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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만환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본회의2003-12-30

김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환

김만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결) 2. 함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결)

10시 05분

만환

김만환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경입니다. 금번 제1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금까지 사회단체별로 구분 계상하여 지원했던 보조금을 내년부터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관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공무원 신분의 당연직 위원 3명과,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는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운영비 및 사업비의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고, 보조금 운영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목욕장, 백화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에 의한 효율적 단속을 펼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동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한 주민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의견 진술, 처분 및 이의신청 등 그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신고 기간을 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로, 포상금 지급 시기를 과태료 고지서 발부 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는 등,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과 아울러 부정·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과 같은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 등을 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건의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회용품 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 적정성, 그리고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한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도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1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와 더불어 200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제적으로 괴질 사스와 북핵 문제 그리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커다란 꿈과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으나 경기침체와 더불어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난국의 회오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상과 더불어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하여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정말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군은 이러한 계미년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왔습니다. 나비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냈고 친환경 농업 군으로서의 그 위상을 전국에 각인시키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아주 의미 있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또한 집행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쓴 소리를 귀담아 군정에 반영하여 왔으며, 5일시장 정비사업의 착공과 천연염색 개발연구소 유치, 둔기산업·미국 코스타사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자연생태공원과 용천사권 관광단지 개발, 골프장 건설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역점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그 성과를 가시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우리 함평천지에 축복과 희망, 그리고 좋은 일들만이 가득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더 새로운 각오로 군민들의 그림자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군민들의 애환을 같이 하겠으며, 의정 운영에 있어서도 한 차원 더 높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1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