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절기 감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금년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되는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시정발전을 위한 내무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10時25分)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2회 정례회의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유보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내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그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정화조 확인을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이 조례대로
병선
오병선위원
어떤 겁니까?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청소 한번 보십시오. 3번에 보면 신고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수거 및 준공검사를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허가민원과로
재수
심재수위원
읍·면장도 해당이 안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건축신고업무만 읍·면에서 허가민원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전체가 포함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장한테 위임됐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민원과로 가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도서지방은 복잡하잖아요? 육지부는 도서지방은 이거 가지고 출장 나가야 됩니다.
담당
서무담당
공운상 : 허가민원과에서 허가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관에 따라서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보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찌 보면 확인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업무가, 그런데 읍·면장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참 문제예요. 이 앞번에 동장이 포함되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동장 포함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안 하더라고, 허가민원과에서 하던데?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우리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확인하거든요. 이 사항은 살려놔야지 않을까 싶은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건축물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했는데 건축업무를 보는 허가민원과에서 인원 보강해 가지고 거기는 하는 것으로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육지부는 상관없어요. 우리 도서지역이 문제예요. 그러면 대책은 인원을 보강해 갖고 즉시 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 건축신고를 하는 것이나 도서지역은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뒤에 보면
병선
오병선위원
건축법이 바뀐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시행령이 읍·면·동장으로 권한위임이 되었던 것이 본청으로 이관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시장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역실정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요? 우리는 통합 도농복합시인데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인원보강해서 나가서 그때그때 처리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금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상당히 도서지방은 문제가 많겠는데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별하게 도서지역을 예외를 둘 수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줘야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시장 군수로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심재수위원 질의 다 했어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할랍니다. 저기 세무난 한번 보십시오. 개정안에 보면 5항에 시세고지서 독촉장 재발급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그러면 독촉장을 어찌 동장이 합니까? 시에서 발급해야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이미 발급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중간에 잃어버린다든지 했을 때 다시 또 시로 가라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급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왜냐 하면 재발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재수
심재수위원
재발급은 그런다치고 독촉장은 뭡니까?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바로 확인이 되죠. 전산실에 보면.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전체적인 위원님 독촉장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본 고지서 본 독촉장은 본청에서 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발급한다는 것은 고지서를 분실을 했거나 독촉장을 분실했을 때 없을 때 이럴 때 민원인이 본청까지 와서 재발급을 2청사나 1청사에 와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무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지금 세무과 직원이 동사무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시세고지서 발부랄지 그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아예 동사무소에 한 명도 없고 지금 현재 나머지 이 세무업무를 다 이관됐습니다 하는 그 내용의 취지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업무이관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고지서 재발급이랄지 독촉장 재발급이랄지 그런 부분을 또 어느 동사무직원 하나가 담당을 해야 되요.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데 그 양이 사실 읍면에서 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새 마찬가지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세무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자, 지금 계장님 세무서 세무담당직원이 본청으로 옮깁니다. 그러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무위임조례가 되면 본청으로 옮기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본청으로 옮기게 되면 모든 세무업무는 세무과에서 해야지요?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시세체납징수독려 뿐만이 아니고 시세고지서랄지 독촉장을 재발급을 해 주는 대안이 있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업무가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세무담당 직원이 자기 동의 실적을 올릴라고 세금이 미납된 가정에전화해가지고 미납됐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동사무소 직원이. 하고 있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있으면서 고지서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독촉장을 발부해 주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갖고 갖다주기도 하고 또는 동사무소로 오십시오 해 갖고 주고 있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만약에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복잡하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독촉장이나 고지서 재발급은 본인이 잃어버리고 없어져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라고 하는데 시에까지 나오면 시간과 거리가 머니까 불편하니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자 세무프로그램에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누가 하나 부여해야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세무직원이 아니고 다른 창구의 직원이 세무부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수 있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정보공개가 적어져 버리죠? 업무가 그런 불편성이 있지요?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패스워드를 주면서 아이디를 패스워드를 집어 넣어야만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지요?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세무직원이 다 가버렸어요.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본청에서 발행을 해갖고 있다가 팩스로 문서사송으로 보낼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 누구 하나가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재발급 받아 갖고 발급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업무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동사무소 직원 한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의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지요?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세무담당직이 아닌데 잉걸 전체 검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전체 검정을 못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막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주민등록번호에 내가 내 명의로 실지 체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 누구 하나라도 내 이름을 쳐서 들어 가게 되면 조회가 가능하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독촉장이나 고지서 전체는 못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한 사람 개개인이 조회는 할 수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계장님 별표2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세무에 대해서 다섯 가지 업무가 동에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까? 시세에 관한 제증명발급, 시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시세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관리, 시세체납액 징수독려, 시세 고지서 독촉장 재발급 이 업무가 그대로 동에서 한다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시세 그러면 제증명 발급은 읍·면·동장이 다 해당이 되고요 시세고지서 징수독려는 읍·면·동장만 지금 그대로 세무직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시세고지서 독촉장 재발급만 하네요?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동장은 체납세 고지서나 독촉장을 재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계장님 지금 동사무소에서 세무직이 세무만 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어요. 지금, 세무를 가져오면 세무업무를 전부다 가져와야지. 아까 방금 주민들의 편리를 이야기하면서 왜 독촉장 재발급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행정단계를 하나 줄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이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될 걸로 보고 세무직을 가져갈 걸로 보고 해서 읍·면·동장까지 해서 세무업무를 하던 것을 동은 빼고 읍·면장한테만 주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아니 동장한테는 민원서류 납세증명이랄지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기본원칙을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세무직을 빼가고 본청으로 옮기고 그랬을 때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일체 관여 안 하시겠다 그런 의도로 업무분장이 된 거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다만 재발급은 독촉장이나 재발급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까 재발급은 좀 있다가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실행이 될 때는 세무직으로 빼간 뒤에 이게 시행이 되겠네요?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되어서 원칙적으로 읍·면·동장에서 읍·면장으로 전부 바뀌게 되겠네요?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독촉장 재발급만 유독 그렇게 남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읍면에는 세무직이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재발급은 전체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재발급을 할 수 있는 독촉장이라든지 재발급을 할 수 있는 그것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사실상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다 안 내고 분실할 경우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한다 그러면 너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정답은 없는데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지금까지 세무직이 한 명 있어 가지고 동에 세무업무를 쭉 봤어. 쭉 봐왔기 때문에 독촉장이 포함되게 됐는데 세무직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동에서는 세무에 대한 업무는 안 한다는 말이죠. 세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업무도 없어. 그런데 유독 독촉장만 업무를 하나 남겨 두는 것은 조금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지 예들 들어서 동에서 수시라도 월호동에서 2청사, 1청사 갈라면 거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것이지 업무를 안 가져갈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쪽에 서서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 편의를 위하면 세무직 그대로 놔둬야지 동사무소에, 그게 가장 편치, 말썽도 없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게 친다면 더 올라 가 가지고 도청 없애고 차라리 동사무소 보강을 하게 그렇게 원칙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현재 전반적인 정부의 추세가 기능전환으로 흘러가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되니마니 할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민원봉사에 보면 부재자 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발급 안 하고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것은 없어 졌습니다. 자체가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맨 뒤에 건설 한번 봅시다. 이게 법이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한 것이 15. 홍수해 응급대책구조에 필요한 학교, 병원, 여관 등의 사용 16 풍수해 응급대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자의 사용, 17 풍수해 응급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보관 이건 전부다 시에서 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그러면 기구가 개편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서로 중구난방이 돼 있더라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저는 생각이 읍면 그 다음에 도서동 앞으로 그렇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도서라 해도 동이라 해가지고 육지부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법에 보면 묘도는 도서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행정동은 동이라도 왜그러냐면 어린이집이다 애기들 20명 미만은 보조를 인원을 줄여도 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서지역은 그러지 않는다 그것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도서동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읍면 그 다음에 도서동 우리가 가까운니까요. 그리고 업무가 섬은 많습니다 사실은 육지부보다도, 어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이 다 포함되요. 동이 지만. 그 업무량도 전혀 육지부 동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업무가 배가 많아요. 가지수가 많아요. 시청에서 연락해 갖고 할라면 힘들어요 사실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앞으로 감안을 해갖고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세무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볼랍니다. 아니 만약에 세금을 독촉장 외에 안 냈을 때 받으러 다니는 사람 시청에서 받으러 다닐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도진 : 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사실 지금도 동에서 업무를 죄송합니다마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예전에는 거의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해도 되지만 나머지 크게 징수활동이 사실상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요 저도 통장을 10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시면 정말 저는 귀에가 안 담아지거든요. 