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제6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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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오동도관리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태호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재정운영을 최종 정리하는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과 세출 정확히 판단하여 가감 정리하고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최우선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251억원보다 1,467억원이 증액된 8,718억원으로 2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0억원이 증액된 6,0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2,6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법인세할주민세 24억원과 종합토지세 2억원이 감소한 반면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은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 부족재원을 충당하기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과 재해대책기금 전입금 15억원을 포함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존금은 1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태풍피해복구사업 및 일반보조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1,1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태풍피해복구사업비 1,307억원과 씨름경기장 건립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 국제규제폐업어선보상금 72억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6억원, 적조재해복구사업비 7억원, 쌀 경쟁력제고 및 소득지원사업비 4억원이 추가 계상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4억원과 삼산면 거문리 오수정화처리시설비 32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진남경기장 우레탄시설 18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존금 8억2천만, 월호동사무소 신축공사 토지 추가매입비 2억5천만원, 고소동 한신아파트 옆 소방도로개설공사 2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의 불요불급 경비 및 집행잔액을 정확히 분석 예비비 30억원을 포함 총 90억원을 삭감하여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사업 등 2개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교부세 145억원과 웅천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 125억원 포함 197억원이 증가되어 해당 특별회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 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등 4개 특별회계사업 태풍피해복구비 59억원,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보상비에 100억원을 계상하고 산단연관단지 조성사업비 50억원과 화장지구 택지매입비 11억원은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웅천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 18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사비 60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351억원, 특별회계는 513억원이며 3년 이상 거쳐 시행되는 계속비사업은 15개사업이며 추가된 사업으로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이 2005년까지 총 34억원이 투자되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은 2005년까지 총 5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적립목표액은 170억원이었으나 각종 사업 등의 변경으로 9억 여 원이 감소된 161억원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서 약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난재해대책기금에서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지원에 다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이 감소되어 현재보유액은 16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5.3% 축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산면 손죽항 방파제 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가 8,718억원에서 8,719억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일부 부서의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의 내용 일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게 되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최우선 반영하는 한편 시급성이 필요한 현안사업비 최소한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는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불참계가 자치행정국장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못 나오시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 두 분은 오늘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소장님도 가실거죠? 조금 있다가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가셔야죠. 전남 병원선 취항식 준비관계로 불참계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반덕룡 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못 나오시고 환경복지국장님 김태훈국장님이 몸이 아프시고 사회복지과장님 김기선과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불참계를 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국장님들이 끝나시고 회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을실 거 있으면 물어주시고 다음에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으실 위원님 계시면 물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예산안 관계 전체적으로

태호

정태호위원장

총괄적으로 예산안 관계 전체적으로

박순영위원

경제농수산국장님한테

태호

정태호위원장

세부적으로 예산안 세부적인 심의는 과장님한테 물어주시고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거 물어주실 것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두 국장님 중에서 아무라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중앙시장 재래시장 리모델링 예산관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어떤 규모로 합니까? 16억이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총 자부담 포함해서 20억입니다.

박순영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자부담이 4억입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사업계획서를 보면 옥상에가 중앙시장은 건물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내에 부설주차장을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옥상에다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이 기존부터 중앙시장에는 옥상에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시설로 인해서 중앙시장을 이용한 자들은 그쪽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 정비하고 또 판매시설을 전부 다시 재배치를 한 답니다.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외부에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그 자료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내부바닥하고 천정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하고 또 화장실 개축, 차량시설 복도나 계단을 정비하고 전기배관도 교체를 하고 소방설비도 보강을 하고 또 점포의 각종 인테리어나 휴식공간을 하도록 지금 사업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주차장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세부적으로는 과장님이 잘 알고 있죠?

박순영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주차장하고는 사실 주차장 위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부근에가 주차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하고 있다고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옥상에다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과거에는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폐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중앙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 업주들 그분들에 대한 여론 같은 것은 들어 본 적 없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이 앞전에도 산건위쪽에서 위원님들이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100% 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중앙시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전체 주추총회를 했습니다. 전체 주주총회를 해서 그 주주총회에서 어차피 현대화 시설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사장이 누구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형철 씨라고 49살 자신 분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항간에 들어 본 것으로 봐서는 중앙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상당한 숫자 말하자면 많은 업주들이 지금 사장이 취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리모델링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왜 반대를 하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리모델링 자체를 엄청 반대를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귀중한 예산을 거기다가 이런 거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100% 환영을 해도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할 수도 있는데 상당한 업주들이 이 사업을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 이런 예산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사업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 도중에 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예산 확정을 받기 전에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실지 국비가 10억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국비 10억이 착공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하고 서시상 1억5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하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서 고객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고육지책을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전체 주식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두 사람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간단히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계시니까 그때

신호

이신호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경제농수산국장님 말하시고 딴 분한테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안 계시면 경제농수산국장님만 계시고 국장님 가시라고 그러게요. 어쩝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뭔 회의가 있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읍면동장 회의가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국소장님 질문 안 계시면 경제농수산국장님만 계시고 딴 분은 돌아가시라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태호

정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쩝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가시도록 합시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소장님 가십시오. 윤광진 국장님만 계시고 돌아가십시오. 이신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바쁘시다 하니까 간단히 물어 볼랍니다. 중앙시장에 화재 언제 났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제가 화재 일자가 제가 기억을

신호

이신호위원

화재 난 지가 몇 년 안 돼 가지고 그때 개보수를 했거든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때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중앙시장 자체가 여수시내 다 소매점이지 도매점의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래시장 정의를 내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일반상가로 봐야지 재래시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시장 금방 1억5천 중소기업청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은 분명히 태풍피해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우선 아마 중앙시장 측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가가 불이 난 이후에 봐서도 사실상 들어가면 매케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해서 또 실지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꼭 좀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서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태풍피해로 지금 난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서시장이 준공이 됐었습니다. 이 앞전에 17억3천만원 가지고 준공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이었지 특별재해지역이 아니면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지침서에 온 것은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온다고 그랬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태풍피해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사항은 태풍피해로 해서 올린 거 그대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온 공문은 그게 아닌데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중앙시장은 말이죠 리모델링을 20억을 해가지고 상가 상인들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진남시장이나 동정시장이나 많이 있는데 하필 거기를 해요? 그 돈 돌릴 계획이 없어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것을 돌려버리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안 됩니다. 반납이 됩니다. 재고를 해 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서시장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에는 태풍피해로 올라왔고 중소기업청에서 온 지시공문에는 안에가 자금이 들어 있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태풍피해가 맞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8월 20일경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보고가 감리보고까지 올라왔는데 9월달에 11일인가 12일날 태풍이 일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지하시설물이 물이 차 가지고 시설해 논 것이 전부다 망가뜨려져 버렸습니다. 특히 전기시설, 환풍시설이라든가 또 4층에 있는 건물 일부가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완을 할거냐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 재래시장 사업비가 일부 남아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실무선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지원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수시에다가 1억5천을 별도로 남은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 온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중앙시장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닙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 말이 들리던데.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다 끝났습니까? 저도 보충질문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에 가면 예산심의할 때 하실 것은 그때 하시도록 하죠. 그렇게 해야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니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계실 때 물어볼 게 있어서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물어봐 주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말입니다 국비 10억 시비 6억 정도를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중앙시장이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 여천군의 진남시장이나 봉산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다 돈 투자해 놓으면 다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연 매출이 8억인데 16억을 준다 2년 치 판매되는 양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여러 가지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지 선정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신청은 시장 대표가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은 일단 시장 내에서 자기 자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 자금이 있어야 되고 신청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한 사항은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시장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편의를 주고 또 중앙시장 측에서도 자기들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이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여수시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고 하나 정도 해 줄 수 있다 하면 다른 인접시 같은 경우는 그 사업도 몇 군데를 나눠서 했더라고요. 어느 한 군데로 돈을 몰아준 게 아니고 그런데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16억이란 국비 시비를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우리 서시장도 같이 안 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국비 시비를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안 맞고 그 다음에 매출이 8억밖에 안 된 회사에다가 16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첫 번째 제 이야기는 사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굳이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국비 주고 시비 주고 빰 맞을 필요가 있냐 제가 봐서는 이러한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여수시에 지원을 해 줘갖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데는 쌔부렀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놔두고 굳이 중앙시장을 택했는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성격의 타당성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서시장도 그렇게 해서 안 나갔습니까?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물론 거기에 잡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한두 분 이야기한 것이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이나 외래객의 이용도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비가 매출액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재고를 좀 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계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강계장님 돌아가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강성원 : 고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보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76, 95, 11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출 보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보겠습니다. 세무과 세입 59, 61, 71, 91 봐주십시오.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담배소비세가 줄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늘었어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어찌 하나도 없어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없는 것이 아니라 6억이나 지금 세입 잡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6억74백만원 있잖아요.

신호

이신호위원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신호

이신호위원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왜 늘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세액이 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금년에 경기가 어려웠는데 사업소세가 늘었네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건 기업체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종합원 말입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종합토지세가 지가가 안 올라 갔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올라 갔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세액이 감면되고 징수율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징수율이 감소가 되었어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미수액이 상당히 많겠네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종합토지세만 그 계수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종합토지세가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세수가 올라가야 맞는데 감액이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신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2회 추경 때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다시 삭감했다 그렇게 해야 맞지 2회 추경 때는 3억96백만원이나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3회 추경 때 또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 점도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맞지.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매미피해 재산세 감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산세가 감면이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지난번에 의회 통과될 때 계수는 못 외워도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 세목 합쳐서

태호

정태호위원장

감면이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출 봐 주십시오. 세출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152페이지 시설비 안 있습니까? 세무과에 지방세징수 우수시범 상사업비인데요 세무과에다가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해도 됩니까? 전부 보니까 숙원사업성인데 이것을 건설과에가 넘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세무과에다가 과연 이런 주민숙원사업성을 시설비를 아무리 상사업비지만 타당한 겁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편성만 저희과에 해 놓고 사업은 전부 동에서 하고 또 지도감독은 해당 주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왜 그랬을까요? 칼자루를 쥘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러나 그 부서가 예를 들면 건설과나 도로과 한 두개 부서가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안하면 더 편하고 좋지요. 전부 이 돈은 동에서 전부다 전도해 줘버린 겁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1원 한 푼도 손 안 댄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말이죠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이 사업부서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진 것도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세무과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시설비를 그리고 상사업비라는 것이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동 이렇게 인센티브 적 성격이 있을텐데 과연 그러면 지금 여기 남면 화정 서강동 여서동 만덕동 이런 데서 지방세를 잘 냈습니까? 이렇게 상사업비를 준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 적용해서 징수율 달성한 동에다 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 관계자들도 이의를 달 일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 그랬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지방세를 잘 낸 면을 이렇게 줬다 이 말이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거의 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해서 약 대강 3천만원선으로 다 줬네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목표달성한 데는 삼산면만 빼고 전부 3천만원씩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돈을 전도해 줬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왜 이 숙원사업성을 가지고 있는게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나서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져야할 건데 왜 예산성립전에 이게 사용이 될 시급한 사업들이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만 상사업비는 금년내에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도에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성립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동장들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뭔 말씀이시라고요?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해야된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금년 집행하고요.

