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연식입니다. 2003년 12월 9일자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3년 12월 16일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출항목의 규정이 주차장 관련사업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 예치되어 있는 공공예금을 집행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어 시민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 설치에 일부 효율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을 시행하는데 예치되어 있는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비용 지급 명문화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설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도로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한 실정이므로 교통관련 편의시설 확충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시정을, 그리고 건의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잘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은 물론,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1건과 건의사항 40건 등 총 61건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각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민의 참여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일부 부실한 자료의 제출과 답변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구민을 향한 행정을 펼치도록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공병철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기반구축,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에 불편을 끼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과 동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지적 사항은 자활후견기관 시설장은 일정기준 경력자로 제한하여 엄격한 선임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시니어클럽 종사자를 노인으로 교체하여 보다 많은 일거리를 제공토록 지적하였으며 환자조기진단이 중요하여 보건소 노후의료장비를 점진적으로 신형으로 교체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 주민이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동 방역소독에 있어 차량진입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은 자율방역을 실시하도록 방향을 적시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확대와 참여업소를 파악하여 전화 격려와 방문 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심야퇴폐업소 단속 시 깨끗하고 친절한 자세는 물론 업주와 다툼과 수면시기조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6건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다음 감사 때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