왜 안 담아지냐 지금 이론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지로 체험해 보셨죠? 그전에 옛날 동에 근무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모든 권한을 시에서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동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해버리거든요. 모든 면이 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된 것이 자치센터하고 세무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자치센터를 하면 자리 한 자리를 줍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사무소 일을 덜어주자고 시로 올라가는 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동에서 하는 일을 덜어준다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서 지켜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계속 거기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는 지금 다 하시는 말이 맞아요. 다음에 후임자가 오시면 그때 똑 같은 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자치센터가 이루어진다 해갖고 세무하고 관계가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거든요. 자치센터를 뭐라 하냐 주민들이. 어제 지역개발회의를 하면서 전부 이런 말을 하대요. 자치센터에 오면 모든 권한을 관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 복지사업하고 똑 같습니다. 행정하고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냐면 그러면 뭣하러 자치센터하냐고 묻더만요. 우리가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과한다 할지라도 각동에 가서 정말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통과하시더라도 오늘 하신 말씀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時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성해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3월 22일자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 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위법에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개정내용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은 시는 부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개정을 하고 각 통합방위협의회 상황실장은 읍·면·동의 경우는 총무담당 및 주무가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지원반은 4개반으로 편성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여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각 읍·면·동별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보게 되는 지원상황실이나 지원반은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그랬지 읍·면·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는
병선
오병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면·동의 방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사실상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사실상?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이러한 조례가 없지만 사실상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구성도 똑같이 인력동원반이라든지 건설수송, 의료보상 같이 다 되어 있는겁니까? 아니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읍·면·동은 시와 구별해서 돼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동도 읍·면·동도 총괄지원반이라든지 인력동원지원반, 의료통신지원반, 동도 똑같이 시 규정에 맞춰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협의회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모든 동단위라든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만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인물을 갖다부쳐야 하는데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욕은 욕대로 얻어처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지라고 갖다 부쳐놓고 나 요새 어제 한 군데 갔다와서 보니까 한심한 썩어빠진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일선행정에 지역의 유지라는 것은 그 지역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역유지로 할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개혁 좀 합시다. 개혁 그래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방위협의회 아닙니까? 위험이 닥쳐있을 때 전시로부터 아니면 재난으로부터 필요로 한 단체인데 꼭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각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반원은 동의 직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일반시민이 되는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반은 저희 직원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직원중에서 4개 반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총괄시험반, 인력동원지원반, 의료통신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4개반으로 나누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각 반이 2명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2명 이상하면 8명에다가 또 총무가 한 명 있어야 그러면 9명 그 다음에 동장은 누굽니까? 대장입니까? 본부장 직책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못 해도 각동에 10명 이상 인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인원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주변 읍·면·동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을 해서도 가능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통신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그러면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이 있단 얘기죠. 읍면 두 개를 포함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앞으로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꼭 2인 이상하지만 2개반을 포함해서 해 가지고 같이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예를 들어서 인력동원지원반하고 총괄지원반하고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같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을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둘 필요는 없습니까? 동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 하고 또 혼선이 생길 것 같아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조례가 읍·면·동은 10명은 거의 되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동에 대해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사항에서 지침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침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 하나 가지고 지침을 또 만들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명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습니까? 동에까지 별도로, 동에는 동장이 뭐해라 뭐해라 딱딱 몇 사람되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그때 그때 움직여야지 니는 뭐 총괄지원반, 니는 뭐 특히 동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 갖다가 인력동원지원반, 뭐 보급재정지원반 해 가지고 거기다가 명기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위에서 하라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대하여 이것도 안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상당히 행정에 뭐랄까 형식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에 2년 본법이 바뀌었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시행령이 3월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방금 심사했던 여수시사무위임조례안하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조례에는 읍·면·동은 총괄지휘반, 인력동원지원반, 의료반, 통신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무위임조례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읍·면·동, 읍장이나 면장한테 있는 것은 전부다 삭제했을 것 같아요. 건설 쪽에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15호 건설 15에 보면 풍수해 응급대책에 필요한 학교, 병원, 여관 등의 사용, 그 다음에 16 그래 갖고 그 다음에 17 가면 물자 필요한 물자의 보관,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대비는 해야 된다고요. 대비는,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 재해 대비해 놓은 것을 전시에 이용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재해가 전시하고는 기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시 예산 편성이 따로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전시회하고 이쪽의 기구하고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시물자 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방독면이나 보관하고 있는 것도 뭣 때문에 보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품세비를 이용하잖아요?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제5조에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인근 동과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읍·면·동으로 하지 말고 반을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각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번 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 각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운영할 수 있다
현곤
서현곤위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해석
성해석위원장
제5조에 이걸 삽입한단 말이죠? 5조에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옥심
박옥심위원
5조에다 신설 하나 한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민간인은 안 되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지원
태호
정태호위원
민간인은 안 되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규칙을 정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규칙을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 하나 가지고 지침 정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동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새 조항을 하나 만들고 4조 밑에다가 단서조항만 하나 넣으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4조 밑에다가 다만 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4조 3항 제2호에서 다만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읍·면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그래.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다만,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해서 끝내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말씀은 제4조 3항에다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만,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종합해보면 제4조 제3항의 제2호의 단서로써 다만,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건은 제4조 제3항 2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3항중 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인원이 부족한 읍·면·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해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별로 상한제를 변경해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변경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보조금 예산을 풀관리 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자율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의 범위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이며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정 주요시책영업, 시민의식 개혁추진 등 공익사업과 기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신청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10인에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단체 총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광국장, 경제농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보조사업의 대상 선정, 보조지원액의 결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예산지침을 대폭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표준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해석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교대)
옥심
박옥심간사
예. 오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시의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우리 의회에서 선정된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오. 시의원을 갖다가 시장이 이렇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건 지금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추천 개념 말고 시의회는 의장이 위원을 선정해서 보내는 걸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위상을 찾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인사권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독립이 되어 가는 그런 실정인데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의회의 몫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의회 의장이 위임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위원 있잖아요 지금. 위원에 대해서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논란의 소지도 있고 시장님이 상당히 매년 고민할 것 같애서 아예 심의위원 4명 민간전문가 3명 대학교수 3명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4조 보면 인제 보조사업의 신청 등 그래 가지고 4조가 있는데 시장은 매년 다양한 사업으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 기간을 좀 명기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12월 예산 전이라든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이 조례만 보면 아, 언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언제 이거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해서 1항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그러니까 매년 언제까지 기간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2항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까 위촉위원에서 시의회 의원님 네 분, 민간전문가 세 분, 대학교수 세 분 이것은 이렇게 하고 지방은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따로 별도로 할 필요가 만약에 기간을 정해 봤을 때에 기간 내에 신청해 갖고 하는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옥심
박옥심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잠깐요 아까 2가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이 업무가 언제쯤이나 이루어집니까? 1항에 대해서 시장은 매년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제 2004년도 12월 것만 되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9월 달이나 돼서 해야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8월 달에 해야죠.
용구
백용구위원
9월 달에는 해야 돼.