종선

최종선위원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도에다 보고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해야 되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산성립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산담당 김의곤입니다. 우선 예산 성립 전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사업비가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는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태풍복구에 관련된 시비부담액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에 상당히 해석상에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까지 질의를 해서 태풍피해복구비에 관련된 국·도비도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람이라든지 또 질의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립전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또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전혀 계상이 안 되는 것은 전부 성립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온 재정보전금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로써 세무과에 예산을 계상된 사유는 재정보증은 정산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짓게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배부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하면 정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로 각 해당되는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무과에 예산을 세워서 세무과에서 정산을 짓도록 그래서 도에 정산결과를 보고해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세무과에다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순전히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시설비를 세무과에다 편성했다 행정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상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지만 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 오면 도비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죠? 시비로 계산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닙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교부세로 계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니, 재정보존금 그대로 도비 성격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시비 성격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아무렇게나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국비 도비 모든 예산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면 전부 우리 예산이 됩니다. 다만 의존수입은 반드시 정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정보존금도 반드시 정산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 도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산성립 전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 효율성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다가 시설비를 편성한 것도 행정효율성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렇죠.

종선

최종선위원

예산성립 전도 그렇고 무슨 재정보존 정산을 위해서 각 과에서 오는 것이 세무과에서 정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 효율성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끝났습니까? 저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이게 예산 성립 전 사용할 만큼 시급성을 요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급하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재정보존금으로 와서 도에서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 이러한 것 때문에 돈도 전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합의봐 가지고 사전에 성립전 승인 받아가지고 동에다가 돈을 배부해 준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들이 몇 군데 안 되는데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8군데 읍면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가 우리 지방세우수시군 상사업비 받는데 1등부터 8등까지입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목표달성한 동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1등부터 8등까지예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여기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1등부터 8등까지예요, 아니면 다른 읍면이 들어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목표달성 동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한 다른 동은 없냐 이 말입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목표달성한 읍면동입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그래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계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 성립전 사용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되죠? 삭감되는 겁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저희들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한다면 반납돼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성립 전이란 것이 법에도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저 생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적 우수동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법으로는 그런다손치더라도 법조항도 저도 파악을 해볼랍니다마는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써버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과거에 민선 때 했던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관선 때, 그런데 민선시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 알아서 쓸란다 이런 것은 제가봤을 때는 앞으로는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쩌 이야기하는데 머리를 안 맞대고 자기들이 이미 집행해버리고 뒤에 와서 머리 맞대면 뭐 할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 정말로 예산 성립전 사용부분에 대해서 관선이 아니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가 교부 목적을 위해서 돈이 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 어떤 어떤 명목에 쓰라고 돈이 내려와 있는데 차기 추경예산까지 그 돈을 내려 온 돈을 쓰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는 게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태호

정태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을 썼을 때 거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왜 성립전 예산을 썼는가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해 주시고 우리 세무과장님은 전부다 상사업비 이것은 전부다 읍·면·동에다가 내려줬지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내려 줘 가지고 동에서 모든 걸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셔야지.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 돈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내려 온 시기가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11월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1월 언제쯤요. 말로 일단 해주십시오. 정확하니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정확하니 날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그걸 모르다니 이야기가 되요. 돈이 2억5천이나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11월 25일날 성립 전 사용결정이 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입금이 언제되었냐고, 우리 통장에 정식으로 상사업비가 우리 과장님이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집행을 할라면 이거 공사가 집행이 완료된 데가 다 완료는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꼭 예산성립전을 토를 안 달아도 어차피 집행이 다 완료 안 된 것은 명시이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세입이 언제 와 갖고 교부결정이 나갖고 언제 통장에 입금된 통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11월 말에 왔다그러면 인자 지금 하는데 언제 공사를 하고 결재를 맡아갖고 언제 완료해 가지고 보고하겠어요. 도에 보고한다는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을 언제 교부결정이 돼 갖고 통장에는 언제 입금이 되었는데 실질상으로 우리 세수입에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해서 1위부터 8위까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실질상으로 집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다가 우리 최종선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이 예산안하고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입금된 시점이 차이가 나니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음 회계과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 76페이지 봐주십시오. 76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보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십시오.

김재철위원님 물어보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저 김재철위원입니다. 코리아나호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고요?

예?

시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배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11월 3일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뜨거운 감자를 안았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거예요?

검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검사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도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왜 저런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소유를 했냐 저의가 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선적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다 되어 있는 선박입니까?

선적이 전부 하자 없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수시 소유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사업 관리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앞으로 그래야 되겠네요?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 취득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취득으로 봅니까?

등기를 했으면 취득으로 봅니까?

지금 그때는 98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소유로 못하고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다시 우리 소유로 지금 받아들일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왔는데 우리가 98년도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안 한다고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거 필요없다 거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게요 저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검사비용이 건조금액이 1억38백인데 건조비용하고 검사비용이 비슷하거든요. 1억31백만원으로

아니, 그런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저기 보니까 무전기 장착, 화장실 배관 및 시스템 교체, 구명뗏목 3조, 소방설비장비보강 이건 검사비가 아니고요 어떤 검사를 그동안에 검사 안 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몇 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 무등록선 아닙니까? 무등록선 현재까지는 무등록선이었죠?

그러면 등록도 안 된 것을 과거에 여천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수년동안 지금 무등록 선박으로 시에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요?

아니 그러면 코메디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부다 허가내 가지고 배타고 다니라면서 정작 그래야 될 우리시는 허가도 안 낸 배를 무등록 선박을 수년동안 운행을 했다?

결과적으로 시 재산이 됐으면 시에서 요트협회에 위임을 했든 어쨌든간에 운행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위임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것도 운행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선박검사비가 아니고 보니까 다 시설비라

다 지금 보니까 검사를 빌미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설을 다 하겠다는 이야긴데 그러죠?

잘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안 세우고 지금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 전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관리하고 우리 인수 안 받았죠? 아직도요.

아니, 등기상으로는 되어 있더라도 정식으로 인수 안 받았죠?

아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는 딴 사람이 하고 있다 그거여 지금. 배 승선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절차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필요 없어 가지고 강우석씨한테 반납시켰고 지금까지 반납도 안 받으니까 요트협회에 줘 가지고 그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 우리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불용처리 해 가지고 (장내소란) 제가 얘기중이니까 지방방송은 좀 끄시고요. 이것을 불용 처리 해 가지고 불용 처리하면 공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 살 사람이 있으면 사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당한 가격에 불용 처리해서 팔면 어쩠습니까?

그러니까 불용 처리를 할려고 할 때 꼭 검사를 받아서 불용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불용 처리로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살 사람 있으면 사시오 살 사람이 없으면 매각 처분하는 거예요. 하여튼 검사비를 안 세워놔도 불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은 검사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은 사고 필요 없는 사람은 검사 아무리 받아놔도 안 사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12월중에 이 배가 몇 번 운행되었습니까? 12월중에

그러니까 탈이죠. 12월14일 날 배 출항했습니다. 이 배가 사람 9명 태우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검사도 안되어 있고 뭣도 안되어 있는 배가 내일 모레 12월31일 날 배 출항합니까, 안 합니까?

향일암일출제에 코리아나호가 간다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도 못 봤습니까? 일출제 행사 목록에가 나와있어요 출항한다고

과장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행정재산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지 이게 불법 어로행위만 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고기 안 잡아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요. 이 사람들이 배를 끌고 나가 가지고 지금 어로행위를 스킨스쿠버가 하다가 주민들이 고발해 가지고 해양경찰서에서 단속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다 보니까 수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거예요. 누구 거냐 누구 거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모르요 뭐요 어디 있냐 그래 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여수시가 받아라 그러니까 11월 며칠 날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에서 취득결정이 우리가 기부채납 심의결정을 했으면 우리 98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으면 이 배는 이미 우리는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검찰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 배 필요 없습니다 하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정 받을라면 한번 부결됐으니까 다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이 배를 받아야 됩니다. 11월3일 날 받은 것부터도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물론 구 여천시에서 호적도 없는데 받은 자체가 저가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저가 구름 시에다가 기증한다 그러면 기증서 받겠습니까? 이것은 호적도 없는 것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범선이라는 것은 돛단배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기계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운항하고 있어요. 범선 코리아나입니다. 기계를 설치해서는 안 될 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항만청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실지상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의회에서 선박을 되돌려주라고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기계수리비까지 해 가지고 이를테면 기증한 사람한테 반품하러 갔습니다. 갈 필요도 없는데 그때 정채호란 사람이 가 가지고 다시 자기가 가져와 버렸어요. 다시 주고와야죠. 시에서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되돌려 준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되돌려 주기로 하고, 그렇다면 안 받아 가지고 와야지 왜 골치 덩어리를 뭐할려고 받아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고 지금 사고났던 것 아시죠?

옥심

박옥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실컷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용구

백용구위원

사고가 무슨 사고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정태호위원장

배상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배상수위원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랍니다. 저 이야기 한번만 하고요. 이 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했던 문제이고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가시라고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배상수위원님

상수

배상수위원

과장님 모든 선박이 다 절차를 밟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적증이 제대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적증이 나왔으면 선적증하고 허가장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장하고 항해일지하고 12월 분 항해일지 출항을 했으면 항해일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11월, 12월

상수

배상수위원

아니 선박에 있습니다. 항해일지가, 11월, 12월 분하고 항해일지하고 선적증하고 허가장하고 좀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첨부해서 전에 98년도 일본으로 보낼 때 입·출항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가는데 여기에서 출항 몇 명 갔는가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누가 갔는지 등록도 없는 배 가지고 외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해경대에서 입·출항계 받아야 돼요.

확인을 해 가지고

상수

배상수위원

항해일지는 배에가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있어야 해경에서 입·출항을 신고를 해주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원지적과 세출볼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세요. 주민자치과 세입 111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건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속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 세입 76, 77, 85 일괄 봐주세요. 안 계시면 세출 보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관광홍보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111 안 계세요. 세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건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뭡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관광홍보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관광홍보과 좀 물어봅시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종선위원님 간단히 물어보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김재철위원님한테 양보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인제 없죠.

