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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6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4일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부서의 담당관이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면 해당 실,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 총괄부분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689억6,600만원에서 60억3,000만원이 증액된 74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76억보다 59억이 증액된 735억원이며 세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과년도 체납세징수 증가로 소폭증액이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가와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이 금년까지는 구 세입편성으로 5.6%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과 과태료수입의 증가로 5.3% 증액이 되었으며, 봉덕시장 남북간도로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덕교 재가설 및 상사업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2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비 및 태풍매미 복구지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이 12억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과목별로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에 사용비용 절감으로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6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재래시장환경사업 및 사회보장사업 등의 증가로 21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체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 및 상사업비 등으로 39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쓰레기 및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 자치단체부담금 감소로 예비비 등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3억6,600만원보다 9.5% 증액이 된 14억9,6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당 이득금의 증가로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금 증가로 1억6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세입증감에 따른 예산의 결산적 성격으로 사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감에 반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명시이월한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신축보조 등 25건은 추경예산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편성은 2003년도 예산을 결산, 정리하는 사항으로 현저하게 과소 과대 계상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현

김동현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의 각 실과별 각 목 명세서를 예산편성의 순서별로 검토를 하면서 의문점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책자 37페이지에서 6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44페이지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억4,000여만원이 늘었는데 이 재산을 자꾸 팔아서 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에 수입이 많이 들어왔으면, 가정집에도 보면 무엇을 팔고 하면 빚을 갚는데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팔아서 다른 곳에 보태서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 구 자체의 재산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억4,02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지적하신,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빚을 갚는데 쓰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빚이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빚이 얼마 없는 형편입니다. 이 재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아야 될 필요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빚도 지금 심하게 말해서 악성부채라면서 이자가 높은 빚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선차적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가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시중이자도 지금 5%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7.5%를 주는 빚도 있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2004년도 본예산 심사시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금액은 소액입니다마는, 기체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낮아서 기체를 일부 했는데 지금 와서 시중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기체한 이자가 시중금리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시에 다 갚는 것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될지 재정운영이 바람직할지를, 그 때도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일시에 상환을 하는, 구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재산매각을 하면, 한번 팔면 남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단체장에 따라서 재정을 다른 곳에서 끌어들이기보다는 이 방법이 상당히 손쉽잖아요. 보통 가정에서도 어른이 열심히 모아 놓은 재산을 아들이 팔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이야기도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긴요하게 필요할 때에 그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거기 보면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크게 나누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은 당연히 구유재산은 구 소유의 재산은 그렇습니다. 단, 여기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우리 구의 일정한, 30%정도가 보통 됩니다마는 일정한 금액이 와서 우리 세입이 늘었는 것인지 구 소유의 땅을 매각을 한 매각수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적과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1억4,022만원이 구유재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국유재산이거나 시유재산이 많을 것이고 구유재산은 피치 못해서 일부가 포함이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상세한 현황은 지적과에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위에 대비해보면 거의 구유재산인것 같은데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별도로 나와있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의 계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매각해도 그 중에 일부는 우리한테 오지만, "221-02"번은 거의 수입자체가, 매각된 수입자체가 거의 우리한테 잡히는 것을 보면 거의 구유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국유재산은 별도로 매각수입이 잡혀있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표시를 해놨는 것을 보면 국유재산은 위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밑에 공유재산은 아마 시유재산 내지는 구유재산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이 구유재산이 대부분 보면 우리 주민들이 20년에서 30년 이상 장기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부분 10평 이내에 일부분 5평, 3평 이렇게 부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는 별도로 가치가 없는 땅을 저희들이 실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유재산 매각을 하는 규정이나 절차를 보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선인데, 구유재산 한 필지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을 넘는 경우도 있고 아니고 일부만 조금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국 공유재산관리 관련규정에 보시면 점유했는 사람이 우선 입니다. 얼마만큼 점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점유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점유는 하고 있더라도 공개경쟁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국공유재산 사무처리 관련규정에 보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상 많이 증가가 되었다면, 큰 것을 팔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실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지, 적당하게 어떤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건을 팔 때가 되면 실제로 시세만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기에 올라온 2003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어느 필지를 팔았다는 제반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1억4,022만원에 대한 국공유재산 필지별 매각금액하고 몇 필지를 팔아서 금액이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이 것은 나중에 별도로 관련과에 조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저는 그 외에 현재 우리가 약 2,000만원을 기정으로 했다가 1억4,0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투리땅이라고 해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세수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균등하게, 그리고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자꾸 필요하다고 또는 점유자들도 사들이려는 계획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겠지만, 있는 재산을 자꾸 매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을 우리가 꼭 필요한 범주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건설과에 나왔던 내년도에 삼정골의 도로를 사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팔아서 전체예산만 늘린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가 빚을 내기보다는 이런 것을 팔아서 다른 부분으로 한다라는 형태가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을 과소 잡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자투리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지별로 시유지도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77페이지요. 예비비 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세입만?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에 가로환경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받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봉사단체가 열정을 가지고 가로수 물주기를 해서, 가로 가꾸기 정비사업을 해서 우리가 최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는 무엇이 나간 것이 없습니까? 그 때 3,000만원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보시면 상사업비가 자치행정과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가로환경평가 우수 상사업비 1,500만원 그 밑에 보면 건축주택과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우수 상사업비 3,000만원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를 요청해놨으니까 그건 총괄적으로 물어봅시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들은 것은 한 3,000만원 하는 것은 봉사단체가, 새마을단체인 줄 알고 있거든요. 8개 구군에 했을 때에, 그 때에 3,000만원을,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는 다르지요. 환경정비라고 하면 가로수를 치거나 이런 것이고 환경평가라는 것 같으면 거리에서 꽃가꾸기를 잘했다든지 정비를 잘했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금이 최우수 하면 3,000만원이 나오는데, 나오는 것 같으면 봉사단체에 얼마를 주고 구에서 얼마를 가지고 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근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사업비에 나왔는 부분 거기는, 세입에는 상사업비 금액이 다 잡혀있습니다만, 세출부분은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근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곧 준비가 되지 싶습니다. 곧 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5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 있지요? 지방교부세 받는 것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개발사업비, 50페이지에 4,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세출편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수입이라고는 세입부분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은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 특별교부세 4,000만원은 사업명이 지정없이, 지역개발사업 포괄적으로 해서 4,000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특별교부세뿐 아니라 연초에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 특히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특별교부세 남았는 부분을 사업명 지정없이 4,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출부분을 어떻게 편성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은 이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세출에 편성이 되었다, 어느 사업에 편성이 되었다고는, 단위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정말로 함정적인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위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방교부세라면 반드시 사업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도 지방교부세를 시에서 줬을 때에, 이게 하나의 선심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교부세 잔액을 가지고 각 구청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4,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명을 정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 4,000만원은 잔액이기 때문에 남구청에 교부를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어느 한 개 사업에 이름을 정하지 말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같이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이 정해집니다마는, 이 특별교부세 4,000만원은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고 남구청에 일임을 해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이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라고 교부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요, 지방교부세는 사업명이 분명한 줄 알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업명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명이 없이 돈이, 교부세가 왔다고 치더라도 이런 4,000만원은 우리 구는 어떤 목을 정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편성이 된 과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상사업비 관계라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받은 상사업비는 각 부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9%의 돈을 그 과에 할애를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담보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실제로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책자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상사업비를 받은 과에서는 그 돈이 쓸 때가 없어서 전체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에 100% 쓰는 경우도 있고, 다만 전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일 한 과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되지, 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 사업 우선 해서, 나중에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50%정도는 그 과내지는 그 업무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하고 한 50%정도는 그 상사업이 빛날 수 있는 주민에게 편리한 주민편익사업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그 과의 의사를 무시했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고 그 상사업비를 보다 더 값지게 빛나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을 지금 전체 총괄적으로 다 물어도 되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실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체납액, 문화공보실 세입부분을 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45페이지 보세요. 과태료 수입요. 음반·비디오물 위반업소 과징금, 지금 음반·비디오물 위반업소 과징금이 감입니다. 기정에 3건인데, 1건이 되었는데요, 우리 남구에 음반·비디오물 위반업소에 과징금 1건을 했는데 1건이 어디지요?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역으로 잡힌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디오물에 대한 위반이 없었느냐, 상당한 의심이 가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위생과 소관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3건을 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할 때에는 1건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즉 단속을 적게 했다. 그런 측면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단속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안 일어났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심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청소년관련 단속실적이 금년도에 좀 낮아서,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소년환경에 관련한 평가결과 우리 구가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느냐,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음반·비디오물, 뒤에 가면 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문제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3건도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3건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정편성 3건이 많다고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인데, 1건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무하다는 이야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체납액, 이것은 체납이 어떻게 되었어요? 건수가 5건으로 또 줄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당초에 예측을 하기는 금년도에 20건의 과징금 체납이 된 것을 받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현재 15건 밖에 못 받고 5건에 대한 세입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위생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은 본위원의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오늘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런 과징금은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받아야만이 이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감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려를 안 기울였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입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세입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 51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가 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상사업비가 내려 온 것이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측하기에는 저희들 교부해 주는 기관에서 재원을 찾다보니까 교부세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를 통해서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특별교부금은 광역시에서 재원을 관리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저희들 구에 교부하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이 옳은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2,000만원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50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복지과의 것,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치행정과나 세무과나 건축주택과는 시에서 평가를 하고 시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보통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은 이렇게 상사업비가 나오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용도에 맞도록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을 보면 조금 전에 예를 든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남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사업비는 다른 일반 수용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직원들한테 갈라주는 이런 경비로는 못쓰고 대전제가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사업비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을 때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절대 금지가 되어있고요, 사업비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여성정책평가를 해서 우수 상사업비를 여성정책관련에 대한 사업에 우선해서 하고 다른 사업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일단 그렇게 듣고요. 