현곤
서현곤위원
1월 달에 한다 했다가 12월에 한다 했다가 그러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금년에는 지침이 인제 시작됐기 때문에 2004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매년 2004년 1월 이후로 12월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는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놨잖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시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 기간 넣는 것이 어쩌겠냐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기간을 조례상에 정할 것이 아니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시정담당 곽종섭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산식에 의해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위한 것은 필요가 없어요. 다만,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초에 본 단체에 대한 정부 시책을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공고를 받아서 그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이 보조금 시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전부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꼭 12월 며칠까지 이걸 적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 세부적인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공고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조례란 것은 시민 편에서 만들어야지 일하는 사람 편에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조례에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해 버리면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일정하게 정해져 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예산 초안이 언제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20일까지
현곤
서현곤위원
20일 전까지 그러면 11월 달에는 거의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11월 25일까지가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9월부터 10월 정도에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사회단체에게 지원 받을 단체에서는 이런 계획을 해서 신청하시오 해 갖고 9월 15일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2항은 거기에 대해서 신청서를 10월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옥심
박옥심간사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19조의 운영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 중 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가지고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조례가 포함된 거니까 꼭 그걸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기간 같은 것 보조금 사업자 신청기간, 서류 같은 거 전부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기타 정하는 사항 그래 가지고 딱 계획서 첨부해서 그것만 나와 있어요.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대상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보조사업별로 기간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보조금 조례를 한다면 수정을 해야 돼요. 한다면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하면 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조금 조례에가 보조금에 대해 신청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이 사회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정을 하시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9월에서 10월 그 정도에서 기간을 줘야 제가 사회단체장이여. 시에다가 보조금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언제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까지 이걸 내시오 하고 조례에다 명기를 해두면 시민들이 보기에 편한 겁니다. 조례안 같은 거 법이 있어 갖고 딱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시민들이 좀 편하고 좀더 명확하게 해 주면 좋은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서현곤위원님 말씀은 1항은 기간을 넣으면 좋은데 2항에서는 보조신청서를 딱 날짜를 제한해 버리면 그 이후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19조 준용을 하면 되겠고요 다만, 1항에는 기간을 정해 갖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답변하고 설명할 거는 우리가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지금 오전 12시까지 총무과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원만히 회의 진행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간사
위원님들! 간단 간단히 하시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조례안이라는 것이 시간도 중요하고 하지만 한꺼번에 11건이나 올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조례는 우리시의 법을 만드는 건데 대충 하자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봐 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이 조례 아닙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자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계기가 되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1항에 시장이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미리 보고서를 교부를 하겠고요 2항에서는 보조금 사업 신청서는 결국 1항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한다 그러면 2항은 기간을 정해 버리면 자칫 저희들(청취불능)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시장은 매년 15일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신청을 다른 단체는 15일쯤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다릅니다. 전부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질의하면서 예산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는 누가 정해지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 옵니다. 기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청 받아 가지고 위원회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된 것이 예결위에다 넘길 것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안이 안 나오면 부결해 놨다가 다음에 할까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기간을 공고를 언제까지 하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옥심
박옥심간사
예. 예산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금년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은 정액 부분에 임의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에 근거한다는 예산의 형편이 되면 사회단체장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데 보조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상된 내용이 사회단체 그 시기에 맞춘다 그러면 교부결정 해 갖고 될 것이 있고 앞으로 인제 신청서에 의하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이 없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청취불능) 정부에서 보면 민간단체지원금액은 저내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계획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그러면 연도폐기가 지난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 배정돼 갖고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인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유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초단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날짜를 정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이후의 이해관계가 철두철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제 이것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했던 2월 28일까지 제출해 갖고 3월 달에 심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는 바로 예산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9월 달부터 다음연도 예산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견해는 9월 이전에
현곤
서현곤위원
9월 이전까지 통보를 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8월까지는 아마 사회단체들이 지지해 가지고 9월 달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8월까지 시장이 사회단체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 신청할 것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추후 계획서는 9월까지 내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니, 8월말까지인데
현곤
서현곤위원
8월말까지?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이게 인제 내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이 일을 우왕좌왕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시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일 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조례가 이리 돼 있으니까 8월 30일까지 내고 8월 30일 넘으면 하여튼 못 씁니다 그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 정신차려 갖고 내요. 뭐 자꾸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딱 법을 만들 때는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정하자 이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11일 내에는
옥심
박옥심간사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8월 이전에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옥심
박옥심간사
처음이니까요 조례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을 정하면 되죠.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발언 중이니까 끝나고 하시오. 8월 31일까지 시장이 통보하고 시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8월 31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딱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8월 31일까지 공고를 하면 안 되고 한 달 정도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결국 그런다면 7월 31일까지 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아니, 그러고요 사회단체가 정산분까지 제대로 안 맞으면 돈 못 나갑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만약에 인제 좋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딱 여기서 조례에 못을 박아 가지고 어느 사회단체 한 단체가 빠져서 보조금 못 받아 가서 일을 못 했을 때 물론 인제 그것은 빠지면
현곤
서현곤위원
빠지면 자기들 책임이여. 조례에 그리 돼 있는데 자기들이
옥심
박옥심간사
아니, 조례를 그렇게 못 받을 수 없다니까 지금 이 날짜로 기간은 절대 안 됩니다. 사회단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문제예요. 자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 안 하고 자꾸 와서 시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 가지고 로비해 가지고 자꾸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조례를 정해 가지고 며칠까지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해 주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짜 하는 것이지 지금 목소리 크고 로비 좀 잘한 사람이 올리면 거기에 끌려 가지고 말이여 의회에서 한 것 같이 의회에서 어쨌나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조를 해야 돼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예. 과장님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회계로 봐서는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모아진 신청서를 별도로 총무과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6월말까지는 신청을 반려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그 개최한 결과를 9월 전까지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6월초부터 예산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단, 지금 이 예산이 살려지는 과는 총무과 예산이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 가지고 예산 부서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아니, 요구를 해 줘야죠. 총액요구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총액요구는 해야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총액요구를 한다면 단체별로 할 때는 6월 달에 사회단체는 내년도 사업계획 끝나면 되거든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재수
심재수위원
통과만 그냥 12월 달에 예산상으로 해서 신년도 사업계획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러니까 그걸 맞출라면 돈을 빨리 해 가지고 10월 달에 결정하면 될 거예요. 그러죠? 보통 11월 달에 회의가 들어오니까 결산이나 예산이 11월 달에 안 들어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부서에서는 6월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알려주라 그러면 좋겠고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는 사회단체에서 몇 월까지 접수가 돼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조례에다가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보조금관리조례 및 규칙에 의하면 그런데 이 일부만 특별하게 이 보조금만 여기 날짜를 딱 지정해 가지고 며칠까지 내주라 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보조금은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총무과 나는 일을 도와줄려고 일을 쉽게 할려고 그렇게 정해 줬는데 총무과에서 마다하니까 2항 놔두고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9월말까지 통보를 한다 그렇게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예산부서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현곤
서현곤위원
1항은 6월말까지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6월말까지를 여기다 삽입
재선
주재선위원
서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시기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해야 되지만 주로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를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은 주로 시의 현안사업에 따라서 시가 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정액보조단체는 딱 기간이 있고 딱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예시가 돼 있지만 기타 등등 행사라든지 즉시에 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지급하는 그 예시를 보면 차등이 많이 있어요. 인제 물론
현곤
서현곤위원
주위원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더 확실히 합시다. 보조금에 대해서 행사보조 이런 것 말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그것이 하나거든요.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사회단체보조위원회에서 검사하지 않게 대변해 주는 그 예산 하나 아닙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을 때 우리 여수시에 7억이면 7억인데 이 자원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배분해 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규칙이, 그렇다면 새로 정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면 사회단체도 협조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희미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면 희미하게 가요. 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딱 우리가 예산 확정되면 사회단체에서 몇 월까지 이렇게 알려주시오 하고 딱 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주시오 딱 하면 좋겠는데 그 신청서가
옥심
박옥심간사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그러면 시장이 언제까지 통보하겠다는 것만 좀 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예. 심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서현곤위원님 말씀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회의기간도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공고를 한 시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접수 마감 날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회단체가 이 준칙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 어떻게 해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여기 저희들이 1항에 보게 되면 공보, 인터넷, 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때 알리는 내용에서 그런 기관이나 여기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세분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지 왜냐 하면 앞에도 질의 있고 뒤에도 질의 있지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여기서 보면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2004년은 그러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또 이게 정액보조단체는 2004년은 현재 풀을 정해놓고
