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3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3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네 번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12월 30일 1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1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제4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업 중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경비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제4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2억 4,000만원이 늘어난 2,666억 3,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에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76억 5,9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당초보다 2억 4,000만원이 늘어난 1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에서 시설비를 노후관교체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14억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보조금 증액과 관련하여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66억 3,007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5.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6.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수택3동 토평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 지역에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통·반 신설이 불가피하여 기존의 통·반에서 2개 통을 신설하고 일부 통·반 중 불합리한 부분을 새롭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택3동에 5, 7, 21, 22, 23, 24, 25, 29통 및 31통에 반 및 관할구역의 일부를 조정하고 제32통과 제33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교문2동사무소와 수택1동사무소가 각각 신축되어 이전됨에 따라 현 조례상의 동사무소 소재지와 실제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상이하여 동 조례를 개정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문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교문동 799-1번지에서 교문동 821번지로, 수택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수택동 374-1번지에서 수택동 495-8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 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당직근무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7조5항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 이렇게 해서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요, 제5항에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항과 3항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1항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그 1항이 되겠고요. 3항은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수당을 지급토록 수당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22통에 3반을 보시면 982-6호에서 9호, 4반에 보면 982-1에서 5호 또 23통에 보면 1반에 보면 987-5호에서 7호, 2반에 보면 987-1호에서 4호. 거꾸로 다 지번이 반이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된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들어서 23통에 보면 1반에 보면 987-5호부터 7호가 1반이 됐고 또 거꾸로 987-1호부터 4호가 2반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위치에 따라서 자르다 보니까요, 그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번지 순서대로 위치가 딱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구역 구역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3만 5,000원을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상을 하는 폭이 되겠는데요, 우리 경기도 평균이 3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제일 많이 주는 데는 7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저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공휴일날이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4만원에서 5만원 돈 평균 됩니다, 하루 근무하면요. 그리고 또 숙직을 하게 돼서 한 4시간 정도를 쳐주게 되면 그 시간외근수당이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되고요, 두 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끼 식사하는 것 5,000원 그래서 만원 이렇게 해서 3만 5,000원 하는데 예산 총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기...

. 경기도 평균이 3만 5,000원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3만 5,000원으로 인상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세로 봐서 경기도 평균은 넘지 않습니까, 구리시가?

전체로 보면 그 정도 조금 넘겠습니다. 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보면...

좀 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갑자기 많이 올리다 보면 이번에 하여간 금년에 이렇게 해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 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한 번 더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또 형평에 맞게 조정하라 그런 이미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 현실에 맞춰서 우리 구리시 시세가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좀 평균은 넘는다고 생각하면 한 5만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단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요,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것은 어떤 인건비 성격이니까 그러면 추경에 다시 모자란 부분은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금년에 승인된 그 액수만을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예산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지침이 바뀌면서 지금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대에 7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조례로 제정한데는 어디입니까?

광명시가 지금 제일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게 광명시가 제일 많이 7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개략적으로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자료 없어요?

광명시를 제외하고는 성남시가 4만 5,000원으로 했고요, 그리고는 전부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이 대부분입니다. 동두천시 같은데가 3만원이고 나머지 시들은 전부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균치로다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평택지개발지구 내 불합리한 지번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문2동사무소와 수택1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바뀐 주소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보조금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신청접수하며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구성은 지방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으로 하도록 하였고 기능은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는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적 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를 의무화 하고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받느냐 이런 사항인데 당초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 전에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 사항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당초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총액으로 우선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총액으로 편성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금 운영 시스템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 중의 하나도 어떤 이해가 걸린 단체에 승복 여부, 공정성 여부 또는 투명성 여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10조에 위원회 구성 사항과 관련되어서 보면 9인 이내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해서 네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집행부가 고스란히 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하중을 다 가지게 되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보다 외부의 위촉직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유도해서 시가 가질 수 있는, 집행부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앙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공무원들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취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외부의 인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구리시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적은 구리시 사회단체와 이해관계가 적은 그런 분들로 모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 단체의 특성이나 운영상황이나 또는 행정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끌고 가고자 하는대로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민간 위원님들로 다 구성이 되어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사전에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에 따라서 공정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여기에 공무원이 네 명이고 민간인 다섯 명입니다. 부당해서 표결처리 한다고 그러면 민간쪽에서 어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은 구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선 운영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운영하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개정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제도보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하나만 더...

예. 더 질의하십시오.

10조4항에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상 꼭 이렇게 임기를 2년으로 해야 될 특정한 사항은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해당 예산년도 한 해 한 해에 새롭게 신규로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발생할 잡음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꼭 2년이 돼야 될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뿐만 아니고 어떤 평가위원이 됐든 그때그때 뽑아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하는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이 어떤 결산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결산하고 연관 지어서 지난 해에 나중에 예산 이 사업비 배분하고 심사할 때 지난 해의 결산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더 주고 증감할 사항 심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 4년이라도 전문적으로 계속 와서 해 주는 게 낫다 싶고요. 만약에 로비를 한다고 그러면 금새 비밀이라는 게 사실상 쉽지 않고 그래서 사회단체가 로비를 한다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로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측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을 시켜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배분계획을 심사할 때 전년도 꼭 집행 결산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서류상에 나타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당초에 세워줬던 분들이 결산까지 한 번 더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일부 변경되고 따라서 이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제반 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안을 찾자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리시 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시행과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 조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1장은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구리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는 의견의 진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로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또한 신고 포상금 제외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신고자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요, 제11조는 신고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신고서의 보완요청서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신고서 처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보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신고자의 보호입니다.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신고 포상금 조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운용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에관한조례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부과 항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