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예방반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난번에도소방서에서참고인으로나오셔서말씀주셨는데그때도두손오피스텔벽지와관련해서질의했었습니다.샘플3개를채취해서한국소방검정공사에시험을의뢰했는데3개중에2개가스펙아웃됐습니다.스펙아웃된물품들이소방검정고사에서합격필도장이있었던방염지가나중에시험결과에서불량으로나올수가있는지의아스러웠습니다.그뒤로조치가어떻게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전면교체가됐는지샘플채취된방만교체된건지?

벽지방염처리여부를참관하시면서보시고6월25일현장참관시3군데시료를채취했습니다.7월2일자로소방검정공사에의뢰해서2점이불량통보를받고7월26일날벽지를제거하든지선방염처리된벽지로재시공하라고시정보완명령을발부했습니다.그래서9월3일자담당자가확인한결과방염화벽지로재시공한것을확인했고현장에서그때점검한곳이3곳였는데이번시정보완명령을받고12군데총390평에대해서재시공해서기존의현장참관했던표본뗀자국포함해서전부시공완료했습니다.참고로방염에대해서부연설명드리면,방염은선처리한제품과후처리하는제품으로나뉘어져있는데선처리제품은공장에서방염처리돼서나오는것이고후처리는목재나합판부분에대해서방염액이나방염페인트를사후에칠해서소방관서에서시험기기로시험해서합격여부를결정하는데본벽지같은경우공장에서부터생산할때방염액이들어간다든지여러제품을사용해서방염화벽지로생산돼서오고있습니다.그런데필증은공장에서샘플링해서검정공사에의뢰하면거기에서얼마만큼생산하겠다해서그필증만큼나눠주고거기에서필증이붙어서나오고있습니다.거기에서도또소방검정공사에서제대로되고있는지점검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소방관입장에서는그런필증이이미선처리된제품이있으면필증만보고확인할수밖에없습니다.시험할수있는기구도없고볼수도없고벽지에필증이있으면인정해주고있습니다.그런전권한은소방검정공사에서가지고있습니다.

방염처리해서나왔다고필증이주어지지만그런가운데에도불합격품이나올수있는거죠?

현실적으로저희는필증을그대로믿을수밖에없는데많이나오다보면불량품이이번사례처럼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보완이돼야하지않나하는의견을갖고있습니다. 또저번에오피스텔건축을하면서준공전에간이완강기를설치하게돼있었는데준공후에간이완강기가완비됐었습니다.그때다른소방관님왔을때말씀드렸는데준공전에의회직원하고나가서현장을살펴봤더니고리는돼있었는데간이완강기가창고에쌓여있고요.그뒤로준공된후에가보니까완비는돼있었는데그런거에대한법적인해석은어떻게됩니까?

그부분에대해서예전부터문제가있어서질의를했던사항이있었는데지난번의원님들이가셔서표본확인한404호실,506호실,528호실은현장에서간이완강기에고리가있으면인정을하고있습니다.공사기간중에입주가되지않은상태에서갖다놓으면분실이나훼손을방지하기위해서움직일수있는소방시설즉,고리나지지대는설치돼있어야되고밧줄이라든지하는건한곳에모아놓더라도인정해주도록상부에서지침이있었습니다.

입주전에만갖다놓으면된다는뜻이죠?

그렇습니다.아파트입주할때입주증을내면아파트키하고소화기를1대드리는경우가있을겁니다.분명히분배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당시직원하고가볼때에는입주한집이한집있었는데완강기가없더라고요.나중에는완비가됐는데그런부분을향후에세밀하게체크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이후2003년10월14일날이행강제금을3억부과했는데이의신청이들어와서11월18일자로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서법원에이송했습니다.

그이후에는없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

비송사건의소송되고있는건금액에대해서입니다.

이행강제금공시지가에의해서용도나구조전체적인것을산정에서나온겁니다.정확하게3억240만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시정될때까지매년부과할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을재부과하기위해서는공문으로시정지시를통보하고건축주가시정완료된사항을구에통보해줘야되는데이행여부가확인이없을경우구에서직접확인해서,...

직접가서육안으로확인할예정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방금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행강제금이라든지계속될텐데의지의부분입니다.그이후에방문하셔서조치를취했더라도조사특위에서그런문제점이도출됐으면계속관리하셨어야되는데그이후로현장방문안하셨다는거아닙니까?

공문상으로는시정지시를내린상태입니다.

앞으로도유심히볼겁니다.뜯어낼수있게돼있잖아요?이행강제금을1년에두번까지가능하죠?이행강제금을물리더라도한번보다두번물리는게확실한거아닙니까?분양계약자들이피해를입어도강력하게조치를취해야된다는겁니다.왜냐면,계속문제되었었고인지하고들어가신분도있고모르고들어가신분도있을수있겠지만앞으로철저히집행하시고불시에조사를하셔도잘하셔야됩니다.만의하나,걷어서다시놓을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다고보기때문에형식적이고눈가림용에대해서는의지를갖고철저하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내년에저뿐만아니라동료위원들도지켜보실겁니다.과장님,의지를강력하게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내년에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처하겠습니다.그리고오피스텔에대해서는건축물대장상에불법건축물이있다는사항을명시해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알고있을겁니다.

나이트클럽있는데에지하사전시공과관련돼서고소고발됐는데 조치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고발하고감리자에대한행정처분을하고추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피스텔관련스프링클러에대해서그게설치됨으로인해서한쪽부분의스프링클러가영향을못받습니다.소방법상어떤조치를해야되는거죠?