종선

최종선위원

다음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일출제 지금 추가 예산이 여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분산 지원해 가지고 지원금이 많이 나가있어요. 보니까, 남면 금오도에도 많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피셔 가지고 이왕이면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금년에도 금오도하고 연도에 많은 지역에 있는 외지인들을 초청 내지는 불러 들여 가지고 행사를 금년에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선물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 선물을 주고 이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185페이지 시정 및 관광지홍보 영상물 설치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여수역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1청사 민원실에다가 이것은 빔프로젝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약 60인치 짜리 시정종합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실시 시간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어난 시정뉴스를 바로 1청사 민원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기능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크망 구축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언제 와서 보시면 지금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실시 시간대별로 보실 수 있도록 우선 1청사 민원실에다가 하나 시설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여수역에는 관광홍보영상물하고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것은 189페이지인데요 여수역에다가는 저희들이 와이드조명 이미지 광고판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글로 나가고 그 밑에는 우리 종합안내 관광안내판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189페이지 1천만 원 이것 가지고 시설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60인치라고 그러면 이 앞전에 원터치스크린방식인가 그런 것이 있었죠. 예산 삭감 한번 된 적 있었죠? 그것하고 같습니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예. 틀립니다. 그때는 원터치형이고 이번에는 빔프로젝트형 기법을 써서 실시 시간 때 시정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종선

최종선위원

시장님의 위대한 치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생겼네요. 이것 되면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전반적으로 의회 의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의회는 홍보할 것 없고요. 뭐 의회를 홍보를 합니까? 의회는 넣지 마십시오. 시장님 것만 넣으십시오. 돌산대교 앞에서 사진찍고 그런 것만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전반적으로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량

허일량관광홍보과장

고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 85, 95, 96, 112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갑니다. 세출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시고

신호

이신호위원

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195페이지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2억 원 세워준 중에서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았습니다만 지난 광양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한마음 행사가 갑자기 이루어진 관계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거기서 25백만 원을 지원하고 또 1백만 원은 시민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비가 1백만 원 그래서 26백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데 돈 1억을 쓸 수가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돈은 부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행사를 주관한 부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의 성격은 저희 과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쓸 수 있는 성질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지원비가 여기만 있습니까 전과 다 있는데 아무 데서나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사항을 판단해서 조언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쓰든가 그러실 일이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돈이 남는다 그래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하입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행사 보조위탁 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 이목밖에 전혀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을 하는데 좀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됩니다.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안되지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목은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은 되는데 나머지는 돈이 없어 가지고 남는 데라고는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어차피 그 행사

용구

백용구위원

어쩔 수 없이 썼다 그러십시오. 그냥.

태호

정태호위원장

거기도 민간위탁이니까 쓸 수 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지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할 말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원칙은 안되죠.

태호

정태호위원장

쓰면 안되죠 안돼.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철위원님 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우리지역 소재 영화촬영 지원해 가지고 2천만 원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지원해줍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지역을 소재로 해서 지금 영화촬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화양 옥천초등학교에서 아홉 살 인생이라는 영화제목으로 촬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억대 수준의 많은 세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하는 그런 영화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홉 살 인생 여기 촬영하는데 세트지원 옥천초등학교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198쪽에 돌산 우두리 은적암이 아니라 군내리 은적암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74, 77, 85, 86, 112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갑니다.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2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보화마을사업 조성 거문도 마을 해 가지고 1억1천만원 올라온 것 이것이 뭐예요? 거문도 어디입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거문도 마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문도 서촌리요, 어디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거문리 마을요.

덕수

김덕수위원

거문리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몇 대나 어떻게 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특별교부세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화마을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뭣 말인가 모르겠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돌산 죽포에 있는 정보화마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안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

점심 먹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 세입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세입하고 세출 같이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있습니다. 기금 220부터 22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사회복지과 계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볼랍니다. 77, 86, 96, 98, 112부터 115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볼랍니다. 22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볼랍니다. 517부터 52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볼랍니다.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계장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63백만 원 있는데 521쪽에 우리 이계장 소관인가 의료보호기금 521쪽에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료보호, 간단히 해주십시오.

문숙

김문숙의료보장계직원

의료보장계 계장님이 출장 가셔서 직원이 대신 왔습니다. 김문숙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이자수입 외 방금 부당이득금 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그랬죠?

용구

백용구위원

예.

문숙

김문숙의료보장계직원

2003년도 의료보호 2종 수급자에 대해서 대불을 해주는 대불금액하고 의료보호 수급자 진료비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63백39만3천원인데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는 미상환액이 61백만 원 정도 되고 대불금은 2백만 원 조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숙

김문숙의료보장계직원

구상금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료를 받아 가지고 제3자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보호 진료비를 제3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제3자한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할 거예요?

문숙

김문숙의료보장계직원

이것은 제3자한테 고지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2건에 대해서 23백 정도 되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일단 이것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숙

김문숙의료보장계직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약간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문숙

김문숙의료보장계직원

출장 가셨습니다. 목포, 장흥 장애인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오납금 방금 반환 및 기타 이것 자료 방금 이야기하신 것 미비하니까 자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세요.

문숙

김문숙의료보장계직원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5, 99부터 101페이지까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세출을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25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세입 보겠습니다. 86, 101, 119 세입 없습니까? 세출 보십시오.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자산공원축대 붕괴 피해 복구 이것이 절 뒤에 거기 말합니까?

그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위험성이 동네가 많아서 위험하던데요.

빨리 하시고 그리고 장군도는 어찌된 것입니까? 현재

태호

정태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공원관리담당 박봉래입니다. 장군도가 당초에 90m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히 43m가 빠져서 이 사업을 마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마칠려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완료 다 안 됐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완료를 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3년도 예산으로 완료시켰고 2004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가지고 정리 추경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나머지 연결이 안 돼서 43m가 이번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용구

백용구위원

결국 계장님 지금 성일건설에서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되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결국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신풍산업건설에서 세 번하고 성일건설에서 두 번하고 거의 완료가 100% 다 되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이런 것은 보기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지나오면 흙도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어찌 보면 편법으로 계약부서에서 편법으로 사업을 준 것 같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신풍산업건설에서 3차에 걸쳐 2000년도부터 3회에 걸쳐 3년 동안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성일건설은 완료까지 해 가지고 이 예산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편법 계약이다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사업부서는 비록 공원녹지과지만 계약부서에 문제가 있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 집행을 집행은 안됐지만 공사는 미리 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주의를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몇 년 간 공사했습니까? 호안공사를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4년째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쭉 해서 처음 예산부터 계약자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경실련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경실련은 관계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관계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72쪽요. 성산공원호수 제방 유실 피해복구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그것을 손대면 안 되겠던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이번에 매미피해로

옥심

박옥심위원

어디가 가서 보니까 사고난 데가 없던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잘못보셨는 갑습니다. 호수주변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많이 파여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확장을 크게 시켜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276페이지에 국민휴양 관광 생활숲 조성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3개 마을이 지정된 마을이 어느 어느 곳이었죠?

또 한 군데는

태호

정태호위원장

3개 마을이다면서요?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그러면 1개 마을 대상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저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 휴양 관광 생활숲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관광홍보과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명이라든지 계동이라든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쉼터조성이라는 것은 숲 조성하고 벤치 같은 것 해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똑같이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같이 상의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셔야지 무슨 금방 하수도 한다고 땅 파헤쳐 놓으면 또 상수도 시설한다고 1년도 못되어서 땅 파헤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계장님 파고라도 들어갑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어 가고 몇 회나 됩니까?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예산 성립 전에 다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 복구사업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사해놓은 것이 반복해서 자꾸 무너진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재발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공법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종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그 무너진 것 다시 흙 치우고 거기에 다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놓은 그것은 피해 복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변경된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매미 피해복구사업비로 해 가지고 3억8천 이렇게 나간 것은 어떻습니까, 복구한 게 옛날 그것 치우는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달리 공사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한번 공사한 데는 다시는 안 무너지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습니까?

변경 공법이나 변경이나 그런 것은 없네요?

그리고 오리목나무, 절개지에다가 오리목나무는 좀 바꾸십시오. 칡넝쿨이나 안 무너지는 것으로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성산공원에 하수물이 유입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하수가 아니고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하얀 분말가루 같은 것이 유입이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좋은 공원에 그것을 원인 규명을 빨리 해야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그래서 저희들 여러 번 하수구나 우수구 그 부분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수대학교 전교수님을 모시고 PH측정도 한번 해보고 그분도 말씀이 원인을 못 찾겠고 그전에 광산성분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도 뭔가 규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좋은 공원을 잘못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 휴양 관광 생활숲 조성은 당초에는 미 지정이 되었으니까 하나만 해 가지고 1회 때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요. 왜요? 약속은 그때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공원이 조성된 지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지금 가보셨습니까 자산공원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자주 가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겨우 반 정도입니다. 사유지토지가, 나무가 밀식되어 가지고 밤에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공원에, 빨리 뭔가 해서 근 30년 된 공원조성을 해야지 엉뚱하게 남산 근린공원 얄궂은데 빨간이 돌산대교에서 보인다 해 가지고 매입하자 그러고 그런 관리계획안이나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를 해도 오동도와 가까운 관광지개발 차원에서 한려동이 거의 차지합니다만 개발을 제대로 해놓고 다른 것도 하고 그래야지 자꾸만 버물리기만 버물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2대교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웬만해서는 또 안 팔려고 합니다. 진즉 샀어야죠. 보통 평당 6만원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죠? 평균적으로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예. 6만원에서 8만원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별 비싼 것도 아닌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밀식된 것도 어찌 보면 솎아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봉래 : 예.

용구

백용구위원

내년에라도 빨리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루사때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3천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설계 내는 과정에서 12백을 줄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매미 때 그게 싹 무너져 가지고 다시 또 올렸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일을 업자한테 줬더라도 관리하는 과정이 부실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없습니까?

예. 녹지에 해당된 부분이죠. 맨 밑이 헐어졌으니까

어디냐 그러면 광림동 한재터널 부근에 저기 산밑에 뚝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 법면

옥심

박옥심위원

도로 말고요. 위에요. 집 뒤입니다. 언덕이 무너졌는데 매미피해로 그때 루사피해로 무너져 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했습니다. 3천 예산 올렸는데 12백 감되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게 다시 무너져 가지고 다시 예산 올렸습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업자한테 맡겼더라도 공무원이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재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놓으면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돈 들여서 하는 것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심의하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109, 126 세출은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81, 126 세출 437부터 439까지 보겠습니다. 기금운영도 같이 봐주십시오. 440부터 445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지금 올해 2004년도 예산이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만흥 위생매립장 침출수 하수차집관로 연결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성조 공사를 했어요. 3차까지 했죠. 3차까지 완료입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침출수 차집관로 연결공사 말씀하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연결공사 말고 조성조공사를 비가 많이 오면 넘친다 그래 가지고 세 번인가 했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차집관로공사를 하는데 올해 것도 그것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차집관로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차집관로공사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럼으로써 처리비용도 적게 듭니다. 빗물은 될 수 있으면 빼내는 것이 매립장의 주목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월내처리장 같은 경우는 월내 매년 2억4천씩 침출수처리비용 위탁처리비용을 줬는데 우수로를 잘해 가지고 1억8천이나 예산을 절감했어요.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관리를 잘 한 거예요. 월내매립장은, 그렇다면 조성조공사 역시도 당초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할 때 1차만 해서 된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2차 또 공사했어요. 그리고 3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도 잘못되었지만 월내처리장 같이 우수로를 잘했다 그러면 조성조 공사는 또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가 낭비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집수조 공사 말씀하시죠?

