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단체의 범위는 군에서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되 그 대상사업은 군정 주요시책추진사업 등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및 보조받은 단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11일날 예고를 했습니다. 그중 의견제출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설립목적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사회단체가 군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단,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 각종 군민의식개혁 추진사업 -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 -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전년도 12월말까니 보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지원 신청이 되면 해당 실과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소속공무원에게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후 예측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회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심의위원중에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해당안건 심의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액 결정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학계, 법조계 기타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군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 소속공무원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개최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의 결정) 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안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사업은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보조사업에 한해 시행시기에 맞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실과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기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지 1호부터 4호까지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서식은 의령군 사회단체 보조급 지원신청서가 있고 첨부서류로서 사업계획, 전년도 단체의 사회활동 실적, 단체의 구성 현황, 기타 참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2호 서식은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사표, 제3호 서식은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교부신청서, 제4호 서식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서, 제5호 서식은 사회단체보조사업 추진결과보고서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현행 13개 단체에만 정액보조금을 지원하여 사회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액 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정액 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운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됨으로서 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을 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절차와 심사기준,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백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 입안된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보조단체의 범위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제2조 내지 제4조에 정하였으며, 사회단체장은 필요한 사업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 임무, 운영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결정통보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협조와 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정을 설정토록 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게 하면서 이 조례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와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엿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상위법령 지원근거와 객관적이고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심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장래지향적인 군정 주요시책에 부응하는 대상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4조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있어서도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는 사업비 이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근거 및 규모, 지원절차, 사업계획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조금 지원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원사항을 사전 공개하는 절차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외 입법절차 이행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사회단체 의견을 제2조 제2호와 제4조에 반영하는 등 입법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와도 마찬가지로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체화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부분이나 청소년보호활동 부분에 수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4호까지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4, 5호를 별도로 다시 좀더 세부적으로 설정한다고 했는데 4호에다가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조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달리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달리한 것은 사업비 외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를 지원할 것인지 운영비의 전부를 지원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지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달리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수 있다고 하면 권한이 심의위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면 운영비로 못이 박힙니다. 다른 것을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권한을 심의 위원에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달리할 수 있다는 좀 애매하니까 차리리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만 국한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하면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데 운영비로 하면 운영비 외에 것은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운영비 외에도 다른데 지원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은 사업비 말고 달리할 수 있다고 하면 운영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마다 사무국장이라든지 주임이라든지 사무를 보는 직원에게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인데 쉽게 말해서 인건비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는 국장 등의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국한이 되어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업비로서 지원해도 되는데 운영비까지 주어야 되니까 더 곤란합니다. 정액단체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외 다른 단체는 더 어렵습니다.

무안시군단체의 조례에 보면 지급기준을 단체별로 연간 5천만원이내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기존 보조단체 금액의 한계성을 두어서 단체 활동하는데 지장을 안주기 위해서 명시한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한계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한계는 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넘는 단체가 새마을 말고는 2003년도에 보니까 의령군체육회도 5천만원 넘었네요. 그리고 7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인을 4항에 1호에 학계, 법조계 기타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5인 정도로 하고,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은 2인정도, 소속공무원은 3인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안하더라도 구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규칙이나 다른 위원회 심의할 때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학계, 법조계에서는 5인,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소속공무원 3인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호에 군정 주요시책추진 사업 등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사단 법인단체로 국한을 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단체하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내용을 보면 전부다 사전에 개별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것은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법이나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아무 단체나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별도로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말한다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구성은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제3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이상일 것,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반드시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 등록에 보면 제1항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시도지사는 그것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등록된 단체라야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법입니다. 조례나 법에 명시가 안된 것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풀 보조금에서 정액단체외에는 동호회나 친목회에도 보니까 그런 성격의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을 받았는데 제외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여태까지 지원이 안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친목회 성격에서 지원을 연례적으로 해주었는데 조례에 의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입니까?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 정해져 있고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사실은 동호회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못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받는 것은 분명히 받도록 합니다. 사실상 법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가 보면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인건비입니다. 한사람을 쓰면 그 지원해주는 8,90%가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천만원 지원해주면 5천만원 지원해주고 한달에 한사람 쓰는데 50만원 주는 곳은 없습니다. 5천만원 인건비로 모자랍니다. 6천만원정도 듭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사업비로서 하면 되는데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곳은 운영비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정해서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학계, 법조계는 상당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사실상 의령 군에서는 그렇게 없고 학계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도록 법조계도 서사도 있고 하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사회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인건비가 6천만원이라 했는데 600만원입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보조단체 여직원들 약 80만원 주죠?

5, 60만원, 많아야 70만원입니다.

연간 천만원정도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 시행에 완벽을 기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환경보전?개선사업 및 제5호 청소년보호?활동 관련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4조중 달리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국가 정책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특정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50%를 경감하고 50%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60㎡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40㎡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감면합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폐지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3/1000세율 적용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고,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호전 권역내 공장을 의령군내로 이전시 최초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만 감면합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 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100% 면제하였으나 50%를 경감하고 50%만 부과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5장(지방세 감면 및 면제) 및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세정13400-11419)호 10월 21일자 접수안을 참고했으며,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설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용어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용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3호에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용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밑에 줄에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합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관련법의 조문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5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문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2호에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1호에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관련법 시행을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12조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에서 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자료에 직접은 오타입니다. 산업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당초에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업소득세와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까지 면제되었던 것을 주민공동체의 농업소득세는 면제를 하고 자동차세는 면제조항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소유 자동차는 실효성이 없고 실제 혜택범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5년간을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그 당시 만들 때는 외국인투자가 얼마 없었고 또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사공단이라든지 외국인 전용공단이 설치가 되고 또 투자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화해서 조세특례법 제한규정을 1호부터 4호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도 전용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향후를 봐서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문을 그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을 5년까지는 감면을 하고 그 이후에는 3년간은 5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 25조 1항 1호에 보면 당초에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하고 3년간 50% 경감하는 것이 한 조문에 들어가던 것을 밑에 2호에 서 세분화 시켜서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밑에 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의령군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내용을 세분화해서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항에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까지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밑에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의령군내의 로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는 당초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에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면세 대상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나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특정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관련규정을 조문별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법령의 명칭이나 용어변경에 따른 자구정비와 법인단체의 감면대상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과세전환 한 것은 형평성 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시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조항을 정하여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각하여 우리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따로 정하는 등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성있게 군세감면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과 입법예고를 거쳐 입법절차의 잘못이 없고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치 않아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처음에 제2조 제3항 본문중에서 내용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폐차업소가 본소 아닙니까?

자동차폐차 관련법에 일반 폐차장이 폐차영업소로 명치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지만 군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자주 바뀌는데 이번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세입에 득이 되는 조례인데.

맞습니다. 득이 됩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조정될 때마다 하위 조례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문제가 있고,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감면규정을 많이 삭제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이 조문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고 관내 직접적으로 크게 세수증대 되는 조항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2년간 50% 감면 5년간으로 했다가 3년간은 면제하고 2년간은......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증대가 안 됩니까?

예. 100%를 50%로 하기 때문에 증대는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교단체가 의령읍에 종사하는 곳이 없고 개인이 노인복지시설을 한 것도 없고 임대주택도 없다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도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자동차를 쓰고 감면을 해주는 곳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담당계장이 파악에 들어갔는데 들어오는데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