그러면 상사업비는 그렇고, 우선은 그 전체 위에 항목은 특별교부세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국세 15%를 가지고 12분의 11인가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주로 사업명을 지정하고 12분의 1정도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주로 국회의원들이 손을 많이 대는 일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국회의원이 자기 필요한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에 쓴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것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로 얼핏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건설과의 특별교부세에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도로 6억원, 6억은 여기에 쓰면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4억을 신청했든 어쨌든 간에 4억이, 어떻게 해서 6억이 왔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다 쓰고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예비 질의로, 그럼 대구 중학교에 2억이라는 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용도에 맞도록 쓰면 되고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 성립전 집행 6억원, 이것은 금액하고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써야 되고 만일 이 사업에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세출부분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할 테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상 6억이 잡혀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6억은 다 쓸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절약이 되어서 그때에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비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름이 정해졌는데 사정이 변경되어서 봉덕1동 여기는 예를 들면 다른 재원이 있어서 이 돈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가끔, 주로 없습니다만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도 변경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소액일 경우에는 불용 처리를 해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면 되고 그 금액이 특별교부세의 한 반 정도가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사업명을 바꿔서 하는 비도 변경의 경우나 소액이 남는 경우나 이렇게 해서 회수조치를 한 적은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상사업비 내용이 왔거든요. 우리가 교부액이 1억6,500만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이 1억6,500만원에, 어차피 세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물어도 되겠습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좋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것은 세입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1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7,610만원의 잔액이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상사업비를 고루 편성을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상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예산편성이 주로 물품구입을 대다수 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800만원에 대한 물품구입을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사회복지과로 봤을 때에는 불용 처리를 했다고 봐지는 데요.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물품구입이 전혀 올라오지 않겠네요? 추경이라도,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살 것이 없으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 여성정책우수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 중에 금년도 세입에는 물론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출에는 물건구입 하는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컴퓨터구입, LCD모니터구입 해서 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1,200만원은 금년도에 세입은 잡았지만 금년도 예산에 세출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세출예산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불용 처리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1,200만원 중에 일부는 여성정책하고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하고요. 일부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현재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에 보면 자동혈압기, 비만도 측정기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관 소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는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내방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컴퓨터구입하고 LCD모니터 구입은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7,610만원에 대한 잔액은 불용 처리로 간다, 이 말입니까? 전체금액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분에 사용된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만 세무과, 한가지를 예를 들면 2002년도 세수실적평가 상사업비,
종근

이종근위원

1억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억을 받아서 5,200만원은 세무민원대설치 등 시설비하고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쓰고, 잔액 4,8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좀 보태서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하는 곳에 6,000만원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대구 중학교로 갔지요? 대구중학교로 예산편성을, 이 예산의 일부가 세출로 갔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나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7,610만원을 전체 불용 처리를 하지 말고 대구중학교에 다 편성을 했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불용 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은요, 실장님 말씀과 우리의 뜻이, 이야기가 상반되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같이 남았는 금액이 800만원 이렇게 해서 딱 6,000만원을 맞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무과 그 것은 4,800만원이 이 부분에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가로환경정비 우수 상사업비하고 이런 것을 좀 보태서 전체 6,000만원으로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환경정비 우수 상사업비 몇 백 만원을 잘라서 6,000만원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총괄해서 편성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과에는 불만이 없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실장님하시는 일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사업비는 상을 받는데에 고생을 한, 노력을 했는 그 부서 중심으로 쓰면서 저희들은 그 상사업비가 어떻게 하면 빛이 나겠느냐, 주민들 편익도 도모하고 상 받았다는 홍보도 하고 이런 3, 4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성정책평가로서 쓸 수 있는 돈이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금년도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집행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여성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금년도 예산입장에서 보면 1,2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만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여성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 하겠다고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대구중학교 문제는 세출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 이런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시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 서 전국적으로 우수시책이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고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담장허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많이 있었는데 시비보조를 많이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비를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시급하게 해야 될 담장허물기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부경찰서에서 대명성당 있는 쪽에 하고 우리구청 일부하고 해서 한 6억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금년 초에는 금년 연말에 주겠다고 약속을 저희들 실무자끼리는 했습니다만 시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는 시로부터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저도 언론에 본 바에 의하면 원래 2004년도 시에 당초 예산을 할 때에 집행부에 3,000만원인가 올렸다가 의회에서 5억원으로 증액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만 해도 6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할텐데, 그러면 시보조 후에 사업을 해도 되는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를 6,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위원님,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담장허물기 사업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마는 구의 재정이 좋으면 구의 예산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 우리 구의 재정이 없어서 시에다 자꾸 목을 매고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구의 재정이 조금 좋다고 하든지 여유가 돌아가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구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시에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2003년도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형편이 많이 좋습니까? 그렇지는 안 찮습니까? 아직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주는 구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은 그러면 형편이 좋다고 하면, 어디 가서도 우리 수입금으로도 인건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구라는 이런 것들이 우선이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가지를 좋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형편이 더 좋으면 우리 돈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더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학교하고 걸리는 문제는 물론 학교도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주민의 자녀들이 다니고, 또 활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학교자체에는 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상당부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쪽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특정한데에 물려서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남부경찰서, 구청 특히, 남들한테는 담장허물기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구청도 못하면서 그렇게 우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업우선 순위로 봐서는 우리 구청 담장부터 허물어서, 구청에 저렇게 해놓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 또 조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더라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좀더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우리 구청 담장허물기는 한 4, 5년 전에 일부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손을 더 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사업비를 일부 잘라서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반영을 한 것은 특정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담장허물기 사업을 보다 남구에 활성화를 해야 되겠는데,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그대로 다 내려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남부경찰서에 있는 담장허물기는 시의 예산을 보조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상사업비 일부를 조금 보태어서 편성을 하면 되겠다, 그렇다고 이 돈을 다른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든, 자주재원에는 사업비에 넣어야지 우리 자주재원에는 바로 편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형평이 안 맞다든지 왜 거기만 했느냐든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저희들은 고심을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54페이지 봅시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급여, 지금 이것이 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1억이 감이 되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급여, 이것이 지금 1년을 두고 한 1억정도 차이가 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위원님 상임위원회를 할 때 아마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물어보셨지 싶은데요, 이것이 사회복지과 예산 이 부분은 주로 재원이 국시비입니다마는, 여기 왜 이렇게 감하는 부분도 있고 증액하는 부분도 있느냐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상을 한 숫자보다도 보통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을 했던 어떤 구에는 모자라고 어떤 구에는 남아도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결산 추경할 때에 이걸 왜 국시비에서 조정을 하냐 이러면 부족한 구에 충원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주고 남는 구는 감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1억 정도를 예측 못해서 이만큼 감액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사이에 대상자가 변동이 생겨서 작년 이맘때쯤 예상을 한 수치에 변동이 생겨서 금액을 감하게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가, 보조내시가 책정이 적게 되어서 그렇다. 주 이야기가 그렇고요. 금액에 맞추었다. 숫자를, 이런 말씀이고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에 보면요. 이게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5억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정에 4억3,000만원이 되어서 넘어오면 2004년도 예산도 거기에 준한 편성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인원에 기준이나 변동이 없어서 급여대상 숫자가 비슷하면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을 감했으면, 1억을 감한 비슷한 숫자로 200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은 또 다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기초수급자, 학생 숫자가 적어서 계속적으로 적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일 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갑자기 내년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감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격차가 왔다갔다한다, 1억이라는 돈이 결론적으로 세입부분이잖아요. 세입부분에 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세입을 큰 틀로 두고 봤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올해는 우리 남구가 살림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세입이 이렇게 되니까 알고 보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을 다 떨어버리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여정부가 들어오고부터 국시비를 이때까지는 보조를 해주면서 이름이 정해져서 보조가 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변동사유도 많이 생기고 어떤 부분은 증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단체에 맞기는 것이 안 맞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시비 보조를 해줄 때에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전체금액만 보조를 해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 끝에 앞으로 국시비 보조를 해줄 때 2005년도부터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꼬리표 없이, 이름표 없이 국시비 전체 금액을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말은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소관의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은 남고 어느 부분은 감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그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닌 1억이 감이 된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1억이 틀린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도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온다는 전제를 담보로 해서 무리한 편성보다는 결산추경에 적절한 편성이 되었으면 서로 안 좋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세입 65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명덕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인데요, 56페이지에도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가면 시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원, 시비 4,000만원 그리고 자체부담금 3,000만원 저 앞에 있고,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7,000만원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명덕시장 아케이드 뒤에 가서 2억원에 한다고 그러는데 구비6,000만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명덕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 것은 국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전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2억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50%는 국비로 국가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나머지 자부담이,
종근

이종근위원

자부담이 10∼20％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명덕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전체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를 1억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비를 4,000만원을 부담을 시키고 구비를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을 3,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규모 2억원을 가지고 아케이드를 설치해라,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보시면 국비 1억원, 시비 4,000만원, 구비는 예산편성에 6,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입은 바로 집행이, 자부담하는 부분은 쓸 수가 없으니까 세입에 3,000만원을 잡고 세출에 구비 3,000만원을 부담하고 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아케이드 관계에서, 무작정 정부에서는 50%를 지원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할 곳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비율은 저희들 구청에는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신청을 해라, 무조건 해라, 국비 무조건 50% 지원해 줄께,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그 사업비의 50%는 국비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시비, 구비 자부담 포함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이것은 국가방침인 것 같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문제는 국가방침이 무조건 50%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자부담이 있는 곳만 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명목으로 주민들한테 또 돈을 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부 국비로 했으면 좋지요. 그리고 시장마다 다 하면 좋지요. 아마 국가재정도 한계가 있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부담 하는데 우선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전 시장을 다 해야되겠다. 아마 국가방침이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가방침이요 국시비보조, 구비까지 보조가 되는데 자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입, 세출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라는 말은 잘 없잖아요? 세입에도 잡을 수 없고 세출에도 뜰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거라도 있어야만 이 돈을 내지 못하는 재래시장은 뒤로 밀릴 것이고 돈을 좀 내는 곳은 하라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찮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위원님 기본방향은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 국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시책도 전부 전액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가재정도 한계가 있고 전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동시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소요재원도 일시에 엄청 많이 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방에서 하는 사업도 간혹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 못해줄 경우에는 재정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가에서 5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하수도개체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아케이드 이것은 굉장히 급한 것도 아닌데도 자부담을 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자부담이 안 들어갔을 때에는 선정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한목,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선정기준을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자부담이 되는 곳은 자기들이 아케이드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자부담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명덕시장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다면서요? 