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31

회의 전체 보기 1042턴

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환경보호과 □ 산 업 과 □ 사회복지과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나 업무상 출장관계로 순연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박용문,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청소행정담당 김동연, 청소행정담당 김동연, 청소시설담당 권헌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중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게 되면은 1일 소각용량이 30t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쓰레기는 충분히 줄어들게 된다고 하셨는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일 78t인데 이중 21.3.t이 음식물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게 30.8t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7쪽, 읍면쓰레기장 조성사업 왜관에는 11월 9일날 준공 완료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왜관에 전에 사용하던 자리 보강공사 했는 곳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약목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약목은 준공되었는데 검사관계로 12월초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전체 위탁처리 해서 다 닦았단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계획은 다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남았는 거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 2차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국비 내년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어렵다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국비요청을 약목쓰레기장이 매립된지가 통상적으로 다 되고나서 국비요청 할거 요청하고 사업비 만들려고 분주하게 하는데 왜 이런거는 사업이 다되어가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은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고 해야되는데 위탁비를 안줘도 자체 소화를 해도 미리 준비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차공사분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못했는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미리 언제부터 했단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 봄에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약목매립장이 된지가 언제인데 매립장이 85%∼90%되면 미리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년말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안되고 일부만 되었고 이래가지고 이만큼 일부만 했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미리 2001년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만이 지금 우리 약목에 위탁비가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약목하고 북삼하고 합쳐서 올 년말까지 10억정도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미리 하면은 이러한 돈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맨날 앞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그게 안되니까 결국 일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억이라 하는 돈을 미리 준비하면은 지금 북삼쓰레기매립장은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북삼에는 지역개발협의회하고 부지 세곳을 선정해가지고 협의중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어제 오늘 맨날 그렇다 이말입니다. 이미 북삼쓰레기매립장도 다되어가지고 위탁처리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안되면은 이런 지역에 우선 쓰레기는 방법없이 치워야 되는건 틀림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가지고 계획성있게 하면 10억이라는 돈도 위탁비로 안나가도 그 돈을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하면 그만큼 덕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까? 행정감사할 때 군정질문 할때마다 해도 이게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크게 보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사전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영환

김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갔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 각오로 임해주셔야지 결국 과장님도 오늘과 같이 이런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게 좋지 왜 안했느냐? 엄격히 이야기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7쪽에 금산리 매립장에 원래 사용계획이 2003년 6월 30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준공은 11월 9일날 되었는데 이 공사가 결국은 3개월정도 늦어졌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비가 많아서 많이 늦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4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는데 폐쇄명령의 절차는 경고, 개선명령 이런거 몇 번 하면은 폐쇄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은 배출업소가 허가가 안나는 지역에는 폐쇄명령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정상적으로 허가났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화성연료 어떻게 하면 폐쇄명령시킬수 있겠나 그래서 묻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전번 의회때 질의가 있었는데 그이후에 야간에 두 번이나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지시설은 정상가동되고 있었고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검사를 할려고 굴뚝에 올라갈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다리가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다리 설치토록 그런 조치를 해났습니다. 사다리가 다되면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몇일날 가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못하는데......

수성

이수성위원장

폐목 부숴진거 페인트 칠해졌는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파쇄된걸로 있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떼가지고 연기는 틀림없이 100% 나오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조치할려고 하면 검사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연구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다리가 완료되면 검사토록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물론 배출가스는 측정해야 되는데 소송할라 그러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파쇄원료 그 자체를 가지고 단속할 수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자체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집진시설 거의 안되어 있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좀 미비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천장자체가 공장전체가 굴뚝인데 뭐 되어 있습니까? 굴뚝으로만 나옵니까? 한창 나올 때 한 보십시오. 천장으로 그냥 불났는것처럼 나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장을 저도 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나간다 소리 하지말고 급습해야 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방지시설을 가동하는지 안하는지를 그걸 볼려고 밤에 갔습니다. 방지시설은 가동은 하고 있었는데 연기를 다 못 빨아당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가보니까 가동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은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다 못 빨아당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용량을 키워야 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수성

이수성위원장

한달에 한번씩 나가보도록 그래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일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 매립장 현황에 일일 발생량에 동명은 어떻게 해서 6.33t 이렇게 면부에서 많이 나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숫자는 맞는데 동명에는 식당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번, 재활용품 읍면별 수거실적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재활용품 선별은 수거하는 청소부들이 해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일용인부임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우리군에서 재활용품 선별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정해졌는 거는 없고 선별장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미화원하고 일용인부임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 사람들 소속은 환경보호과 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직책은 뭐 있습니까? 청소부로 환경미화원으로 되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도 일부 있고 일용인부임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에 업무실적 5쪽에 쓰레기 자원화운동 재활용품 수거 극대화에 수집을 1,964t한다 하는데 수거실적엔 600t밖에 안되고 이 데이터 하고 이쪽에 자료낸 데이터하고는 왜 다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밑에 재활용 선별장하고 아파트에도 재활용품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 수치하고 더했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아파트에서 재활용 선별하는거는 데이터가 환경보호과로 올라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건 누가 선별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적에 나온거는 아파트 재활용품까지 포함이고 이거는 직영하는데만 나오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서 나오는 실적은 1,964t이고 그 밑에 처리장에서 분리했는거는 1,071t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5,829만1,000원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분리해서 판매했는 금액입니다. 아파트단지는 26개 단체에서 판매했는 내용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군 세입은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위에 재활용 수집실적에 5,829만원 이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1,946만5,000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군세수가 재활용 쓰레기 판매해서 얼마라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7,200만원 위에거는 보상금으로 나갔는 것이고 밑에거는 우리가 팔아서 세입으로 들어왔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수집실적 1,964t 이거 말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판매한 것은 5,829만1,000원이고 이거는 세입조치되었고......

태현

류태현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나온거는 5,829만원이고 그다음에?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등에 보상금으로 1,946만원 나갔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1,076t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게 선별장겁니다. 1,964t에 민간단체 아파트단지등에 나갔는 양에 대한 돈입니다. 위원님 이 숫자는 오타가 되었는데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년에 한번 만드는 데이터 숫자 외워도 외우는데 몇분이 일하시는데 왜이렇게 오타가 나옵니까? 그리고 분리수거 이거는 배출하는 자원재생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사람들 임의에 따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왜 다른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비니루쓰레기를 북삼에는 잘 안가지고 가지요? 계약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양으로 정합니까? 안그러면 질로 정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세대수로 정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돈을 줍니까? 받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은 사실 무상으로 수거해서 갑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강제성을 띌수도 없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수거하는데 사실상 5t차 한 대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줍니다. 그래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길이가 길고 손으로는 전혀 작업이 안됩니다. 또 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어 있고 꺼먼거하고 흰거하고 막 엉켜서 5t 수거해 갖다주는데 하루 걸립니다. 지금 장비한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약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농약병도 자원재생공사에 갖다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 보면 군세입으로 받았는거는 쓰레기값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돈도 1원도 들어올데가 없는데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해가지고 일부 재활용으로 판매한 그 금액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도해도 끝도 없는게 쓰레기사업 문제인데 좀 잘해주시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류도 잘해줘야 서로 이야기가 분명할 때 인사도 듣고 위로도 받고 하는 것인데 성의가 없어보이면 실컷 일하고 대우 못 받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현재 수거실적 내용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에 각 읍면에 수거가 되었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거는 읍면에 어느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남아있는 양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수거대책을 세울려고 수량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제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고요. 이게 2002년도 잔류 폐비닐입니까? 2003년도에 나온겁니까? 2002년도에 처리하고 남은 수거실적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일부 남았는거 하고 올해 처리했는 양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2003년도 각 읍면에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이 그냥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충할려고 하지말고 지금 올 연도말 다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에 들녘에는 새비닐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제 수량 파악해가지고 치우겠다 하면은 내년 이맘때까지 이 폐비닐을 다 치우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라든게 이런게 많이 따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실적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농사철이 다가오기전에 미리계획을 잡아서 또 재활용품 작년에 잘하는데 재활용품 차도 좀 부르고 우리 5t차 하나 있는거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작년에는 예산으로도 좀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영환