그쪽오피스텔에는스프링클러가법정설비로들어가있는데각스프링클러헤드반경60cm이내에장애물이있을경우에는장애물을치우도록할수가있는데이번사항은범위를검토해봤는데헤드주변에있는게법에해당되지않은여러가지장애물들을가리키는것이고현재있는건특수상황으로불법건축물이기때문에제거하도록나간것으로아는데저희들이건축법을따라가게돼있지먼저할수가없습니다.왜냐면불법건축물에소방시설을시키면행정관서에서인정해주는상황이되기때문에선행되는건축법위반여부에따라서제거가됐으면자동해제가되는것이고거기에서다시증축신고가들어오게되면도면에맞게반경이라든지고려해야될사항이있습니다.그런거에맞춰서다시시공이들어가게돼있습니다.저희들은건축법여부에따라서소방시설이들어가고안들어가는점이있습니다.

그부분이일반목조로했을때에는스프링클러나장비가들어가는데지장이많다고얘기하는데소방법쪽에서는장비하는거하고설비가들어오는게구조에안맞으면철거할수밖에없겠네요?

철거가아니고시공도가능할것으로알고있고현재선행되는건축법위반여부가해결되는대로바로소방법적용을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현재장애되는부분이건축법상에서는위법된사항이기때문에이게제거되면저희들한테아무런상관이없는데이것을다시살려서증축을하겠다면법적인절차에의해서소방시설을다시해야됩니다.

면적이늘어나게되면주차장대수도늘어야되고,.

위원장님과소방서의담당자가얘기한사항에대해서이견이있습니다.우리건축법에의해서는고발조치나시정명령이나가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에는현재내용이위법이라면소방법에서도연계해시정조치를해줘야만빠른시일내시정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다.그것은건축법사항이지소방법에서는연면적이나층을구분해서소방시설을적용하고있거든요.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을충분히받아들여서소방관서에서도시민의안전을위해서법령을검토해서우리가할수있는행정조치를해야되지않느냐해서내부적으로검토를했는데불법적인시설물에소방시설을갖추라는것은우리행정관서에서인정을해주기때문에그런게아니고,...

시설물이라면건축에서도상관이없습니다.장애가된다는것은화재감지와방송설비도해당이없는데다만,스프링클러가살수반경에의해서살수가됐을때문제가있는것이지이구조물이다락방이라할경우에는헤드가더추가시켜주면끝납니다.현재불법적인시설물이기때문에제거한다면저희들은아무상관없습니다.또이것을증축한다면적법한절차에의해서저희들이다시도면을그려서연면적이늘어나고층이늘어나기때문에다시소방시설이적용됩니다.

그부분은건축법상으로도추인이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건축법령에서는고발조치와모든행정조치를다시했거든요.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소방법령에의해서연계해서조치해야빨리해결되지않느냐,..

그렇습니다.

2002년4월30일자로법이개정돼서건축법41조와43조에의해서비상구에장애물을설치할경우에는소방법제30조의2에의해서처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나불법적인건축물을저희들이발견했을때거기에소방시설을시켰을때우리는인정해주는것밖에안되기때문에,...

장애물로보는거죠.

그것이여기에헤드를장애를줘서아무런법적인사항에없는것이라면제거또는헤드를증설시키도록당연히명령을합니다.장애를준시설물들이불법건축물이었다면점검을나가서소방법을적용시킬수없습니다.다만,불법건축물이기때문에그것을관할하는것은건축법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관할구청에통보를해주고관할구청에서는그것을양성화시키든지하면거기서다시증축되면증축신고를하고거기서필요로하는소방시설에대한도면을하고시공을하는법적인절차가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피스텔에대한건교부의질의·회신을보면다락의정의에대해나오고다락의구조및크기에대해서세부규정이없어요.다락인경우다락의용도로만사용하게되어있거든요.오피스텔의복층에서다락방의용도와모든게맞게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해줘야되죠.

아까도말씀드렸듯이건축법에서할수있는사항도있고소방법에서도할수있는사항이있는데건축법에서는할수있는사항은다하고있다는얘기죠.만약에다락의용도로건축사가했을경우에는저희들이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얘기고그것은허가사항이아니란얘기에요.그럴경우에는소방법에서봤을적에지금현재시공해놓은게장애물이됐든,구조물이됐든소방법에장애가된다면당연히그쪽에서시정지시를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지금현재법령이나조례에서는건축허가시에현장조사나준공시에현장조사를건축사가하게끔되어있거든요.감리업무는설계자가할수있습니다.오피스텔문제의개선사항은건축사업무대행절차가연수구뿐만아니라10개구·군이동일하게운영되고있는데감리를하는건축사를설계자가아닌제3의감리자가감리하는것이불법사항이해소되지않을까하는의견이있고그런사항에대해서건축사협회와협의해가능한지확인해서운영할생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특위의시한이금년말까지인데29일에할일은그동안활동결과에대해서종합적인총평을하는것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데어차피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다음번임시회본회의에서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총평하는게중복될뿐만아니라29일이3일밖에안남았는데우리가활동한것을세세하게보고서를만들기에는시간이촉박하다고생각됩니다.총평은위원장과간사가일임해서만들고나중에본회의에서발표하기전에각위원들과한번의논하는기회를가지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29일에굳이특위를열필요가없을것으로생각돼서오늘로써특위를마무리짓는것으로절차를밟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