지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지금 돈이 들어왔는지 상인들이, 시장에서 아직 모아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돈 3,000만원을 모아놨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 다른 곳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한 부분이 왜 명덕시장이냐고 물으니까 우리 남구에는 자주재원으로 돈을 내는 시장이 없다, 그래서 했다. 결론적으로 보자 앞으로 있는가, 없는가? 이제 끝이겠지요, 아케이드 그것 명덕시장만 부자동네가 되어서 그 시장만 돈을 내고 다른 곳은 돈을 못 내니까, 그러면 다음에 없는 동네에는 우리 구비로 전부다 편성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돈도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해놨을 때에 봉덕시장은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요. 예산편성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44페이지에 보시면 명덕시장 아케이드 설치부담금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에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1억4,000만원은 내려와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시가 되어있다? 아직 입금이 된 것은 아니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입금은 내년도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가 되면 국가에서 입금을 시키고 조치를 했다는 통지가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리 추경하면 돈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줍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고 금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은 국가 예산 1억을 주는 것이 금년도 국가예산입니다. 우리가 지방비 이렇게 부담을 해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면 금년도 국비는 당연히 내려오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가나 우리 시에서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준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입금은 안 되었으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 그것이거든요. 입금이 된 적이 없는 것이,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입금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국비나 시비는 그렇지요? 그런데 자부담금은 그렇지는 안 찮습니까? 아직은, 일단 할 것이다. 이 예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집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자부담금 구비 6,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우린 안 내도 되겠다. 안 내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자부담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로 하겠다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부담을 안 받아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국가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안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부담을 안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부담을 3,000만원 내기로 했는데 저쪽 시장이 워낙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돈을 도저히 못 모아서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밖에 자부담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비에서 5,500만원을 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래도 좋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명덕시장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에도 세입부분에 자부담이 편성 안 되어있습니까? 국비가 얼마 되고 시비가 얼마 되고, 그런데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불가피해서 자부담을 못 낼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첫 번째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승인을 해준 국가에다가 자부담은 당초에 부담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월을 해서 하라든지, 그 자부담 비율을 줄이라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말이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자부담을 안 내면 이것은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선정을 했지만 자부담이 3,0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는 것을 안 하면 우리는 안 한다고 반납을 하든지 재선정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경우가 생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은 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명덕시장이냐? 지금 이제 소관 부서에서는 다 해놨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예산관계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구청에다가 예치를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주관 과장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했으면 맞을 것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데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개인통장에 예치를 시켜놓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예치를 해놨다라는 것은 그 시장대표 명의이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내야하는 공동명의로 해서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놨다는 답변이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는 안 되었다. 구청수입으로, 세입으로는 안 들어왔다.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뒤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문의사항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요, 크게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예비비 2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1차 추경에 예비비를 보면 2,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보면 또 플러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요. 1%이상 반영을 한 예비비 중에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예비비를 6 : 4로 구분을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추경 때에는 저희들이 감했는 것은 없고요. 1차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5,99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통상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다가 삭감을 하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여기 예비비가 194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상,
종근

이종근위원

사용하고 남았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차 추경 때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 때 5,995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얼마 였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3억4,329만1,000원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예비비 거의 다 썼다, 그렇지요? 그러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집행은 지금 저희들 태풍매미 때문에 629만원인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도 좋다는 승인은 했고 그 액을 다 썼는지, 그 이하로 썼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예비비, 그 이외에는 지금 쓴 것도 없고 승인을 해준 것도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남았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재해대책예비비를, 재해대책예비비만 해도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다른 곳에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금년도에는 예비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풍매미 때문에 일부 재해대책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도 안 했고 집행도 아직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체 불용 처리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금년도가 아직 몇 일 남았습니다마는 예비비 나중에 승인문제는 결산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추정상 대충 얼마쯤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특별히 지금 썼는 데가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없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에서 8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페이지에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순수 구비로 편성이 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순수 구비로 특정학교에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이런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거기 봉덕1동 2개 사업장에 14억이 교부되면서 시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12억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인데 14억, 추가로 2억을 더 해줄 테니까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2억을 자체부담을 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법상 검토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상 문제가 아니고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할 리는 없을테고요.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래 50페이지에 나오는 봉덕시장에 두 가지 도로 14억, 이것은 특별교부세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왈가왈부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남구청에 교부될 특별교부세 금액이 12억인데, 이 2개 사업을 다하려면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2억을 추가로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할 테니까, 2억만큼은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에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임의로 14억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단계야 시를 거치든 어떻든 간에 교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오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부처에서 14억을 편성을 해서 줬는데, 시에서 2억을 이렇게 저렇게 더 얹어 줬다는 그런 말은 안 맞잖습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일단,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에서 아마 중간 매개역할을 했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시에서 중간매개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 자체를 크게 보면,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는 원래 교부세, 직접교부대상 기관이 아니고 시를 통해서 교부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를 통해서 교부가 된다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개념이 없는데, 그러면 시에서 다 통제하는 일이 생기면 특별교부세라고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14억, 우리가 2개 도로는 내는데 1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14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14억 지원했으면 도로 개설하는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부세를 교부해 주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그 다음 연도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액을 지원 못해주고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80%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100%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으로 봐서는 현재 사업을 해보면 나중에 잔액이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개 사업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소요 예산액이 14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계예산은 6억, 8억 해서 14억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4억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전액지원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교부세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2개 사업에 필요할 사업비는 14억인데, 저희들이 14억을 요구했더니 12억밖에 못 주겠다, 예산사정이 허락 안 해서 12억밖에 못 주겠다.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4억이 내려왔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남구에 2개 사업에 12억밖에 지원을 못해주는데 14억 해서, 2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에 구비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문서로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14억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우리 도로개설을 하는데 나온 거잖아요. 문서상으로 볼 때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협의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서상으로 볼 때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4억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4억은 도로개설을 하는데 쓰면 되고 14억이 설계예산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도 아니죠 2억에 대한 구비를 왜 우리 구비를 이런 특정학교에 특정시설을 하는데 써야 되느냐? 2억이면 제가 정확하게 아니지만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운동장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들 돈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제가 배경설명을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교부세가 내려올 때에 문서상으로는 그 말이 표현이 안 되어있지만, 제가 공무원으로써 거짓말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할 수도 없고 그 배경을 충분히 말씀을 안 드립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배경을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배경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려는 데에서 볼 때에 이것을 어디다가,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14억이 나왔으면 그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설계, 이상으로 나온 돈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설사 협의인지, 아무게 입김영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그렇다고 우리 구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이 그런 것을 제외하고 보신다면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에 2억을 들여야 되느냐? 구비를, 2억을 차라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형태로 간다손 치더라도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에 주민들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우선이냐 아니면 더 시급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보다도 전체 우리 예산을 짜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야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또 교육기관에 협의과정에서 교육구청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해보면 타방면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지 타방면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부정을 한다든지 반대논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왜 대구중학교, 특정한 학교의 실내야구연습장에 구비를, 추경에 2억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안 올렸습니까? 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여지에서 설마 시에서든 아니면, 모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았는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묵인내지는 협의관계에 있는 꼬리가 아닌 꼬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협의과정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봉덕1동에 2개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는 12억밖에 교부가 안 되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받고 말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비에서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을 하는데 2억의 돈을 들였다고 하더라 남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난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부담이 되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통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자치구라고 해도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의 상급자치기관인 광역시하고의 협의과정에 우리의 주장만 너무 할 수도 없고요, 지금 행정체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돈만큼, 이 재원만큼 특별교부세를 주니까 그 재원으로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에 조금 들였으면 좋겠다, 그 액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더 많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협의를 하고 2억의 특별교부세를 더 받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올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대 때에 있었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상으로 시하고 구 사이에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대 때도 의회에서 시장님 면담이나 예산담당관, 이런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 예산담당관, 시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 돈이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우리 구에서는 법대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데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돈이든 특별교부세든 특별교부금이든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세금이 세금대로 거쳐서 제대로 쓰여 질려면 광역시면 광역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쓰고 아니면 꼭 이것이 광역시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교에 대한 지원이면 교육회계로 잡아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곤란한 어떤 범주를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묻혀서 한다는 것은 세금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도와준다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것 많으면서 답변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찮아요, 소위 대구시에 어떤 실력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갔고 와서 했는데, 남구에서 이건 대신 좀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시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바로 교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재 재정운영시스템이 국가예산을 쓰더라도 권한을 분배해서 분산을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시에서 쓸 수 있는 권한, 물론 그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으로 관련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쓰는 국가예산, 국가예산 중에서도 또 시에서 권한책임을 받고 쓰는 예산, 구에서 쓰는 예산 이런 것들이 아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억을 도로개설을 하는데 12억을 요구했는데, 아무 내용 없이 설계예산은 14억입니다마는 12억을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14억을 줬다 하면 이 돈 이렇게 편성을 안 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구를 12억 했다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설계예산이 우리가 14억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4억 중에 협의과정에서 12억을 하기로 해서 12억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다면, 2억이 남았으니까 2억을 특정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안 갔겠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우리는 설계예산에 14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12억원 요청을 했을 겁니다. 도로 개설에, 그런데 14억이 내려 왔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대로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3차 연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4억인데, 14억을 요구해도 시나 국가 사정상 금년도에 남구에는 14억을 요구를 했더라도 12억밖에 들어 갈 재원 규모밖에 안 된다고 협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2억을 더 도, 그래야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 아니냐?