용구

백용구위원

예.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저 오기 전에 이미 시작해버렸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봐도 월내처리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 헛낭비가 많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439페이지에 보면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빼버릴 것을 갖다가 괜히 집수조를 침출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을 집수조라고 그럽니까, 조성조라고 그럽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성조라고 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집수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집수조하고 조성조하고 틀립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집수조 침출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집수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을 3차까지 했는데 하나는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견해는 어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정태호위원장이랑 나무 심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현장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데다가 우리 소장님이 잘 좀 해주십시오. 낭비가 안되게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당초에 5억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억3천 정도가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 매립장에서 경산예식장까지, 경산예식장에서는 하수 관로가 묻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서 1차 처리 해 가지고 경산예식장까지 차집관을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포장 공사한 후에 매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포장공사하기 전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약 2억3천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요 뒤에 기금부분에서 광주은행에 2개 계좌를 적립을 해놨는데 보통 다른 과들 보면 두 군데 나눠놨더라고요. 농협하고, 한 은행에다가 2개 계좌를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돈을 매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했습니다. 두 군데서 받으러 오는 것보다 한 군데서

행우

이행우위원

거리가 떨어져있으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광주은행에서 저희들 편리를 봐주는 거죠.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안 계시죠?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 나오셨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봉안 : 몸이 좀 불편해서

태호

정태호위원장

계장님 앉으십시오. 세입 67, 81 세출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하겠습니다. 세입 82, 109 보겠습니다. 세출은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특별회계도 같이 봐주십시오. 55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오동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 돈 들면 충분히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오동도에가 이번 매미로 인해서 6억71백만 원의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로 국비가 2억65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를 해라고 추진을 해서 이번에 시비를 올렸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1억7만 원 들여 가지고 숲속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급자재 조달이 늦어서 그걸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월1일 날 일출행사를 위해서 숲 속의 전기시설은 5일 전까지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가 3분의 1정도 되었습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진도로 보면 국비가 이번에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면 바로 해 가지고 2월말까지 나머지 공사는 추진을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소장님, 어찌 산건위할 때 전기시설 자료를 준다고 해놓고 안 줍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서류로 작성을 해서 드릴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455쪽에 판옥선 복구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판옥선 복구공사를 어떻게 해서 오동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거북선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화시설계하고 같이 해서 오동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내려오면 거북선하고 옆에가 날날이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말끔하게 단장을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오동도에서 할 것입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판옥선이 이번 매미태풍에 넘어져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해서 서로 핑퐁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갖다가 그것을 세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쪽으로 세워놓으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돈이 1천만 원이 세워지면 거북선하고 같이 해서 말끔하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 자체를 가보면 돛대 같은 것도 부서져 가지고 다 썩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는지 저것 만드는데 판옥선도 1억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안에는 많이 썩었어요. 지저분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없어진 것 그 부분까지 해서 다 정비를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비를 너무 맞는 것은 어떻게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몇 년 안 있으면 1억 없어져버립니다. 썩어 가지고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 생각은 매미태풍이 와 가지고 판옥선이 넘어지고 했지만 매미 태풍이 안 왔더라도 돈을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참 매미태풍 때문에 그건 고치게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도 매미태풍 아니라도 추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미 태풍 해 버렸으면 아예 뭐 자력복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풍피해로 해서 했으면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죠?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보고를 했습니다만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장님 상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상가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직도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도시미화사업소 세입 보겠습니다. 68, 69, 75, 82, 110, 127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세출 463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도 같이 봐주십시오. 474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會議中止) (14時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수산국 소관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8, 86, 102, 119 봐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볼랍니다. 295부터 300까지 봐주세요.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용구

백용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어촌종합개발 해 갖고 숙박시설 있는 거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전에 해양개발과에서 옛날에 했는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숙박시설을

용구

백용구위원

어촌종합개발 성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해양항만정책과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것을 성두 같은 데나 함구미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것을 관리합니까? 누가, 계장님 잘 아신 분 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누가 잘 아십니까? 이 내용을,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성두는 어촌계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관계를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인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함구미도 마찬가지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결국 돈을 지원해 준 것밖에는 안 되네? 결국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실질상 자연적으로 어촌계에다가 인제 관리위임을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나 목적 자체는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이나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실질상으로 본다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목적 자체는, 근데 목적 외에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서 참 문제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한번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볼랍니다. 그래 갖고 한번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가 저희들이 다시 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참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어촌계에다가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상으로 관광차원이랄까 아니면 다른 민간인 숙박에 조금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사업목적이었으면 참 취지에 맞을 것인데 결국 어촌계에서 특정인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게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안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세출?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세출

박순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태풍으로 인해서 선박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산 성립 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박순영위원

지금 이게 다 지불이 된 겁니까? 이게 어찌된 겁니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298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예산 성립 전 사용 해 가지고 피해어선 생계비 보상비 해 가지고 189명한테 이런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게 다 현재 지불이 됐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동안에 지금 선급금하고 또 보조금들이 지급이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전액 지불된 게 아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선급금이 나간 것이 지금 3억55백정도가 선급금이 나갔고 50%정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 포기자 보조금이 1억93백만원 나갔고 또 어선구입도 늘어서 지금 계속 수시로 본인들이 사업을 준공을 한다든가 또 선급금 같은 경우는 지금 50%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조치가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지불이 된 겁니까? 이게, 언제쯤 지불이 됐던 것 같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급이 저희들이 선급금 사용한 후로 바로 그때 그때마다 피해어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지금 10월말, 11월경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순영위원

11월달 경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내가 11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어떤 범위 내에서 생계비, 보상비가 나간가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매미 피해 생계비 나가고 또 보상금 나가고 그랬죠? 피해보상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생계비는 어디 한계까지 생계비로 보는가 그것하고 300페이지에 미FAD 지정해역 경계표시 수산자원보호 세항에서 과목경정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생계비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생계비를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80%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쌀이 10가마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 80%이상?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전파가 된 곳은 쌀이 10가마고 50에서 80% 피해율은 6가마

태호

정태호위원장

쌀 몇 킬로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쌀은 80킬로 기준에서 한 가마당 14만4,440원입니다. 그리고 50에서 30%미만은 3가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다음에 아까 FDA관계 현재 FDA 업무 자체가 그 전에는 수산자원과 증식계에서 업무를 취급해 오다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저희 과 수산물유통계가 신설이 되면서 FDA관리업무가 저희 과 수산물유통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저희 과로 이번에 이관된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시에 총 선박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하도 이렇게 폐선이 많이 돼 버려 가지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 선박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선박 척수가

옥심

박옥심위원

몇 척 정도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 총 6,912척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하도 이렇게 선박이 폐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폐선돼 버리면 고기 잡을 배가 없잖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선박이 이렇게 폐선이 이번에 많습니까? 어쩝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폐선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폐선이란 것은 거의 다 배가 또 폐선하면서 새로 또 신조를 짓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짓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새로 짓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현재 너무나 선박이 많아 가지고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으로 배를 좀 줄여나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자원은 적은 데다가 배는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어떠한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선박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 배를 이렇게 선박을 지으면 국가적으로 뭔 지원이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일부 10톤 미만짜리는 지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도 우리 예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여수가 35톤의 사업물량이 배정됐는데 실지 지원단가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어민들이 많이 안 타서 사업물량이 지금 줄어든 마지막 부분이 지금 25톤으로 줄어든 것도 어민들이 희망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배를 신조를 한다든가 배 등록을 할라 그러면 조선소에서 건조증명이 우리 건축허가 받듯이 있어야지 필히 되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조선증명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냥 우리 시에서 어선 발주허가만 받으면

용구

백용구위원

발주허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게 말하자면 어느 조선소가 자가가 됐든 상관없이 배를 지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발주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발주허가만 받으면요, 그리고 발주허가를 받게 되면 무조건 허가는 내주는 거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는 일체 안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신규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당초 본인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가 노후가 됐다든가 다른 데로 어떤 매도를 했을 때는 그런 대체만 가능하지 신규는 일체 지금 발주가 안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신조는 아예 안 된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렵네요? 신조할려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범선 코리아나, 실질상으로 무등록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록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보면 물론 인제 우리 항만청에서 인제 등록이 돼야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등록이 없어 가지고 무등록으로 됐는데 어느날 지금 해수청에서 허가가 나왔어요. 정식으로 등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 물어본 겁니다. 참고 좀 할려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편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또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서 배를 수입한 배들이 우리 어선은 아까 신규가 안 되니까 지방청에다 인제 기타선박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등록한 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인제 지방청에는 무조건 아무 규제 없이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선 아닌 일반 지방청에는 화물선, 상선 인제 어선 아닌 일반선박으로서는 등록을 해 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물은 거 총 여수에 배가 몇 척이냐고 물었는데 여객선 같은 건 포함이 안 되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여객선이 아니라 순 어선입니다. 이것은

박순영위원

어선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순 어선입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은 수산자원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세입 103페이지, 120페이지 보시고 세출까지 봐 주세요. 세출 303부터 308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세요. 세출, 세입 같이 봐 주세요.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운 양식품종개발 해 갖고 왕우럭, 조개 같은 것 올해 예산 세운 것 있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지금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계약을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하고 계약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여수대학교 증양식센터 교수님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얼마에 계약됐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우리 예산된 대로 다 계약했습니다. 5천만원

용구

백용구위원

5천만원요? 그때 9천만원인가 안 됐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9천만원

용구

백용구위원

그때는 남해수산연구소에다가 한다 그랬는데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바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바꿨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예. 민간위탁금으로 바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나는 진행하는 것이 실질상으로 처음 했던 부분하고 안 맞아서 제가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당초에 남해수산연구소나 지금 수산관리과에서 하도록 됐는데 수산관리과에서도 자기들이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여수대학교에 전문적으로 하신 교수님이 있어서 거기다가

