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다가구, 다세대 등 일명 원룸 건축물과 자가용 소유자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함이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이며,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신설 및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함이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으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시 거리산정 방법인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중 불합리한 거리측정 방법인 “도보거리 600미터”내용을 삭제함이 안 제13조 제1항이며,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안 제13조 제1항이 되겠으며,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이 안 제13조의 2가 되겟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19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20일 의령군 공고 제2003-220호로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주차장조례중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법 제19조 3”을 법 제19조 제2항의“으로 한다. 제3조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 법 제9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을 말한다. ②영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를 제13조의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한 면적의 1.5배로 산정한다. -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단, 본문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영 제10조 제1항”을 “제13조의 2”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8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는 위락시설이 시설면적이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회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1가구당 1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당 1대,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250㎡당 1대가 되겠습니다. 비고로서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 제5호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외)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 -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 시설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한 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 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가용 소유자의 증가와 함께 다중생활 건축물의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잘못된 조문인용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요금 미납 및 주차장 전용의 경우 가산금 부과규정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와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신설 규정입니다. 주차요금 미납의 경우는 해당 주차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주차장 전용의 경우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률의 위임에 의한 가산금 부과로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의 시기 적정성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일정 기준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의 위임시기는 1996년으로서 다소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그동안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주차난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 시행령이 별표 규정을 그대료 인용하여 조문개정 시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정성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현행 조례와 시행령 비교분석은 표 1과 같습니다. 상위법령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거나 표준화된 기준에서 1/2 범위의 완화 또는 강화를 가능토록 위임하고 있는 바 설치기준의 조정에 대한 재량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의 주차난은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으므로 상당부분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규정하였고, 다만 지역의 도시성과는 별개로 주차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면적에 따른 차등규정을 강화하여 현실에 맞게 가구 또는 세대당 1대로 규정한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으로 사료됩니다. 기자 조례규정의 정비에서 상위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사항 수정과 객관적이지 못한 거리산정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그 외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어 원안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 8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설면적이 100㎡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군같은 경우에는 의령읍의 경우 일부 주차난이 심각하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별로 제약을 받거나 이런 일은 극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7호에 기타 건축물에 시설면적이 250제곱미터인데 기타라고 하면 범위가 큰데