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12억밖에, 그 사업을 다 할려고 그러면 14억이 필요하지만 12억밖에 돌아갈 몫이 없으니까 12억으로 하고, 그러면 줄려고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서 주는데 사정이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특별교부세 2억을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이쪽 부분을 너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안 올립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어떤 예산집행 과정에서 간다면 그것도 서류에 남을 일입니다. 하다 못해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을 신축을 하는데 시에서 2억을 보조를 주든지 국가에서 주든지, 거기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서류 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제가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우리도 좋다 그러면 봉덕1동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2억을 추가로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 2억만큼은 관내에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안 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언급된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집행부에 시스템이 안 그렇습니까? 위에는 청장님이 계시고 부청장님이 계시고 예산파트는 기획감사실장이 있고 예산담당이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는 누가 언급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에는 협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파트는 시에 주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 밑에 가면 예산계장이 네 분이 있는데, 교부세 관계는 예산 2계장이 합니다. 담당을,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돌리시니까, 이것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돈은 2억, 하여튼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정한 것은 이해봉국회의원이 있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대화한 일은 없고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해봉의원은 달서구의원인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각 지역구에 숙원사업 등등으로 해서 조금씩 해서 필요한데 가져오는 것 갔습니다. 현승일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효명초등학교다, 봉덕초등학교다, 강당을 지을 때에 보면 그렇게 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구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회계 속에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이해봉의원이 2억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봉의원은 왕년에 우리 대구직할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달서구청장, 그 당시에도 달서구청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갈 돈이 우리 남구로 왔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크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해봉의원이 지금 대구중학교의 동창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학교 동창회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가 나온 학교, 또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방법까지 써서 해야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늘려도 좋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판단의 근거는 주민들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더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 속에서 아마 예산배정에 순위가 갈 겁니다. 그런데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또는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2억이라는 구비예산이 갔을 때 공용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의 세금들이 특정인이 특별히 몸담고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도 자꾸 손을 들어 줄려는 겁니까? 저는 다른 학교도 앞으로 이런 것을 다 만들고 할 수 있는, 국가예산으로든 어떤 구비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전 좋다고 봅니다. 시설도 확장시키고 어차피 이렇게 계속 간다면, 그런데 현재 이 재정은 제가 볼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오갔으리라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거부를 할 것은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짧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입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못하겠다,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논리대로 못하겠다고 할 분위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회계로 가서도 해결 될, 그렇게도 못 가는 문제이고 그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받아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2억만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라.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지원된 계기는 대구에서는 못 봤습니다. 제가 경북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이 있는데, 그 경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총동창회에서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찬을 해서 했지 이렇게 예산으로 가지고 전체를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까 전에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명덕시장 아케이드 형태로 자체부담금을 반반으로 한다든지 그만한 노력이 보여졌을 때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전체 경비들을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중앙에 눈치를 보고 관계가 되는 상급조직에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지방자치를 해나가겠습니까? 예산에 쫄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범주도 그런 데에서 눈치만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까 제가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을 승인 안 해줬을 때에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도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상 하 관계는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정이나 협조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산관계는 더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협의를 다 마쳐놓고 지금와서 협의했던 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신의가 없다든지 여러모로 아마, 문제가 많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요 순수한 구비로서 하는 부분을 위원들의 내약설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공청회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결산 추경에 이런 금액이, 2억이라는 돈이 구비로 순수하게 편성이 되니까 여러 가지,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그런 부분, 함량적인 부분들을 우리 김현철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좀 너무하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과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봉덕동 공사문제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제때 안 내려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담보가 됩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지금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관계가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힘이 있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그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에 성립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는 봉덕1동 영화탕, 봉덕시장 남북간도로 돈 내려왔지요? 교부세 내려왔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전에 브리핑자료에도 대구중학교 관계를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봉덕1동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과, 건설과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지금 사업을 착착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돈이 내려왔고. 이제 구비만 편성하면,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이것만하면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쨌든 올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예산에서 우리는 구비중심에서 구 예산만 봅니다만, 전체 국가적인 예산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소위 힘있는 사람, 실력자들이 끼워 넣기 사업의 표본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안보면 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줘서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구협회에다가 줘서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해야되지 왜 부담되게 구에다가 그런 식의, 또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하면 구에다가 직접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대한 특별교부세 이렇게 주든지 해야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씁니까? 그건 분명히 말못할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끼워 넣기 사업, 이 부분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실장님의 충분한 이야기를 다 들었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끝날 때까지 반대를 합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매년 보면 청소년 공부방수리비, 수리유지비 150만원 편성해서 매년 삭감입니다. 이것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유지책이 아니고 말살 책입니다. 유리창이 깨어져도 갈아줄 생각은 안 하고 수리비, 수리요인이 없고 하니까 맨날 삭감입니다. 당초예산에 150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것이 2∼3년째 계속됩니다.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렇다고 지금 유리창이 안 깨어졌거나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못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한번 들어봅시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실장님,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예산은 저희들이 당장 집행을 해야될 그런 예산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앞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시설비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공부방 수선비 같은 경우 실제로는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수선을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명5동 공부방은 장차 그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시설물, 시설물은 지금 지하철 대구교대역에 보면 DDR설치가 되어있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DDR설치를 할 한 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50만원이 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현재 당장 전광판에 일부 전광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일부 전광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청소년 공부방 수리비, 대명5동에 아마 올 1월초에 유리가 깨져서 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도록 올 연말에 폐쇄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겨울철에 그 추운데 아이들이 안 오지요? 우리가 세를 놓아도, 집주인이 겨울 지나는데 보일러, 내년 1월 한 1년이 지나면 나갈거니까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당장 나가겠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나 동사무소의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놀이시설 유지비에 관계되어서도 5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안 하고 방치를 해놓는다, 50만원, 100만원이 들면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해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요. 왜 자꾸 일을 그렇게 우리 공보실에서만 자의적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여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청소년 공부방에 놀이시설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필요해도 하여튼 여차 저차한 구 예산, 이렇게 하면서도 150만원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판국에 2억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집행부에 그 의지, 예산집행에 대한 의지관계들도 제가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만 너무 그것은 판단에 대해서 너무 자의성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놀이시설 수리유지비가 50만원가지고는 수리를 할 수 없다라는, 문화공보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 되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수리할 필요는 있는데 수리하는 예산이 부족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책자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정보통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92페이지 건인데요. 이중에 3번째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증설은 또 이월사업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메모리증설이 현재는 99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요구를 올려놨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것보다 금액을 상당히 많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결산 추경에 늦게 와서 요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인데 행자부에서 전자결재 하는 시스템을 조금 바꾸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안 따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메모리를 증설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9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이 아마 이월사업 조서에도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늦게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은 스마트플로 결재하는 그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버전을 업시키는, 신전자문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드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지식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무식을 폭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보통신실장한테도 묻고 담당직원들한테도 물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이 예산액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990만원입니다만 처음에는 한 4,000만원이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원래 유지 보수료 몇 백 만원 이런 식으로, 저는 단지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줄 알았더니만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메모리까지 증설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걸, 물론 행자부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따라 가야 됩니까? 이것 해놓으면 여기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펜티엄Ⅲ에 그 옛날 기종은 구동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일부에서는, 행자부 안을 저희들로써는 안 따라갈 도리가 없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자꾸 증액이 되고 짧은 지식으로 제가 봐서는 안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실 파트에 근무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같은 메모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독자적인 것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행자부든 이런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장에서는 자꾸 바꿔서 뭔가 수입이 되는 면으로 가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을 감내 할 수 있는 구와 그렇지 않은 곳을,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적어도 절반이상 내지는 60%이상 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맨날 여기 따라가다가, 허덕이다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못하지 싶은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는 정보통신실장하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로 그런 길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 증설에서 정보통신실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랬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요구하기 전에 당초에 소요판단을 저희들이 할 때에 금액은 한 4,000만원 넘게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000만원 넘게 요구하는 것을 1,000만원 미만으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990만원으로 낮춰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실에서도 처음에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업자의 말을 들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자료를 줬다가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줄일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우리 구청에 저를 포함해서 예산파트에 있는 직원만 아니고 전 직원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거냐라는 것을 머리 속에 넣어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편성자료를 낼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검토를 해보고 행자부에 문의를 해보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니까, 990만원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것은 단면을 봤을 때에 먼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가분석팀이라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분야,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정보통신실에 가면 딱 막히거든요. 전부다 우리가 흔히들 접하지 않는 그런 기기종류고 또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방금 또 4,000만원의 예산이 줄이고 줄여보면 한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9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위생일꾼전산 있지요? 일반운영비 "2번"요. 위생일꾼전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보니까 40만7,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생일꾼전산은 위생일꾼전산시스템관리 유지비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생일꾼이라는 뜻은, 일꾼이라는 말은 어디 건설현장에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스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꾼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러면 위생시스템전산 이런 뜻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크게 보면 전체는 위생시스템 중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정보통신실에서 할 정도의 무슨 큰 위생체계가 복잡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생분야전산업무 중에 일정한 위생일꾼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정보통신실에서 통상 보면 전산, 그런 시스템은 거기서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위생과장이나 정보통신실장한테 명쾌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나중에 정보통신실장님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전자문서시스템 관련해서 보면, 1차 추경 때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약 4,800만원, 그것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고 이것은 메모리를 증설한다고 1,000만원 또 유지보수 상응해서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그전에 전체 계획들을 받아서 부분 부분으로 이것 우선해 주고, 이것 저것 해주는 것이 아니고 토탈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소프트웨어는 얼마고 하드웨어는 얼마고 또 유지보수는 얼마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한 몫에 다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전체 규모도 잡히고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편리함이 더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추가될 경우에는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에서 97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을 오시게 한 이유는 자체 내에서 한 것은 지난번에 약간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96페이지 보면,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96페이지에 구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은 이번에 시험을 안쳤기 때문에, 없어서 30만원을 감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시험을 안 쳤으면 시험수당 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왜 그냥 놔두고 이것만 꼭 빼야 되는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산 추경에 의미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속 빼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연말까지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손을 안대고 놔둔다는 것들이 하여튼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산추경,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보면, 1차 추경 때에 총무과에 칼라프린트기 구입이라면서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 올린 것을 보면 거의 400만원선 이더라고요. 