용구

백용구위원

어느 쪽이 됐든가 좋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만 계획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우리 이길용위원이 새고막, 홍합, 굴 패각 처리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답변을 보면 돌산읍, 화양면, 쌍봉동 등 공유수면지선 등 4개소 패각적치장 설치검토,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변경 및 막대한 사업예산 때문에 추진보류 그리 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 추진방안 우리시 만흥, 월내매립장에 파쇄, 분쇄시설을 설치하여 복토재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시행코자 함, 입지 타당성 적정여부 등 검토 중에 있음 그랬는데 패각기계도 다시 설치하고 다른 데 순천이나 어디로 가져간다고 저번에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여기의 검토는 지금 어찌 된 겁니까? 시정질문 답변을 이용호과장님께서 냈던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패각 양이 많기 때문에 패각 분쇄기를 갖다 빻아서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만흥이나 월내매립장에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본예산 때는 순천이나 이쪽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인제 위탁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분쇄기를 구입해서 분쇄를 해서 양을 적게 만들어서 월내나 만흥매립장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환경부의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다 했는데 어찌됐습니까? 그러면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협의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 시정질문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만흥이나 월내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은 시정질문도 번호를 매겨 갖고 딱 목록을 해놔요. 이것 결과 적정성 여부 검토한 것 결과를 서류상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매미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비 이거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읍·면으로는 다 나갔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아직 사업장에 아직 덜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읍·면에는 다 배정해서 지급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정산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정산은 내년 2월 연도 폐쇄기 넘어 가지고 정산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지금 12월 말까지 전부 완료를 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 103페이지하고 12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31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세출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다 같이 봐주세요.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전부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 5천

신호

이신호위원

분류별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분류별로, 한우가 2,700여 호, 돼지가 200여 호, 닭이 천 농가, 염소가 980농가, 개가 5,900농가

신호

이신호위원

개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사슴이 57농가, 꿀벌이 194농가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농가가 많습니다. 인제 축종별로 따지면 그런데요,

행우

이행우위원

한 집에 두세 가지를 하는 데도 있다 그 말이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런 농가가 있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는 농가도 있고 닭 키우고 오리 키우는 농가도 있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조류독감이랄지 돈콜레라랄지 광우병 같은 것이 여수는 문제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문제가 없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류독감은 진원지가 충북 진천 부화장에서 나왔는데 우리 여수시에는 진천 부화장에서 가져온 오리나 닭은 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에 현지 답사 해 본 건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니, 발생지는 현지 답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농가요?

신호

이신호위원

우리 농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내역도 없고 오늘도 또 현지 지금 소독을 나가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방역을 지금 우리 여수지역 전체를 다 합니까? 지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이번에 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1차로 300여 만원 어치 소독약품 구입해서 배부했고요, 또 2차로 9백만원 어치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방역 차량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장비가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 직영으로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직영으로 하냐고요, 방역을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인제 방역은 이렇게 나눕니다. 소독은 농가에게 소독약품을 지불하고 농가들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보유차량이 있기 때문에 집단소독을 하고 또 축협에서도 방역차량을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역차가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개도 가축으로 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개도 분류에 따라서는 가축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애완용으로 볼 경우에는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지금 여천 망마경기장 뒤에 개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개 막사를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개는 가축으로 안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쩝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가축이 아니고 식육으로 안 본다는 얘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육, 말하자면 개를 고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개는 고기 자체를 식육으로 취급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시고 농기계 보관창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건물을 지을 때 보관창고로 건물이 돼 있는데 지금 보관창고를 안 쓰고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 변경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안 됩니다. 용도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럼 하고 있는 데는 불법이네요. 그러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마 불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따져봐야 알겠지만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음식점을 한다면 불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개조해 갖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3인 1조로 방제단이 구성돼 있고요, 3인 1조로 그 다음에 월 1회씩 축산농가 구제역 대상농가에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방역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실적을 가지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실적 보고가 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정태호위원장, 서현곤간사와 사회교대)

용구

백용구위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내주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지금 쌀 전문생산단지 지원한 것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쌀 생산단지 지원한 곳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해줍니까? 거기는, 어느 지역을 해 주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인제 친환경 농업 쪽으로 재배를 할란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초에 친환경 재배단지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친환경 농업이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금년에는 화양면 백초마을이 지정됐습니다. 약 10㏊ 재배했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 지역을 지정해서 근데 저농약 재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살충제는 한 번밖에 안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목초액이나 또는 논에 잡초방지를 위한 쌀겨농법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으로 인증이 나와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저농약 대상으로요,

용구

백용구위원

화양면 어디라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화양면 창무리 백초마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거기 얼마에 지원해 줬습니까? 그러면 대강만 말씀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총사업비 2천, 보조가 12백, 자부담 8백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겠네요? 여러 곳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저희 여수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러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산 남은 것이 없는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집행이 얼마 됐다 했습니까? 집행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총사업비가 2천만원 중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2억45백만원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물어볼라고, 궁금해서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는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논농업직불제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친환경 쌀전문 생산단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니, 2억이라니까요.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길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과장님, 저 이길용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쪽에 말입니다.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돌산 갓김치 저온저장시설 신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앞전에 본예산 때 삭감했던 바가 있죠? 이거요, 314쪽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본예산에 삭감한 적이 없는데요.

길용

이길용위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내년도 2004년도

길용

이길용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2004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는 시비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은 도비로 대체가 됐구만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국비하고 도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그 당시, 삭감할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로 했던 사업이고 또 좀 적은 105평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이거는 어디다 지원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돌산 갓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아, 영농조합에다 하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325쪽입니다. 325쪽에 소장지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도비 2천, 시비 2천 해서 4천을 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확포장사업을, 근데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켰어요. 4천을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시비는 삭감이 되고 사업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로 대체해서 사업비가 대체사업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아, 그래요? 처음에 사업내시가 도비 2천에 시비 2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천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보면 326쪽에 보면 말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4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부기상으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시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간사

내무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 보겠습니다. 67, 73, 74, 87, 110, 127페이지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겠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개발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앉으십시오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세입 105페이지,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보겠습니다. 세입 72페이지, 73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을 보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세입 보겠습니다. 72페이지, 106페이지,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으면 세출 보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56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이게 뭐예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화물노조에서 파업 당시에 보상해 준겁니다.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화물대란이 일어났을 때 비참여 업체 화물차에 얼마씩 줬어요?

부산 쪽에서 왔다고?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뭣 하나 물어볼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혹시 신호등도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예. 맞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근데 여기는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열외입니다마는 외동에 가면요 광림동 철둑 너머에 거기가 사실은 신호등이 필요한 데가 3군데가 있더구만요. 그 절차를 동에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어디라고 가르쳐만 주시면 현장 나가보고 설치할 곳 같으면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말씀만 해주시면

옥심

박옥심위원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안 됐다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위치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초원예식장 뒤에 가면 철둑 너머에 외동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들어가니까 캄캄한 밤에 가니까요, 농사만 짓고 사는 곳인데 수은등이 3개가 필요하더구만요. 보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가로등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길에 수은등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면 그거는 신호등이 아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는 뭣을 세워야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보안등을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럽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우리 박옥심위원하고 똑같은 질문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정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정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제 교통안전표지판이라 그래 가지고요, 건널목이 있다든지 그런 조그마한

박순영위원

도로과 놓쳐버렸네?

현곤

서현곤간사

도로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한번 더 물어볼게요. 철둑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전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고 신호등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철둑 건널목에가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근데 인제 철도청에서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쯤 됩니까? 저희들도 한번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그 외동이거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외동?

옥심

박옥심위원

예. 외동입니다. 내동이 아니고 외동, 오림동 외동이거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철도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거기서 철도청하고 연결하실려면요, 울타리도 해줘야 돼요. 울타리, 좀 확인 좀 해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57페이지, 5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77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579페이지 이게 관재시스템 복구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태풍 매미 때 주차장 관재시스템 차가 들어가고 할 때 요금 받는 관재소입니다. 근데 그 기계가 이번에 피해로 파손돼 가지고 그거를 복구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비나 그런 지원이 한 푼도 안 됩니까? 이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건 국비입니다. 국·도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다른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입찰한 것하고 지금까지 입찰해 갖고 한 것하고 그냥 계약해 가지고 한 것하고 수입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맨 첫 달 11월달에 해 보니까요, 한 3백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보다 수입이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한 39만원 정도로 해서 평균 잡았는데 지금은 42만원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하루에, 그렇게 다시 한번 해 보면 손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연등천 복개주차장도 입찰했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입찰하고 지금 진남관 있는 데는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진남관 있는 데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그건 사업소에서 하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번에 연등천 복개주차장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한 26백 계약했던 것이, 기존에 계약했던 것이 지금 36백정도로

용구

백용구위원

천만원 수익이네요? 그러면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엄청난 수입이구만. 거기 적자가 안 날까요? 그런 데는, 전에도 진남관 있는 데는 보니까 경쟁이 붙어 가지고 13백만원에 보통 했는데 25백만원에 낙찰됐거든요. 진남관도 보면, 앞으로 해양청도 입찰 붙여 갖고 해야죠?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직영이 돼 가지고 인제 1년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복잡하니까 이런 정도는 입찰을 붙여 갖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예를 들면 오동도 같은 데도 보면 인건비 줘 버리면 거의 이익이 없습니다. 인건비 줘 버리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 가지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577페이지 구스카이볼링장 건물 임대수입 이것 뭡니까? 577 제일 하단부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스카이볼링장 부지를 샀어요. 우리가 살 때 당시에 가건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일시 임대를 내줘 가지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다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서시장에다가요.

덕수

김덕수위원

서시장에? 35백만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보겠습니다. 78, 87, 106,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세출 보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저는 정책질의 좀 할랍니다. 정책질의, 아까 이정표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정표업무를 거기서 취급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관광객이나 외래인들이 많이 찾는 데는 이정표가 필요하겠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얘기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경도에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외래인들이, 근데 거기 보면 음식점들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겠지만 전화해 가지고 위치 가르쳐 줄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도 같은 데는 사실상 물론 여름 한 철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엄청 그런 외래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도 갈 수 있는 표시판, 이정표 그것을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시설하면 안 됩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인제 경도 갈 수 있는 안내 말씀이죠? 그것은 인제 기존 도로 이정표에다가 경도 안내표시판을 첨가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돈이 좀 듭니다.

박순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지말고 올 봄에 추경 있으면 많은 돈 아니잖아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니, 그래도

박순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두 군데 하면 될 겁니다. 서교동 로터리 하나하고 어항단지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대로변 거기 한 두 군데 정도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눈에 띄게 그것 좀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간사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도로 보수비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항상 보면 연말에 쫓겨 갖고 막 써버리고 그러던데 좀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쪽에 미평 양지 위에 고가도로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포장공사를 하는데 해 놓고 나니까 더 불편해요. 조인트 부분을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조인트 부분을, 거기를 덧씌우기 안 하고 그냥 양쪽으로 1m씩 남겨놓고 포장을 했더라고요. 덜렁거린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연중에 유효 적절하게 배분됐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세요.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금방 교통행정과에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외동에 수은등 3개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또 다른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수은등은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동에서 공문 하나 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요.