김영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수량파악 이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바람 불고 온 들녘에 온 동네에 폐비닐이 덮어써야될 형편인데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해그해 다 못치워서 현재 집하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해서 분리를 해주면은 치우기가 쉽습니다. 분리가 안되면은 하루 5t 한 대도 옳게 처리못하는 실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분리가 안되어서 지금 계획과 대책도 안서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장입니다.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없이 행정감사장에 나왔습니까? 작년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작년에 비닐 때문에 곤욕을 치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이 책임의식이 있다면은 금년에 문제점을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라도 다른 부서에 넘기든지 안넘기면은 내가 작년에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금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감사장에 질의를 하게 되면은 답변이 계획과 대안이 나와줘야되지 어떻게 없다는겁니까?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빠른 시일내에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청소차량하고 자원재생공사차량을 동원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치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막연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비닐쓰레기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짓든지 우리주민이 활용을 안하는 다음에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처리관계입니다. 작년에 우리군비 지원되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치웠으면은 고통을 겪었으면 고통을 덜 겪겠금 사전에 계획을 잡아야 될게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전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 지금 현재 구미 한군데만 운영하고 얼마전에 성주에 다 되어가지고 성주 자원재생공사에서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구미에 문은 닫았다 하더라도 문도 닫고 지금 받을때가 없다해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전번주에 담당자한테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전번주에 담당자한테 세우라 했으면은 지금 일주일이 다됐는데 지금 담당자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죠? 오늘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알고 오신 분이 성의없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치우겠다 그러면은 예산도 없고 아무계획도 없이 어떻게 치웁니까? 적어도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도는 답변이 되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이라도 물론 지금까지 안했는거는 무조건 과장님이 이유없이 확인감독이 전혀 안되었다 하는게 절실히 증명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세부계획을 잡아가지고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비 및 불성실 답변으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재요구를 긴급 동의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신민식 위원님 긴급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마지막 감사일정으로 돌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운영상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기획담당 노강수, 농정담당 정지문, 유통특작담당 김선진, 축산담당 강보모, 산림경영담당 이내현, 산림보호담당 이택용입니다. 산업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산불감시탑은 시스템을 카메라로 합니까? 사람이 직접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감시탑을 200여만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전기로 망원경가지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요즘은 전산이 잘되서 사람이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우리군은 유학산하고 금곡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지역은 커버가 되고 나머지 여타 지역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거는 시스템화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두군데만 시스템을 하고 나머지 다섯군데는 사람이 한명씩 상주한다는 이 말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한명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한명이 있으니까 감시가 옳게 안되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하게되면은 사람도 필요없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앞으로 시스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아카시아 벌꿀축제 할 계획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금년도 5월달에 하고 난뒤에 전체 의견을 수렴한바 매년으로 하자는 여론이 높아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문제는 식당을 주게 되면은 올해 식당이 총 몇 개 들어왔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12개소인데 부스설치 했는 그안에만 들어가 있다보니까 실지 식당문제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난뒤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벌꿀축제 행사때는 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올해 돈 안받고 그냥줬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타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지고 행사경비를 충당하는데 우리도 돈 받는게 안 맞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 문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많으면은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바가지 요금인데 요금체제를 군차원에서 지정해서 그 가격을 위반하면 철거를 하라든지 계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외지업체도 있고 지방업체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3일간에 돈을 벌기 위해 군의원님들도 거기서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5배, 6배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외지인이 63.5% 참석했다 하는데 이분들이 칠곡군에 와서 그런 이미지를 주게되면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 5배, 6배 씌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안그래도 그문제 지적되어가지고 업체는 전체를 관내업체로 선발해서 했는데 행사를 마치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부스설치 장소를 나중에 예산편성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개비온 옹벽을 더 설치해서 실지 낭떠러지가 되어가지고 부스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상 식당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금년도 현 상태로 봐서는 여러가지 서비스 질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는 지장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산업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현재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임도개설은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은 현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를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다 못하니까 일단 관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산림조합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거의 국비이고 우리 군비가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1ha당 얼마라고 기준이 없고 현재 견실시공회사 '98년도까지는 1km 닦는데 5,500만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물량이 3km에서 한 3억정도 내려오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1km로 하든지 1.2km 하든지 그거는 현지 사정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지금 물량 설계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군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내역을 2003년도분 임도개설에 따른 예산관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산림조합이나 임업연구소에 이관된 지침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림사업에 25ha에 2억1,100만원 이게 100% 군에서 군비로 조림사업을 합니까? 산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조림사업도 이거 전부다 국비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산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조림은 공익적 차원에서 조림하다 보니까 산주가 별도로 부담하고 조림하는 거는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산서상에는 1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은 자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열악한 산주들이 자기 산에 돈을 내고 육림사업도 내가 돈을 내고 나무를 가꾸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산편성상 1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과연 예산편성시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9,000만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1,000만원이다 그럴 경우에 자부담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뒤에 다시 10%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건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1억같으면은 9,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하되 9,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는게 사실상 이거는 산림에 소득을 가지고 내가 산에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 산이라 하는 것은 국토보전 차원에서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육림사업에 20%가 자부담이 10%로 줄어지고......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왜 자부담 10%를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1억이다 국도비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부담 10%를 계상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자부담은 기획예산처라든지 할적에는 전부다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붙어가지고 예산편성 할적에는 자부담 자기 산에 나무 심으니까 자기산에 숲가꾸기니까 니도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산주가 사업을 해야됩니다. 산주가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자부담을 부담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주들이 내 산에 나무를 심지 않겠다 심을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행정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그것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지고 일단 하는데 그 10% 부담하는건 중앙에서 예산편성시 그래 된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10%를 부담을 한다 결과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상 그러면은 자부담을 뻬야되지 그거를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런데 일단은 1ha당 1,000만원 같으면은 1,000만원으로 하는게 가장 적정 시공인데 산주가 부담 못하는걸 예를들어 현지가서 보셨겠지만은 그러편 숲가꾸기 하는데 나무를 속아내면은 전부다가 식재까지 해서 다해야 됩니다. 그래 못하니까......

민식

신민식위원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금년 2004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은 자부담 10% 하는 내역을 삭감시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자부담은 그거는 제가......

민식

신민식위원

눈감고 아웅할 행정을 할바에는 차라리 1억 예산같으면은 자부담 없이 일을 한다 왜 예산편성상 10% 자부담을 시키느냐?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는데 예산외에 해가지고 그거는 부기상에 명시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거는 사실상 그것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식

신민식위원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 만큼 그 사업의 견실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예산편성을 반드시 보조로 할적에는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그 사항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 돈의 범위를 가지고......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보조내시에 자부담을 10% 한다 결국 돈을 안내놓으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지만 산주가 돈을 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산주다 돈을 안 내놓으니까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말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결과적으로 1억공사를 해도 9,0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10% 하는거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상에 굳이 자부담 예산편성상 위에 사람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자부담 10%를 안하고 9,000만원 하는게 맞지 형식적인 그런거는 없애자 이 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산주가 내가 어떤 산림의 투자의욕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할시에는 자기부담 해가지고 할수도 있는데 그걸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을 여기서 무시하고 그렇게는 할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은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될때에는 자부담 10% 하는건 삭감을 시키겠다 이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내년도 조림사업도 산주부담 예시했을적에 내가 자부담 해가지고 조림하겠다 하는 산주가 있고 육림작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니가 자부담 해가지고 보조를 이만큼 교부결정 해줄테니가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단 산주가 안하다 보니까 산주한테 돈을 받을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또 조림사업 면적도 산주가 하고 싶어서 하는 조림도 아니고 특히 저희들이 하는거는 산불피해지에 조림을 해야되는데 산주가 내산에 나무심어 주십시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예를 들면 그런 산주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10% 부담하고 내가 할테니까 그거는 군에서 하지말고 내한테 교부결정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도 산주한테 교부결정 해줘야 됩니다. 자기 10% 부담해서 하겠다 하는 산주가 나타나면은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굳이 없앨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산주가 하나도 부담 안하고 있잖아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5쪽에 브랜드 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브랜드쌀이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 판매루트를 보면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가지고 하고 개별택배를 하는데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유통되는게 몇%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농협으로 해서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35%쯤 되는거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개별 택배한다 그러면은 개개인이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판매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인게 금종쌀인데 지금 봐서는 주로 한번 사먹어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택배로 지금 현재 봐서는 개별판매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동이라든지 일단은 저희들은 초창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되는 사람은 첫째는 농협에서 수수료 없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개별적인 홍보도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계획했는 전체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 자리에서 왜 이문제를 거론하냐 하면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홍보가 이래되면은 국한되지 않느냐 이 브랜드화된 쌀을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마트에 35% 남짓한 것 같은데 이정도가지고 되겠느냐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은데 그쪽으로도 우리가 이걸 계약판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전국적인 쌀품평회도 저희관내에서 홍보도 하고 어제 같은날은 경북쌀 품평회가 있어가지고 금종쌀도 우수상을 받고 우리 남원동에 가산산성쌀도 10개 품목안에 선정되고 지금 봐서는 저희관내 브랜드화 쌀이 좋은 인기를 얻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계는 여러차례 출향인사라든지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출향인사 그리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 시내 전부 저희들이 찾아가면서도 세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홍보부족 해가지고 물건을 못팔고 그런정도는 아닙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물건을 팔고 안팔고 그 차원보다는 우리 칠곡군에 이런 쌀이 있다는 것을 넓게 홍보영역을 넓히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데 대형유통업체하고 판매계약을 시도해 본적은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금종쌀 가지고 해보니까 아직 잘 안알려지다 보니까 대형마트 같은데는 사실 꺼립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쌀도 견본으로 한번 주고 지금 할인마트쪽에 대구 같은데 백화점도 그렇고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적은 양가지고 홍보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쌀이 딸렸으면 딸렸지 모자라지는 안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이 쌀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재배농가도 훨씬 늘어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에 수입도 올릴수 있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쌀도 전체가 브랜드 이름자체가 없습니다. 전체 고품질쌀 생산을 안하고는 자기가 살아남을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읍면단위쪽으로 시도합니다만은 저희들도 감사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홍보관계는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전국적인 큰 유통업체 이런데 가보면은 의성쌀도 있고 청도쌀도 있고 심지어 경기도 여주쌀까지 경북지방에 내려와 있는걸 봤는데 그런데 칠곡군쌀은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에서 쌀품평회때 그때 전국적인 쌀이 다 올라와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떤 선호는 품평회에서 입선 되었는 그 쌀이라야만 아직 선호가 되고 그래서 금종쌀도 동상까지 받고 나머지 쌀은 아직까지 조금 초창기다 보니까 덜 알려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미리 홍보관계는 큰 쪽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초창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브랜드화 쪽에 관심을 둔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금종쌀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했고 작년부터 가산산성쌀은 골짝쌀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하는게 지천, 북삼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앞으로 품평회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래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성을 계속적으로 알릴 그런 계획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가 잘알고 있는 의성쪽이라든가 청도보다는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늦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가수익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대형유통업체하고 판매계약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에 쌀생산량이 총 얼마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쌀생산량이 9만석 정도로 봅니다. 쌀재배면적이 3,143ha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9만석 같으면은 칠곡군 자체만 해도 쌀이 거의다 외부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가 11만 인구로 볼때는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법이 개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들어오는 쌀이 외부쌀이 많이 들어오는데 외부쌀이 못 들어오게 할라 그러면은 쌀브랜드를 붙인 쌀이 읍면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관, 석적, 가산 3군데는 없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왜관하고 그거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를 다 빨리 해줘야 될게 왜그러냐 하면은 농협에서 선산쌀을 갖다 쓰는데 주민들이 선산쌀이기 때문에 꺼리는 겁니다. 내 지역에걸 팔아주고 싶어서 아파트부녀회나 이런데서도 석적걸 가져온나 팔아줄게 해도 없으니까 못팝니다. 마트에도 쌀을 갖다 놓으면 팔 수 있는데 없으니까 외지쌀이 다 들어오고 있고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나면은 학교에만 갖다넣어도 칠곡군에 9만석만 생산된다 그러면은 칠곡군민들은 9만석 가지고도 쌀 모자랍니다. 실질적인 인구는 11만이지만은 상주해서 지역업체에 있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 줘가지고 각 읍면에다 브랜드 쌀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다 가능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왜관하고 지금 가산, 석적관계는 저희들이......