그래서 물품을, 특히 구매 계약하는 부서에서 물건값을 잘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그건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샀으면 비용이 적게 들었으면 적게 들은 만큼 감해져야 안 맞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그것가지고 절약했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기종별로 가격도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편성과 집행하는 이런 부서에서, 특히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실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2회 추경, 결산추경을 하면서 각 실과에 이런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에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된대로 예산을 집행할려고 그러다가 사정이 변경돼서 부기내용대로 완전히 못하는 사업,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넣어서 삭감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구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은 소양고사를 자체적으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편성이 되었는 30만원 전액이, 일부 쓰고 일부 남았는 것은 나중에 결산을 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출제 수당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일부는 쓰고 일부는 집행을 안 했는 건지 아예 한 건도 집행을 안 해서 부기자체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지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프린트기하고 관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도 바쁜시간 중에도 그래도 여러 번 과정을 거칩니다. 시중가격이 얼마냐, 부당하게 단가가 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총무과에 구입을 할 때에는 600만원으로 했는데, 아마 지금은 400만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몇 월 달에 얼마에 샀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결산을 할 때라든지 내년도에 아마,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00만원 편성을 하고 현재 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아마 시중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그렇게 편성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구에서 쓰는 프린터나 이런 소모성, 어떤 범주를 보면 PC는 나름대로 일괄구매를 정보통신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프린터나 이런 경우도 각 부서에서 다른 기종으로 구입을 하다가 보면 호환문제라든지, 나중에 부서 개편 관계에서 그 이외에 따르는 소모품에 관련문제, 토너나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는 기종은 보통 그렇게 하지 싶은데, 이런 기종이다, 많이 쓰고 하는 이런 기종 속에서 안 고르겠습니까? 소요양도 파악이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진짜 그 식이 아니면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본다면 구매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다루면서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부터 해서 그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를 할려고 하겠지만 가격차이가 이렇게 폭이 큰 이런 경우에는 한 목에 전체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우선은 그 부서도 광역단위로 한대를 두고 같이 쓰는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 속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들쑥, 저기 들쑥 가격도 천차만별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고충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절감노력이라든지 고가로 구매를 하지 않도록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도 물론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도 엄청 노력을 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제품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도 기능은 엇비슷하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어느 회사제품이다라고 정해줄 수는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칼라프린터라도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격을 그걸 못박아 놔버리면 편성을 하는데 어느 회사제품을 사라는 말인가, 그 자사 제품이 발탁이 안된 다른 회사에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제가 고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에 김위원님 말씀같이 총괄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좀 절감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위원님들한테 그 속내막을 속속들이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아까 박판년 내무위원장님 말씀같이 원가분석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절감할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원가분석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이 아닌 집행과정에서, 집행은 주로 총무과에서 계약담당자도 있고 각과에서는 발주를 해서 이것을 계약해 주시요, 얼마에 사 주시오, 그러면 계약파트에서 시장가격 조사를 하고 계약의 절차를 거쳐서 저가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노력도 엄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총무과장님께서 아직 안 오셨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에 대해서 김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회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추진 이것,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2건국운동 추진은 국민의 정부 때 주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례도 아마 폐지가 되었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시범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이것 지원을 제대로 다 못했네요? 102페이지 말입니다. 시범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2,000만원 지원이 덜 되었지요? 남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삭감이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비부담 2,000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구비부담을 2,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원래 본 예산이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봄에 2월 18일자로 지하철사고하고, 8월의 U대회 관계 때문에 이 업무가 좀 소홀해진 점이 있어서 10월부터 이 사업비를 집행할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바르게 못 추진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시에서 방침을, 구비는 절약하고 시비 4,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배분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절약을 했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비로 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시비 4,000만원요?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 2,000만원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시비 4,000만원입니다.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중에서 시비 4,0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걸 원래 당초계획은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육성하기로 했으나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유 때문에 못해서 균등하게 각 동에 300만원씩 추가로 운영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돈을 줬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3개월 동안에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답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을 최우수 동에 3,000만원, 중간동이나 그 동의 선에서 2개 동을 줄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세웠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은 시 방침입니까? 우리 구 방침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시 방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의 방침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만원 남는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은 대명 4동이 작년에 자치센터 평가결과 우수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대명4동만 4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300만원씩 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이걸 자치센터로 내려보냈을 때에 자치센터 운영비로 준다고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로 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운영비로 쓰라고 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예산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못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쓸 수 있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이번에 쓸 수 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850만원이 됩니까? 당초에 550만원이 나갔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은 550만원이고,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300만원 더하면 850만원이고, 이것을 목을 정해서 내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중에도 원래 시범육성사업 중에서 청결활동, 동에 청결을 위한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는데 100만원을 쓰도록 했고 나머지 200만원은 강사수당이라든가, 기타 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저희 동네에 예를 들것 같으면 지역청결봉사대 발대식을 100만원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먼저 그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이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에서 U대회하고 지하철참사사건 때문에 이걸, 우리 구비를 2,000만원 삭감을 시켰다라는 것은 시 방침인데, 시에서 방침을 처음에 당초 방침에는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잘하는 동네를 심사했지요?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원래 시에서 6,000만원을 예산을 할 적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3,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지금 시장님이 당초에 공약사업으로서 자치센터에 천편일률적으로 주민을 위한 오락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한번 해보자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1층에 해야되는데, 기존 동사무소 1층에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반면에, 동사무소를 2층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을 각 구에다 사업공고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지금 어린이 숫자가 줄어서 문을 닫는 그런 형편에서 관에서 또 이걸 주도한다고 하면, 공짜로 한다 이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살아남지를 못한다, 반발이 심해서 이 사업도 무산이 되고 역시 시범사업도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시범주민자치센터육성지원이 우리 남구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다 해줬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방향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각 동에 돈을 300만원으로 현금을 지원했다, 다른 타구도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했나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타구도 비슷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고 계신데 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걸 저희들이 어떤 구에는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 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우리처럼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목을 바꿔서 집행을 했지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각 구에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또 박판년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가 책정이 되면 당연히 이런 사업은 구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비는 당연히 내려오고 구비를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지하철사고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구비를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6,000만원을 가지고 10월부터 각 동에, 만약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더라도 기존 550만원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금년에 내려갔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구비는 2,000만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550만원 당초예산이 각 동에 내려갔는데, 300만원을 더 업을 하니까 850만원 선이 갔는 것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보지만 이것은 일단 한시적이다, 그렇지요? 한시적이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동에서는 어차피 550만원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1분 넘었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앞으로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LCD모니터, 칼라프린트기 구입, 일 잘해서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받아서 700만원 어치 산다고 하는데, 크게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아무리 상사업비라도 불요불급한데,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데 써서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작년에 가로정비를 해서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순수하게 우리 남구 주요가로를 정비하는데 3,000만원을 다 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U대회가 있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가로정비를 한 결과, 또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저희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모니터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차제에 이것은 또 상사업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LCD모니터하고 칼라프린트기를 구입하기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실에서 이야기하는 펜티엄Ⅲ의 속도가 500MHz이하가 되는 컴퓨터가 변경 대상자인데 다음에, 내년도부터 한 150대 중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50정도밖에 못한다. 50대는 다 LCD모니터로 같이 교체가 됩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700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그렇게 안 돌아가는 성능이 저하되어서 일하는데 비효율적인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본체는 안 돌아가는데 모니터만 얇은 것 해서 얹어놓는다고 해서 잘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칼라프린트기가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필요하길래 칼라레이저프린트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도 바로 앞에 있는데 같이 꼭 필요한 칼라레이저로 뽑아야되는 것은 공용해서 써서 이런 경비들은 좀 아끼고 오히려 컴퓨터 전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효용성있는 경비로 쓰는 것이 안 좋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LCD모니터 이것은 저희들과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공간확보 차원에서 했고 또 칼라프린트기 역시 저희 내년도, 2004년도 본 예산에 보면 카메라를 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칼라프린트기가 필요하고 또 역시 저희과는 사회진흥분야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사진 찍을 일도 많고 연말평가 때에 자료를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예산인 것 같으면 아예 생각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받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과에도 일부 필요한 것을 좀 사고 나머지 800만원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불요불급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LCD모니터 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컴퓨터를 2∼3대 더 산다, 이런 개념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칼라프린트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출력하기 위해서 칼라레이저프린트기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면 포토전용 잉크젯 프린트기,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100만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칼라레이저 프린트기를 사면 소모품비가 상당히 또 많이 듭니다. 1장 출력을 하는데 대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볼 때에 아무리 상사업비라는, 그냥 생각하지 않은 예산이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더 줄여서, 아니면 더 필요한 것 7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쓴다고 하면 차라리 컴퓨터를 한 160만원해서 700만원 한도 그러면, 한 4대 정도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칼라프린트기 한 대까지,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스마트플로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는, 펜티엄Ⅲ의 속도이하에 어떤 범주들을 교체를 하는 것이 이 부서 모두를 원활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꼭 이것을 사는 것이 오히려 부서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LCD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고 칼라프린트기 역시 저희과로 봐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사무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에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완전히 다 삭감을 해도 할 말은 없겠네요? 아무리 상사업비이지만, 맨날 그러니까 일단 있으니까 사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더 효율적으로 사라고 권고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면 방법이 없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를 하는 책상의 면적이 좁아서 그러는데, 칼라프린트기 하나 더 놓으면 면적이 더 좁아지겠지요? 그것은 들고 다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걸 다 봐서 이제 계상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LCD모니터 면적 대신에 이만한 일반모니터 대비 LCD모니터 면적을 하면, 제가 8대 정도를 바꾸면 칼라프린트기 하나 딱 들어갈 자리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전체 구청의 방침과 또 과에서 효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저 같으면 판단을 달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과가 동을 담당하니까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일숙직비가 안 들어서 50만원을 삭감하고 대덕제에 대해 동에 나가는 100만원, 급식비입니까? 참가선수보상 100만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다 15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 맞지요? 각 동공이 15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 봉덕1동, 봉덕2동, 대명 2동, 대명4동은 안 그런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봉덕1동에는 일 숙직비가 삭감이 안 되었고요. 봉덕2동에는 일숙직비 20만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을 삭감을 했고, 대명2동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과장님이 보시면, 봉덕1동에는 일숙직비가 삭감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50일 숙직을 했습니까? 그 다음 봉덕2동은 20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동네는 일숙직을 안 해서 삭감을 했고 이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건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에는 기본수용비를 대덕제도 역시 삭감을 했는데, 기본수용비를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통계상에는 100만원이 안 나타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대명4동은 일숙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계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계에 빠졌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일숙직비 관계가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세콤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해서 안 하지요? 거의,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대명4동에는 일숙직비에 대한 삭감조서를 안 올렸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4동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네는 일숙직을,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봉덕1동도 그렇고.
