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된 발언시간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재철의원, 박옥심의원)

존경하는 이성수의장님, 그리고 추상은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3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 우리 시민을 위하여 좋은 일, 궂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분서주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004년도 갑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남면 출신 김재철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에서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할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우리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하한선 10만 명에서 상한선 30만 명 미만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2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1선거구에는 구여수시 14개 동 전체와 구여천군 1읍 2면에 돌산읍, 남면, 삼산면을 포함하여 17개 읍·면·동에 인구수는 190,248명으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2선거구에는 구여천시 6개 동 전체와 구여천군 4개면 소라, 율촌, 화양, 화정을 포함하여 10개 면·동에 인구수는 121,39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두 선거구에 7개 읍·면·동과 인구수는 68,858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어 두 선거구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받고 있으므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 가면서 신중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수시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때는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 김충석시장님,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가 선거구 획정이 2개로 확정이 된다면 최소한의 조건으로 읍·면·동 수와 인구수는 최대한 적정하게 나누어져야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3려 통합에 따른 지역감정 해소는 물론 하나되고 화합하는 우리 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구여천시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구여수시 동 인구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못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대안으로 구여천시와 여천군을 같은 선거구로 차선책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선거구 획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구여천시와 여천군을 갑선거구라 하고 구여수시를 을선거구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슬그머니 제1갑선거구를 구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으로 올리고 제2을선거구를 구여천시를 중심으로 면·동으로 변경 제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청사가 있는 구여천시가 제1갑선거구로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여수시는 그대로 두고 여천군만 섬은 섬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갈기갈기 찢어놔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일련의 일들이 집행부에서 매사 신중하게 업무가 추진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동 출신 박옥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처음 의회에 입청하였을 때 마음은 목적을 이룬 성취감에 대한 감격과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책임감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크고 작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고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의원의 책무에도 그 소임을 다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수시의회 의원 27명 중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가급적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활동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게 있어서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되어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희 지역구에 소재한 오림동 시내버스 육교 때문입니다. 터미널 앞 이마트 육교는 저의 지역구 주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첨예한 갈등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 육교 기부채납 문제는 당초 이마트 입점과 더불어 이 지역 교통 소산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이마트 육교가 건설되고 육교 준공과 동시에 여수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주식회사 신세계 측과 여수시장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기부채납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금년 7월 내무위원회에서 재심의할 때는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관, 광케이블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심사유보 하였던 바, 이러한 조건이 충분하지 못하나 해결되어 엊그제 12월 27일 제63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 비밀투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육교 기부채납의 건이 가결, 부결의 결과를 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 당일 전 모 의원과 육교 기부채납을 반대하는 몇몇 상인들이 본 의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신선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무위원회 회의장에까지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몇몇 동료 의원님께서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신 없이 피해 버리고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는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당사자인 지역구 의원에게는 의사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마트 지점장을 불러 협상하는 처사는 저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비애감을 느끼게 하고 힘없는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동료 의원인 저보다 전 모 의원에게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신상발언 한 것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봉사자로서 대의에 어긋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과연 정정당당히 처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반대하는 소수의견과 찬성하는 다수의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우리 여수시의회가 동료 상호간 한 분 한 분이 상호 의견을 존중해 주고 여성이라는 편견이 없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의회가 되어 가는 저의 여성으로서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변변치 못한 두서없는 글을 여러분한테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율촌도서관 건립 및 가옥 매입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면안도해수욕장 진입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 7.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유지와 경찰청 소유 토지 교환 8.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과거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지원하였던 지침이 폐지되고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정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계획 홍보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회단체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신청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지금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안 제9조 제3항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 구성인원을 의회 의원 5인, 민간전문가 2인 그리고 대학교수 3인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면·동의 주민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별표 2의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세무·청소분야는 읍·면장에게만 시유재산대부, 주민등록, 사회복지,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등은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별표 2 청소분야 신고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삭제하면 읍·면·동 도서지역 정화조 신고가 불편하므로 시 본청 해당 부서의 인원을 보강하고 사안 발생시 해당 읍·면·동 도서지역에 즉시 출장하여 조치토록 보완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각 통합 방위 지원본부 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자치구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 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는 각 통합 방위 지원본부 본부장을 시는 부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제2항에는 각 통합방위협의회 상황실장을 읍·면·동의 경우는 총무담당 및 주무가 되도록 하며 안 제4조 제3항에는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4개 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단위 통합방위협의회 4개 분야별 지원반이 각각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동 근무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원반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인원이 부족한 동은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감면목적 달성으로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일부 세목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는 감면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하고 시세감면 대상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감면율을 축소하며 안 제9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안 제11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율촌도서관 건립 및 가옥매입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시 외곽 농촌지역의 열악한 면학환경 개선과 독서를 통한 주민·학생 정서순화 도모 및 건전한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도서관 건립 부지 내에 있는 가옥을 매입하고 시유지를 활용하여 율촌면 조화리 65-1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6,350㎡, 연면적 1,4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안도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실시한 안도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일부 매입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담보 설정 등으로 매입하지 못한 남면 안도리 786번지 일원 7필지 1,033㎡가 담보설정이 해지되어 이를 670여 만원으로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시유지와 경찰청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광무동파출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 연등동 731-4번지 대지 199㎡와 돌산공원 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찰청 소유토지 돌산읍 우두리 813-10잡종지 2,174㎡를 상호 교환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에 교환의 목적이 공용·공공용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재산가격이 3/4이상인 경우 교환을 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 받아야 하는 차액 5백여 만원을 현금 정산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거문도지구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 건은 거문도지구의 해상경관과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13필지 8,599㎡의 부지를 매입하고 폐교시설 및 부지 매입 건은 관내 폐교 중 관광개발 및 사업성이 양호한 구 굴전초교 외 4개의 시설 및 부지를 매입한 후 주변여건과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관광자원화하며 금오도 검바위 지역 전망대 및 화장실 신축의 건은 남면 금오도의 수려한 해상경관과 매봉산 등산로 입구인 검바위 지역에 일출 전망대 및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자원화와 함께 관광객 편익을 증진하고 소라 달천 방조제 보강공사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지방관리 방조제인 달천 방조제가 오래되어 노후와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이므로 이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를 위해 방조제 보강공사 편입 토지 4,805㎡를 매입하며 읍·면·동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첫째, 기존 남면사무소 직원숙소가 노후되고 열악하여 개축하고 중대본부가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하며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어 신축코자 함이며 둘째, 광림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의 광림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자치센터 운영시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증축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접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이며 셋째, 서강동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자치센터 운영시 필요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넷째, 대교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증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자치센터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확보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인접된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다섯째, 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의 건은 현재 동사무소의 건물이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어 철기둥을 받쳐서 지탱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센터 실시를 앞두고 신축을 하고자 함이며 여섯째, 미평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증축의 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앞두고 청사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고자 함이며 일곱째,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앞두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축하고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여덟째, 주삼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증축의 건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키 위하여 제출한 의결안으로써 모든 안들이 주민자치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위원장님! 굴전초등학교 등 5개 폐교부지 중에 우리 시민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내역이 있습니까?