재수
심재수위원
내가 봐서는 여기다 날짜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규칙을 정하든 어쩌든 공고를 할 때 집행을 편리한 대로 하시되 그 일정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원계획 수립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보면 조례에서 말하면 2004년은 어떻게 하고 2005년도 갈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옥심
박옥심간사
과장님!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원계획 수립 시행하는 걸로
옥심
박옥심간사
과장님, 우리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결정하면 그때 당시에는 결정돼서 돈이 나가는데 스스로 사회단체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짜 정하기가 힘듭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서현곤위원님은 2005년도 예산을 지금 만약에 편성했는데 9월말까지는 각 단체에서 신청이 와서 한 목으로 편성해서 각 개별적으로 편성을 못하니까 기타에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쭉 한 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하고 예산이 된 다음에는 지급관계에는 예산이 의회 소관되는 것 봐 가지고 예산 배분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잠깐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옥심
박옥심간사
예. 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지금 예산편성지침에가 내년도에 자치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의 산정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산정산식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미리 예산편성 전에 사회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상한액을 정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덕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필요성이 없어지고 이 산식에 의해서 여기서는 인구 그 다음에 면적 또 이런 거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 예산이 결정돼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다만 예산이 확정된 12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재로 인해서 11월 내지 12월 달에 우리가 아까 4조 2항에 의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지원절차를 정해 가지고 모든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단체가 알려서 그걸 결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요,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그래서 그렇게 신청서를 갈아주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을 각 단체별로 정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단체는 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현곤
서현곤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자, 2항은 아까 1항 계획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크게 지원계획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2항은 없는 걸로 할랍니다. 1항 지원계획 할 때 시장이 각 사회단체에서 알릴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면서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때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하시오 1항은 그러면 홍보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 주고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11월 달에나 12월 초에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12월 초? 12월 초까지 그러면 공고한다 그리 됐어요?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아니, 조례에다 못을 박을 것이 없고 우리는 인제 이거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시에 환원 자꾸 그러니까 적당하게 언제까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헷갈린다니까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면 2005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2004년은 이미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끝나버렸죠. 끝났잖아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2005년부터는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 놔두고 라는데 뭘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2004년은 이미 끝났지. 이 조례 (장내소란) 예를 들어 매년 11월까지 한다 그러면 11월 지나버렸는데 이걸 11월 달 적용 안 했다고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히 2005년부터 되는 것이지. 말을 자꾸,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다가 매년 11월까지 홍보한다 그래 놨는데 11월 지났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동의합니다. 정회 동의, 5분간 정회합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안 제9조 제3항 제1호 시의회의원을 제2호 민간전문가 제3호 대학교수 등을 제1호 시의회의원을 5인, 제2호 민간전문가 2인, 제3호 대학교수 3인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안9조의 제3항 제1호 시의회의원 제2호 민간전문가, 제3호 대학교수 등을 제1호 시의회의원 5인, 제2호 민간전문가 2인, 제3호 대학전문가 3인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없고요 위원장님 9조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닌가요? 법규상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사회단체 총괄 업무담당 국장이 있으니까 똑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놔둬버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소속이 돼 있지 밑에는 보니까 당연직 위원에가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그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안 제9조3항제1호 시의회의원, 제2호 민간전문가, 제3호 대학교수 등을 제1호 시의회의원 5인, 제2호 민간전문가 2인, 제3호 대학교수 3인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時0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돈모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시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일부 세목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들을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고 시세감면대상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로 간병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 제5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도로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와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을 삭제 과세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주택법률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라남도 재정과 행정자치부에 사용허가를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폐차업소하고 폐차영업소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법률에서 용어만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같은 용어인데 법률에서 용어가
덕수
김덕수위원
법령에서 용어가 똑같은 말이라는데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런데 바껴서 내려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7조에 이것은 뭡니까? 7조 5항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그 내용도 용어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수에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쪽에 율림초등학교에 있는 그거 아니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골자에 보면 2페이지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감면해 축소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농기계 보관 창고 있잖아요. 거기는 면세대상이 됩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면세대상이 되냐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저희 세법에 농기계보관창고를 내면 마을공동소유라면 면세가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면세가 되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개인보관창고는 면세가 안 되고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時16分)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62회 정례회의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원래 의회에서도 시정질의 차원에서 모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이 법상 상위법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우리시는 즉시 그런 자금이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관중에 있는 예금을 하나로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관리하는 지침이 있냐고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되면 사용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규칙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결정하고 그러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저 이의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통합기금을 설치해갖고 만들면 결국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을 기금을 세울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치는 집행과정이 많아집니다. 어느 단체가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쓸라 그러면 전체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문화예술진흥기금 그 단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존속하는 비율에 따라서 개정을 해갖고 가는데 이중성이 많이 내포되는데 그렇게 되죠? 한다면. 그게 맞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 통합기금을 꼭 만들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기금 이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돈을 한 곳에 모아놓아 가지고 정기예금을 그런 뜻밖에 없지 실질상으로 큰 뜻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안 쓴 부분은 거의 정기예금 예치가 거의 다 되었죠? 지금 이자로 집행하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기금을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에 동의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재청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통합기금이 왜냐 하면 이번에 매미피해를 봤을 때 그 자체부담같은 것은 기금에서 그때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재해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통합기금에서 쓸 수 없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안 되지요 그것은
태호
정태호위원
안 됩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필요없다 그 말이라.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안 되면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통합기금이 되면 통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왜 통합을 해야 되냐 그러면 무슨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통합기금에서 전년에 쓰고 다음은 거석하면 되요. 그래서 그런 거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능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내가 그래서 이걸 관리할라는 거죠? 목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제가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통합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어쩝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통합은 되어야 마땅한데요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가령 여기서 과실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과실을 각 기금마다 다시 이윤을 계산해서 배분해서 예치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제정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이것이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행자부에서 가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나왔을 경우에 권고사항인 통합기금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확인부분도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면서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정을 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더 좋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확고부동하니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번거로워요. 사실, 그런 통합기금의 목적이 뭔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내가 보기에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그런 식이에요. 제가 보기에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통합기금은 개별기금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통합기금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용구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이 가령 부결이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단 얘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고니 지금 과장님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통합기금을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우리가 편의상 이번에 재해를 당하면 15억만 전입된 겁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0억 가져온 것도 실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전입한 거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또, 이것도 쓰면 다시 갚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말고 도시개발입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27억도 갖다 쓰고는 다시 갚았습니다. 이것도 기금 역시도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하면 쓰고 다시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거롭기만 번거롭고 여기에 집행하는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각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돈을 받아 갖고 또 주고 우선 대체만 할 따름입니다. 기금자체가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영원히 쓰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쓰는 건 아닌데
덕수
김덕수위원
확실히 정리합시다. 백용구위원님 말씀은 예술체육진흥기금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그런데 지금 재해관련기금이 부족해요. 그러죠? 부족하면 예술체육진흥위원회를 열어 갖고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다시 5억이 필요하다면 5억을 재해기금으로 이렇게 예치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를 열어야 되요, 안 열어야 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근본 목적이 지금 개별적인 기금이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 사용용도별이 나옵니다. 그러한 곳에 사용을 하고 다시 상환할 때는 은행의 변동금리 연동제를 적용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자까지 산출해서 다시 각 기금에다가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여유자금을 결정을 할 때 각 기금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얼마정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여기다 두자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이 바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꼭 재해대책용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soc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 넘기고 나머지 것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덕수
김덕수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긴 것에 한해서는 통합관리위원회에서 쓰더라도 관계다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면에서 까다롭고 번거롭게 운영이 되는 거죠.