현철

김현철위원

봉덕1동도 그렇고, 그러면 봉덕2동은 왜 20일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봉덕2동은 일부 집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안 올렸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안 올렸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안 올렸는 것 같으면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덕제는 행사를 안 했으니까 참가비를 동별로 전부 다 삭감을 했고, 일숙직비는 삭감이 안 되었는 동도 있고 삭감을 한 동도 있는데, 삭감이 안 된 동은 일부 썼습니다. 동 사정에 의해서 전액을 다 썼는 동도 있고 일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안 했고, 여기 삭감조서에 나와있는 동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종근위원님 말씀같이 동에 일숙직 체제는 세콤이 되어서 일숙직을 안 하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

저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하는데 비상이 걸렸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숙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는 일숙직을 해서 일부 집행을 했고 안 했는 동은 삭감을 했고, 했는 동은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집행을 한 동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확실하게 전 동이 일숙직을 안 하고 있는데 일숙직을 시행한 동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동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숙직비가 삭감조서에 안 나오는 동은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 숙직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봉덕1동에 일숙직비가 한 개도 안 빠졌거든요. 봉덕1동, 봉덕2동 빠졌고, 봉덕3동 빠졌고, 대명1동이 빠졌고, 대명2동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별로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같은 목 내에 일숙직비로 썼는 동도 일부 있고 다른 사유로 쓰고, 그 목 자체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목 내에 세목을 바꾸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세목변경을 해서 사용했다는 이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관장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저희 동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동에는 100% 삭감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세콤 장치가 되어서 필요가 없습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여기 봉덕1동은 동사무소가 우리 구청 안에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기도 일직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다른 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같이 서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8시까지 대기를 하라고 하면 같이 대기를 하고 그 이후에 세콤을 해놓고 가라고 하면 세콤을 해놓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당겨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동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동도가 아니고 거의 다가 그런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다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김현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다른 수용비가 모자라서 일숙직비를 당겨 썼는 동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겨 쓴 동은 당겨 써도 괜찮고 못 당겨 쓴 동네는 규정에 의거해서 안 당겨 쓰다보니까, 결국은 못 당겨 쓴 동네가 돈을 못 쓴 동네네요? 좋게 말하면 예산절감한 동네고 요령이 부족한 동네고. 그리고 봉덕2동은 30일을, 거기는 당초예산에 30일을 편성을 했어요? 20일을 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동네는 30일을 편성하고 어느 동네는 50일을 편성하고 들쭉 날쭉에다가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이유를, 왜 30일하고 20일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을 관계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고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고 현실은 이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요령 많은 동장님 계신데는 돈 없으면 그것 당겨 써도 된다, 집행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끝까지 남기고 거기다가 대명2동은 보면 연말에, 다른 동네는 수용비를 올려준 동이 없습니다만 대명2동은 100만원인가 또 올려줬습니다. 일반수용비 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일숙직비를 전용했는 동네는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요령 있는 동장은 더 쓰고 누가 받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경우는 있겠지만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수용비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가 증액을, 우리 동은 도저히 이래서는 전기요금도 못내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증액을 요구해서 달라고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저희들이 가급적 그 내용을 100% 수용을 못했더라도 일부 증액을 해주고 1차 추경 때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정동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네에서 동장 책임하에, 전체적인 구청의 어떤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집행하는 동네가 잘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뭔가 손해를 본 듯한 것들이 저는 이런데서 보여진다는 말이지요. 원래 일숙직이 세콤으로 인해서 안 했고, 비상근무가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만 비상근무를 했고 어느 동네는 안 했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의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모르고 안 했거나 그런 동이 있으면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장님, 봉덕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가면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세콤이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세콤은 구청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봉덕1동도 세콤장치가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왜 보기 싫게 자물쇠로 고리를 채워서 잠가놨어요? 난 참 보기 싫던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도로 옆이기 때문에,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도 어떤 장치를 하든지 샷다를 넣든지 해야지 그 보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도로쪽에는 없고요, 출입문 들어오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문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도로쪽의 문을 보면 자물쇠로 고리를 해서 잠궈놨더라고요.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덕1동하고 대명4동하고는 전혀 삭감이 한 개도 안 되어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은 동네마다 다 되었는데 안 되었고, 봉덕2동은 당초예산에 30만원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사용 안 해서 삭감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비상훈련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을 생각해 보면 큰 화제가 났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가 다 나가야 되는데, 전혀 봉덕1동하고 대명4동은 전체를 다 썼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용했기 때문에, 지불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목간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안 썼는, 삭감이 안 된 동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박판년 내무위원장님 말씀같이 전액을 다 썼기 때문에 삭감을 할 것도 없고 해서 삭감을 안 한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간전용을 해서 다른 수용비가 모자라서 당겨 써버려서 일숙직비는 깎을 금액이 없어서 못 깎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유형 중에 1개의 유형인데, 제가 지금 동별로 그 유형을 다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 말씀같이 동별로 집행을 하는데 표현을, 요령이 있는 동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요령 없이 원칙대로 집행을 하는 동은 오히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불이익을 안 받았나라는 부분은 앞으로 감사나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잘 알았습니다. 목간을 전용해서 쓴 동네는 동료위원의 말처럼 요령이 있어서 잘 쓴 것이고 자치행정과에나 구본청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한 이런 동네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동네가 되거든요. 지금 안 썼는 동네 는 어떻게 안 썼는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추경을 하면서 1차적인 책임은 자치행정과인데, 미리 파악을 다 해야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150만원이면 동별로 일괄적으로 다 같아야 되고 틀린 동네는 확인을 해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2차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동장 재량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 하고 또 그렇게 전용을 가능한 안 하는 속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되고, 그렇게 충실히 하는 곳은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반영을 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아레 상임위원회를 할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물품구매 이런 것을 하면서 성립전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지금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월을 해서 의회심의 후에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이렇게 급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세무과 상사업비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실과는 연도 말에 최근에 늦게 상사업비가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 상사업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각 구별로 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우수구가 되어서 1억을 교부하겠다는 세무과를 통한 공문은 왔는데, 저희들을 통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무과에서는 1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무엇을 써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라, 그러는 것이 몇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U대회도 있었고 지하철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이 한 5달 정도가 지나버리니까 늦게 이것이 내시가 되었거든요. 상사업비 1억이, 그래서 성립전 집행을 안 할 도리가 없어서 성립전 집행을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타 실과에는 연도 말에 얼마 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얼마 전, 이것도 보니까 실제로 돈이 온 것은 11월초인가 10월말인가 이렇습디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엄연히 예산관계로 의회가 열리고, 이후에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말에 저것 없이, 기계를 사들이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세무과에 컴퓨터가 전부다 불타버렸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멀쩡하게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는데, 세무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깎이거나 의회 심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가 싫으니까, 일단 사들이자 그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서 지금 전부다 보면 다른 것 사들인 것도 대체적으로 비싸게 사들여요? 컴퓨터도 보면 조달구매를 했다고 하던데, 정보통신실에 권장가가 내년도 당초 예산이 148만원입니다. 1대에, 이런 식으로 대충 하여튼 비싸게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답변 속에 보면은 세무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116페이지입니다. "11번", "14번"에 회의용탁자 구입, 민원용의자 구입 여기에 보면 상당부분이 부청장실 또 행정관리국장실 소파를 교체하는 데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미리 이야기가 되면, 곤란한 여지가 생기니까 일단은 사들여놓고 필요한데 좀 뺏어서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원래 그 예산을 잡을려고 그러면은 이 금액만큼은 총무과의 예산을 잡아서 총무과로 줘서 총무과에서 그걸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세무과에 민원용의자가 26개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실, 부청장실에 가있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첫 번째 지적을 하시는, 의회 의원님들 심의를 기피해서 사전에 승인을 해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 또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C를 위시해서 고가로 구입, 예산을 편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에 집행이 고가로 되었는지는, 그 때에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번"하고 "14번" 이 부분은 세무과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가 속해 있는 국장실에 하고 부청장실에 일부 쓴 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아까 김현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반예산이 넉넉하면 별도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관리국장실이나 부청장실에 회의용탁자나 의자를 교체를 해야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재원이 여태까지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사실 필요는 많이 느꼈지만 상사업비로 해서 이걸 조금 세무과와 관련이 있는 국장하고 부청장실에, 평소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상사업비라는 이름을 빌려서 개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거듭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사업비를 사용했든 무엇을 사용했든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급해서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는 사놓고 승인을 안 해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과나 해줄 수 없고요. 자체 재원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반드시 받았어야 될 재원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성립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원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사업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의회 의원님의 심의가, 여기 당초에 내시가 될 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위에서 봤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예산 성립전 집행을 승인 해 줄 수가 있고 아무거나, 저희들 특히 구 재원으로 구 자주재원으로 하는 것은 성립전 집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해석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렇게 썼으니까, 좋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썼으니까 의원님 좀 아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러면 쉽겠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원하게 쓰세요. 앞으로 오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오.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도 똑같이 특별교부금인데 왜냐하면 의회심의가 꼭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고요. 판단을 해볼 때에,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도 의견을 참작을 할 수 있거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각 부서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물품구매, 물론 비싼 것을 살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컴퓨터의 사양별로 봐도 다 다르겠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사는 것을 보면 50만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실 구매가는 45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거의 실 구매가인데 디지털카메라도 보면 53만7,900원, 조달해서 조달수수료까지 또 0.08% 물고 이런 식의 범주를 보면 이런데서 우리가 절감하자고 했던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물품을 인계해서 권장하는 사양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런 것이 쭉 있는데, 한 개, 한 개 따지면 그런 것이 나온다고요. 일반구매를 해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조달구매를 해서 가격도 동일종류에, 저도 품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안 줘도 되는 수수료까지 더 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체 액수에서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 약 4,000여만원을 썼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중에서 절감효과가 그 만큼 없었을까? 저는 이걸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가격에 14대를 살 것, 아마 정보통신실에서 해서 사면 1대를 더 살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을 하는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2가지 파트에서 2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까 김현철위원님 말씀같이, 편성자체에서부터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노력을 더 많이 하느냐, 예산편성에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는 편성과정보다도 더 심한 예산절감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는 만일 예산편성에서는 다소, 아까 김현철위원님 말씀같이 PC별로, 종류별로 고가로 편성이 되었더라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고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집행과정에서 돈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게 고가로 구입을 하면 그 분야에 근무를 했던 직원은 문책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자치행정과와 관련을 해서 LCD구입 문제는 저희들도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LCD만 구입을 해주고 그러면 타 실에는, 타 과에는 안 해줘도 되겠느냐 내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대 정도를 우리 구 전체에 PC를 개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은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상사업비로 나와서 모니터를 LCD로 교체를 하든지 PC를 새로 구입을 하는 실과에는 내년도에 정보통신실에서 새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할 때에는 빼기로 하고, 또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냥 쓸 수 있는 PC를 교체를 했는 경우에는 그것을 불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못한 종류의 PC가 있는 부서하고 바꾸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정도하고 협의도 거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김현철위원님 짧게 질문을 하시고, 짧게 좀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1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로또복권 수입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시적입니까? 매년 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건 한시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올해부터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요, 종전까지는 안 오다가 금년에 이것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1,075만2,000원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없다가 금년에 왔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느끼기에 한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면 올 겨울에 바로 나갔겠네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급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2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 같으면 보통 기준을 30평 이하로 봅니까? 35평입니까? 기름, 우리가 공급해 주는 양이 틀리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틀립니다. 30평미만, 30평 이상이 틀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0평 미만은 몇 드럼이 들어갑니까? 1년에, 금액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사회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추가경비가 얼마가 드느냐하면,
판년

박판년위원