기석

조기석위원

석적은 브랜드쌀이 없어서 쌀 못팝니다. 있으면은 아파트마트에 100% 다 받아주기로 되었는데?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석적같은데는 희망하는 그런 농가가 안 나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래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희망농가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단체에서도 할려고 하는데 안줘서 못하고 석적 브랜드만 있으면 군에 의뢰안해도 판매 다 가능하니까 있는데도 안주니까 못하지 왜 없단 말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아까 수치했는거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농협하나로마트로 판매되는거는 3%미만입니다. 97%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별판매를 하니까 이거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동판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2쪽에 산림자원화 조성사업에 조림사업에 경제수 하면은 어떤걸 경제수라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림은 산지자원화 정책에서 경제성이 있는 조림을 하라해서 지금부터 심는거는 경제수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수에 대표적인게 현재 잣나무라든지 안그러면 자작나무라든지 실지 어떤 물을 간다든지 주로 했는 것이 종실관계 주로 잣나무가 현재 대표적인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잣나무를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제수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잣나무를 여기저기 고지대 아닌 저지대도 많이 심는데 잣나무는 고지대라야 잣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발 700m 되어야 잣이 열리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사업은 줄어들고 앞으로 육림사업으로 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수 보다는 일반 산주들이 어떤 선호도가 있는 현물 보조조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로 우리지역에 많이 하는 두릅나무 같은거 바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조림 제가 말씀대로 경제수 조림은 거의가 우리가 주로 산불피해지 거기에 그래도 나무가 생장은 늦지만 국토보존 차원하고 연계해서 물리다 보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래서 묻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원합니다. 경제수 중에는 최고가 꽃나무 꽃을 가진 나무를 해보면 꿀이라도 가지고 오잖아요. 보기좋고 꿀생산되고 꽃을 가진 가로수 관계 이런것도 이태리 포프라 이런거 하지말고 꽃을 피울수 있는 가로수를 하면 그건 경제수도 되고 가로수도 되고 눈도 즐겁고 거리도 밝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경제수 수종을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거기에 보면 조림사업 안에 보면은 경제수 조림이 있고 현금보조 조림이 있고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조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녹화조림을 가지고 가로수도 하고 지금 지천 신동재 올라가는데 이팝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지역 녹화조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휴양림내에도 꽃을 피우는 나무라든지 또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다양하게 우리 지역녹화조림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칠곡군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작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농작물은 참외를 둘 수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벼보다 높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득이 높다하는 것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못 따라가지만은 단위당 어떤 수확량을 따지면은 참외가 제일 위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올해 수매등급을 보면 예년보다 훨씬 못한데 조금전에 쌀브랜드화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9만석 가지고는 칠곡군에 모자란다 그랬습니다. 지금 휴경면적은 얼마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176ha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만약에 휴경지를 안하고 쌀을 다 심었을때 내년에 수매량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앞으로 수매물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올해 수확량이 9만석이면 그게 칠곡군에 인구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가정했을 때 휴경지도 다 심고 내년에 풍년이 되면 그 수매량 다 못받을거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대책은?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그래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RPC에서 정부수매 버금가는 업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RPC에서 시중가격에 그래하는데 그래 안되고 사실상 정부수매 하듯이 그분들도 품종을 예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들도 수매에 버금가는 물량을 사들여가지고 좋은 쌀만 들어오면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이 남으면 되니까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브랜드화 해가지고 칠곡군 것은 읍면은 읍면대로 다 한다고 가정했을때는 모자라는데 만약에 경우에 그걸 갖다가 전부다 농사지어서 했을때에 수매를 다 못 받는 거는 사실인데 혹시 잘못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벼를 다 심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어려운 위치에 서 기 때문에 휴경지 관리를 잘 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아나갈 방법은 어차피 고품질 쌀생산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종쌀 같으면은 kg당 3,150원씩 받으면 일반 수매된 가격하고도 못지 않습니다. 그런쪽으로 수매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타지역에 올해 매상등급이 낮은관계로 수매예상 금액보다 덜 지출되어가지고 추가로 정부수매를 한다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기석

조기석위원

잠정적으로 계산할 때 수매등급이 낮아지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 정도로 보더라도 한 10% 차이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에서 많이 나는 지역에는 20%가 지급이 덜 되어가지고 20%선에서 수매를 더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직까지 그 관계는 계획을 못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문항, 농업관련단제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인에게 보조금을 1,690만원 지원했는데 농업경영인 회원수가 몇 명이며 농업경영인의 역할, 그리고 지원방법, 운영현황, 그리고 지원해준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현황관계 회원수 거기에 대한 역할과 효율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경영연합회는 이병돈 회장을 위시해서 회원수가 340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행정에서 미진한 점들을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회원간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가지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경영인들의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꼬집어가지고 말씀드리는것 보다는 저희들 농업경영인단체 여성농업인도 있고 경영인도 같이 분리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전체 어떤 농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소득문제 또 농촌의 생활개선문제 이분들이 농업분야에서 다각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회원에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후계농업 그게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자동가입 할 수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영농후계자를 거치면 농업경영인이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옛날에 사실상 우리가 농업인 후계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 이름을 안쓰고 농업경영인라고 이름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후계자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고 농업경영인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경영인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나이가 많은 분들은 농촌지도자회 모임에 들어가는 것 같고......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 농민이면 그중에 농업경영인 단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정보교환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가 되겠지만은 전농민이 다 할 수 있는데 자격여건이 어떻게되며 거기에 대해서 경영자 대회라든지 또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습니다. 농민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지 경영인은 따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토지 몇 평이상 이라야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사실상 파악 못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이 그걸 파악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산업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가입하는 조건은 경지면적이라든지 그 관계는 제가 평상시 알기로는 후계 농업인으로 지정이 되면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경지면적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준관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래서 금년도 11월 10일 현재 경영인대회와 가족체육대회에 1,69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는 방법,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사무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를 받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정산내역을 받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은 그걸 검토해서.....

민식

신민식위원

사업계획은 연합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 그걸 묻는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주는 방법은 연초에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하고 난뒤에 일단 정산서가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계획서에 경영인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묻는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가족체육대회 1,100만원 같으면 현재 보조비율로 봐서는 이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 자금을 더 충당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100만원 같으면 전체를 어떤 이돈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사람이 3,000만원 자기네들 물론 회비를 내겠지만 우리가 1,690만원 주게되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하느냐 우리는 1,690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 정산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감사장에 나오셨으면 방법을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자금집행을 보조단체가 한군데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초계획이 들어오면은 그걸 검토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 편성에 따라서 옳게 했나 안했나는 나중에 정산서에 의해서 하고 그 정산서가 의심스러우면 감사를 한다든지 의뢰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1,690만원 줬으면은 썼는 내용을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내용이 전부 오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과장님 농업경영인 가입자격은 대충이라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전혀 말씀안드린다 하면은 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되면은 경영인으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인데 담당과장님이 농업경영인의 자격이라든가 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감사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되면은 자동적으로 경영인에 가입되는걸로 알고 그래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아까 경지면적이라든지 그런걸 말씀하시니까 그 관계는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정확한거는 한번더 알아보고......

민식

신민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 농민이 농업경영인에 다 가입할 수 있느냐 340명은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가입을 했는지 그 운영은 어떤 하나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조직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농민들 사기진작 면이나 안그러면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체육대회라든지 가족대회를 지원해준다 이런 취지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1,69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1,690만원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자격이고 여건이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번문항 쌀브랜드화 육성지원 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적 이관계는 업무실적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농협칠곡군지부하고 또 읍면농협장들한테 협조요청 두번하고 관내 유통업체, 하나로마트 방문해서 판매 협조 세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칠곡쌀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도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 관계를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았네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까지 봐서는 금종쌀은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이 취급하기 힘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브랜드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먹어보니 그 쌀이 그 쌀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브랜드 쌀이 가격이 좀더 비싸니까 선호가 미약한 그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은 지금 현재 금년도 쌀생산해서 내년부터는 판매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자료에는 하나로마트에서 92t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농협 군지부에도.....