현곤

서현곤간사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예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16억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16억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금년치는 다 집행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월분 하나도 없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이월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월이 없다고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2월까지 마무리 하면 되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유지관리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그것도 지금 다 계약이 돼서 2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다고 10원도 안 남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지금 남은 것이 조금 돈 천만원 남았는데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이월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니, 돈 천만원 남았는데 그걸 전부다 쇼파 같은 거 수선할 때 지금 찾아 가지고 계약 의뢰 해 놨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실 때 말이죠.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 놓고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우선 순위로 배분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죠? 지금 그러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15억 정도 될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15억? 14억 같던데 보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16억이랍니다. 내년에

신호

이신호위원

16억 금년에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이것 계획대로 사업 하더라도 입찰차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5천 이상 나오겠구만요. 한 5천 나오겠구만. 그런데 부분적으로 안 된 데 우선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내년도 할 때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하다가 만 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유지비랄지 그런 것은 사실 정산이 안 됐구만요. 안 나온 것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산이 안 될 것 같애요. 다 이월될 것 같애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뭣이요,

신호

이신호위원

유지비 같은 것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유지비는 전부다

신호

이신호위원

자전거도로 공사랄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유지비는 전부다 이월금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차액까지 전부 해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한번

현곤

서현곤간사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도로과 직원이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TO보다 한 사람이 지금 결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결원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5억64백만원이 지금 인제 종결이단 말입니다. 마무리되는데 실질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6억3천만원이 돼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7천만원 정도가 플러스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내년에 아마 공익요원이 조금 늘어나고 결원 있는 사람까지 해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혹시 인원에 변동이 있어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냐, 다른 부서에도 역시 일반운영비나 다른 것 전부다 2년치를 대조를 해 보니까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우리 지역구 물어봐 갖고 죄송한데 좀 진행이 안 돼서 지난번 안심산 인명피해 난 데 가옥 반파된 거 어디서 철거할 겁니까? 허가민원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가옥 철거는 허과민원과에서 할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허가민원과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좀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심곡정수장 부근 도로법면 해 가지고 2억5,749만7천원요 363페이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거기에 지금 그쪽 인명피해 난 데 전체 예산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지금 현재 발주의뢰 해놨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주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어떤 식으로 나왔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뭐가요?

현곤

서현곤간사

그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깎아낼 건지 아니면 옹벽을 쌓을 건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 깎아낼 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주민들하고 얘기 좀 하라고 했더니 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주민들하고도 설명회 했어요.

현곤

서현곤간사

했어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그 밑에 자전거도로는 사고이월 시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 그건 수해복구 끝나고 그건 하는 걸로

현곤

서현곤간사

금년에는 안 되는 거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금년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안 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내년으로 이월하는 겁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KBC 방송국 입구에 법면 무너진 데 있잖아요? 여천교회 밑에,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거기는 어떻게 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태풍피해인데,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애요.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현곤

서현곤간사

아, 태풍피해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심의가 있겠습니다. 세입 107페이지,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외로 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어제 토요일 날 이마트 육교 때문에 오셨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오셨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사실은 그 육교가요, 저번에 1차, 2차, 3차로까지 밀려서 이번에 투표해 갖고 부결로 마쳤습니다. 저번에 내가 우리 동에 가서요, 반상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 하냐, 육교를 철거를 해 주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가 뺑 둘러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죠? 건널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 싣고 이렇게 거기가 시골 아닙니까? 리어카 끌고 다닐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상회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 만약에 이번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시에서 무슨 대책을 해주게끔 우리가 다시 반상회를 열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 날 그것이 어느 분이 했는가는 몰라도 말하자면 광림동 시의원이 우리 광림동 정서를 외면한다 해서 각성하라고 피켓을 갖다가 자판기 있는 의자에다 깔아놨습디다. 그렇게 알고 또 진정서까지 써서 내 책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5분간 정회를 선포했지만 저는 그것을 못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당당히 지역의 의원보다도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분이 계신 것 같더구만요.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 의원을 그 자리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땅바닥에서 발로 밟아버리는 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네요. 그런데 시에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일단은 엘리베이터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가동이 되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가동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가 비가 샌다고 어느 의원이 그랬는데 비 샌 것 아닙니다. 습기가 차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물기 있는 것은 뭐냐, 애들이 오줌 누고 밤에 가서 똥 누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를,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 그거 고장나면 아무리 이마트에서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의뢰해 갖고 시에서 철수하게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육교를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관리부분하고 엘리베이터 가동부분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마트하고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그것이 확실한 소리 갖고는 저한테 안 통하거든요.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 내동에 농사짓는 사람이 리어카도 끌고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육교를 옮길 수도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좀 답변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결정이 됐더라면 정말로 시에다 의뢰를 해 갖고 우리 주민들이 데모를 하든가 무슨 대책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마트에 아무리 가서 달라 들어봤던들 효과가 없더구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마트 육교에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어저께 그런 폐단으로 마쳤습니다. 단,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내동의 식구들이 리어카라도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코아루아파트 있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거기 허가가 언제 나간 겁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상당히 좀 됐습니다. 허가된 지가, 11월경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1월경에 나갔으면 상당히 된 것이 아니지. 11월경에 나갔으면 상당히 된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접수를 언제쯤 받았을까요? 허가접수를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제가 그 관계를 지금 확실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접수 부분은, 허가는 11월달에 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착공 나가고 그 다음에 분양승인 나가고 그런 단계로 나갔거든요.

박순영위원

착공을 11월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허가되기 전에 착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대충 실무자들한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지금 담당계장이 이 자리에 아직 안 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 허가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안 받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안 됩니다.

박순영위원

안 돼요?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우리 소방도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기점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좀 생길 것 같애요. 그래서 나 미리서 한번 물어본 건데 지금 그 공사 때문에 소방도로라고 만들어 논 도로가 공사 물론 관련된 직원들이라든지 인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차를 엄청 도로변에다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볼멘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소방도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소방도로를 위시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그 소방도로가 났는데 거기 허가 나갈 자리가 안 되거든요. 소방도로가 그렇죠? 진입로가 없잖아요?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거기가 진입로입니다.

박순영위원

진입로가 없어.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소방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여간 우리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그거는 믿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간 이후에 그 공사 과정에서 소방도로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기능을 상실할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고려를 해서 그 공사책임자한테 그런 걸 잘 주지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말썽 없게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부탁합니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예. 다른 분 또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행사가 있어서 준비가 안 됐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중부민원출장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79페이지 세입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출을 보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세출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중부민원출장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보겠습니다. 68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을 보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03分會議中止) (15時10分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두 분이죠? 세입 71페이지,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93페이지,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395페이지요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그래 가지고 8개소, 돈도 남고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금년까지 8개가 돼야 되는데 8개 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소라 봉두 것이 완공이 늦어 가지고 이 운영비가, 운영비를 못 씁니다. 그래서 1개소 것 백만원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건강관리실 운영비라고 했거든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자체 마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옥심

박옥심위원

무엇을 하죠?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거기에는 찜질방 운동기구 뭐 샤워장 해서 부락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이 1년에 백만원입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백만원 가지고 부족하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8개소인데 8백만원인데 그것도 백만원이 더 줄어서 7백만원인데 이것 갖고 농촌에서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실지 하고 있다면 뭐 이거 되겠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부족한 것은 부락기금에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주로 이렇게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럼요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부락에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관리비도 안 나가고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부지매입 관계는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5천4백 평 계획인데 다 사고 836평인가 한 단지만 못 샀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은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거기가 지금 문중답인데요 이제 주위에 다 사 놓으니까 자기 것만 가운데 것이 하나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천상 자기들도 옮겨야 되겠다 해서 어디 적당한 대토만 생기면은 자기들도 팔란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만 해 주면은 빨리 구입할란다 책임지고 할란다 해 갖고 아직 안 됐으면 어찌된 겁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참 저희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생 것을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대요. 저희들도 그 정도면은 진척이 좋았다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는 내년에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빨리 하시고 여기 보면 395쪽에 사무실 담장 보수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 옹벽공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올해 2004년도 예산 세웠죠?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공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담장 보수 아닙니까? 담장.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금년에 이제 담장보수를 하고 부대시설 남은 것 반납한 것이고 내년에 하는 것은 또 그 장소가 다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다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한 번 수일 내로 한 번 제가 가 보겠습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방금 우리 박위원이 했는데 한 개소가 줄어든 곳이 어디입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지금 12월 말 현재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이 운영비가 금년에 서야 되는데 이제 못 서죠.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 일찍 시설이 됐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1개소라고 했는데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되서 반납한 거네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먼저 수도행정과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별책으로 나와있는데 위원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십니까? 2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옥심

박옥심위원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있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세출에 보는 겁니까? 세입 봅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수도행정과 보죠?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급수계에 뭣 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몇 페이지로 않고요 그냥 물어볼게요. 저 철둑 너머 외동에요, 오림동 외동입니다. 내동 말고 외동입니다. 내동하고 외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거기가 수돗물이 없어 가지고요 지하수 물을 이렇게 파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년동안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지하수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집집마다 있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개인 지하수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시에서 수질검사를 안 해 줍니까? 개인 것은.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개인 지하수는 개인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이 16가구가 되는데 그렇게 시에서 수질검사 하도록 못 도와 줍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지하수는 개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디로 신청을 합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우리 과로 보내십시오. 우리 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하면 개인이 들어 가는 경비를 내야 됩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아니 경비 안 받고 해 드릴게요.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서민들만 살아가지고 참 가서 보니까 미안했습니다, 사실은.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언제든지 보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수도가 없습니다, 배수지만 있고요. 그러면 배수지에서 물 대 먹은 데는 두 가구인가밖에 없더구만요, 몇 가구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그 수도관을 좀 부락쪽으로 좀 당겨주면 수도를 놔서 수돗물을 먹고 싶다 이러거든요? 무슨 대책 할 수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급수신청 개인이 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원관을 좀 옮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원관을 왜 옮깁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수돗물이 적으니까, 거기 물이 말하자면 시내에서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옥심

박옥심위원

시내에서 거기까지 100m 거리뿐이 아닌데 가서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어 볼려고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사해서 놔 드릴 수 있으면 놔 드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놔 줄 수 있으면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십시오. 예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봅시다. 지금 전에 연구개발비로 10억 세운적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혹시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구개발비로 10억 세운 것이 있어요. 누가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99년도에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연구개발비로, 1회 추경 때 64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도 2000년도에 그것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497만원 집행을 하고 실질상으로 2002년도에 또 천만원 정도를 2000년도에 3억63백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5억2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또 집행을 했어요. 예산을 99년도에 10억을 세워가지고 결국 집행이 2001년도에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동력비를 보면은 동력비가 지금 이번에 2억6백만원 감 됐죠?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2002년도의 결산서에 보면은 9억8백만원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2억4천만원 또 불용이 됐어요, 결산서 보면은. 그리고 2001년도에 보면 9억56백만원 해 가지고 2억47백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제대로 계획을 세운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한 번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아무튼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 경리의 잘못 된 것은 이 숫자를 보니까 좀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년도 3월 달에 여기 전입 왔습니다마는 99년도에 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전입이 돼 있구만요, 그래서 그 집행관계는 지금 서류상으로 제가 체크를 못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면 더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력비도 금년도에 한 2억 상당을 갖다 지금 이 마지막 최종 추경에 지금 금회 추경에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이렇게 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금년도에 동력비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더 과하게 세웠는 갑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어차피 동력비를 감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좀 이해를