추가경비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지요. 전체 경로당 난방비가 한 4,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간, 그런데 현재 우리 편성이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4,000만원만 하면 된데요. 과장님 말씀이, 다 100％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간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종근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말이지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500만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는 보니까 또 보훈단체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소위 올해까지 개념으로는 정액단체인데, 정액단체는 정액만큼만 지급하라고 원래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보조금 형태로 자꾸 더 지원을 해야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명시는 500만원 추가지원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1차 추경 때에 보면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도 400만원을 더 지원한 적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노인회에 또 500만원을 지원, 사업비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원래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명시가, 다 정액보조 단체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끌고 와서 또는 몰려와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청장실에 와서 빨리 더 내놔라, 이렇게 악을 쓰면은 더 주고 좀 점잔하게 있으면 깎아버리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각 구의 형평이라든지 종전까지 지원을 해 준 금액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형평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몰려와서 조른다고 해서 요사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적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총경비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개념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 2억 얼마입니까? 그것,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전년도에서 절반정도 삭감 5,000만원, 삭감이 된 것이 결국은 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또 추가지원금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원래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이것만큼 이상은 더 주지마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명목을 잡아서 더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법 집행을 하는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못 줄 돈은 아니다, 그래서 준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급선무냐? 전체 구민들한테 골고루 내지는,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 못해줬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것이냐?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5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 한겨울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곧 저희 구에도 건전 재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액으로 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몇 십% 깎아서 주고, 저희들 공무원복리 후생비도 깎아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서 거의 따라가고 있는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주었던 것을 타구에 형평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걸 종합을 해서 최소한도 형평은 어느 정도 맞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에 취미교실, 자연보호, 한문, 서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다른 단체에서 어디 그런 것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앞으로 저희들 구 재정이 넉넉해지면 증액이 되어야지요. 앞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도 안 넉넉한데 특정단체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정액으로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거기는 스스로 원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구하고 관계가 되는 속에서는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재정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앞으로 구 재정도 수치상, 규모상으로도 늘어나고 김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소홀하거나 여태까지 지원을 못해줬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원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환경관리과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현철위원님, 컴퓨터 구입, 특별교부금 상사업비에 대해 질문해 보시지요? 너무 안 비쌉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그 이야기입니다. 상사업비 관련을 해서 세무과 PC 14대, 사회복지과 2대, 건축과 7대, 지적과 1대, 보건소 노트북 1대 등등 이렇게 해서 PC를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물론 부서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그 프로그램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상사업비로 이렇게 개별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정보통신실에서 총괄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가격들이 공이 같을 수 있도록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어느 부서에서는 비싸게 사고 어느 부서에서는 싸게 사고하면 프로그램 차이가 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것을 정보통신실에 물어보니까 세무과는 협의를 했는데, 다른 곳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더 낮아지면 다른 곳에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대를 더 구입을 해서 그 부서에서도 필요한데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전부다 다 달라요. 물론 사양별로 LCD모니터 같으면 크기별로 다 다릅니다만 사회복지과 LCD모니터는 60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38만5,000원인데 크기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크기가 무조건 크다고 그 부서에 좋은 것이냐? 이런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서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뭔가 원래 당초예산을 잡듯이 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LCD관계만 말씀을 드리면 LCD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15인치"하고 "17인치"하고 크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보통신실하고 상의를 해서 편성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15인치"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15인치" LCD모니터를 들어놓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든 것이 "17인치" 기준으로 가는데 "15인치"로 적은 것으로 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모니터를 사면은 비싸지만 본체하고 같이 사면 지금 우리 정보통신실도 148만원을 해놓고 "15인치"로 가격을 책정을 해놨지만 내년이 되면 "17인치"까지 구입을 하는 가격으로 예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주 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말이지요. 어느 시점에는 가격이 어떻게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시중가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LCD모니터를 포함해서 우리 사는 것보다 싼 것도 많아요. 물론 삼성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라는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것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공간 활용하는 면에서 모니터도 가능한 작은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분명히 불편하다는 소리가 직원들한테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까지 적어도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하는 곳이 정보통신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데 하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정보통신실에서 조정을 하고 통제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미쳐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예. 잠깐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에 이번에 우리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응급복구비가 국비하고 전체가 얼마쯤 소요가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가 우리가 2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16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안지랑 하수본관 박스외 4개소하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나와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전체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비에 보면 태풍매미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태풍매미에 따른 건축물이라든지 피해복구에 따른 건설사업비라든지 27억8,4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시의 예산으로서 우리 구에 집행만 하도록 재배정 되었는 예산이 20억5,300만원,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는 건축과에 건축물보상금 3,600만원, 또 건설과에 보면 2억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응급복구라고 해서 또 건설과에 태풍매미에 따른 복구비 4억9,5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과에 3,600만원, 건설과에 2억하고 4억9,500만원 이것은 그 내역이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을 해서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는 복구비이고요. 예산이 시청 예산이면서 우리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20억5,300만원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27억8,4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70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걸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영화탕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봉덕시장 남북간도로 6억원, 8억원 공사에 시설부대비 80만원, 120만원 이것은 너무 문제 있는 배정이 아닙니까? 6억의 공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80만원만 줘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한다, 결국은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한테 기대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제대로 공무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들은 사실 금액상으로 보면 80만원, 120만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다 거쳤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쳤겠지만 이 배정자체, 원래 기준이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 그것은 5억9,92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6억을 해서 0.9%, 그 밑에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개설은 7억9,880만원으로 되있습니다마는 8억으로 해서 0.72%, 이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곱하기 0.1483은 무엇이고 그 밑에 0.2086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절감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0.9%, 0.72%가 원래 기준이라고 하면, 곱하기 0.1483, 곱하기 0.2086이라는 그 자체 의미가 없는 것을 넣어서 80만원, 120만원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80만원, 120만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푼도 안 해도 공사는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비를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 부분이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이 한 2억하고 1억3,300만원하고 해서 3억3,000만원쯤 되는데 작년에 집행을 한 개도 안 해서, 부대비 한 개도 안 한 것을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부대비는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한 푼도 안 했고요.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현철위원님 말씀같이 0.9%, 0.72%로 하면 되고요. 그 의미는 80만원, 12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부대비를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이 기준 이상으로 요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준 이하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80만원, 120만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현장을 관리하거나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부조리를, 또 밀착관계를 만드는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 감독을 하면서 사먹어도 이런 돈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업자들 밥 먹는데 어울려서 먹는다든지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보장을 해줘서 그런 관계들을 일체차단을 시켜서 투입된 예산만큼의 어떤 구매성과가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거기서 밥 얻어먹고 또는 차비를 얻어 쓰고 이러면서 감독을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잘못하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비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서 시공업체에서 술을 얻어먹는다, 밥을 얻어먹는다 여비를 받아쓴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준이하로 요구를 하는데 올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 일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이후에는 해당부서에서 진짜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액수들이 얼마냐를 확실히 해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의 비리문제가 생길 여지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더 협의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존심도 있고, 물론 법령준수도 해야되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안 됩니까? 이런 공사감독을 하면서 비리라든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내용을 한번 더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실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액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관련해서 지금 약 6억이 되는, 5억9,920만원의 공사는 0.9%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0.72%가 기준이지 싶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보면 0.9%, 0.72%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기준범위 내에, 기준에 벗어난 예산반영을 요구해도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내 같으면 사업주관과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몇 억 이상의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억9,800만원 공사가 0.72%이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많은 5억9,920만원은 분명히 0.72%가 기준치이지 싶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액수에서 이렇게 맞추다보니까는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0.72%를 다 집행을 해서 100만원이든지 150만원, 200만원이 되든지 간에 물론 다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공사를,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공기가 얼마 걸리고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액수가 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168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 상당히 제가 실랑이를 벌인 부분인데요. 이 결정용역이 물론 해야되겠지만 2004년도 같으면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감이 안 잡힙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이 지금 100% 예산반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또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이 예산을 요구했는 건설과하고 가장 의견이 안 맞다든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주관과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성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편성을 어렵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히 하여 예산성립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 물론 주관과에서도 괴롭겠지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저로써는 엄청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장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이 관행적이라고 보거든요. 관행적으로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을 계속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꼭 있는 것 같으면 100번은 해야지요. 그런데 불용 처리가 계속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또 할 수 있는 부분, 굳이 아니면 또 1년 후에 해도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하다가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용역이 결정되면 그것을 받아서 구청에도 하도록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 용역 연기가 되어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올해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보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계속, 편성자체가 수년동안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2년 전의 용역이나 지금 용역이나 용역비가 같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어쨌든 전액이 불용 처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다루어야,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건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안 됩니까? 내년도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시키고 또 살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금년도에 쓰지도 않고 또 올려놨다가 내년도에 또 올리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이런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달리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할려고 하면 이것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라는 사업이라야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 불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못 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아까 전에 사업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를 보면 하여튼 돈을 많이 삭감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들쑥날쑥이라는 것이 16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태풍매미 피해복구공사 관련이 된 약 5억정도의 공사는 약 200만원이거든요. 부대비가, 공사의 하수구 문제니까 파는데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 있겠지만, 이만한 액수에 200만원이고 이보다 더 큰 액수는 80만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드렸는 말씀에 부연해서 총괄적으로 진짜 기준이 얼마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실제 관행상하는 일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이후에는 좀 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현철위원님, 상식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한 말씀만 드릴께요. 시설비가 많다고 시설부대비가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조사업 관련해서 명덕시장 아케이드설치 관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앞에서 세입면에서 보면 그 자체부담금 3,000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구비가 쓰여 질 것은 한 3,0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명덕시장 밖에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쪽을 선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명덕시장 상인들밖에 할, 다른 시장은 의지가 없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명덕시장은 의지를 어떻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자부담 3,000만원을 걷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세입조치를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것이 성립이 되면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하면 바로 세입조치 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안 들어 올 수가 없지요. 이미 돈을 걷어 놨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돈 걷어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비용으로 걷어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관련서류하고 확인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통장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장에 3,000만원이야 내일 넣었다가 내일 빼도 되는 돈인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명덕시장 아케이드설치 추진위원회라면서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장이 되어있고 그 돈으로 3,000만원 지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을 지금 해볼 수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확인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청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청까지 서울까지, 그걸 근거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건 저를 믿으십시오. 꼭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 놔놓고 안 준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사회도시위원회를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자부담이 3,000만원인데 구비지원 6,000만원으로 해서 2억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비 보태주는 것으로 해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3,000만원만 우리 구비가 나갑니다. 시에 4,000만원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관련입니다.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 이것이 보니까 아까 전의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무과에 상사업비로 받은 1억 중에서 5,200만원을 쓰고 남은 것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6,000만원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구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개체공사를 2억이 든다고 했는데 절반밖에 못 썼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간 돈이네요? 맞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거기까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예산서 145페이지에 보면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김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좀 거리가 멉니다. 아까 세무과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았는데 청장님이 다 쓰지 말고 대구중학교의 담장허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14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벚꽃 그것은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건 이것대로 별도로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억이 남아서 여기로 간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편재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꼭 그 돈이 여기로 갔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겠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돈 1억 불용을 한 것은 다른 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체 사업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다시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우리 지금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시 본청으로 서류를, 돈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그만한 돈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떠한 루트를 통했는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급한 것으로 처리가 되니까 예산성립이 안 되었겠나?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다가 지금 담장을 허물려고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봉덕시장에서 내려가다 보면, 미8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캠프헨리 정문 쪽 이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대구중학교 정문에서 남쪽으로요.
