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01억 1,500만원보다 112억 9,200만원이 늘어난 1,814억 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1억 8,900만원이 증가한 1,697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이 증가된 116억 1,000만원입니다. 각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은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527억 9,293만원보다 20억 2,827만원이 늘어난 548억 2,120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861억 4,705만원보다 14억 5,596만원이 늘어난 876억 302만원이며 도시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196억 6,874만원보다 77억 477만원이 늘어난 273억 7,35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감액되고 용봉동 어울림아파트 주변 수탁도로 개설 등 일반부담금,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등 특별교부세사업, 장애인볼링장 조성 등 특별교부금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59개 사업에 272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정보화마을 조성 등 58개 사업에 269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3억 7,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 국·시비보조금 증감액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와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이홍일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48억 2,1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인 20억 2,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221억 6,7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0억 4,422만원보다 0.6%가 늘어난 1억 2,3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감액 조치되고 증액부분은 예비비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6,84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 6,364만원보다 4.6%가 늘어난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호남 문화교육자료전시관 건립용역비 등의 증액이 되겠 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78억 9,25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3억 7,629만원보다 23.8%가 늘어난 15억 1,6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용봉지구 북구기동대 이전 임차료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그리고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시비보조금으로 차량구입비와,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특별교부세로 인한 두암골 주변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 및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4,014만원보다 3억 4,376만원이 감액된 124억 9,638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4,8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 5,371만원보다 0.5%인 52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서산동 분동으로 인한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및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목표액 초과세입과 공공예금의 1일 평균 보유예치잔액이 전년도보다 많게 됨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가로 2억 3,900만원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3,81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 615만원보다 6.3%가 늘어난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41억 9,3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4억 3,896만원보다 21.9%가 늘어난 7억 5,4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건소 건물매입비 및 일곡동사무소 신축비 그리고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의 증액입니다. 다음 일곡도서관 세출예산은 12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 5,900만원보다 2.4%인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감액 및 민주·인권자료 전산개발비의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8억 5,4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 7,889만원보다 12.7%인 1억 2,4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예산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청취하였는데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소관 위원회의 결과를 청취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관계 소관 실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실국장은 전부 퇴장시키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 설명을 한꺼번에 전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이병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76억 30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 늘어난 14억 5,5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제반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 위원전원일치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결과를 마광민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