재수
심재수위원
문제는 우리 기금을 조성할 여유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뒤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적립성 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미화요원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적립만 되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립기금을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빌려 갖고 오고 꼭 그러지 말고 이 여유자금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다시 상환해주는 그런 일련의 제도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요 참 좋은 제도인데 저는 운영이 무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적립해 갖고 겨우 확보해 놓은 예산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시범 통합관리기금 운영 실태를 보면 2000년도에 제정해놓고도 아직까지 제정해 놓은 데는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런데 제정을 해놓더라도 조성은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제정을 안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마만큼 효율성이나 안 그러면 조성하기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좋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시에서 이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론상으로 그게 타당할지 몰라도 실제 조성하고 집행할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번거로운 일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따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리 생각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위원회만 운영하더라도 최소한도 몇 백만원 이상 필요하죠? 운영을 하자면, 모여 가지고 밤에 식사라도 하더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최소한도 이런 부분의 위원회만큼은 다 하나로 묶읍시다. 묶어. 그래 한두 명씩 각 지역에서 차출해가지고 통합위원회로 만들어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이 경우하고 틀립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문제는 진즉부터 거론되어 오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유사위원회는 통폐합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병선
오병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만 어차피 기금관리하는 위원회니까 이 기회에 싹 없애 버리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안 되죠.
병선
오병선위원
하자니까 왜 못해. 하면 하는 거지.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잉여자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뒤에 자료에 보시면
현곤
서현곤위원
항목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왔네.
덕수
김덕수위원
162억1,356만3천원이 2002년도 말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170억
덕수
김덕수위원
2003년도 말이 170억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뒤에 자료 보시면 제일 밑에 적립된 기금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3억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재난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발생시 또 예방활동에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유자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시설주변지원기금도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미화원 퇴직적립금은 5년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억까지 되도록. 그래서 그 기금이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금 해가지고 통합기금으로 같이 해도 되겠네요. 같이 써도,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아직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앞서 간다 그러면 되겠네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개별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에 대한 이자수입과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 이자수입 계산해 보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 이자방법은 개별적인 예치를 해갖고 나온 정기예금시켜갖고 나온 이자나 또한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나 그것은 은행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똑같은 종류에다 적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니죠.
병선
오병선위원
은행별로 주는 이자도 다를 거 아닙니까? 서로간에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렇죠. 그러니까 시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단지 정기예금을 시키면 일반예금보다는 이자가 더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정기예금을 시키기는 어렵고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기금의 이자율이 더 높죠.
병선
오병선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들을 2005년도에 각 시로 환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적립하고 있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것이 미화요원 적립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적립을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것 때문에 적립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있으니까 굳이 2005년까지 갈 필요 있어요? 그냥 내년 올해 말이라도 하면 하는 거지. 돈 좀 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적립성 기금 여기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요원 퇴직 적립금 이 세 개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서위원이 이야기한 기금에서 밑에 세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회가 없으면 이걸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안 되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일단 적립성 기금 이자 이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일단 비상시에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조목조목 해봅시다. 사업 및 관리기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한다 해 갖고 내놓을 자금이 아니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성기금 이것은 이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성기금도 맨 끝에 있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금 이것만 쓸 수 있어요. 사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하나마나 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고해야 된다니까. 이거 하나를 보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문화예술단체 세 군데가 돼 가지고 세 군데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유지와 경찰청 토지교환의 건 8. 남면 안도해수욕장 진입도로개설공사편입토지 매입의 건 9. 율촌도서관 건립 및 가옥 매입의 건 10. 무선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 (14時35分)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각 안건별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달리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본 안건은 회계과에서 일괄 제출한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유지와 경찰청 토지교환의 건부터 무선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회계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각 1건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듣고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주무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시유지와 경찰청 토지 교환의 건부터 제8항, 제9항 그리고 제10항 무선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건까지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8, 9, 10항은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제안설명 안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전부 하십시오.
7항만 제안설명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시유지와 경찰청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음은 관광홍보과 소관 남면 안도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항 문화체육과 소관 율촌도서관 건립 및 가옥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무선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듣고 사실상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유지와 경찰청 소유 토지 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유지와 경찰청 토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면 안도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면 안도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율촌도서관건립 및 가옥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율촌도서관 건립 및 가옥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선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무선산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토지 나와있는 이것만 우리가 따로 매입을 할 수 없거든요. 매입하게 되면 우리시 전역에 대한 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법이 폐지 전까지는 매입이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께서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최소한도 지역구 위원한테 양해는 구하고 해야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민원도 있고 해서 저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우리 오병선위원님의 재청이 있습니까? 소수의견으로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무선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선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거문도지구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 - 폐교시설 및 부지 매입 - 금오도 검바위지역 전망대 및 화장실 신축 - 소라 달천 방조제 보강공사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 - 남산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 (14時47分)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1건으로 일괄 접수되었으나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거문도지구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부터 폐교시설 및 부지 매입의 건, 금오도 검바위 지역 전망대 및 화장실 신축의 건, 소라 달천 방조제 보강공사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의 건, 남산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회계과 1건, 관광홍보과 3건, 농업축산과 1건 총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듣고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주무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이 앞번에 했던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안건 상정만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했으니까 질의·답변만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순서는 안건 편철 순서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역사자료관 건립 관광객 쉼터조성 그랬는데요 매입이 가능합니까?
협의가 되었어요?
2억7,826만5천원에 되어 있는데 이 가격에 가능합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저희들이 월호동 주차장 5천 올린 거 실질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지 않아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지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문도지구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니, 하나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선례 갖고 말씀합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여기 샀을 때 법적 근거로 광양시와 남해군, 통영시에서 샀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샀다고 봅니다. 완전 자기 시·군의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검토 안 해 봤죠? 법적 근거를 검토해 봤냐 그 말입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법적 근거는 그래서 인제 이런 시·군에 2시 1군에 여쭤보고 확실하다, 등기를 보고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검토를 해 봤냐 그 말이에요. 법을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법은 저희들이 인제 사실상 법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왜 검토를 요하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사야 될는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가 검토가 돼야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기가 쉬워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근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샀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 그 다음에 그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저희들은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폐교가 몇 개입니까? 총, 우리 관내에 폐교가 총 몇 개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폐교가 32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분교까지 해서, 분교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폐교된 것이 32개다 그 말이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예.
재수
심재수위원
32개소 그러면 지금 각 도서별로 우리가 가장 관광특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사야 될 곳이 몇 개다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사야 될 곳이 저희들이 8개를 선정을 했대요.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 포함해 가지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이것 포함해서요 그 중에서 이 4개를 내년도 2004년에 꼭 사야 쓰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나머지는 잠깐요, 여산초교 둔병이라고 있고요 화정면에 둔병초교 분교요, 그 다음에 저기 남면에 가면 장지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 가면 유송분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또 한 군데는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 7군데구나. 7군데 중에서 이번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개도나 또 초도에는 없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개도, 초도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 다음에 거문도에도 없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지금 그런 곳은 일단은 지금 현재 사야 될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그 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폐교 리스트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 좀 봅시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걸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계산을 해놨는데 보니까요, 계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제일로 위에만 보겠습니다. 굴전초교 해 가지고 학교용지 6,582평입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당 48,500원이에요. 그럼 평당 한 16만원 됩니다. 곱하면 3억19백이 아니고 한 10억 돼요. 10억, 단위가 틀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이것이 ㎡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계산 한번 해 보세요. 6,582평이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공시지가는 ㎡당 4,8500원이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면적은 헤베고 밑에는 평이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면적은 헤베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당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평당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평당입니다. 그래야 곱해서 3억189백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시지가 평당이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평당 하면 맞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이여.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인제 사는 건 좋습니다. 사 가지고 의욕적으로 관광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애요. 분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고 했는데 목적이 명확치를 않고 예를 들면 아까 맨 뒤에 있는 여산초교 적금분교죠?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시에서는 관광숙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 그 부분은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시에서 명확하게 그 목적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시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자산관리가 되겠는데 앞에 제목을 보면 말입니다 한심스럽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산다는 거에다가 또 뒤에 남면 직원숙소 해 가지고 이렇게 여수시가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시급성을 좀 따져 가지고 돈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은 부족한데 이렇게 막 사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적을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연차적으로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2년 동안 제목 앞에 나온 것 있죠? 이거 돈 토털 하면 얼마입니까? 이 돈 얼마 있어야 됩니까? 앞에 관리계획 해 가지고 전부 산다면 예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이것 전체 다 해서 27억밖에 안 돼요?