현철

김현철위원

남쪽이라면 대봉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쪽 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남쪽이면 교회 쪽에, 2단지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 쪽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남도극장에서 코너 출발하는 지점부터 정문까지, 다시 말해서 돈대로 돈이 더 남고 하면 거기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대로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대구중학교 정문에서 남쪽 편으로 교회 쪽까지는 투시되는 담장이 아닙니까? 지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벽돌로 완전히 둘러 쌓인 담장도 아닌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 담장허물기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내에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구정에 호응을 해준다는 것은, 협조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물론 그런 의미는 그렇겠지만 적어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조경이나 이런 것이 가지만 우선 시급한 데에는, 완전히 막혀서 시야가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막상 조사를 해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대구세무소라든가, 명덕천주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구중학교는 관공서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담장허물기에 응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구중학교 말고 다른 관내 학교는요? 알아보셨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학교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학교도 남구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고등학교도 대부분 되었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초, 중, 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6,000만원을 지원을 할테니까 하고 싶은 데 받아봤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못하지요. 돈이 6,000만원인데 다 받아서 다 하겠다고 그러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때까지는 할 때가 없는데 대구중학교는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말씀을 해놓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야기는 담장허물기를 모든 사람들이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담장허물기를 대구중학교에서 호응을 해주니까 고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대구중학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관내에 제가 판단을 해볼 때에 대구중학교는 거의가 블럭담이라든지 해서 시야가 가리거나 이러면 우선 순위가 또 맞당한데, 지금 거기는 투시성담장이란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직까지 다른 담장에 꽉 막혀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비해서는 우선 순위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에, 차 순위정도인데 그럼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는 관내 학교도 많다는 말이지요. 개인의 어떤 경우는 자기들 보안문제라든지, 도둑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꺼린다 하더라도 이런 류에 학교는 저는 엄청 많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주저하는 곳이 더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할 곳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공평하게 해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할 곳이 없습니다. 남구관내에,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각 동에 우리가 파악을 해봅니다. 담장허물기 할 곳을 조사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해 보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학교나 이런 경우는 동에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의향을 타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년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 연도가 아니라, 6,000만원 같으면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형편의 단일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어렵지 싶은데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했을 때에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3,000만원을 올렸다가 신문에서 좀 질타를 당하고 나서 의회에서 5억으로 증액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시의 전체에서도 3,000만원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6,000만원씩 편성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볼 때에는 큰 사업인데요. 그게 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가 잘 모르고요. 대구중학교의 담장허물기는 미관상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미관상 파악을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는 미군부대라고 철벽같은 담벽을 올리는데 그 앞에 투시성 담장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양쪽 다 확 트인다고 하면 혹 모르지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경북대학교라든가 순수사업소 그런 곳 들어보셨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돌 놓고 꽃 심고 말하자면 도시 미관차원에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아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왜 하필 대구중학교라는 것인지, 지금 대구중학교 밖에 안 응했다, 그런데 관내 다른 학교는 또 안 알아봤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동에 돌면서 알아봤지요. 알아보니까 별로 할 곳이 없다. 그래서 대구중학교는 호응을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다른 학교를 추천하면 지금 응하는데 있으면 사업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시에서 권장사업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권장사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권장사업이죠. 그런데 원래는 대구쪽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것이 타도시보다 늦어졌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가 대구가 예산관계로 조금 주춤하는 모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주춤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학교든지 어느 관공서든지 거의 다 해야 될 것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맞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대구중학교 6,0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또 대구중학교 2억원, 한해에 특정학교에 물론 담장허물기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정학교에 구비 2억6,000만원, 이것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 안 하려고 우리는 해줘도 싫다.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대구중학교만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대구중학교가 된 다음에는 경상중학교 차례이지 싶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5동만 하다 보니까 지금 대구중학교로 한번 넘어간 것 같은데 다음에는 분명히 경상중학교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교통과는 할 것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17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료, 600대에서 610대로 조금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요즘 견인사업소 견인하는 대행업자하고 내부노동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무엇이며 우리 구청에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쟁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노동자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해서 몇 차례 교섭을 했는데 안 되어서 12월 1일 노동청장 주제 하에 대구광역시 노조위원장 정후달씨 하고 노동자 대표하고 사업주 대표하고 노동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쟁점이 거의 타협이 다 되었습니다. 쟁점은 한 달에 140대를 기준으로 해서 견인을 해달라는, 사업주로서 이런 요구이고 노동자측에서는 왜 한 달에 140대를 기준으로 하느냐, 140대 기준을 해서 125만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비오고 이런 날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쟁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140대를 끌어다 오면 월급으로 125만원을 주께,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이 양쪽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본수입이 있어야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을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만약에 125만원을 기준으로 못 박았을 경우에는 너희들 하루에 1대, 2대를 해버리면 나는 돈도 안 들어오는데, 월급을 지불해야 될 경우도 있고 노동자측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견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만 하는데, 그리고 비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만큼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 대충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7대정도가 기준입니다. 하루 7대가 기준인데 우리 남구는 보통 9대, 10대를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7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구 전체적으로 하니까 7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그건 참고로 어제 밤에 텔레비젼 뉴스를 보니까 불법주차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제가 약간 봤는데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꾸 악순환만 생기도록 한다, 그런 이유 같은데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견인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돈내기씩 비슷하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단속하기 쉬운데만 하게 되는 도로 소통량이나 이런 것은 나중문제가 되고 견인차들을 보면 우선 빨리 끌고 갔다놓고 또 다른 곳에 가야되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주가 또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4월 달까지는 공무원이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할 적에는 공무원이 끊고 바로 견인하고 이럴 때에는, 공무원이 같이 탑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큰 도로부터 먼저 끊자 그러면 되는데 실제 4월 달부터 공무원이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견인관리소에서 뒤따라오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10대중에 어떤 차를 끌고 갈 것이냐는 자기네들 판단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그런 것도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견인소 주변에 차 5대를 붙여놨고, 예를 들어서 이쪽 편에 한 5대를 붙여놨는데 누구든 가까이 있는 것을 먼저 끌고 갈려고 하겠지요? 그럼 이쪽 도로는 막힐 것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점은 약간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차량을 3대 운영을 하고 우리 단속차량은 4대를 운영합니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가까운데만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사업소가 민간이 하고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어제 뉴스에서도 많이 방영된 사항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견인을 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처음 시초는 그렇게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둘째 문제로 치고 뒤로 밀리고, 민간업자가 사업성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을 봤기 때문에 견인대행업소 가까운 곳부터, 작은 골목부터 전부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이 되고 큰 시장주위에나 마땅히 필요할 자리는 잘 안 가지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다고 안 가지고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현재 일반운영비가 불법주차견인 대행료로 지금 30만원,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줄 만큼 이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자기네 견인을 한 것을 받았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받아서 주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그 만큼 했기 때문에, 더 했기 때문에 더 내 줘야 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신문에, 지역신문에 보면 지역교통과에서 관문시장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신문에 난 적이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무슨 예산가지고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004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할 예산이고 또 한 안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답니다.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유치하면 우리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의 어떤 계획도 안 세웠으면서 그렇게 신문에부터, 홍보부터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원래 작년 11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고 그것이 자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 구비가 절약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아무 계획도 그러니까 예산수반도 안 해놓고 일단 홍보부터 해놓고 보자 이런 식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일단은 방침을 받고 우리가 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방침을 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 때에 이렇게 한다든지 언제부터 계획을 할 것인지, 그 때 아마 연말부터 한다는 그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법 시행이 2004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도 추경에 들어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그럼 7월 달에 하면 그때 되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일단은 내놓고 보자 되든지 말든지,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는 것이 지금 신문에는 벌써 한, 두달 전에 나왔는 일을, 앞으로 내년 7월 달이나 되어야 할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시점이 되어서 홍보도 필요하고 계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예산수반이나 밑받침도 되지 않고 무조건 홍보부터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물류교통과하고 저도 물류교통과장님하고 대담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었는 것은 있었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내시했는 돈도 안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언론에 홍보하기 급급하기보다 내실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산이 되거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되어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남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떠벌려 놓고 보자는 것,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구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말만 해놓고 안 하더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서 하는 것이 맞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맞지마는 우리가 방침을 받고 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할 계획은 계획으로 덮어 놓으셔야지, 그것을 무조건 괜찮은 것이다 싶어서 언론에 홍보부터 해 놔놓고 뒷수습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어느 기자가 그것까지 물고 늘어져서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왜 못하느냐?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언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계획이 선 다음에 홍보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지역교통과 끝내고 합시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있습니다. 실장님 18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이건 시비를 사용하기 위한 목간변경을 했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요.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걸 굳이 시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는 집행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좀 써야 안 되겠나,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금액도 시비를 정확하게 편성을 했다,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위원을 떠나서 감사지적 대상이 안 되나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구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빈약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나?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시의 입장에서야 보면 조금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반납하는 시비를 우리 구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해야되겠다, 하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정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이해만 해주면 되겠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에서 190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에서 256페이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시이월도 이상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에서 29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예산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59억이 증가하여 사업예산이 61억4,800만원으로 예산증액의 23%를 차지함으로써 주민복리사업분야의 예산액이 증액되어 어느 정도 건전 예산으로 환원되는 추가경정 예산이라 생각되어 삭감이 없이 집행기관의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사항임에도 성립전 집행을 한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엄중히 경고하고 부서별 상사업비로 구입을 하는 PC의 가격이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통제를 하도록 권고하며 또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부당이득금의 증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회수 수입금증가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이라 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겠으며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