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민이 알권리를 왜곡시키는 무주군 행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2004년도 무주군 예산 1,200억원중 240억원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삭감액중 160억 정도는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사업으로 삭감 액의 66%를 차지하는데 삭감사유인즉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전무한 사항으로 예년의 예산편성 사항과 같이 대상사업장 내역을 예산서에 명기하여 재의를 요구한다면 언제라도 의결하겠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반면에 무주군은 의회에서 군민의 숙원사업을 아무런 사유 없이 삭감했다 라는 표현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키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농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군 의회가 무차별 삭감했다 라는 집행부의 왜곡된 소리가 군민의 알권리를 현혹하고 있는데, 과연 군민은 왜곡된 소리를 믿어줄지 의아심이 든다. 일부 현혹된 주민들은 감추어진 얼굴로 인터넷을 통하여 비방하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신의 알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의회를 방문하여 삭감사유를 묻는다면 언제라도 설명하겠다는 군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다. 혹자는 정치적 감정표현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초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라는 표현도 있는데, 열악한 군정예산이 낭비성으로 선심성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한 부분을 삭감했다고 본 의원은 일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전라북도에서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군에서 앞장선다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분명 강현욱 지사가 도 차원에서 추진하겠노라고 무주군 방문 시 대답했다. 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03년도 12월 23일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를 창립하여 추진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군 예산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IOC시설 기준 충족용역비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는 도비를 확보하라고 삭감했으므로 1억원의 예산은 군민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겠는가? 2003년도 예산이 무차별 전용되어 사용되었는데 군민이 알 수 있었겠는가? 각 실과에서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시책업무추진비 일부가 기관장 단독으로 사용되었는데 누군들 의심을 했겠는가? 의회에서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될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면 의원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민이 잘살기 위한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쓰여져야 하는 예산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의회를 방문하여 2004년도 기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삭감 사유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여 의회의 입지를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은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키지 말고 오로지 진실만을 설명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 하단)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평소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있었던 2004년도 무주군예산 심의결과가 사실과 달리 언론과 여론을 통해 잘못 보도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으며, 이번 2004 년도 무주군예산안도 평소의 원칙과 소신에 입각하여 심의, 의결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200여억원으로 저희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그 중 240여억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 결정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다음날부터 연일 계속된 각종 언론의 왜곡보도와 음해성 인터넷 게시판 글들을 접하면서 저희 무주군의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각종 언론사와 매체들은 저희 의회의 공식적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저희 의회가 무원칙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고 본 의원은 언론사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무주군 집행부의 사주를 받고, 의회를 흠집 내고 모독하면서 의회의 의결권을 무기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편성된 지방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러한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는, 즉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행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법정 의결사항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군민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무주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무주군 재정 질서를 바로 잡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심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에 요구된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1,200여억원이었는데, 총 사업예산이 744여억원이었습니다. 이중 농로포장사업 예산은 159여억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이는 농로포장사업예산이 총 사업에 무려 2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농로포장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미 포장농로가 많은 무주군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어떠한 세부내역도 없이 “농로포장사업”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저희 의원들은 예산안설명 시 향후 명확한 예산집행과 예산전용과 남용 방지를 위해 그 내역을 사업장별로 예산서에 명시하여 예산 요구하라고 하였으나, 집행부는 예산을 수정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농로포장사업 예산안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무주군 집행부에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과연 2004년도에 농로포장사업을 예산서에 명시한 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로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 사업예산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44여억원의 약 21%나 되는 159여억원으로 편성한 농로포장사업을 예산서에 단 한 줄로 표시해서 지극히 이례적이고 몰상식한 예산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예산 승인을 위해 그 내역을 사업장별로 예산서에 명시하여 요구를 하지 않는데, 불순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정황과 추이를 지켜보고 단언하건대 농로포장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도록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예산편성 해놓고, 농로포장이란 대의의 명분을 삼아 의회를 흠집내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농업개발과로 확인한 바, 실무담당은 농로포장사업 내역을 읍·면별로 수일에 걸쳐서 가 측량, 가 설계하여 정책관리실 예산담당에게 세부자료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군 의회에 심의 요구된 예산서에는 사업장별 내역이 누락된 채로 예산서에 단 한 줄로 예산심의를 요구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예산담당이 예산서에서 유독 농로포장사업만을 사업장별 내역을 누락시켰다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위를 조사하여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항간에 군수가 예산담당에게 사업장별 세부내역을 빼고 포괄적으로 예산요구를 지시했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 만큼, 군수는 농로포장사업 예산안 심의 요구 시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일부 언론이 금번 사태를 “무주군수와 특정정당이 소속 군 의원들의 정치적 대결의 표출”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앞서 무주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하고 추구해야 하는 무주군수와 군 의원들의 이미지는 물론, 무주군의 이미지까지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는 어떤 입장입니까? 군수는 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진위를 밝혀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금번 2004년도 예산안심의 사태와 관련하여 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는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농로포장사업 예산안 심의의 경 우처럼 이례적이고, 몰상식적이며, 특정인의 사의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의 예산안을 명확한 내용 확인 없이 승인할 경우, 우리군민의 세금이 비정상적인 운용과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군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사태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 특별히 예산 전용 등 예산의 탈법적인 운용이 심하여 감사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 온 무주군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희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무주군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적법성, 읍·면간 형평성,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등을 대원칙으로 삼아 성실하게 책임을 수행해 왔음을 자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무주군수나 관계 공무원 개인에 대한 사소한 감정이나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셋째,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어지거나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업내용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낭비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편성되어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회가 우리 군을 잘살게 하고,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따가운 질타, 따뜻한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해연 의원 하단)

이해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5분 자유발언 시간에 특히 군정질문해서도 우리 군수께서는 참 어떻게 봐야됩니까? 회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공사간 바쁘셨나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정말 재의 요구한 사항이라면 이 자리에 꼭 나오셔서 우리 의회와 군수를 행정공무원 여러분 같이 좀 타협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남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무주군수께서는 3층에 있다고 부군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진실에서, 진심에서, 순수하게 우러나온 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건은 여러분과 관련된 우리 공무원과의 관계가 아닌 앞으로 무주군이 제대로 무주군 행정이 바로 가는 방향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또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분들 모두 오히려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 건은 2003-685호 상정된 것에 대한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 지금 배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삭감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2004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사항이 본 집행부로서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이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의 요구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첫째, 농업부분 예산의 삭감에 따른 농업기반 구축사업의 차질과 농업경제의 약화, 그리고 악화일로에 있는 농업경영의 회생기반의 소멸 및 영농의욕 상실로 인해서 국가적 지방적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무주군의 미래와 희망을 담고 있는 2014 동계올림픽 유치사업예산의 삭감에 따른 군민 정서의 심대한 타격과 그리고 지역발전 및 경제적 손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속 5년째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되어서 국·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 반딧불축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축제 이미지의 손상과 축제에 대한 군민정서에 현격히 반한 것이며, 그리고 축제에 성공개최로 얻어지는 막대한 부가가치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노인, 여성보호와 군민복지 사업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발생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시책의 후퇴와 군민화합이라는 공익적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화, 예술, 체육분야 사업예산의 삭감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시책의 후퇴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체육진흥 시책의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각 주요사업별 삭감액 부당성, 그리고 이번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첨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행정과 이미 질의가 있었고 사전에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에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아무도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재의 요구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