청사 해 가지고 27억 가고 1번부터 6번까지 거문도지구, 폐교부지, 금오도, 소라 달천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비 뭣 하면 전부다 한 200억 됩니다. 200억
현곤
서현곤위원
2년 동안 200억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할 겁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서현곤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방금 폐교를 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굴전초교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통예절학교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옥천초교 같으면 지금 영화촬영 말하자면 세트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른다 이런 확실한 말하자면 목적을 저희들은 입장을 세우고 되겠다 이렇게 여기다 안건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적금분교는 우리 특위 위원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제가 확실히 확인한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시에서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주민 조직으로 주민조직에 위탁관리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주민들이요 가서 딱 얘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사면 자기들이 허용해도 민간인이 사면 허용 안 하겠다는 얘기는 시에서 사 가지고 마을에서 쓰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사도록 허락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깊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 전에 우리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리계획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을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연차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라온다고 다 해 놓으면 인제 각 동에서 싸우고 난리 칩니다. 이것 또, 각 시의원들은 죽어납니다. 왜 산다고 이렇게 관리계획 통과시켜 놓고 예산 확보를 못 하냐고 죽어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라오기 전에 회계과에서 2년이면 2년 동안 유효하다니까 2년 동안에 어떠 어떠한 자금이 얼마정도 확보되니까 시급성을 봐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부터 먼저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좀 순위라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우리가 좀 가볍게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억 정도 든다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마을별로 이렇게 싸움만 붙일 그럴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 관광홍보과는 지금 굴전초교 돌산읍 해 가지고 이렇게 몇 줄 목도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세워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시한 것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아직까지는 제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어서 옥천초교 영화세트를 하고 있는데 9살 인생인가 그것 하고 나면 다른 촬영이 어떤 것이 있고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그걸 위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관리 어떻게 영화촬영 세트를 주민들에게 위탁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장짜리라도 좋고 열 장짜리도 좋고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야 돈이 이게 옥천초교만 하더라도 벌써 2억49백만원이 구입비만 해도 그렇게 들고 관리할라면 매년 막대한 돈이 들 것이고 그것 보수할라 해도 막대한 돈이 들 겁니다. 과연 그 영화촬영 몇 개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몇 억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실 관광분야는 이번에 저희들이 방금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영화 9살 인생이라는 걸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근데 이러한 세트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촬영을 합니다. 이들이 중요한 요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드라마나 어떠한 영화가 올지를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영화사나 방송사, 드라마제작사에다 통보를 할랍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곳이 어떤 곳이며 자연 기후까지 포함해서 할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사지도 않는데 시정을 해 가지고 이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영화는 투자가치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보다도요 정말로 필요하면 과감히 승인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보충질문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집행부 계획이 다 잘못 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잘된 것도 있지만 항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집행부에서 당초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실패작이 청소년수련관 항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오동도 식물원 다 실패했습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시죠? 실패한 거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또 현재 돌산에 있는 율림초등학교 거기도 저희 시에서 해 갖고 창작스튜디오를 한다 해 가지고 몇 번 올려 가지고 두 번 부결이 됐어요. 그래 갖고 결국 개인한테 매각이 됐는데 그것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들 아십니다마는 북한반잠수정 8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할란다 했는데 예산 세워 놓으니까 어느 날 계약이 돼 버렸더라고. 7억3천에 계약이 됐는데 가보니까 비가 새고 엉망이 돼 갖고 추경에 6천만원을 지금 세워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 서위원이나 우리 심재수위원 다 가 보셨어요. 저도 입장료를 일부러 받는가 가보니까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 안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엉망이에요. 실질조사 해 보면, 돌산에 가까운 율림초등학교 거기도 실지 해 놓고 보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전기세도 안 나올 정도로 어려우니까 개인이 해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해도, 근데 우리 공직에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상으로 운영을 해 갖고 운영이 될는지 관리원 둬야지 어찌 보면 개인 집도 마찬가지로 한 두 달만 없으면 잡초가 나 가지고 무성해 가지고 폐가가 돼 버립니다. 그럼 관리원을 둬야 되는데 관리원만 해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을 하나라도 똑바로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천 억이 들더라도 10년 계획을 세워서 똑바로는 하자 그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위치 어디 선정해 가지고 장기적인 프레임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여수시에서 백년대계로 필요하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라 그겁니다. 이것 조금 사고 저것 조금 사고 지금 우리 3려 통합 돼 가지고 관광종합개발 계획 세운 것이 책만 해도 한 박스입니다. 하나도 실천된 것 없습니다. 실행된 것도 하나도 없고, 제대로 잘 됐다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우리 엘리트 요원들이 했으면 자잘한 것 뭐 조그마한 것 어디 초등학교에서 하고 그것보다는 큰 것 구상을 하나 해 가지고 제대로 관광마인드를 한번 내 놓으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해서 하면 금방 또 하고 우리 지금 경찰서 봅시다. 우리 코너 도는 데 보면 교통순경 세워 놔 가지고 몇 개월 안 있어서 전부다 어느 졸작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투자됐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걸 하나를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굴전초교 사더라도 이거 계획 있으면 더 넓은 걸 사 가지고 큰 걸 한번 구상하라 그겁니다. 자잘한 것 하지 말고 뭣이 어디 타당성이 있고 뭐 어쩌고 그래쌌는데 저희들도 위원장이랑 전부다 현장 갔다 왔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다녀오셨다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갔다 왔는데 실제 화양면 끝까지 가 갖고 누가 교통불편하면 요새 얼마나 가겠어요? 식당도 요새 교통 불편한 데 장사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대기 좋고 교통편리하고 가깝고 그래야지 가지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무조건 꼭 계획 세우면 관철시킬라 그러지 말고 아,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니까 동료 그 지역 시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렵겠다 그래야지 공을 던져놓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부탁하면 이거 입장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듣고 사실상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우리 관광특위 어떻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좀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럴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럽시다. 그래 갖고 결정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會議中止) (15時28分 繼續開議)
의사일정 제11항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오도 검바위지역 전망대 및 화장실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건축공사비가 ㎡당 182만9천원씩이나 됩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중요한 점을 아주 핵심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육지 건축비를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만원이면 평당 45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6백만원이에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6백만원요. 여기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되는데 왜 600만원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도서지역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내지는 운반비가 많습니다. 이게 3배, 4배, 5배까지 봐야 됩니다. 좀 감안해 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지금 82㎡면 약 24평인데 625만원이거든요. 평당 625만원이면 화장실은 인제 물론 요즘 화장실은 비싸게 들기는 듭니다. 비싸게 들기는 드는데 특히 관광지라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싶어요.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산출근거는 실시 간이설계로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간이설계로 하셨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화장실 몇 평에 얼마 일출 전망대 몇 평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말입니다 두루뭉실 해 갖고 평당 이렇게 하면 화장실 같은 거는 평당 많이 나오잖아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거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뽑아 논 것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게 해서 딱 위원들이 보고 딱 하게끔 해야지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화장실 같은 것은
재수
심재수위원
검토를 좀 성의 있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허과장님은 나 공과장님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공과장님하고 비슷한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허과장님은 뭔가 좀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위원들이 이거 보고 딱 느끼게끔 좀 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현재 검바위 위치 알고 계십니까? 누가 가 보셨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사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계장들 없어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가보신 분 검바위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검바위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마는
재수
심재수위원
큰일이구만. 큰일
용구
백용구위원
가봐 가지고 실질상으로 지금 금오도 이쪽이 등산코스로는 아주 좋습니다. 등산코스는 아주 좋은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슴도 14두 사 가지고 방목을 하는 그런 예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최소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려면 직원이나 계장들 보고 현지를 우리들도 지금 현장에 다 다녀왔잖아요? 현장에 다녀와서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해 갖고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자신 있게 답변도 하고 그러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그리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야 맞습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저는 못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듣고 사실상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오도 검바위지역 전망대 및 화장실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오도 검바위지역 전망대 및 화장실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소라 달천방조제 보강공사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축산과 계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듣고 사실상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라 달천 방조제 보강공사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소라 달천 방조제 보강공사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남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공원면적이 16만8천㎡네요?
