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김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등에 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위한 군정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비롯한 제반 운영사항을 그동안의 관련 법규 정비사항등을 반영,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춰 개선 또는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운영해오던 조항이 법규에 삭제되어 관련법규 근거 조항 6개 항을 폐지를 하고 포괄적인 규정, 비효율적 규정 또는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항 등을 5개 조항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 의안 제출기한 등 의회 절차의 현실적 정비를 안 제4조에 명시를 했고, 타 위원회를 대행하여 개최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관련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은 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한 사항이 없겠고, 폐지는 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 관련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타로써 입법 예고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3년 11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3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제13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