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월 550,000원 지급하는 것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을 지급토록 조정하고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 〔별표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월 550,000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2중 숙박비란, 별표 3중 일비란 및 숙박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분은 의장·부의장 숙박비는 1야당 46,000원, 의원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3〕국외여비지급기준표 구분 의장·부의장 일비 1일당 35불, 의원이 30불이 되겠으며, 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은 가등급 166불, 나등급 120불, 다등급 92불, 라등급 79불이 되겠습니다. 의원은 가등급 145불, 나등급 95불, 다등급 70불, 라등급 62불이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으로서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종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던 것을 월 900,000원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도 월 2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와 요건준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인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 위원의 일비를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의 위상을 정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일비를 별표로 정하는 것은 일비 변경시 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일비를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하고 별표의 위촉장 의령군지방의회의장을 의령군의회의장으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여비를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를 “여비의 지급기준은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지급기준에 준한다”로 한다. 부 칙 별표중 “의령군지방의회장”을 “의령군의회의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활동과 관련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일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업무의 혼잡성과 비효율성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별표의 위촉장의 의령군지방의회의장을 의령군의회의장으로 현실과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와 요건 준수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4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을 추천하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가 그 대상자가 속한 기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본인의 사전승낙만 받으면 선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속한 기관장의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