화훈
정화훈녹지행정계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16천㎡ 외에 지금 우리가 확보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화훈
정화훈녹지행정계장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6천㎡를 사면 다른 지역도 다 사달라 할 것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녹지행정계장
인제 앞으로 계속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아까 폐교 우리 매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원계획을 할라 그러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십시오. 이건 누구 사정 봐 갖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매입해 가지고 하면 다른 데 다른 주인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사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확실히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 몇 군데 있다 근데 그 중에 제1차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1차년도에 토지매입 2차년도에 시설 3차년도에 뭐 이렇게 관리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 옆에 인근에서 아, 이거 우리 것도 사달라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뭡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사정에 의해서 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라는 조성계획도 없는데 부지부터 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녹지행정계장
경관상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서 녹화를 해서 돌산공원에서 보면 빨갛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돌산공원에서 빨갛게 보인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사실은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난번에 전부다 현장확인 갔다 왔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계장님이 대신 나왔는데 지금 남산 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전 의회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남산 유원지 개발할 때 온천이 20동이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한다 그래 가지고 시의회에서 표결처리까지 해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 가지고 겨우 표결처리해서 최동일이란 분이 온천개발 한다고 여기 허가까지 얻어 가지고 시에서 직권으로 해서 폐기시켰죠? 계장님 그랬죠? 직권으로 해서 자산동굴유원지하고 이 두 곳은 직권으로 해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시에서 자꾸만 놔두기가 그러니까 폐기를 시켰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토지매입 사유토지에가 그분 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실질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물론 방금 우리 심재수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빨갛게 보인 데가 한두 군뎁니까? 이렇게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지 맞지 무턱대고 보이기 좋다 해서 올려버리면 천지입니다. 지금 자산공원 같은 데도 보면 76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반도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원을 가보면 밤에는 나무들이 으슥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무서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공원이 있는 것도 개발도 못 하면서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토지매입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래서 일단 남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듣고 사실상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조성계획도 없고 또 일부만 이렇게 사유토지를 매입할 경우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인근 토지도 즉시 매입을 요청하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어느 곳을 가장 빨리 또 조성해야 될 것인가까지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남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지금 다 받은 겁니까? 인제 읍·면·동에
더 이상 없습니까?
총 예산 매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까지 하면
27억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일하는 곳에 좀 이의가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쌍봉동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어요. 왜냐 하면 면적을 했더라고, 면적을 했는데 그 면적 안에가 뭐가 있냐 하면 사회단체가 전부 들어있어요.
사회단체 지금 건물 들어 있는 것을 전부 동 면적으로 잡아 가지고 공간으로 잡아논 것 같애요. 그 기관이 지금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쌍봉동 인구가 3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상가고 뭐고 전부 전산화 돼 가지고 주민등록 이런 것 전부 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몰립니다. 그쪽으로,
상가에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처럼 한번씩 가보면 대기실이 좁아서 있을 데가 없어요. 주차장은 물론이고 다른 동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복잡한 동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 빼놓고 이렇게 해서 8개 동에 27억을 이렇게 하는데 공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일로 복잡한 동은 빼놓고 다른 동 특정한 동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 복잡하겠지 다 복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봐서 제일로 복잡하고 제일로 주차장이 비좁고
더군다나 사회단체까지 들어와 가지고 진짜 발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동은 빼놓고 다른 동만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잘 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데 그래서 아직 시범적으로 한 4군데조차도 아직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센터 용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2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일시에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또 우선 순위에 대해서 27억을 2년 안에 다 사야 되겠네요?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동사무소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될는지 좀 확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쪽을 자꾸만 서로 애매하게 서로 입장 곤란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진짜 다른 예산까지 전부다 삭감을 제가 하자고 주장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느 동 같은 데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증축을 한다는 안이 또 올라왔어요. 아주 신형으로 지은 데도, 그렇다면 동료 의원 동에 동을 증축한다는데 감히 누가 삭감하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만 곤란하죠. 말은 하고 싶어도 실질상으로 몇 년 됐는데 몇 평 짜리인데 그건 충분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아줘야지 앞으로는 애매모호한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공 넘기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딱 가닥을 잡아서 넘겨줘야지 저희들이 일하기 좋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0억 재해특별회계 10억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또 매미 왔을 때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27억이나 또 해 가지고 서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 갖고 또 갚고 그런 폐단이 자꾸만 나오면 안 되니까 잘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인제 이걸 2년에 걸쳐서 하신다 그 말이죠?
내년 전체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건물증축이야 그렇다 치지만 건물증축이야 이건 예산이 되면 어차피 다 해야 될 겁니다. 다 모자라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문제는 지금 서강동 그 다음에 대교동 이런 데는 정말 대교동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넣을 데가 없어요. 차 한 대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강동 같은 경우에도 아주 도로가에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차 한 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선 순위를 할 때 건물증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주차장이 확보 안 된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읍·면·동 신축은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각 읍·면·동의 의원님들하고 또는 동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추후 예산 세울 때 회계과나 또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해석
성해석위원장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66페이지하고 70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물 구조가 똑같은 철근콘크리트인데 섬도 아니고 신기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3층으로 올라가는데 평당 250만원이고 주삼동은 3백6만원까지 갑니까?
66페이지하고 70페이지 같이, 왜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면적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155하고 160인데 불과 헤베당으로 하더라도
해석
성해석위원장
헤베당 12만원, 15만원 그러구만.
병선
오병선위원
아, 12만원, 15만원이구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12만원, 15만원
병선
오병선위원
그겁니까? 아니면 1억2천, 1억5천입니까?
1억5천하고 1억2천 아닙니까?
면적은 평당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헤베당 면적이죠?
