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감액 또는 증가분 정리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먼저 예산총액에 대해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3,177억 6,748만 2,000원에서 13억 2,530만 1,000원을 증액한 3,190억 9,278만 3,000원을 계상·요구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가 336억 9,739만 6,000원에서 1억 6,916만 7,000원이 줄어든 335억 2,822만 9,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63억 6,202만 6,000원에서 1억 860만 9,000원이 줄어든 62억 5,341만 7,000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38억 603만 2,000원에서 3억 9,115만 3,000원이 줄어든 134억 1,487만 9,000원으로, 사회보장비가 104억 5,435만 3,000원에서 15억 38만 4,000원이 줄어든 89억 5,396만 9,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179억 11만 7,000원에서 6억 6,025만 5,000원이 증가한 185억 6,037만 2,000원으로, 국토자원보존 개발비가 1,777억 1,546만 4,000원에서 1억 6,220만 8,000원이 줄어든 30억 9,119만 9,000원으로, 민방위 관리비가 2억 2,958만 7,000원에서 355만원이 줄어든 2억 2,603만 7,000원으로, 예비비가 19억 8,424만 1,000원에서 30억 3,808만 6,000원이 증가한 50억 2,232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9종에 기정예산액 288억 4,722만원에서 1,619만 6,000원이 증가한 288억 6,341만 6,000원으로 계상요구하였는데 변동된 각 부문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억 2,815만 7,000원에서 460만원이 증가한 2억 2,355만 7,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8,246만 1,000원에서 4,079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2,325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4억 4,409만 8,000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44억 2,409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던 것을 월 90만원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그간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와 요건준수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별 법에 의하여 현행 13개 단체에만 정액보조를 함으로써 사회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운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조단체의 범위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사회단체장은 필요한 사업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 임무, 운영방법을 명시하였고, 보조사업의 결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결정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절차 이행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사회단체의견을 제2조와 제4조에 반영하는 등 입법절차상 하자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중 손태영 의원의 질의에 의하면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미래에 추진할 주요행정 시책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4조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있어서도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는 사업 이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질의답변이 있음에 따라 수정조례안 발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손태영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완벽을 기하고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3호중 “행사”를 “사업 및 행사”로 하고, 안 제3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내지 “제5호”를 신설하며, 안 제4조중 “달리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의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가구, 다세대 등 일명 원룸 건축물과 자가용 소유자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함은 물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한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규정으로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며, 기존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으로서 현행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명 원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고, 편법으로 주차장 설치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하로 건축물 면적을 조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를 수요보다 작게함에 따라 많은 주차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기타 건축물에 대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다세대 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시설면적 120㎡당 1대 기준에 의한 산정에서 가구당 1대로 현실화시킴으로써 주차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사항 수정과 객관적이지 못한 거리산정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상 문제점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하여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활동과 관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일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업무의 혼잡성과 비효율성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별표의 위촉장의 의령군 지방의회 의장을 의령군의회 의장으로 현실과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와 요건준수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이나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명칭이나 용어변경에 따른 자구와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과세전환한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따로 정하는 등 관련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현실성있게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치고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치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우리에게 부여될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토대로 민선 3기 군정의 방향인「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 건설」을 향한 재도약을 위해 의령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당면한 군세확장을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 유래없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특히 위기를 기회로 삼아 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해복구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시 나타났던 수의계약 부적정성과 부실시공 등의 많은 문제점과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견실시공으로 내년 우수기전에 완벽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시적체는 물론 각 부서에서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각종 대형사업의 국도비 예산확보와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행정기구 신설과 정원확보, 가로등 전산화 사업, 대내외적인 자매결연의 활성화 등 군정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못된 행정사례도 많아 조속한 시정과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분한 사전검토나 실과간의 협조가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특히 대규모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실과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지역주민의 지탄이 되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된 점은 조속한 시정이 요망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단속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투자와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지연이나 감사자료의 부정확 등 불성실한 자세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결산검사 및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는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유감스러운 일로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개선을 통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2003년수해복구비의 특별재정지원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수해복구비특별재정지원건의문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과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참여정부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령군은 경남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낙동강과 남강을 끼고 있는 농업위주의 농촌으로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는 물론 재정이 열악하여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군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를 계획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소 싸움장 유치, 첨단산업공단 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을 의욕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력의 한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불어닥친 태풍「루사」의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매미」의 강타로 인하여 군내 어느 지역마다 제대로 성한 곳이 없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인명피해 15명과 466세대 1,207명의 구호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농경지와 주택피해 등 사유시설 173억원 피해는 물론 특히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 피해액이 1,25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현장 조사 확인결과 복구 소요액이 2,229억원이었으나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사사정 과정에서 약 376억원의 소요복구비가 감액되어 1,853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이번 태풍 예와 같이 대규모 수해에 따른 각종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한 복구비는 현실적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2년 연속 태풍피해로 인한 160억원의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3년도 군비부담액 111억원은 우리군 연간예산액의 약 10%에 해당되며 자체군비로는 부담이 거의 불가능하여 부득이 재특자금 70억원과 재정경제부 특별자금 10억원을 기채승인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한 군비부담액이 160억원에 달함에 따라 열악한 우리군 재정 능력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자체도 어려운 형편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재정력 보강을 위한 의욕적인 대형프로젝트 추진에도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를 위한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없이는 공사차질로 인하여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비대하여 우수기전에 정부차원의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의 특별재정 보전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전 군민과 덜불어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9일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