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4일과 2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73회(임시회)기간중 접수된 민원은 안동 시 당북동 94-6번지 김종수 외 24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소방도로 개설 요구건에 대한 진정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안동 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총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2월24일 안동 경찰서 사격장 준공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2003년도 민주평통의장표창 시상식에 기관표창을 받게 되는 안동 시협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님과 김영욱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서 12월24일부터 26일까지 위원회를 개의,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도우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742억원, 택지조성 외 10개 특별회계는 44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8억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5개 기금은 1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이며, 일반회계는 3,742억원 중 1억9,24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자율성ㆍ탄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안동 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입주보증금이 세대 당 1,000만원으로 금액이 적어 전세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에 맞는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제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중『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건립 예정부지의 위치가 변경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7. 안동 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및도시관리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동 댐 관광유원지 면적이 당초보다 1.45㎢가 증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정비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장 제2절에 따라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외부순환도로는 새로이 조성되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단지와 접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동 댐 수질보전을 위해 댐 수계지역을 제외시키며, 제외지역 중 안동 댐 관광지로 기 승인 고시된 준 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을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3개의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진 대상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동법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 관리 규정에 의해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여 안동 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변경 추진과정에서 안동 댐 관광지로 기 승인 고시된 준도시지역(관리지역)을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하라는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결과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타의견 제시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시관리계획결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 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우리 지역이 더욱 힘차게 도약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시정의 많은 주요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새해에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더불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8만 시민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