수성

이수성위원장

농협 어느 농협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각 농협에 판매되는데 주로 왜관농협, 군지부안에 출장소, 동명은 동명농협 주로 소관 면단위 농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농협에 대체로 선산쌀을 팔고 있던데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지금까지는 일부에는 선산쌀도 들어와 있고 우리것도 그대로 경쟁을 하고 자기들도 일절 안받아줬으면 어떠냐 하니까 일단 손님들도 가격차이면도 있고 해서 자기들도 선호하는걸 찾으니까 저희들도 안 받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저희들 쌀이 우수한거를 실지 주부들이 먹어보고 정말 그게 좋더라 이정도 나와야만 그 쌀을 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해 생산하는거는 이제 찧고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했는 가산산성쌀도 도단위 품평대회도 쌀이 좋다하는 열 번째 안에 들어가 있고 금종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약목 골짝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면에 하나로마트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판매가 안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지금 칠곡군에서도 브랜드쌀 이거 시작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금종쌀이 2001년도, 사실상 작년부터 가산산성쌀하고 골짝쌀을 시도 했는데 그전에 금종쌀이 나왔고......

수성

이수성위원장

칠곡군쌀 품질하고 선산쌀 품질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제가 볼때는 농사짓는 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토지에 따라서 퇴비라든지 지력증진 쪽으로 힘을 썼는데가 아무래도 낳은데 예를 들면 그 어떤 단위별로 하다보면은 그중에서 농사가 잘못되었는 그런 쌀이 들어가다 보면은 전체 이미지가 흐려나가고 해서 지금부터는 작목반 단위별로 해서 정말로 브랜드화 하는 의욕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볼때는 아직까지 다른 안개쌀이라든지 이런 쌀은 과거부터 쌀의 유명도가 있어가지고 우선 선입감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칠곡군의 쌀을 먹어보고는 반응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없어서 못팔 그런 정도가 안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고 원인분석을 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교육시간이 있잖아요. 브랜드쌀 교육도 있고 또 일반 수도작 교육도 있고 이런데 교육을 충분히 해가지고 칠곡군에서 칠곡쌀을 팔아야되지 이거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안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센터에서도 기술교육시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퇴비쪽은 많이 넣고 그래 하라 하기 때문에 전에같이 비료 적게 치고 농약 덜치고 그대신에 뭐를 해야되느냐 결과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이라든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 있는데 내년쯤 가면은 칠곡의 어떤 쌀도 정착이 되리라 그래 믿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친환경농법 아닌 선산쌀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쌀은 안 팔리는데 선산쌀이 자리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런데 브랜드쌀은 작년부터 금종쌀은 예외입니다만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늦게 올해 팔고 그런 단계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선입감이 실제 이번에 품평회 할적에도 검사해봤자 우리쌀이 떨어진게 없는데도 경기 하면 경기미 의성하면 안계쌀 이런 어떤 유명세가 붙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선입감이 그래 돌아가는데 저희들도 지금 생산된 쌀의 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품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홍보가 안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칠곡소식지라든지 알림터라든지 홍보에 이용하라고 우리 예산 승인해 주는거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올해 위원님 홍보실적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리고 아카시아축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은 안들어 봤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던데 신동재에 10만명이상 안 모입니까?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 났을 때 그때 이런걸 홍보를 해야되는데 이제 칠곡군민의날도 같이 겸해서 하니까 대형멀티젼 하나 구해서 계속 칠곡군 홍보하고 사람 그렇게 모으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칠곡군의 홍보는 그렇게 해야됩니다. 예산 많이 올라온게 그중에 그런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칠곡군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의 장소로 이용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칠곡쌀이 농협에서 팔릴수 있도록 그렇게 칠곡군 자존심 지키는데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쌀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칠곡군에도 몇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에 따른 지역적으로 미작재배면적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ha이다 이래되면 브랜드 지역에 생산을 해서 소비가 다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공장에도 쉬게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우리 칠곡군지역에 브랜드화만 급급하면서 자꾸 생산에 따른 혼돈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칠곡군의 쌀이 다섯가지 여섯가지 이래 된다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현재 상태라도 칠곡군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하나 새로 개발해서 향후에 미작 수매도 불투명한데 그 대안을 우리 군에서도 마련해서 지금도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불투명한 수매에 대응해서 미작재배 농가에 따른 그런 소비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한다면은 브랜드화 전체적인 것도 좋지만은 칠곡군의 단일화 브랜드를 하나 선정해서 그 생산과정이라든가 소비처를 대량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뭐가 있어줘야지 브랜드화 되어 있다해가지고 그 브랜드만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 지역에 전제 미작 재배농가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것은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사실상 국비사업으로 도 같으면 실라리언이라든지 우리 군도 그거를 공동브랜드 개발할려고 당초 국비가 보고되어가지고 되었는줄 알았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이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상 늦게 되었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박위원님 말씀대로 혼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라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야할 길은 어차피 한가지 길을 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쪽으로 내년도 예산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그런쪽으로 나가는게 안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거는 어느 특정지역에 전자에 보면은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소비가 다되어서 그 쌀을 찾으니까 타군이나 인근에 가서 그 벼를 일반으로 수매를 해와가지고 다시 그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브랜드만 급급하던 우리 칠곡군에 다섯 개, 여섯 개정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지역에 재배면적은 국한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딴데 가서 수매를 해와서 팔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몰랐을때는 괜찮은데 그 무슨 브랜드가 있는 그 쌀은 어느지역에 가서 샀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칠곡군에 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수매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미리 대응한다면은 군 전체적으로 어떤 확실한 브랜드를 가지고 확실한 소비대책을 세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소규모로 20ha, 30ha로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동명같으면 가산산성쌀을 남원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1개읍면에 한지역을 선정해서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 칠곡군 전체쌀이 공동브랜드 되어야 되고 전체쌀이 친환경농법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현재 농민들이 열악하니까 자금도 부족된다 여러 가지 힘이 드니까 저희들이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준다든지 포장재를 지원해준다든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동명면에 있는 쌀은 예를 들어서 가산산성쌀로 그거를 공동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도 작목별로 어떤 브랜드가 되어 있는거를 가지고 공동상표를 실라리언 찍어가지고 나가면 경상북도가 인정하는 농산물이다 그게 공동브랜드 개발을 할려고 하는건데 저희들도 각계 지구별로 브랜드화 되어있는 걸 가지고 칠곡군 공동브랜드 마크를 찍어줘가지고 대외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홍보나 판매소비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체가 생산과정을 생각안해 볼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브랜드화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미작재배 했는걸 생산을 한달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기계가 안돌아가고 그렇다면 그 사람 그냥 있겠습니까? 과중한 자기 투자에 따르는 손익을 얻기 위해서는 딴데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품질이 나빠지고 이미지가 나빠진다고요. 그걸 방지할려고 하는거는 연중에 칠곡군에서 어떤 생산량에 대해서 9만석 생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정을 해서 소비처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야되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브랜드화 자기 특정지역에서 브랜드를 요청하면 요청하는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매가 불투명해진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칠곡군에는 농업인구가 약 18%정도 있는데 읍면지역에 가면 많은데는 70% 가까이되는 그런 농업지역입니다. 전형적인 농업지역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직도 미작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많은데 그래서 보호하고 우리 군민으로서 수매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대두됩니다. 그 대안을 군에서 미리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친환경들판 조성 성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앞에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친환경들판 조성에 대해서 들판을 지원했는데 신청방법하고 기본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신청했는데 지원안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전 들판을 상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약 3년간 집단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소규모단위 10ha이상 정도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현재 우리 하고 있는거는 동명에 남원동에 친환경들판 조성사업 3년간 완료했는 자리에 쌀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산 영리 진달래들하고 약목 남계들녁에 각각 15ha씩 해가지고 현재 30ha 조성해서 저희들이 퇴비라든지 토양미생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앞에 쌀브랜드하고 복합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선산쌀이 우리쌀보다 우수하다고 하는게 모든게 토질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 토질을 보면은 거의 사질 토질이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쌀 품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걸 친환경들판 조성을 해가지고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또 객토를 하든지 해서 토질을 개선안한다면은 고품질 쌀 생산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옳은 쌀이 생산되는 것이지 그냥 기술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질부터 검증을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기이전에 군자체에서 토질부터 검증을 해가지고 이 토질에서는 쌀이 적합하지 않은 토질이라 할때는 토질을 개량시켜가지고 해야만이 앞으로 매상이 없어지고 할때는 칠곡쌀을 판매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력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가지 부수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보충하는 것이 퇴비증산 이런쪽인데 농촌의 인력이 사실상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퇴비라든지 토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생물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충 선정할 적에는 기술센터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경기도지방의 들녘이나 해평, 안계들녘에도 대단위 수리안전답 저희들 보면은 그래도 여기는 산간지대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기후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다소 다른데 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개인농가가 석적지역에 LG흙으로 성토를 많이 안 했습니까? 성토를 했는 땅에 쌀하고 또 수확량하고 일반 성토를 안했는 지역 수확량, 생산량하고 미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흙 성토를 별도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많은 규제를 주고 있어요. 너무 많은 규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돈 들여가지고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에서 하는거는 되고 개인이 객토할라 하니까 무슨 규정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어려움에 봉착된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부터 똑바로 해줘야만이 성토를 하든지 하지 고발조치 당해 가면서 공직자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성토를 하겠습니까? 개인 할라 하는것도 안해주면서 지력증진이 되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그 문제는 석적관할은 그 당시 농지일시전용 허가라든지 안받고 하다보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일반 개인농지 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개인농지 하는데 규제를 크게 하고 그런거는 저희들이 농지에서도 밑에 대구시내 나쁜 흙을 넣고 위에다가 성토하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규제를 했지 저희들이 지금 객토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전농가가 다하지 못하고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최소한 브랜드 단지가 되는데는 지력증진 없이는 현재 고품질 쌀생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고 방금 조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5분사이에 품질차이 선산쌀하고 품평대회 해보니까 차이없다 그랬지요.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다 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브랜드화 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보충적으로 퇴비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기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객토사업 전체를 두고 말씀하는 걸로 그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위원도 아까 브랜드가지고 했는거 아닙니다. 전체 쌀이 선산쌀 브랜드쌀로 왔는거 아니잖아요. 일반미 아닙니까? 우리도 일반미가 농협에서 팔리도록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선산쌀이 왜 여기와서 자리잡도록 하느냐 선산쌀은 사실상 브랜드 비슷합니다. 칠곡에 와서는 브랜드입니다. 선산쌀이 다 차지해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보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아까 농협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브랜드쌀 생산하기전에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그전에 그쪽쌀을 우리지역 쌀생산 가지고 다 충당을 못하니까 안계쌀도 오고 지금까지 각 지역에 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 쌀을 팔지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쌀도 좋으니까 갖다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일단 소비자들이 일부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지역의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안 갖다 놓을수가 있느냐 그래 되면은 갖다놔도 좋은데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쌀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능가를 해야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낮아서 그렇게 되있다고 위원님 저는 그래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고품질 쌀생산 했는 9만톤 중에서 생산했는 거기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일반적으로 심지어 현재 고품질로 안된 품종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고품질을 지금 하고 싶어도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소비자들도 새추청인데 지금 현재 그 품종을 전국적으로 해도 한꺼번에 다 해줄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품종이 다른 벼품종 하는거는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칠곡군농협 군지부는 군금고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칠곡쌀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농지불법전용 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복구중이 3건에 1,943㎡인데 복구중에 있는거 어떤 유형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게 보면은 기성동 굿당에 농지일부 소각장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복구중인데 곧 연내로 되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3건다 거기껍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한건은 왜관리에 미군부대 농지인데 이것도 일반 자재야적, 가산 송학리에 작업장 하면서 이래갖다 놓은거 있는데 이런것도 지시가 내려가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복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연말까지 다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계고를 해놓고 직원들도 나가서 하도록 했는데 연말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제한된 복구기간은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위법이 발견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복구하라 그러면은 당장은 안되니까 시일을 달라 그럽니다. 최소한도 봐서 한달정도 남짓해서 주고 아주 경미한거는 일주일이든지 이래주는 것도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기간이 있은후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고발조치는 최소한도 두 번정도 저희들이 계고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때는 하겠다 해놓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미루고 할적에는 부득이 경찰서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을 건립하고 난후에 불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현재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칠곡군전체에 대해서 조사는 해봤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조사관계는 저희들하고 읍면하고 조사도 하고 농지불법전용 관계는 시군도에서 시군 교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교차단속에서만 조사를 하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에서 1차적으로 관내를 파악해서 일단은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기도하고 저희군에서는 전수 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읍면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복구가 지연된다든지 이래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불법농지전용 현황하고 유형에 대해가지고 읍면별로 여기에 원상회복했는 부분하고 고발복구중에 있는거 하고 이거 한 장으로 해서 용도별로 표시를 할 수 있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유형별 현황하고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가지고 주소하고 이 내용하고 다 나타나겠금 해가지고 한부를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농지전용후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한후에 군비로 예를 들어서 가산금화계곡에 자연농원을 설립을 했는데 금화계곡안에 자연농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거기는 관광농원 설립목적대로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체험농장이라든지 민박, 숙박이라든지 그런걸 운영해가지고 소득증대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관광농원을 개조해서 타용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농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래 가축도 사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뒤에 보면 사육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위락시설로 변경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했는거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관광농원을 처음 군에서 관광농원으로 육성을 했는데 현재 본위원이 볼때도 그렇고 가축사육을 안합니다. 위락시설로 변형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화관광농원이 가축사육을 위한 관광농원으로......

