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3건을 심의 채택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산 김해경량전철 조합 규약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끝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3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3년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위원장외 4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으로 감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1년 의회가 부활된 이후 두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의회의 위상제고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된 사항으로는 내년도 의정방향 회기운영계획, 올해의 의정활동 실적, 적극적인 의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 등 외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입니다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17일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서대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장소, 감사범위, 감사위원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짧은 기간내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처리량을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의정활동기간이나 평소지역주민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가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 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2003년 POOL보조금집행 부적정 외 22건, 건의사항은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강구 외 2건으로 총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행정을 집행함에 적은 인원에 많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김해CEO조찬강연회 운영도입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여 기업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제도 였으며, 뿐만아니라 "찾아가는 도서관”을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필요한 책을 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돋보이나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인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배분을 하는데 미흡해 보이며 특히 민간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형평성과 기준이 애매하여 중복적인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간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지원이 많았습니다 향후 민간업체 용역 위탁시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 되도록 중복 위탁을 지양하기 바라며 민간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우리시에서 보다 생산적인 민 관의 관계정립을 위해 반드시 지원기준을 명백히 해 가야 할 점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선해 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3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범위, 감사위원 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사항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예산 낭비성 사업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행정집행이 부분적으로 특정한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며,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농로 등의 확·포장공사가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등의 기준없이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하여 높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처리요구사항이 봉림석산개발 관리 철저 외 5건, 시정요구사항이 재난관리 및 방재계획관리 철저 외 11건, 건의사항이 추곡수매 일정조정 외 3건으로 총 22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과다한 민원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보내면서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14일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2월 5일, 12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12월 23일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의 정보화에 대비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 관계법령과 일치 되지 않고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운영에 따라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인영보고”및 “인영의 보존”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실을 “구. 북부동사무소”인 구산동 93-4번지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이전하는 한편 보조원 2명을 상담원으로 임명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연장,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 전환과 감면율 축소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정액보조와 POOL보조로 집행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2004년도부터“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도입과 관련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심의 결정할『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가 지원교부결정 내용대로 사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회수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99호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규약안 등 2건에 대하여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시설물의 종류, 부담금 경감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김해 경량전철사업이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후 2002년 12월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자가 지정되고 2004년 상반기 공사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부산∼김해 양 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김해 양 시간의 합의사항 존중과 경량전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립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03년 12월 2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6,855억8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인 565억6,95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18억7,687만8천원으로 7.6%인 396억4,17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36억3,188만9천원으로 15.8%인 169억2,779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4억원, 지방교부세가 6억2,100만원, 보조금이 325억8,306만1천원, 지방채가 70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4억3,23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3,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18억7,687만8천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등 집행잔액 삭감 36억1,828만3천원, 사업예산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 36억1,800만원,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11억2,000만원, 골재판매수입 37억 등이 감소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3억2,1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65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비 5억756만1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구획정리지구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등 42억7,066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8억3,75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3,43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4억3,24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20억4,0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 및 10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사업비 10억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