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특위가 구성 되었으며, 본 특위에서 전 위원이 참여하여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12월 26일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부서장를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주요쟁점사항으로 하여 세부사항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9억6,600만원에서 6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676억원보다 59억원이 증액된 735억원으로서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14억6,000만원, 조정교부금은 22억3,300만원, 보조금이 13억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억800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재래시장 환경사업, 공영주차장건립,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개설,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장신축 지원과 태풍 "매미" 복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되어 사업예산은 6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결산예산 장·관·항의 적정한 편성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상사업비를 불요불급한 사항임에도 성립전 집행한 부분은 의회 심의를 결여한 사항이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경고하며 부서별 [PC]의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 통제 기능을 철저히 하여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특히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장 신축 보조금지원 예산은 광역시나 교육청을 통해 바로 지원되어야할 사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본 예산 전액을 삭감코자 하였으나 사업결과는 주민과 남구발전을 위한 투자로 의견이 집약되어 엄중히 시정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13억6,600만원 보다 1억3,00만원이 증액된 14억9,6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의 부당이익금 증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회수 수익금의 증가로 세입이 증액되어 증액분을 세출에 편성정리 하는 성격으로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 25개 사업으로 이월액이 57억8,178만원으로서 이월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예산규모에 비해 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시정촉구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전 위원의 중지를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