민식

신민식위원

군비로 얼마 지원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관광농원을 조성한지 오래되어서......

민식

신민식위원

관광농원 지원사항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관광농원은 전부다 융자금으로 해서 정책자금으로 해서 지원했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민식

신민식위원

융자가 얼마며 군비로 지원했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섯번째, 읍면별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도 답변해도 좋은데 가산 석우리에 이철우씨하고 김삼용씨 민원인 관계 뒤에서 알고 있지요. 가스저장소를 건립하면서 불법이다,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허가과와 산업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그 민원인한테 해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관계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관계로 인해가지고 본위원이 직접 산업과 담당직원하고 허가과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인관계는 원만하게 해결해야될 사람이 허가부서와 신청을 받는 부서에서 알아서 후일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금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작든 크든 지역의 민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에 다른 이야기가 없겠금 조치를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가서 이 민원에 대해가지고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쪽에 손을 들어주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건 법상 허가 신청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민원을 제기했으면은 그 민원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법에 맞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상당한 기간을 끌었는데 이후에라도 담당계장님은 이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산불감시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감시원 인원수를 감소를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한 1억정도가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 내려올 적에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군만 아니고 사실상은 정부에서도 공익요원들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그기에 조금 의존을 하고 예산을 좀 줄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도비 10%, 군비 90%를 들여가지고 감시원을 예산확보 해야 하는데......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산불감시는 말그대로 임야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임야면적으로 보면 가산에 어느정도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전체 임야면적이 2만9,000ha 중에서 면적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천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가산, 동명 이런 순서인데 제가 가산면 전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산불감시를 인원감소 시키는 것도 좋지만 산불감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면적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물론 잘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적이나 파악을 잘해서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감시가 잘 될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곡4리 같은데는 제가 몇 번 들어가봤지만은 이쪽에서 저쪽 안보입니다. 지금 한명이 하고 있는데 곡4리 면적이 얼마입니까? 비단 국한된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현장을 보고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두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사실 감시원 46명 가지고 전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다시 한번 검토배 주시고 그리고 CCTV 유학산 하고 가산 금곡산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과 상황실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부터 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산불철에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올 1월달에는 안 봤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금년 1월달에 일기상태로 봐서 눈이온다든지 이래봐도 완전 산불위험이 없을적에는 사실상 직원이 부족되다보니까 공익요원 가지고......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1월달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을 겁니다. 공익요원이든 공무원 한사람 배치가 되든간에 돈을 들여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첨단장비를 들여났으면은 첨단장비 활용을 제대로 해야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서 첨단장비 구입해놓고 활용안하면 뭐하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꼭 배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예를 들어서 비단 산불만 아니고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다른정보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첨단장비는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감시원에 대한 수당지급 되는거 있지요 우천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천시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급을 안합니다. 약간 올적에는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방화선을 설치 한다든지 다른 어떤 진화도구를 정비를 한다든지 그거는 읍면장이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산불감시 우천시나 기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우리 읍면에 각각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시원 사역은 읍면장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산불감시원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비가 많이 오면은 못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거는 본군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은 형태에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분위기나 이런거를 통합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감시원 사역은 군에서 일괄해서 사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 그 내용이라도 읍면에 동일한 내용을 내려줘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천시에 어느 읍면에는 지급을 하고 어떤 읍면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치가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일부 읍면상 있긴 있는데 비가 아침에 약간 와도 자기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감시원 자체가 그날 안 나올수가 있고 다른 면에서는......

성근

박성근위원

안나오는 건 괜찮은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 취지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어느지역에는 지급하고 어느지역에는 지급안한다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읍면에 따라가지고 상황여건상......

성근

박성근위원

잘못되었는거 바룰 생각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도 비가 많이 왔을적에 지금 한다는 것은......