158입방하고 160입방하고 평으로 하게 되면 48평, 49평 그리 안 나옵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설계 다시 내야 돼.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시 해서 다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고 사항만 드릴랍니다. 지금 최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권고사항을 좀 드릴랍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청구될 때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 없는 것, 제가 보기에도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하셔서 예산 집행 우리 의회에 올릴 때 꼭 필요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올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제가 아까 부탁했던 것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올렸던 공문 있죠? 동장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그렇게 올렸는가 정확히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듣고 사실상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 (15時57分)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2002년 12월 17일 제50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2003년도 7월 11일 제58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 하수관 등의 안전도 검사를 아주 전문안전도 검사기관에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심사 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자가 기증하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 도로 줄 수는 없거든요. 협약서에도 기부를 하기는 했고 그렇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협약서에 의해서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를 받지 않을 그럴 이유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없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몇 번 이렇게 부결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역민들하고 이마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이 어떻게든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마트는 대기업이고 상당히 또 지역의 상권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자체가 이마트 때문에 생겼으니까 좀 이렇게 스스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또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또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어떤 중재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해왔고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제가 인제 그 당시에 현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마트 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마트가 어떤 관리할 성질의 것이 아닌 걸로 아마 해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보셨죠? 의견이 있었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장애인협회랄지 저희들한테 전화랄지 인터넷으로도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마트에다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한 게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저는 일단 가동하라고 제가 가 가지고 연말에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지금 상정할 예정이니까 시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고장난 것을 바로 고치고 무조건 가동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 앞번 의회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부결시킨 것 알고 있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왜 부결시켰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그때 안전도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안전도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안전도 검사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라고 해 온 것 보면 저희가 이쪽 방면에 쭉 와서 봤을 때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뿐이 안 됩니다. 하중검사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지반이 얼마나 물어날 것이며 그 육중한 하중에 의해 가지고 기초가 얼마나 물어날 것이며 어떻게 해서 가스 나더라도 그 배관은 어떤 배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안전도에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 가서 가스에다 한번 찍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어, 밑에 걸려있는 것 없어, 없어, 통과 지금 그거예요. 한번 봐 보세요. 이 내용에 우리가 지금 첫 단을 걷고 있는 데서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돼 있드만 여기에서는 현 상태만 보고 그냥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자,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할 때는 안전도 검사네, 하중이네, 뭐네 그 부분도 분명히 짚어서 지금 부결을 시켰어요. 본회의석상에서 그랬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그쪽 부분에서 아무런 것도 아직 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또 아까도 내가 그런 내용의 전화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이게 여수시내에 와서 이마트 유통업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 누가 말리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고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 안 받겠다 해 갖고 엘리베이터를 꺼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에 있어서 차라리 이마트가 들어오지 않고 평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마트 때문에 생긴 육교인데 기부채납 안 받았다고 그걸 전기를 내려놔 갖고 운행을 못하게 만들어 놔 갖고 그런 불평이, 원망이 우리 시의회로 돌아와야 되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인제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자료하고 회의록 다 읽어봤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김용화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을 하시다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그 육교가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이마트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 횡단보도를 육교로 해서 하게 되면 교통영향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라고 해서 평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육교를 설립하게 된 거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맞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토요일 오후, 휴일 날 오후 되면 이마트 때문에 교통체증이 항상 거기가 일어납니다. 지금 차가 밀려요 지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마트 때문에, 물론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시에서도 그에 대한 시설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 있지만 지금 이마트로 인해 가지고 여수시에 득되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의 자본주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시설해 놨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신세계 이마트 삼성그룹에서 충분히 책임지고 여수시를 위해서 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 500억을 들여 갖고 대구에다가 예술회관인가 뭔가 준다고 삼성에서 해 주는데 이까짓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이것 하나 못 한다고 전기세가 아까워 가지고 2개월, 3개월 동안 전기를 내려놓고 어저께 나 계량기 수치도 봤습니다. 1,531 돼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시를 욕먹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시가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그 시설이 영업용이 되고 뭣 하고 했으면 물론 형법에는 업무방해는 아무리 취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검사가 폐단이 돼 갖고 계속 돼 있지만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마트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일말의 책임도 없냐 그 말이에요. 이마트에서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은 물론 허가민원과니까 육교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일부의 부대시설로 봐 가지고 이렇게 맡아 버리면 끝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지적하자면 공무원들이 이것 협약 체결하면서 당신들, 이왕 이마트육교는 당신들 거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시오라고 처음부터 해 버렸으면 이마트 여수사무소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수인계 받겠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2의 진모지구 사건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겠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이마트에 대해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이마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마트를 처음에 육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하고 의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이마트 자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마트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육교로 인해서 옛날에 재래시장의 장사꾼들이 육교 때문에 지금 멍이 들어있다 하면 절대 저는 말 안 합니다. 육교 때문이라 하면, 그런데 지금 여수 시민이 차 막히다 그러죠? 이마트 때문에, 처음부터 이마트 허가를 안 줘야죠. 준 자체도 잘 못됐지만 거기를 처음부터 지하를 해야지 뭣 할라고 육교를 하라 했습니까?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육교를 운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뺑 둘러서 건널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앞에 농사짓는 사람이요 리어커도 끌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마트에서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시만 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마트 때문에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사 안 된다 그러면 100%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마트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의사는 그래요. 이마트를 분명히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시민이 어떻게 하면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개인 업체가 하겠습니까? 돈 벌어갈라 연구만 하지. 분명히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누구를 위해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내 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마트나 그 부근에 내동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얼마나 당한지 압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논 겁니까? 그래놓고 의원들은 보십시오, 가면 되겠습니까? 정정당당한 입장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고 결판을 내 줘야죠. 세상에 이마트 지금까지, 사람 저는 그럽니다. 내가 자기 구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듯이 저는 그럽니다. 우리 김덕수위원님 아주 혼자 잘한 것처럼 악쓰고 나갑니다마는 저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상황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건축 인제 어떤 거는 허가 받아 갖고 다 했죠? 그런데 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육교가 거론된 겁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조건부로 의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건축허가도 시 조건부로 했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건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육교를 따로 하나 해 주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육교가 있어야 허가 난다고 된 겁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교통 장애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아, 육교가 있어야 된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기부채납을 거부했다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허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법적 심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여러 가지로 상당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지금 당장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 받을라면 서로 골치 아플 일 없잖아요? 본인한테는 철거하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씀 아닙니다.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시에다가 협약을 했든 어떤 조건을 협약을 했든 어찌됐든 도로랄지 그것을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기부채납하기로 서로 협약을 하고 준공을 했거든요. 가스관이 문제고 안전도가 문제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당초 허가를 내줄 때 그때 했어야지 지금 시에서 다 허가내 줬거든요. 시에서, 시에서 허가 내주고 시에서 준공해 주고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안전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제대로 받았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저 개인 소견은 이걸 지금 우리가 육교 자체만 볼 때 기부채납을 지어라 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만 불편하지 또 기부채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이러 이런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없고 또 이것을 어디서 딴 데서 사왔으면 우리가 공장이 허가받는 공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고 규격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따질텐테 우리가 건축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육교시설 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다 해줬는데 이것은 물건 자체는 하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전기세 얼마나 냅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그쪽에서 이마트 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이마트에서 내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도색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했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지금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 가동하기 전에 몇 차례 고장이 났는데 그 분야는 고치고 가동을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7分 會議中止) (17時30分뷴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하고는 이야기가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마트측 대표소장, 성함이 누구죠? 유승선 여수지점 지점장 유승선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태풍 때문에 피해도 입고 그래서 관리를 좀 불편을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주민들의 불편 없이 자기들이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볼라고 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제시했어요?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마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고, 직접 산출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많은 고통이 있다 피해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지난 번에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허가부터 이에 대한 허가 또 육교허가문제까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투명하고 좀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저는 생각이 일단 주민들이 서로 물론 육교를 필요하신 분도 있고 육교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근에 있는 소상인들이 이마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마트측과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기 때문에 특별히 늦고 일찍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주민들이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혀 외면하고 이마트 육교 이것이 가냐 부냐 이것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걸 부결시키고 부결해봐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부결시키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마트측과 얘기를 한번 해 보고 뭔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전혀 도외시 하지 않고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할라면 깨끗이 없애버리고 깨끗이 앞으로는 육교에 더 이상 안 한다고 부결시켜버리든가 그러 안하면 오늘 결정을 내리든가 그래야지요 이번차면 네 번차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결한다 그러니까 부결할라면 깨끗이 해 버리고 아니면 아니다 결판을 지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저는 생각이 그럽니다. 분명히 아까침에 저쪽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다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원인은 그럽니다. 육교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6개월 후를 살린다 해서 어찌 오셨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저 육교를 데모를 하든 뭣을 해서 뜯어내든가 나 말은 시에서 뜯든가 그러 안 하면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든가 안 받든가는 결정해서 끝내버려야지 지금 긴 세월동안 이러고 맨날 이렇게 들여다 보면 쓰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그러거든요. 전 주민들이 반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대는 우리 투표 안 해 봅니까?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어요. 그러니 저렇게 오셔놓고 내가 위원들한테 서운한 것은요 다 같이 타합해서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깨끗이 이렇게 해버리고 다음에 깨끗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다 체면 세우고 나가버리고 뭣해 나가버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분들 정말 못 마땅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오늘 부결하실라면 깨끗이 그냥 시가 죽든가 이마트가 죽든가 단체가 죽든간에 없는 걸로 해 버리고 할라면 투표를 하시든가 그러 안 할라면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이게 몇 번차입니까? 위원들이 할 일입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지금 김덕수위원님하고 심재수위원님은 부결하시자는 발언이신데
덕수
김덕수위원
저는 유보안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유보는 없습니다. 부결이냐 가결이냐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투표를 원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은 부결 가결이 아니라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 그런다면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투표를 원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금 두 가지 안이 들어 왔습니다. 투표를 하자는 안하고 부결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먼저 투표를 하시자는 안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투표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만장일치로 손을 들었으니까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도장을 찍으셔 갖고 제출해 주십시오. (투표시작) (반대 4, 찬성 3)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오림동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는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2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백용구 위원 추상은 위원 강진원 위원 정태호 위원 김덕수 위원 서현곤 위원 오병선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10名)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김돈모 회계과장 최 종선 문화체육과장 김종택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허가민원과장 김용화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관광홍보과장 허일량 공원녹지과장 반덕룡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