용구

백용구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도 10억이나 일반회계에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전입을 안 잡았습니까?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은 모든 예산을 내년도 통계를 내 갖고 조정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도 불용으로 해서 2억4천,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동력비만해서 2억 이상 불용액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비도 과다한 예산이 전부 다 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 원수구입 일반재료비 동력비 수선비 일반수용비 약품비 이런 전체적으로 정수비, 배급수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전부 다 제가 한 번 빼 봤어요, 얼마만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잘하고 있는가 하고. 물론 국고보조금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자료를 맞춰주셨으니까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이 제대로, 어려운 특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고 영 지금 안 좋습니다. 급수공사비 역시도 현재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결산서 대비해서, 결산서를 제가 2002년도 결산서까지 전부 다 대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왜 전반적으로 봤는고니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이렇게 예산을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감이 많이 되면은 실질상으로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뭐 얼마 안 됐다 하셨으니까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은 잘 봐 가지고 아예 1회 추경 때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다시 체크해 갖고 다음에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진짜 추궁 하겠습니다.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다른 것 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계장님이랑 신계장이랑 전부 다 대조해서 다시 수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장과 사회 교대)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심

박옥심위원

하수과도 물어 볼 겁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요 수도과만. 그 다음에 상수도과 세입 볼랍니다. 상수도과 107페이지하고 1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403부터 406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오천약수터를 내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했는데 뭔 약수터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오천동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약수터를 만들어 주면 수질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약수터하고 급수대하고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오천동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약수터는 자꾸 수질오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약수터를 없애는 판인데 자꾸 이거 만들면 안 된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를 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하수도과장님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보겠습니다. 세입 87, 108 세출에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특별회계 501페이지부터 505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하수과장님! 407페이지에 거문도 오수정화시설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거기가 당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마을 하수도사업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로 이 사업을 다시 양여금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은 다 해 버잖아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아니요 사업을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할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은 다 해 놨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용역이 끝났고 사업발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돼 있는데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실행은 못 하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예산이 국비가 교부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이것이 명칭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계약까지 다 해 버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양여금사업으로 하면 그 금액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 금액 전체로 지금 다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하수도과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하수도과.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2004년도 시내 하수구사업이 예산이 묶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랬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이 지금 시내 쪽은 한 군데 묶어져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생활민원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건의사항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좀 수시로 발생한 사업은 좀 포괄된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요 그냥 몇 개 그렇게만 지금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그런 선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에서.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은 또 별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별도로 하수과에 올린 서류가 다 있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산단지원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보상과장님 전부 다 나오셔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71부터 573까지, 관리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지원과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 529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과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보상과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남수 이주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끝났고 지금 간접보상비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45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덕수

김덕수위원

연초부터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택지는 분양을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차질없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두암쪽은 지금 어떻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두암지역은 내년 1월 4일부터

덕수

김덕수위원

1월 4일부터 조사 들어가 갖고 보상하고 뭣하고, 두암 것도 내년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러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장, 서현곤간사와 사회 교대)

현곤

서현곤간사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토탈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과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까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보겠습니다. 65, 66, 80, 108, 126, 세입쪽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 보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인도아골드연습장 그물망시설 이것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422페이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이건 지난번에 태풍 매미로 해서 파손이 돼 가지고 그 시설복구비에 이번에 도비 올린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골프장시설 시설비를 지원해 줬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시설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이것이 시 것인데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거 계약서에 어찌 돼 있습니까?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내년 5월까지일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 계약서에 어찌 돼 있습니까? 임대비가 얼마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임대비가 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약, 지난번에 낸 것이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거 몇 년간 임대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10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10년간 임대액이 얼마인 줄 몰라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이 앞에는 안 받았고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현곤

서현곤간사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료.

신호

이신호위원

이건 내가 알기로는 그 임대자가 모든 유지 보수비를 책임지기로 하고 임대료가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태풍피해라고 해 갖고 넣어주니까 이상 하잖아요? 태풍도 그 사람들이 보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임대 10년간 해 주면서 한 번도 보수비를 준 일이 없단 말입니다, 태풍이 그때 몇 번 왔는데. 그러잖아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임대비가 6백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6백밖에 안 돼요, 10년간 임대가.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준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지금 계약서를 팩스로 좀 넣어 가지고 바로 좀 보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전광판 보수가 한 번씩 하면은 계속 2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전광판 보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도 안 돼 갖고 있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난번에 태풍피해로 해 갖고 저희들이 올렸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태풍 피해가 아니더라도 매년 25백만원이에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갑니다. 단지 2002년도에만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갔지 2000년도에도 25백, 2001년도에 25백 2002년에 한 2천만원, 매년 들어가요 매년, 그 정도는. 참고하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예산 이거 통과도 안 했는데 명시이월 명세서 나온 건 이것이 뭐요? 이것이. 아직 예산도 통과도 안 됐는데 삭감되면 어쩔려고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 것은 뭐요? 이것이.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같이 명시이월도 삭감이 돼야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만들어 버리면, 하여튼 우리 만드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성급해요, 우리 협조해 줄 걸로 보고 우리 김계장이 미리 만들었겠죠, 이해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세무과장님 오셔서 아까 상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오전에 세무과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지금 목표 대 정리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결손처분을 법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합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시청 세무과 직원들이 그걸 다 합니까? 결손처분을.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법적인 사항이 충족이 돼야 하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삼산면이 1등입니다. 그렇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삼산면이 세금을 333만5천원 받았어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삼산면이 1등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데는 다 그것보다 순위가 뒤처지거든요? 대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이것이 지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이란 게 못 받은 것을 받는 것을 노력한 것은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이해가 가나 이 결손처분한 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단 말입니다. 그러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결손처분도 담당 공무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그런 동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은 되는데 같은 체납자라도 관심 덜 가지고 예를 들면 조사를 덜 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서류가 다시 반려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 결손처분 대상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어서 체납 결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삼산면은 결손처분 액수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단지 지방세 징수만 3,335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1등이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대만 하면은 징수대만 하면은 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목표액 대 징수액 또 목표액 대 결손처분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점수를 좀 배정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게 할려고 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거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체납액 한 건도 안 되는 군부도 그것 받아 갖고는 1등 해 가지고 뭐 상사업비를 1억 가져가네 이런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해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시킬려면 결손처분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많이 받았을 때 당연히 그 상사업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결손처분건도 10원도 없고 세금 3백만원 받았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상사업비를 4천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것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이걸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 기준은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잘못 됐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기할려고 그냥 목표액 대 징수액만 하는 것보다는 또 목표액 대 징수액하고 또 목표액 대 결손처분 이렇게 좀 배점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걸 결심과정에서 돈 3백만원 체납받아 갖고 1 등을 과연 해야 하겠지마는 그런다고 해서 여건이 그런 걸 어떡 합니까? 그래서 세무과 입장에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뭐 특정 읍·면·동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과년도 131억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그냥 마구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가령 2억 미만은 체납액을 31% 많이 적용을 하고 또 뭐 5억 이상은 29% 좀 적게 적용을 해서 이것도 세부적인 저희들 기술적 사항입니다마는 이 목표를 정할 때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 대 프로테이지 적용한 것도 저희들이 차등을 두고 이렇게 객관성을 기할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이해해 주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초등학생한테 갖다줘도 여기가 1등이고 다른 데가 2등, 3등 쭉 27등까지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할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삼산면에 세무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두 사람 있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자, 지금 다른 동들은 한 명이라, 한 명이서 일하는 것하고 두 명이 일하는 것이 다를 것인데 두 명이서 333만5천원 받은 것이 고작이단 말입니다, 업무가. 그런데 1등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평가기준을 누가 만들었는가 몰라도 목표액을 결국은 적게 잡아주면 1등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니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목표액을 2백만원 잡았기 때문에 지금 1등 한 겁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니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등을 적용해서 한 것이지 똑같이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적게 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삼산면 그 자료 보고 계시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삼산면 지금 목표액이 2백만원 아닙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2백만원이에요. 그러면 2백만원 목표액을 왜 2백만원으로 잡았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2억 미만은 예를 들면 31%를 정해 주고 또 5억 이상 많은 데는 한 29%로 이렇게 낮춰서 그 액수별로 이렇게 목표를 차등을 두고 정한 것입니다. 그거 임의적으로 그냥 여기는 얼마 얼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목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 억이나 큰 부채는, 금액이 좀 높은 채무자는 사실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 평가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 두 명이서 1년에 333만5천원 받았는데 1등 해 버리면 다른 읍·면·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걷으러 다니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자, 27등이 어디입니까? 충무동이 27등이거든요? 충무동이 27등인데 충무동에서 목표는 1억5천을 잡았는데 세금 징수한 것이 24백만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14백만원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1등 한 삼산면보다 충무동의 세무직 직원 한 사람이 이 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충무동이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둘이, 둘이

행우

이행우위원

두 명입니까? 한 명이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두 명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러면 1등하고 꼴찌하고, 27위하고 봤을 때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이말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그 상식의 범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평가입니다 이게. 과장님은 이해가 될런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도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봐 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과년도 징수율 이렇게 정해 가지고 목표 달성한 8개 읍·면·동이 해당이 돼서 그러는데 공교롭게 아까 말씀대로 제일 꼴찌한 그런 동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비치호텔같은 데 한 군데만 내버리면 그건 목표에 훨씬 초과달성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체납세 징수란 것이 참 어떤 수학적인 어떤 공식보다도 이런 것도 참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꼴등이지마는 만약에 비치호텔에서 내 버리면 저 위에 1등 바로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평가기준을 우리 사회 어떤 상식적인 범주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축구경기를 하는데 골 득실차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요, 일반 상식의 범주에서 봤을 때. 여수시민 33만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삼산면 직원 둘이가 1년에 세금 333만5천원 걷어들인 게 쉽냐, 예를 들어서 충무동에 데려다 놔가지고 이거 걷는 것이 쉽냐 그랬을 때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를 자, 1위부터 8위까지만 지금 각 동에다가 지금 상사업비로 줬는데 왜 1위부터 8위까지 준 겁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1위부터 8위까지가 아니고 100% 목표 달성한 동입니다, 8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목표 딱 100% 넘은 데만 하다 보니까 8개 동이 된 것이지 뭐 1위부터 8등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을 달성한 읍·면·동입니다. 그 부분은 8위라고 하시지 마시고 목표를 달성한 읍·면·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 짓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도에서 하니까 한다? 도에다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도청직원들보다 우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까란다고 까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교정을 해 주라고 하십시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도의 어떤 업무지시나 또 의문난 부분을 질의하고 할 때 도하고 이런 관계가 유대가 밀접하게 되지 않으면은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실지 직속 도하고 시·군이라든지 조직체계가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건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는 여건이 이런 데 어떻게 군부, 뭐 한 돈 천만원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냐고 따지지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마무리 할랍니다. 제가 그러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면으로 좀 질의를 도에다 해 가지고 자, 지금 삼산면이 1등이고 충무동이 꼴등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평가제도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결손처분은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러죠? 어쩝니까?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이 몇 % 그 다음에 징수가 몇 %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합친

