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오동도관리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불참계가 자치행정국장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못 나오시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 두 분은 오늘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소장님도 가실거죠? 조금 있다가 가셔야죠. 전남 병원선 취항식 준비관계로 불참계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반덕룡 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못 나오시고 환경복지국장님 김태훈국장님이 몸이 아프시고 사회복지과장님 김기선과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불참계를 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국장님들이 끝나시고 회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을실 거 있으면 물어주시고 다음에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으실 위원님 계시면 물어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예산안 세부적인 심의는 과장님한테 물어주시고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거 물어주실 것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히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계시니까 그때 이신호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경제농수산국장님 말하시고 딴 분한테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안 계시면 경제농수산국장님만 계시고 국장님 가시라고 그러게요.

어쩝니까? 읍면동장 회의가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국소장님 질문 안 계시면 경제농수산국장님만 계시고 딴 분은 돌아가시라고 국소장님 가십시오.

윤광진 국장님만 계시고 돌아가십시오. 이신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니,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에 가면 예산심의할 때 하실 것은 그때 하시도록 하죠.

그렇게 해야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니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계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강계장님 돌아가십시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보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76, 95, 11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출 보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보겠습니다. 세무과 세입 59, 61, 71, 91 봐주십시오.

이신호위원님 매미피해 재산세 감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산세가 감면이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출 봐 주십시오. 세출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을 썼을 때 거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왜 성립전 예산을 썼는가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 주시고 우리 세무과장님은 전부다 상사업비 이것은 전부다 읍·면·동에다가 내려줬지요? 내려 줘 가지고 동에서 모든 걸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셔야지.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회계과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 76페이지 봐주십시오. 76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보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안 세우고 지금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아 전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관리하고 우리 인수 안 받았죠? 아직도요.

아니, 등기상으로는 되어 있더라도 정식으로 인수 안 받았죠? 아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는 딴 사람이 하고 있다 그거여 지금. 배 승선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절차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원지적과 세출볼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세요.

주민자치과 세입 111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건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속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 세입 76, 77, 85 일괄 봐주세요.

안 계시면 세출 보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관광홍보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11 안 계세요.

세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건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관광홍보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 85, 95, 96, 112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갑니다.

세출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74, 77, 85, 86, 112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갑니다.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 세입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세입하고 세출 같이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있습니다.

기금 220부터 22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사회복지과 계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볼랍니다. 77, 86, 96, 98, 112부터 115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볼랍니다. 22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볼랍니다. 517부터 52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볼랍니다.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과오납금 방금 반환 및 기타 이것 자료 방금 이야기하신 것 미비하니까 자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세요.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5, 99부터 101페이지까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세출을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25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세입 보겠습니다. 86, 101, 119 세입 없습니까? 세출 보십시오.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백용구위원님 쭉 해서 처음 예산부터 계약자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경실련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심의하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109, 126 세출은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81, 126 세출 437부터 439까지 보겠습니다. 기금운영도 같이 봐주십시오. 440부터 445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 나오셨어요? 계장님 앉으십시오.

세입 67, 81 세출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하겠습니다. 세입 82, 109 보겠습니다.

세출은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특별회계도 같이 봐주십시오. 55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박옥심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도시미화사업소 세입 보겠습니다. 68, 69, 75, 82, 110, 127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세출 463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도 같이 봐주십시오. 474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수산국 소관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8, 86, 102, 119 봐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볼랍니다. 295부터 300까지 봐주세요.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과장님, 어떤 범위 내에서 생계비, 보상비가 나간가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매미 피해 생계비 나가고 또 보상금 나가고 그랬죠? 피해보상 생계비는 어디 한계까지 생계비로 보는가 그것하고 300페이지에 미FAD 지정해역 경계표시 수산자원보호 세항에서 과목경정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은 수산자원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세입 103페이지, 120페이지 보시고 세출까지 봐 주세요.

세출 303부터 308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세요. 세출, 세입 같이 봐 주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 103페이지하고 12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31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 아니, 지금 여천 망마경기장 뒤에 개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개 막사를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개는 가축으로 안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쩝니까? 그러시고 농기계 보관창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건물을 지을 때 보관창고로 건물이 돼 있는데 지금 보관창고를 안 쓰고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 변경 됩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수도과만.

그 다음에 상수도과 세입 볼랍니다. 상수도과 107페이지하고 1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403부터 406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산단지원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보상과장님 전부 다 나오셔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71부터 573까지, 관리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지원과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 529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과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요, 왜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물어 볼 것 조금 보충할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것 가지고 뭐 이거 지연할 사항도 아닌데 자꾸만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간단히 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77, 101, 119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563부터 567까지 봐 주세요.

기금은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보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이야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산시장 용역비 안 있습니까?

감 되었는데 용역을 마쳤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위생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기금운영 보십시오.

식품진흥기금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물어 보실 위원 있으면 전체적으로 물어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물어봐 주시고 세입 세출 전부다 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정태호 위원 서현곤 위원 최종선 위원 이길용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백용구 위원 박옥심 위원 박순영 위원 이행우 위원 이신호위원 김덕수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봉중 ○ 出席公務員 의회사무국장 김의열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보건소장 최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계수 총무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김돈모 회계과장 최 종선 민원지적과장 김종순 주민자치과장 김도연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관광홍보과장 허일량 문화체육과장 김종택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상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배순길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배태영 도시미화사업소장 문재하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건설과장 임운필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도로과장 문상영 허가민원과장 김용화 보건위생과장 박상우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박일 민원봉사과 김종명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광식 수도행정과장 서흥호 상수도과장 윤영욱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하수도과장 차양준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김태욱 보상과장 김병곤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현암도서관장 백길용 시립쌍봉도서관장 공상순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시립종합박물관장 양임승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