우리가 시설물에 보면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골프장을 제외한 기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기타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에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공장이나 창고,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가동중인 태성산업 외 3개 업체 부지 분양대금 조기납부를 위하여 이자감면 의결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IMF이후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연이자를 감면코자 함이며 1996년이후 농공단지에 입주하였으나 제조업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렵고 분양대금 이자율도 현재의 일반 시중은행 이율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어 일반시중 은행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코자 함이며, 감면조건은 분양대금을 일시불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감면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양현황은 봉수농공단지에 대성산업이 분양면적이 4,148㎡이며, 분양대금은 1억 4,543만 8,000원, 분양일자는 2000년 3월 22일이며, 대성펌프는 분양면적 6,911㎡에 분양대금 2억 4,232만 5,000원으로 분양일자는 '96년 12월 5일이며, 강원산업은 분양면적 4,148㎡에 분양대금 1억 4,545만 9,000원, 분양일자는 '96년 12월 26일이며, 정곡 농공단지에 의성기공은 분양면적 18,350㎡에 분양대금 5억 2,922만 9,000원, 분양일자는 2001년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분양대금 납부 및 체납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이며, 지연이자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저희들이 2003년 12월 기준으로 2억 13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원금의 일부감면은 10%에서 20% 감면입니다. 검토사항은 먼저 지연이자는 중도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균등 분활 상환하고 있으며, 이자는 분양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분양대금 감면은 분양대금은 일시불이 원칙이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분양대금 잔액의 일시납부시 분양대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공제하여 주는 명시규정은 없으나, 2002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구룡공업단지 및 봉수농공단지를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한 후의 경우 입주업체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군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원시 이차보전으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납부시 군에서는 향후 분납대금 지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징수불능 등 지방재정 손실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의견으로 분양대금 일부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지연이자는 입주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 관내 타 중소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의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등과의 형평성 유지 및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측면에서 지연이자 감면을 바라고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잔금 전액 일시납부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감면입니다. 봉수농공단지 조성사업시 국비융자 19억 600만원 및 지방비융자 27억 7,600만원을 융자 받았으며, 이율은 국비 융자부분은 연리 8.5%, 지방비 융자부분은 연리 9.25%를 적용하여 2001년 11월 상환완료하여 현재 우리군 이자부담액은 없습니다. 분양업체에 부과하는 이자는 우리군이 부담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현재 지방비 부담 이자율은 4.5%입니다. 현재 기업일반대출 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하나 평균 7%에 불과한 반면 농공단지 분양대금의 적용이율은 국비부분은 연리 8.5%, 지방비는 연리 9.25%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이자를 연리 7%로 산출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이자산정 내역은 태성산업 외 3개 업체에 부과된 이자액은 총 2억 134만 7,0000만원이며, 연리 7%적용시 이자액은 1억 5,782만 3,300만원이며, 차액은 4,352만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자 감면사례는 전남 곡성군의 경우 4개업체 연체이자 1억 6,265만 6,000원을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당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향후 분양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분양대금 징수불능 및 재분양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감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결요구사항입니다. 지연이자는 입주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 관내 타 중소기업 및 국내기업 투지촉진지구의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등과의 형평성 유지 및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측면에서 지연이자 전액감면과 이자율을 연리 7%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징수하고 차액은 감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잔금 역시 일시불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저희들의 감면요구액은 3억 2,238만 577원과 이자 차액 4,352만 3,730원을 합하여 총 3억 6,589만 4,307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성산업의 경우 분양대금은 1억 4,543만원인데 납부한 것은 1454만원이고, 체납액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999만원, 이자가 2,812만원, 지연이자가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성펌프 역시 분양대금 2억 4,232만원, 납부한 것이 4,052만원, 체납액이 4억 1,957만원으로 원금이 2억 645만원, 이자가 7,507만원, 지연이자가 1억 3,804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산업은 분양대금 1억 4,545만원으로 납부액은 2,038만원, 체납액은 2억 5,883만원으로 원금이 1억 2,436만원, 이자가 4,817만원, 지연이자가 8,629만원이며, 의성기공은 분양대금 5억 2,922만원으로 납부액이 1억 9,537만원, 체납액이 3억 3,319만원으로 원금이 2억 2,357만원, 이자가 4,996만원, 지연이자가 5,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리 7%적용시 이자산정 내역입니다. 총 부과된 이자액은 2억 134만 7,000원인데 연리 7%를 적용시 이자액은 1억 5,782만 3,320원이며, 차액은 4,352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한 연체이자와 연리 7%를 적용한 차액 4,352만 3,00원과 연체이자 3억 2,237만 577원을 감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대금이자감면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가동중인 태성산업 외 3개 업체 부지분양대금 조기 완납을 조건으로 분양대금 중도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와 분양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해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의결사항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채무면제와 그 효력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관련 법규정상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감면을 규정한 것은 없어 의회 의결을 통해 채무면제와 그 효력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로서 의회권한중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동의권의 한 유형입니다. 다음은 이자감면의 합법성 및 타당성 여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의령군수와 입주업체와의 계약체결은 의령군수가 사인으로서 체결한 민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효력의 변경은 상호합의에 의거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계약체결후 내용변경에 있어 채권의 효력이 변경되거나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결만 거치면 이자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자감면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해 보면 농공단지내 부지의 매매에 있어 분양대금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당시 지침에 의거하여 5년간 균분상환토록 하고 그 이자율은 계약조건에 의거 납부토록 계약하는 등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납부액이 10～20%로 극히 저조하고, 특히 중도금이 연체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연체가 지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입주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판단되어 이자감면의 타당성이 없고, 별도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또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상 현시점에서 계약해지 또는 압류 등의 법적조치의 이행은 업체의 재무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지외의 지상물은 이미 금융권의 담보를 통한 대출로 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익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지방재정 손실을 줄이고, 분양대금의 완납을 위해 업체의 조기납부 의지가 있다면 이를 조건으로 지연이자와 향후이자에 대한 일부감면은 타당하고 합목적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자감면의 범위적정성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조차도 감면하고, 분양대금 원금의 일부도 감면토록 건의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양대금의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경기불황에 따른 업체경영 악화에 따른 것으로 감면범위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며, 분양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감면의 경우 현재 적용이율은 국비부분 8.5%, 지방비부분 9.25%로서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율인 7%보다 높아 시중은행 이율만큼의 차액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잔액 분양대금의 일시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마 관내 타 중소기업은 다방면의 보조금 지원과 감면을 받고 있고,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관내 중소기업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번 감면조치는 타당성을 가지므로 결론적으로 당초 채권의 범위축소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연체이자와 이자율 감면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입주업체에 대한 형평성 및행정의 일관성 저해 여부입니다. 제1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사유는 타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고려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이후 관내 농공업단지의 부지분양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납부독려를 통해 당초 1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입주업체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며, 전남 곡성군의 적용사례가 있어 본 회기내 의결요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부지분양 대금과 관련한 연체업체는 본 의안에 포함되는 4개 업체 외에 1개 업체가 있으나 사실상 부도상태로서 이자감면을 하더라도 나머지 분양대금의 감면이 불가능하고, 이후 공장 정상화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제외되었으나 보다 합리적인 사후대책 수립리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 문제는 현재의 농공업단지 분양대금은 일시납부로 처리되고 있어 본 사안과 같은 대금연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입주업체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번 감면안을 선례로 들어 분양대금 감면이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합리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전절차 및 수정사항에 있어 입주업체 간담회 등 본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여론수렴 및 심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안건내용중 수정할 부분은 없어 원안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행규 위원입니다. 업체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원금도 다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전체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세웠는데 과연 그 업체가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당일 은행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당일날 내주는 조건으로 등기할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일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 하자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기 있었는데 앞으로 신규 분양업체가 들어왔을 때 형평성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봉수에 일부 농공단지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시 회사의 재정상태를 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의 체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 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것은 체납내역에 보면 2003년 12월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계산을 하여 불입하여 감면해줄 것입니다.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처리기간은 내년 1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정 저희들이 자기들에게 특혜를 줄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수치가 안맞는데 체납내역이 0.7% 이자 산정액과 위에 체납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수치가 조금 틀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에 보면 이자가 2억 134만 7,075원, 지연이자가 3억 2,237만 577원인데 지연이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체이자가 7%를 적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납부해야 할 시기에 17%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산출내역을 뒤에다 첨부를 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미처 잘못했는데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자감면을 이자에 대한 연체이율만 삭감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데