행우

이행우위원

50대 50입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러니까 목표액 대 징수액 그걸 50% 잡고 또 목표액 대 결손처분 해서 50% 잡고 해서 합친 그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온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말입니다. 제대로 될려면은 결손처분을 20%로 잡고 쉽게 이야기해서 징수를 80% 정도를 잡아도 결손처분이 사실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잡은 것은요 그거 당나라시대 때나 생각하는 발상이라, 아니 과장님한테 결손처분 하라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징수해 갖고 오라면 징수하는 게 어렵겠어요? 세무과장님이니까 아실 것 아니요? 그 만큼 우리 도에서 도 세무직들이 일선현장에서 징수하는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기준이 나온 겁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저도 이걸 사실은 느꼈습니다. 이 두 가지 것 놓고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이 프로테이지 내는 부분을 항목을 조금 한 두 개 더 늘려 가지고 더 좋은 평가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에다가 이야기하고 도 자체도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항 개선의지를 저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장과 사회 교대)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한 말씀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 정리하는 부분은 아주 잘 하셨는데 누가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읍·면·동이 누가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이행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받든 간에 지금 목표 대 징수비율이 있고 결손처분까지도 들어가는 정리부분이 두 가지가 안 나눠져 있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결손처분이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좀 있겠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결손처분할 텐데 공무원이 아무리 받으러 다녀도 없더라 그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잖습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몇 년 동안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제일 많이 한 데가 돈을 다, 상사업비 8위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서동같으면 목표액이 2억62백인데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2억6백만원을 결손처분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 이걸 탔습니다, 잘 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주민들이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체납액을 낸 사람들이 상사업비를 타가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상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한 두 항목을 더 하라 어쩌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율을 여기 상사업비 내 줄 비율을 여기 목표대 징수비율로 적용을 하면은 이거 1, 2, 3등이 쭉 하게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까지 다 한 그 액수를 갖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표대 징수를 하더라도 남면 같은 데는 목표액이 6백만원이니까 9백만원 돈을 세액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표 대 징수도 150%이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를 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서동같으면은 목표액이 2억62백만원을 걷어라고 목표액이 섰는데 결손처분이 2억6백만원이에요, 결손처분이. 이것이 무슨 실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사업비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손처분을 해 갖고 돈을 못 받아 갖고 이자를 못 받겠다고 딱 처분을 해 버린 건데 그것이 실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 가면 되겠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최위원님 징수담당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속기하고 있으니까 소속 대 주시고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징수담당 고재익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실무자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이 결손이라는 것이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도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손 50% 징수 50% 현금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적용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같이 이렇게 잡아 가지고 좀 유도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결손을 25% 잡는다든지 현금징수를 75%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 결손을, 뭡니까? 현금징수를 위해서는 전동의 전직원이 목표할당 해 가지고 막 뛰는 거죠? 그렇죠?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복도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면 여서동이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세금은 8천만원 걷고 2억원을 결손처분 했어요. 쌍봉동이 똑같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세금을 2억4천만원을 걷고 2억4천만원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러면 14명이 분담해 가지고 막 뛰었어요. 물론 이제 목표액이 좀 높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순위는 7위하고 23위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원들이 열심히 뛴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건 아까 위원님들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상사업비가 열심히 뛴 사람들에게 아무 보상도 없이 지역의 숙원사업비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뭐 시에 예산 세워도 충분히 될 것을 상사업비 갖고 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직원들 열심히 뛴 14명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14명에 대해서 특별 뭐 보너스를 주든지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좀 시켜주든지 열심히 당신들 세금 걷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해 주겠다 그런 것이 상사업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열심히 뛰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올리면 될 수 있는 숙원사업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정말로 매일 세금 징수독려 하면서 미안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렇게 참 고생해 가지고 전부 그냥 아까 말한 사업성 거석으로 가니까 저희들 참 단 돈 1원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2천만원을 이 앞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고생한 동에 조금씩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 배분이 좀 된 겁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좀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개인별로?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동으로 나갔습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건

덕수

김덕수위원

각 동으로 나갔어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집행한 건, 그 뒤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 위원님들 하고 같습니다마는 14명이 열심히 뛴 데 대해서 7위하고 23위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문제점은 내년에 좀 개선해서 하십시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물론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좋습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이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을 보면은 어쩝니까? 이 자체가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나눠 가지고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지금 이 시행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고요 하반기에는 액수 많은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금 1% 올리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계획보다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천을 해야죠. 왜 그런고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삼산면 333만5천원 했는데 A그룹 1등은 상사업비가 140만원이에요. 140만원 받아가요, 330만원 받았는데. 1위를 하면은, A그룹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그래 갖고 1위가 140만원이라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것은 상사업비 말고 나간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 말고 시 예산에서 330만원 받으면 140만원이 우수 시상으로 나간다니까요, 금액이. 읍·면·동으로 나가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330만원 받았는데 140만원 예를 들어서 삼산면으로 나가 버리면은 자기 돈 내 갖고 상금 받아도 되겠네요? 몇 이 직원들 짜 갖고. 예를 들어 자잘한 것 20만원 짜리 여러 개 있다면 아, 우리가 백만원 받으니까 80만원 되면 20만원 플러스 아니냐 그럴 계산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징수율 시상은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도 할 때는 딱 계획을, 규정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세워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딱 세워 가지고 A그룹 상금은 뭐 얼마 한다든지 상사업비가 나오면 어떻게 배분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해 주시고 발굴, 또 우리가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상도 나가고 있어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도. 다 나가고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예우할만큼은 다,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읍·면·동에 다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나 이런 분들이 잘 좀 해 주셔야지 금액은 우수 읍·면·동 시상해 갖고 금액은 다 정해 놓고 여기에는 보면은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안 맞다 그거예요, 계획이.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계획 다시 세워 가지고 하십시오, 이 계획은 잘못됐습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면은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50%에 대해서는 점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등이죠?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현금징수율만 해서 166.75%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금징수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은 없잖아요?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결손처분은 없어도 현금징수가 166%라 그 말씀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현금징수 50% 결손처분 50%다 했는데 이 결손처분은 지금 점수가 없잖아요?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그렇습니다. 1%도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왜 말이 지금 오락가락 하죠? 그러면 현금징수 목표액 대비 현금징수만 갖고 현재 평가를 합니까?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아닙니다. 결손까지 같이 하는데요 결손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도 없는 0%인데도 현금징수가 166%기 때문에 그대로 166%입니다. 만약에 결손이 거기가 플러스가 된다면은 더 올라가겠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결손처분에서는 삼산면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왜 1등이냐 이 말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고재익 : 이 100%로 프로테이지로 나눌 때 현금징수 부분이 50% 결손처분이 50%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1억인데 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50%가 되겠지마는 6천만원을 현금징수 했다면 60%가 됩니다. 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삼산면이 1등을 안 하면은 체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우리 여수시 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넘어갑시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아니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요, 왜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물어 볼 것 조금 보충할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것 가지고 뭐 이거 지연할 사항도 아닌데 자꾸만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간단히 하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추가해서 지금 화양면이 429건입니다. 429명한테 돈 받는 것보다 16명한테 돈 받는 것이 제가 봤을 때 100배 이상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수 건수도 점수에 포함이 돼야 돼요. 지금 현 제도로써는 충무동이 꼴등을 했거든요? 비치호텔에서 세금 안 내니까. 거기서 내 버리면 갑자기 1등이 돼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평가기준이. 참고해서 꼭 개선해 주실 거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결손처분 내역서가 쭉 나와 있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한 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명단만

덕수

김덕수위원

명단 해 갖고 액수하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명단하고 액수하고 해 갖고 좀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그거 함부로 주는 거 아닌데?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

종선

최종선위원

그거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어도 안 줬는데 과장님 아, 갖다 주실 수 있구나? 아, 시민단체에서 막 달라고 했는데도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열람할 수 있죠? 열람은 되죠?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열람은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열람할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의를 달아야 돼요. 징수율이 우리 둔덕동이 4위예요. 한 사람이서 이렇게 많이 해 갖고 4위인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나 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모

김돈모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77, 101, 119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563부터 567까지 봐 주세요. 기금은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보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이야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못 물어봐놓으니까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에 중앙시장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고로 기껏 예산 주고 괜히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구설수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충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 안해도 지금 중앙시장 대표들하고도 여태 지금 앞으로 조금이라도 하자 없이 충분한 이사들 협의 시장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또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서시장을 했던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기 욕심만 차리지 말고 입주상인들한테도 서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봉산시장 용역비 안 있습니까? 감 되었는데 용역을 마쳤습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마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 나왔죠?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결과하고 점포수하고 임대금액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임대료 징수한 거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서과장님 서시장 정산서 좀 주랐는데 안 넘어오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아 정산서

담당

기획실로 넘겨놨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위생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기금운영 보십시오. 식품진흥기금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재철

김재철위원

세출도 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세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5쪽에 연도 보건소 신축공사 낙찰차액 3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걸 지금 낙찰차액을 가지고 주변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한테 차액 갖고 그런 것 좀 해줘 버리면 안 됩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여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재철

김재철위원

국비로?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국비로 처리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시비는 삭감해서 세입으로 쓰고?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과 71페이지 세입 78, 79, 107, 12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은 37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취항식 때문에 저희들 원래 불참계를 냈습니다마는 제 시간에 못 와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물어 보실 위원 있으면 전체적으로 물어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물어봐 주시고 세입 세출 전부다 봐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예산계장님 삼산면 손죽항 방파제 시설공사 세입 1억이 세입은 빠졌고 세출은 들어있고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닙니다. 세출 2억을 당초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1억이 더 내려와서 3억으로 같이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예산편성을 해 버린 뒤에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이 된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합시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정태호 위원 서현곤 위원 최종선 위원 이길용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백용구 위원 박옥심 위원 박순영 위원 이행우 위원 이신호위원 김덕수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봉중 ○ 出席公務員 의회사무국장 김의열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보건소장 최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계수 총무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김돈모 회계과장 최 종선 민원지적과장 김종순 주민자치과장 김도연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관광홍보과장 허일량 문화체육과장 김종택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상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배순길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배태영 도시미화사업소장 문재하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건설과장 임운필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도로과장 문상영 허가민원과장 김용화 보건위생과장 박상우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박일 민원봉사과 김종명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광식 수도행정과장 서흥호 상수도과장 윤영욱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하수도과장 차양준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김태욱 보상과장 김병곤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현암도서관장 백길용 시립쌍봉도서관장 공상순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시립종합박물관장 양임승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