성근

박성근위원

그과정을 비를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정도의 우천시에 우리 칠곡군관내 읍면에서 어느지역에는 주고 어느지역에는 안주니까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자기네들대로 일하면서 왜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주나 그 사람들 대등한 입장이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정지역에는 지급하고 특정지역에는 지급안되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관계는 저희들이 지시할적에는 원칙은 우천시에는 사역중단하는게 원칙인데 한두개면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읍면장이 여러 가지 진화도구 정비라든지 필요해서 했지 싶은데 그 문제도 일률적으로 읍면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관계는 과장님이 읍면장한테 다른 어떤 업무지침을 내리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반드시 지급이 안되면 같이 안되고 되면 같이 되도록 공평성에 맞게 해줘야되지 돈 얼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산불 진화하러 가면서 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취급을 해주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칙은 사역중단하도록 그래 지시가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석적 반계리 자연휴양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추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가지고 장소 선정하기 전에 좀더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경상북도에서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정상 그래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여건이나 입안과정에서 본군에서 장소선정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되어줬더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제가 와가지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근 각 시군마다 휴양림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당초에 작년에 할적에도 가산 금화계곡쪽이 이쪽보다는 사실 경관이 더 좋은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전체가 도유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유림을 휴양림으로 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가 되어서 제가 볼때는 군유림을 찾다보니까 반계리쪽에 집단적인 군유림이 있고 저희들도 선정했는거 볼때는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도 하루와서 즐길수 있는 많은 자리는 그정도 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과거부터 거기에 임도라든지 기반시설도 되어있고 또 그 나름대로 그바깥에 보는거 하고 안에 들어가 조목조목 이래 봤을적에는 그래도 자리가 괜찮다고 도에서 와서 이래보고 우리가 휴양림 하면은 첫째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고 그런 자연적인 측면을 더 봅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접근성 문제라든지 조목조목 어떤 시설을 했을적에 이용객들의 수요문제라든지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래도 괜찮다고 도에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접근성은 왜관 접근성 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물론 군에서도 다른데 가기보다는......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진입로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입지여건이나 이런게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정도의 어떤 휴양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혹시 반계리 주변에 주민의견 청취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당시에 제가 볼적에 선정하는 과정에 지역적으로 공청회 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휴양림 한다 하는 정도는 주위에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업시행을 하면서 도에서 선정을 했든 어디에서 선정했던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혹시 민원이 있으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생각은 안했겠네요? 단지 휴양림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만 시행했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송정부락민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선정한 과정은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석적 반계리 자연휴양림 지금 현 상태에서 당초부터 이게 확장될때까지 그 과정내용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반계리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확정될때까지 일짜별로 진행내역을 본위원이 보고 싶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료확인해서 서류검증시에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농업인 보조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는 군정질문때 제가 소상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군정질문때 했던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1개 품목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거 지원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쉽게 말하면은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부착해줄테니까 일반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 이거는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런게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거 조사했는적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해주고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고맙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들이 아쉬운거는 요구하는대로 사업물량을 다 못해드려가지고 그게 아쉬운 일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업을 해주니까 자기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주민들 조사할라 그러면은 받는 사람한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만약에 경운기등 이거 한다 그러면은 해주니까 자기가 받아서 하니까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거 했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이 판단했을 때 그냥 공짜로 주니까 다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거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겠금 하면은 안좋겠나 하는 주민여론도 틀림없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전년도에 2003년도에 2004년도 2001년도에 계속 똑같이 모든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가면서 뭐가 좋다하는것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인 그걸 안들어봤기 때문에 논두렁 조성비 그전에 나왔는거 예산을 다 쓰지 못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 못해서 내려왔는거 읍면에서 하기 싫어도 마지못해서 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했는 사업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전부다 선호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두렁 조성기도 실지 부착할려고 하면 트랙터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없는 사람은 하기가 힘이 드니까 당초 선호했다가 그런 문제는 선호도가 조금 낮고 저희들이 의견수렴해가지고 고쳤는 문제는 특히 과채류 농가에 액비제조기 이거는 당초에 하던거 보다도 하니가 질이 나쁘다 당초 65만원짜리를 지금 100만원짜리로 기종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거를 요구해서 우리가 기종을 변경하고 지원비도 늘려주고 그이외에는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별다른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파악을 안해봤으니까 없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하는 사람들이 다 좋더라 더해달라......

기석

조기석위원

주니까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어떠한 지역에 어떤 품목을 보조를 해줬으면은 그걸 그사람 줬는 사람은 공짜로 주는데 좋아하는데 그 물건이 과연 필요하나 안하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액비제조기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많아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런쪽으로 많이 주면 되는것이고 필요없는 논두렁 조성비나 안그러면 경운기 후방 표시등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가거든요. 그냥 야광표시판 하나 붙이는 것 밖에 안되니까 큰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만 낭비되지 필요성이 없으니까 필요성이 없는 돈은 너무 많이 확대할려고 하지말고 필요한 쪽으로 해야되는데 사전에 파악이 안되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약 같은거나 PC포대 같은 이런거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주민들이 무슨 돈가지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 군비로 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이장이 10명이 모여 있으면은 다섯명은 군비로 하는줄 알고 있고 다섯명은 농협에서 보조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홍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군에서 해주고도 욕얻어먹을 일인데 포대 같은거 약같은거는 이게 부피가 크니까 막바로 농협에 가서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들도 농협에서 주는걸로 알고 받아가는데 주민 대다수가 농협에서 준다고 받고 있지 이거 군에서 보조하는걸로 생각안합니다. 이런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해주고 후방표시등 역시 해주고도 욕얻어 먹는 일이고 논두렁 조성비 같은거 안할려고 하는거 억지로 떠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어느정도 실적을 올렸지만은 이런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명목에 보조를 줘야되겠다 하는걸 파악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액비제조기라든지 전체 농민들이 나중에 선호도가 나타납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경운기 후방표시등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농가가 경운기 소유자가 원하든 원치안하든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득시켜가지고 그거는 하는쪽으로 해야만이 농민이 야간에 안전 때문에 하는것이고 논두렁 조성기 같은거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 호응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때 숫자를 줄이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지 그 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한테 강제로 맡긴다든지 그런거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PP포대 군비로 해준다 하는거는 저희들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때도 전부다 농민들이 센터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중요한 사업 지시했는거 그런 관계를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다 하는데 제가 홍보가 부족했던지 농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의견수렴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단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그 보조금이 지급되어가지고 옳게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주민호응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만이 파악한 자료가 없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공짜로 주는데 받는 사람 좋아하지만 이웃에서 볼 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런것도 앞으로는 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고 액비제조기 그것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되는게 화훼농가에 집중적으로 되었네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하우스는 지금까지 보통 보면은 채소든지 노지에 늘 하다가 결과적으로 노지에 하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소득면에서도 직결이 안되다 보니까 노지에서 하우스쪽으로......

기석

조기석위원

화훼농가만 집중적으로 되는데 화훼농가 집중적으로 잘 되었지만 봉계농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봉계농산에는 부도가 나서 봉계농산이 다른 사람에 낙찰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원을 해줘도 안되는데 지원해줘서 잘되는게 없더라고요. 하우스농사는 일반 하우스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일반참외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목반도 있고 한데 작목반쪽이나 일반 하우스쪽은 지원이 하나도 없고 화훼에만 지원이 되는데.....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상 발빠른 사람들은 저희 관내 이래보면 시설채소라든지 거의 자기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하우스관계 사실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요구를 더하는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삼중으로 수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든지 그런쪽으로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예당초 지원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우스를 비닐을 덮어서 작물을 재배한다 하면은 온도가 높은지역에 그런걸 지원해줘가지고 확대 발전시키든지 얼음굴 속에다가 하우스농사 지으라 하는거하고 얼음이 없는 지역에 하우스 농사짓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화훼나 이런거는 지원되는쪽이 온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해났는 작물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방향으로 택해야 되는 것이고 경쟁력이 높은 온도가 높은 칠곡군에도 온도 편차가 5도 7도씩 차이가 나는데 쉽게 말하면 일조량이 좋고 온도편차가 높은 지역에 지원을 해야 발전성이 있지 안되는걸 억지로 해서 따라 갈라하니까 부도가 나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봉계농산은 특이합니다만은 이거는 유리온실로서 저희들이 판단할적에는 지금 현재 하우스쪽으로 지금 오래되었는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중, 삼중 해가지고 이거는 생산을 좀더 빨리 내고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촉성재배를 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울 때 비닐을 덮어 씌우면 안에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쪽으로 촉성재배 수확을 늘리고 그런쪽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제 말은 경쟁력이 있는 쪽에 지원을 비닐도 해줘야 되고 다른것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걸 해줘야되지 여기도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경쟁력이 높은쪽에 해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해야만이 그 이웃에 주민들도 타산성이 안있겠나 싶어가지고 따라가지고 재배를 하게되다 보면은 집단화가 되고 단지가 조성되다 보면은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쟁력이 없는데 아무리 지원해봤자 밑바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한거는 기 지금 시설하우스가 다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관수시설도 전에 물담가서 요새 여러 가지 좋은 기구가 나오다 보니까 점적식으로 그래 한다든지 어떤 개폐시설도 전기시설 해가지고 노력을 덜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른 지역에도 좀 살펴가지고 개인한테 혜택만 주지말고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조기석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 타당성 여부를 파악을 하고 지원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타당성 검사는 전부다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 다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하우스 보조지원 사업은 현재 비닐하우스를 짓는거 보다는 안에다가 해놓으니까 비닐하우스를 자기들이 했는데 해보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되가지고 실제 현재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안그러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커텐시설을 해달라든지......