굴전초등학교요?

굴전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아니 다른 데도 전부 다 아직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4개 초교를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주민들 의사도 듣고 또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또 시에서 매입해서 필요한가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은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 지역의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주라는 뜻에서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러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없었고 하여튼 주민들이 자기들이 만일에 시에서 리모델링 하거나 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시에서 매입해서 자기들이 또 준다면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가 향후 활용방안이 아니고요 처음에 20년 30년 전에 시골에 학교를 지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지어 주십사 하고 땅을 기부채납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우리 소시민들이 학교를 지어 주십사 하고 기부채납 했던 어떤 희생적인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무시가 되고 결과적으로 물론 공공의 목적이기는 하나 폐교를 매각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기부채납 했던 분들이 상당수 있고 그 면적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특별법 자체에 어떤 한계점들이 충분히 보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청남대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물론 관광개발을 위해서 사는 것에는 제가 찬성을 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공공의 목적으로 그 폐교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가가 20년 30년 전에 소시민도 학교를 지어 주십사 하고 본인의 땅을 줬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제는 줘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무작정 바로, 어차피 살려면 그 교육청에서도 전남교육청에서 3월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일정이 3월 이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그러한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농어촌에 정말로 학교가 없어져서 허탈해 하는 농어민들에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우리 지방자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시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부를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매각을 하면 되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만일에 저희 여수시에서 만일에 저기서 이제 6월부터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답니다. 심의를 한다면 그것을 개인한테도 매각할 수 있고 또 법인한테도 매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일에 개인이나 법인이 매각하는 거나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행우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율촌 도서관 건립 및 가옥매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남면 안도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시유지와 경찰청 소유 토지 교환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재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를 잘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에 보면은 굴전초교, 옥천초교 또 이목초교, 여산초교 적금분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외에 분교들 폐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현장을 보고 또 우리 관광특위에서도 현장을 보고 여러 군데 지금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용할 곳이 없어 가지고 폐교를 이용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보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나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금오도에서부터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폐교매입 문제가. 그런데 지금 그 남면 금오도 문제는 전체가 지금 누락이 돼 버리고 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당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방금 김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올리는 것하고 매입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공유재산을 해 놓고 다음에 예산이 가능하면은 그때 매입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여기 공유재산 매입하는 이런 내용에도 누락이 돼 있는지 등 등 해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방금 김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 중에서 금오도에 있는 폐교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광국에서 전체적으로 폐교를 전수조사 했고 또 관광특위에서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이 폐교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폐교매입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설명입니까?