시중금리가 7%인데 저희가 8.5%에서 9%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부도가 나면 저희가 재산권을 활용하려면 5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막고, 농공단지 재정기금을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체납이 되면 행정에서 조치할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땅은 저희 땅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위에 건물을 세우면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입주업체 70%, 80%가 농협에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분양을 할 당시에 사전에 보증이 있어야만 분양을 해 줍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숙한 것 같은데 땅은 갑이고, 건물은 을로 되어 있으면 이원화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행사를 못하는 것인데 조건에다 명시를 해서

지금부터 분양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전의 것은 땅을 팔고난 후에 돈을 내든, 안내든 시기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기계나 그런 것을 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담보를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볼 때는 분양할 당시에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이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정행규 위원말씀 중에 12월 기준으로 내년 1월중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10% 납부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90%는 은행에서 내줍니까?

성위원님 이것은 동의안인데 12월말 기준으로 내년 1월까지 일시불로 갚는 조건으로 했을 때 4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받고, 1개 업체가 조건이 안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 안될 때는 동의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계산한 것을 보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안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예를들어 '99년 12월 31일까지 내야 할 이자나 할부금이 안들어 왔을 때 2001년 1월 1일부터는 연체가 되는데 원금전체가 그럼 지연이자가 무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체납내역을 보시면 이자는 우리가 받고,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봅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분양가격이 구룡과 동동, 정곡, 봉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 분양가격 결정시 총 공사비의 이윤을 보태서 전체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봉수 농공단지 같은 가격에 '95년도에 1만원, 2000년도에 1만 1,000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이자는 받고 지연이자는 연체이자로 보면 되고,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분양을 해 가지고 한 업체중에 정상적인 업체는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징수를 한다고 못을 박아놓았고, 7%에 대한 이자도 받고, 차액 우리가 8.5%니 9%니 받는 이자를 7%까지는 받고 많이 부과된 것을 감면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온 업체에서 항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줬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입주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도 오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성기공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돈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정곡 농공단지를 일부 분양을 했지만 거의 파산상태입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의성기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을 확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진실입니까?

의성기공 증축건은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재무가 조금 좋다는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정곡 농공단지를 분양받아서 분양대금을 못하니까 우리가 감면하려는 것이지 지정하고, 정곡에 있는 농공단지와 착각을 하는데 지정은 농공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곡에 의성기공이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타 명의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 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의성기공에 4,800만원인데 (장내소란)

근거를 한번 더 검토해본 후에 가부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부 대상업체중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보고 합당하다면 그에 대한 업체는 해주면 안되고, 해당이 안되는 업체는 다음 회기에 안건이 상정되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