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사업 대상부지 변경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의안번호 2003-63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악관련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사업 계획을 당초 심천면 고당리 549-1번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심천면 고당리 453-1번지외 1필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부지 변경매입과 관련한 대상토지는 심천면 고당리 453-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83㎡로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141만6,000원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원확보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내용상에 있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5월26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던 내용으로서 대청댐수변관리구역으로 성장잠재력이 빈약한 낙후지역의 경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지사 공약사항이며 국악관련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체류형 테마관광지를 개발하여 영동을 국악의 메카로 이미지 구축화하고 특색있는 국악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심천면 고당리 549-1번지의 사유부지 1,299㎡를 매입 취득하여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심천면 고당리 453-1번지외 1필지의 부지 1,983㎡로 변경 매입 취득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획안의 권고와 취지 그리고 변경취득 등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나언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언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매년 한차례씩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민원과 주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이에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은 집행부에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7일 제1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하였고 감사계획서는 11월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17일 제1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12월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등 총15개 실과,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94개 분야 27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93건, 복지환경 분야에서 15건, 산업경제 분야에서 33건, 건설사업 분야에서 2건 등 총150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140건, 건의사항 10건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의원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하신 주요내용은 열린행정의 실천, 오류행정의 사전예방,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추진, 농축산물 생산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쫓기어 지적하지 못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군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다시한번 점검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서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이므로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의 조례안은 사전에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제12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갑신년 새해에도 군민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2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