민식

신민식위원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은 군민 세금입니다. 경쟁력제고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사업을 많이 벌려서 실패를 하는 것 보다는 모든 것을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봉계농산관계 물론 제가 조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모든 사업을 뭐 지원해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것도 타당성여부를 해서 답변해주시고 여기 사업 많이 벌려서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 사업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산업과에서 사업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잘하고 있느냐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까 봉계농산도 자꾸 이야기 나왔지만은 물론 본위원이 묻습니다. 봉계농산 실패했지요? 조위원님 질의하는거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만은 이것저것 소규모 찍어바르는 형식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군 행정시책 아니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거 돈 잘 썼나 못 썼느냐 이사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때도 그 사업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주시고 전체다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했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는 것이 많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실패하는 것은 어느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봉계농산은 당초 할적에는 수출도 잘되었는데 IMF 이후에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는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봐서는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어주는거보다는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더 올릴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거 같으면 나중에 물을 주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니까 남는게 없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수시설 이것만 하나 해주면은 그때 이거 자기들 다하는것도 아니고 자부담 절반하고 50% 군에서 지원해주면은 우리 농가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이래 했을적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이거 전부다 사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보니까 전에보다도 농사도 더 잘 짓고 그래되니까 소득도 높아지고 이래서 지역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떤 신규사업을 할때는 조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경쟁력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건 아까 충분하게 앞으로도 전부다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문제는 더욱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봉계농산 같은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유통특작 소관이나 산업과의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은데 과연 농기계나 예산을 지원했는 사업이나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지원해주고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그런 소모성 행정보다는 생산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여기에 뭐 지원해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포기 하나 주면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비닐하우스 지으라고 지원했으면은 과연 비닐하우스를 옳게 잘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소관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봉계농산 38억이나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지원해줬는 그것도 얼마되지도 않아서 부도 다 났지요. 과연 바스택 영농조합이 대구서 왔다 과연 국화사업이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후관리 문제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는거는 그래도 잘 되는데 공동으로 마을에 줘서 하는거는 한참 농번기에 쓸때하고 뒤에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다시 시정도 하고 계속 해나가는데 지금 봐서는 잘 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답변을 그래 하시는데 봉계농산 38억중에 보조가 50%입니다.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인데 파산되었는데 전에 하던 사람들 조합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정부예산 38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날라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했는 것이 11억에 낙찰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사업이 하나도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이거는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소홀이고 행정미비사항입니다. 이런걸 두고 경쟁력을 한다 안한다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봉계농산이 영농조합 바스택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현재 꽃 시세가 결과적으로 수출주국이 일본인데 일본의 경기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 관계가 도산이 지금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앞으로는 국화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올라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제가 아까 두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경쟁력을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을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겠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연구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파악도 좀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담당계장님들도 직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낭비 아무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감사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만 빠져 나가면은 다 헛일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바에는 안하는게 낮지 여기 음성 높여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봉계농산도 초창기에는 흑자가 되고 이지역에 꽃 산업을 주도할 정도로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가지 종묘 생산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꽃은 생산해놓고 일본시장에서 무너지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가지 경영문제에 부도가나서 바스택에서 인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신경쓰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농기계 보조사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면에 내려줬는 기계가 있지요? 개인한테 줬는 것도 있을거고 그게 파악이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98년도 그당시에는 쌀전업농가에만 지원 되었습니다. '98년 '99년도는 쌀전업농가 그래주고 그다음에 2000년도는 쌀생산대책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읍면에다가 2000년도분 하고 2001년도분 중에서 밑에 곡물건조기라든지 목재파쇄기는 작목반에다가 2000년하고 2001년에 동력예취기까지는 이거는 읍면에다가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2년도에는 이거는 곡물건조기, 퇴비살포기는 개인농가에 그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인력파종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또 생산비절감형 분무기, 곡물건조기까지는 개인에 나갔고 그밑에 퇴비살포기라든지 목재파쇄기, 논, 콩기계 구입비는 해당되는 작목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게 문제성이 뭐냐 하면은 사후관리가 안될 수 밖에 없는데 개인한테 트랙터를 한 대 주게 되면은 개인한테 주든지 작목반에 주게되면은 자부담이 몇 %가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퇴비살포기나 비료살포기 이런쪽에 그런 기종은 읍면에 비치해 둔단말입니다. 읍면에 두니까 읍면이 협소해가지고 보관자체도 안되고 또 그 기계를 읍면에 두니까 그 기계가 무슨 문제성이 있나 하면은 트랙터고 경운기고 기종이 다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퇴비살포기를 가지고 퇴비를 살포할라 그러면은 자기 트랙터용 같으면 자기트랙터에 맞춰야되고 트랙터가 중형, 소형, 대형까지 있어서 자기것에 맞춰야 되고 경운기도 이중 개조를 해야지 사용이 가능하지 그냥가지고 가서는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읍면에 갖다났는 기계라도 비료살포기를 비료를 살포할려고 갖고 가게되면은 자기 기계하고 모든게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게 아닌 사람은 있어도 소용없고 갖고가도 사용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 나가 있는 기계는 심지어 쉽게 말하면 개인농기계가 되어가지고 자기집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도 고칠 생각도 안하고 딴 집에 갖다 쓸라 하니까 고치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보조금 주는것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것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받고 개인한테 팔든지 안그러면 작목반에 팔게되면은 작목반원이 30명 같으면 30명중에서 이거는 내기계에 맞춰서 해놓고 사용을 해라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유류대도 낼 것이고 수리도 할 것이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에서 군에서 예산이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농기계를 수리해준다 그러면은 안부서지는것도 수리해달라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닳는 소모품까지 수리해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것이 되고 관리도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논두렁 조성기 그거는 일반농가에 사실 관리도 하고 있는데 실제 퇴비살포기 같은거는 저희들이 그당시에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이걸 농가에 줄 수도 없고 해서 읍면단위로 해서 읍면에서 필요로한데 계속해서 쓰는게 아니니까 필요할때마다 공동으로 쓰고자 해서 일단은 읍면에다가 비치를 해서 사실 고장나는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 보관되어 있지도 안잖아요. 자기집에 가져가 버리면 자기 경운기나 자기 트랙터에 맞추면은 다른 경운기는 사용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안되는겁니다. 작목반에 주던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지금 퇴비살포기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건데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퇴비살포기 개인한테 가는거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당시 초창기에 달라하는데 많고 그래서 누구를 주기 뭐해서 읍면에다가......

기석

조기석위원

공동으로 줘서 그런데 그돈은 자부담 얼마씩 해가지고 작목반에서 하든지 개인이 샀으면은 이런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당시에 상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래 했는데 이거 한번더 관리전환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래 해야되는데 아무 경운기나 트랙터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최소한도 개인한테 줄 주는 없고 작목반 단위로 해서 지금까지 쓰는 실적을 봐가지고 그래 전환하는 방법과.....

기석

조기석위원

돈을 얼마 받고 전환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이래가지고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기계가 다 됩니다. 누가 고쳐주지도 않을거고 퇴비같은 거는 염분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내것 같이 관리안하면은 이거는 1년 사용하면 못쓰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까 말씀대로 상사업비 가지고 샀는 그런점은 저희들이 계속 염려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있어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관리전환 문제 작목반 단위로 개인에 줄 수는 없고 그래해서 관리를 더 잘 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래 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급이 되더라도 다만 얼마받고 줘야되지 그냥 주면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일반농가에 주는 것도 자부담 최소한도 20∼30% 하고 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돈 몇푼 내고 했는거는 10년, 20년 사용하는데 퇴비살포기 이거는 1년도 사용못해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됩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100% 해서 줬는거는 쌀생산대책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서 했는거는 읍면에 줬는 그거는 전액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읍면관계는 관리를 잘한곳도 있는데 일부에 보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고 다시 회수해서 점검하고 이래 해야되는데 그런점이 일부 미흡한점이 있고 관리문제는 작목반에 상사업비로 했는거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달경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조금전에 농기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사업비 나왔는 읍면에 공동관리하는 기계 이 관계를 현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으며 현재 그 기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내일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대장하고 읍면에 다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역시 농기계관리인데 이거 지금 농협도 이래보면은 우리 칠곡군청에서 지시나 협조나 부탁을 하면 자연적으로 듣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나 김달경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금이나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 가면은 읍면에 기관단체에서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종기다 여러가지 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보조농기계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읍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타 타기관에서 아니면 고향돕기 단체에서 해서 많은데 이거를 자기돈 안 들였다고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관리를 아까같이 지역의 어떤 읍면에 행정기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힘들면은 읍면농협에서 한다든지 어느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각 농기계를 일괄해서 관리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되었든 정부에서 지원되었든 어느단체에 지원되었든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연구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왔던 어느지역에 쓰던간에 그거는 보조분이다 군에서 샀는거다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받은거다 알고 관리를 해주고 또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주면은 비단 우리군에것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칠곡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누가 사줬든 이거는 보조분이다 누가 희사한 것이다 명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관리방안 문제는 어느쪽에서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방법론을 다시한번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덧붙일게 작목반에서 보관하든 칠곡군재산으로 있는 면에 보관하든 그 관리를 사용자들이 분담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용료를 적립해서 그래서 고장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지를 적고 고장유무 확인하고 고장났을때는 적립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축산분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냉동육이다 냉장육이다 생우다 이래가지고 축산이 앞으로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우가 살아나는 길은 고급육 쪽으로 가야 살아남는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정부도 2002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2001년이후 정부는 각종 축산정책에 대한 소위 고급육을 할 수 있는 추가 보상금 제도 이런것들이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 지자체별로 일정 등급이상 농가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 내지는 거세우 장려금 거세우 장려금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정부가 하는 일을 대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 경우도 광양시를 비롯해 10여개 시군단체, 충북 제천, 경주, 합천, 강원도 철원, 홍천 등 이렇게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농가지원책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지역특화사업에 특히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에는 지금 7월 1일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주던 것을 없애느냐 여러가지 채널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상 봐서는 도에 물어보니까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소득증대 그런면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관계는 추경때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걸 현재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났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났고 예산편성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는 우리 군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거는 없지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전까지는 없었고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거 추진하는 과정은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식품박람회 판매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고 연수관계 기술적인 문제는 전체 포괄사업비 중에서 기술센터에서 사무를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없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풀예산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실적자료도 저희들이 했는게 기술센터에서 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기록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하고 여기 해외연수 보내는 농업경영인하고 또 다른 조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어느 농업경영인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이고 지금 저희들은 시군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우리쪽에 내려오는 거는 도비사업으로 도연합회 도하고 해가지고......