예.

국장님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은 가 봤겠네요?

예.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관광특위도 현장을 가 봤고 관광특위에서는 자, 우선 순위가 금오도에 있는 어느 폐교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가 여기에 안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을 뺐는지, 물론 국장님은 우선 순위라고 말씀하셨겠지마는 저는 수차에 걸쳐서 그 당위성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 계장한테도 그렇고 과장한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원이 그 정도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그 정도 이야기하고 현장을 또 다녀오셨고 그랬으면은 한 건이라도 이 계획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뭐 매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광과장이 현지를 다녀왔고 또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녀오셔서 출장복명서도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거기에도 저기 하순위로 내놓은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정한 거예요. 자, 이러 이러 좋은 데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반영해 주라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폐교 건에 대해서 누락된 지역은 앞으로 추가로 다시 안을 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님! 방금

됐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됐습니다.

원칙은 지금 이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결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됐다고 본인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4時55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삼산면 손죽항 방파제 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수정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51억원 보다 1,468억원이 증액된 8,719억원으로 2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1억원이 증액된 6,0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2,6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감소로 인해 24억원과 태풍 매미로 인한 세액 감면으로 종합토지세 2억원이 감소한 반면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사업소세 등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과 재해대책기금 전입금 15억원을 포함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333억원 보다 14억원이 증가된 1,347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상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및 일반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1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 1,307억원, 2002년도 국제규제 폐업어선 26척에 보상금 72억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6억원, 2003년 적조어업 재해 복구사업비 7억원, 진남경기장 우레탄 시설공사비 18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8억2천만원, 고소동 한신아파트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4억원과 삼산면 거문리 오수정화처리 시설비 32억원은 국비 미확보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로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비 특별교부세와 웅천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을 포함 총 197억원이 증가되어 해당 특별회계에 재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등 4개 특별회계 사업 태풍피해 복구비 59억원,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100억원을 계상하고 산단 연관단지 조성사업비 49억원과 화장지구 택지 매입비 2필지 11억원은 삭감되었으며 웅천택지개발조성사업 보상비 18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사비 6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총 525건에 1,88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5건에 1,375억원, 특별회계는 20건에 508억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사업과 사업비는 2005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34억원과 농산물 도매시장 도시외곽 이전사업 50억원입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재난·재해대책 기금에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9억원이 감소하여 현재 보유액은 16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산으로 그 주요 내용은 요트 코리아나호 선박검사비 1억3천만원에 대하여 현재 소호 앞 바다에 정박중인 범선 코리아나호는 선박검사를 한다고 해 놓고 검사 받기 위한 선박수리비라는 의견과 활용도 면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등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으로 매각, 또는 불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된다는 중론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중앙시장 민간자본보조금 16억원과 자부담 4억원을 포함한 20억원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미 가결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내시 시 시비 확보금액까지 지시되어 시비 미 확보 시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므로 환경개선 및 구 도심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시장 민간자본보조금 3억원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해 손실된 시설인 전기시설, 환풍시설 및 4층 건물 일부에 대해서 국비 포함 3억원 전액을 재래시장 피해복구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719억93만2천원에 대하여 1억9,7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8,719억93만2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 8,719억93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산단활성화및환경·안전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여수산단활성화및환경·안전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時05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