태현

류태현위원

그이야기를 묻는게 아니고 이 조직이 여기에 해외연수 가는 농업경영인 따로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따로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어느단체가 해외연수 갔단 말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여기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농업경영인들이......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숫자가 300명이 넘는데 19, 20명은 뭡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해외갔다 왔는 분입니다. 전체 농업인 19명중에서 예를 들면은 작년도에는 전체 농업인 19명중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갔는 사람 숫자가 4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4명 갔고 19명 이건 뭡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전체 농업인 숫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19명 더하기 4명하면 23명이 되어야지 왜 31명이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갔는거는 전체 우리가 풀 예산가지고 농업인이 해외연수 가는거 31명인데 조기석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이중에서 농업경영인들만 갔는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경영인이 이때까지 갔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2002년도는 네사람입니다. 밑에 괄호 했는거는 농업인 전체인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농업인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한국농업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은 300명이 넘는데 이건 누군지 모르겠고 해외연수 갔다온 농업인 같으면 작년에 19명이고 올해 갔으면 23명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 괄호 31명 그러니까 도저히 이 표를 보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2002년도에 우리가 돈을 2,000만원 가지고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갔다왔는 사람은 19명인데 그중에서 농업경영인이 해당되는 사람이 네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19명이라 하는 것은 농업인 전체 갔다온 사람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거는 전체 갔다왔는 사람은 농업인만 갔으니까 농업인전체 우리가 돈을 이게 포괄사업비라서 작년도 예산을 2,000만원 세워가지고 갔는데......

태현

류태현위원

19명이라 하는 것은 농업인 전체 해외연수 갔는 사람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전부다 농업인들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칠곡군에 농업관련단체에 있는거 중에서 묻는거는 농업경영인만 물었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아닌 농업인이 15명 갔다는 이말입니까? 올해는 27명 갔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농업경영인 하나고 나머지 27명은 산업과 소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관계 자료는 저희들이 냈습니다만은 농업인 해외연수 가는 업무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27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다 갔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31명 농업인이 4,400만원 예산가지고 갔는 겁니다. 그중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적에......

태현

류태현위원

비교 필요없고 27명은 센터에서 보냈고......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센터에서 했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뭐할려고 자료를 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저희들 자료를 일단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태현

류태현위원

센터에서 받았으면 네명만 자료를 내고 27명은 모른다 하면......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가지고 그쪽 밑에다 괄호내에서는 농업인 인원을 명시를 해달라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농촌지도자도 있고 일반예산 가지고 갔는 것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풀사업비가 4,4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일단 자료가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기술센터 한다고 할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 자료를 받아다가 자료요구 할적에 전체 농업인이 작년 올해 해외연수 갔는 사람이 얼마냐 그중에서 경영인들이 갔는 숫자가 몇이냐 그거를 물으셨기 때문에 전체 작년도 2,000만원가지고 해외갔다 왔는 사람은 전부다 19명인데 19명중에서 농업경영인 조직구성원이 네사람이 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관 사회복지담당, 박옥자 위생관리담당, 김상규 가정복지담당, 조금자 여성복지담당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수성

이수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불법 포장마차 때문에 인근 상권들이 위축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못한점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가지고 해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면에도 오고 군에도 28명인가 집단적으로 와서도 안했습니까? 그렇게 민원소지가 많았음에도 처리하는게 20일 넘게 걸리면 그 사람들 장사 다하고 가면서 버려놓는거는 오물하고......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법에 대해가지고 자진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다가 그게 안되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고 난뒤에 이틀후에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마무리 짓는게 20일 걸렸는데 20일 자기 계획대로 장사를 할라하는 날짜까지 장사를 다 했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엄하게 해야되지 엄하게 안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겁니다. 그사람들 나가라 하니까 안나가고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집에 와가지고 횡포를 놓고 집에와서 협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걸 행정적으로 벌금을 매길게 아니고 경찰인력하고 같이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지 으름장을 놓고 하니까 그사람들 불안해서 세금내고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불안에 떨어야 되고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장사를 하거든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불법 영업하는 포장마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일반 대중음식점은 기준 모법이 뭡니까? 식품위생법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정의를 음식을 가공하여 돈으로 파는 업을 식품영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일찻집이나 조위원님 말씀과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술팔고 밥팔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이유는 불이이웃돕기라든지 안그러면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하면서 술도 팔고 국도 팔고 찌짐도 팔고 하는 그런거는 술은 주류 판매업법에 의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국세, 탈세도 되는데 더군다나 술도 막걸리도 아니고 생맥주를 팔고 하는 그런거는 어떤 법규정이 있어서 하는겁니까? 인정해줬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사실 단체가 하는 그런 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실은 식품위생법으로 따지면은 허가없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단속을 안하는 그런......

태현

류태현위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은 관허입니다.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솔직하게 바른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너희집에는 파리한마리 없는가 주방에 한번 들어가보자 이러면은 자기가 겁이 나서 입을 못여는데 그사람들이 나중에 불평이 뭐냐 하면은 허가낸 사람은 바보라 합니다. 포장마차도 해당되지만은 거의 보면은 자선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막국수 파는 정도도 아니고 맥주 팔고 국밥 팔고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지장이 있도록 하는걸 어떻게해서 관에서 묵시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대해서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행사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사전에 행사범위,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인근에 있는 기존 업자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게 허락하는 그거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래 법령대로 하면은 못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고발한 용의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식품위생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가지고는 포장마차 이런데 대해가지고 사건이 적발될때마다 다 고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지나친 경우에......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포장마차는 식품위생법에 불법이지만은 포장마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사람도 어쩌면 대기업으로 하는 포장마차 말고는 그 사람들 자기 식구들이 살아야될 업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완전 대대적으로 술팔고 밥팔고 그래가지고 인근 업소에 막대한 지장이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자선이라도 그걸 어느정도 찌짐이나 막국수 파는 정도가 아니고 맥주하고 생맥주도 계획적으로 팔고 해서 관허업소 법대로 하는 업소는 맨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중에서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거는 그거를 공무원이 거기가서 먹습니다. 그거는 불법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간부님들도 가는데 그거는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그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지나친 업이 안되도록 사전에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은 안가도록 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고발이 될만한 정도의 업이 안되도록 사전에 주최측하고......

태현

류태현위원

고발은 고발이고 왜 공무원까지 가서 원성을 받느냐 이말입니다. 옆집에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찌짐 팔아주고 국수 팔아주는게 아니고 그 불법을 공무원이 가서 동조를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런경우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참여를 안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홍보말고는 행정적인 조치는 용의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고발하는 검토도 해보고 사전에 그런일이 없도록 주최측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만약에 간부공무원이 그기 가면 고발하지요. 기준을 그렇게 둡시다. 6급이상 정도 되는 공무원이 거기 가서 술을 팔아주고 밥을 팔아주면 그거는 불법행위를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하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사안이 있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다 그랬다기 보다는 일부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요식업자가 1,700여개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기존 허가를 받은 업자들이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오늘 이 일을 과장님을 제외한 17개실과소에다 이런일이 없도록 공무원 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공무원이 불법영업을 하는데 참가하면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공문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해당하는 주최를 말합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주최는 고발할 것이고 공무원은 왜 가느냐 이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참여가 안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공문 보내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간부회의를 통하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공문 보내고 난뒤에 그 결과를 나중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안그러면 실과장님 회의때 정식으로 발표를 하시던지 우리 간부님들한테 전달되었다 하는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5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연료비가 언제 책정된겁니까? 노인회 연료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오래전부터 이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대충 몇 년쯤 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으로 지급되었는게 4, 5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동안에 유류값이 몇차례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유류값은 여러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한 5년정도 같으면은 인상 많이 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0% 이상 인상된 금액인데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연료비를 증액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4만4,000원 같으면 경유를 사면은 말통에 두통밖에 안됩니다. 그걸가지고 경로당에 한달 쓰라 그러면은......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료비는 현재 난방비는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우선 박성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지원되는 난방비 이거가지고 경로당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인만큼 어떤 각종 경로를 통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쪽으로 먼저 건의나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군비로 추가부담하는 문제는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국도비 보조되는 내역 군비로 부담하는 문제는 어느정도 지원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이 될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될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경로당에 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되는데가 168개소인데 현재 4만4,000원 내지 5만9,000원 지급하면은 운영비가 얼마며 연료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월 4만4,000원 지원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168개소 전체를 하면 700～800만원 되잖아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료비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안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자체를 증액해서 어차피 군비재원이라도 더 충당을 해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위에서 얼마씩 주라 그러니까 168개소에 얼마씩 주는게 아니고 국도비를 떠나서 우리 군비라도 더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서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군비만으로라도 추가지원 해야될 금액을 경로당마다 최소한의 경비를 파악해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군비만으로라도 지원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2004년도부터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거는 어떻게 5년전에 연료비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여러차례 유류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말그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면은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라도 여러차례 유류대도 인상되었고 이러니까 노인분들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해 줄 수 없느냐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연료비 부분은 일단 전체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바로 파악해가지고......

성근

박성근위원

파악해가지고 모자라면은 내년도 예산반영 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파악해가지고 군비지원을 어느정도를 해줘야 경로당마다 협찬을 안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가지고 처리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2004년도 예산반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문항,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니까 묻는 사람의 뜻을 모르고 동문서답을 해났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작년 114회때 질문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필요하다면은 편성이 되었어야 되고 또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얼마씩 떡 갈라주듯이 쉽게 말해서 거리청소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이런거 시켰지 싶은데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가정복지담당도 바뀌었고 또 과장님도 얼마전에 오셨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물어보던지 내용이 뭐 때문에 질의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군정질문 한번 보던지 너무 안이합니다. 그때 질문한 주요내용을 읽을께요. 우리나라는 60세가 되면 거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마을마다 경로당을 지어 거기에 모여 화투놀이, 이웃집 이야기, 막걸리, 소주를 마시며 그야말로 그냥 하루하루를 노는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우리도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장만해주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치매방지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단 안 많습니까? 공단에 간단하게 조립하는거 이런걸 경로당에 일거리 연결시켜주면 놀면서 용돈벌어쓰고 치매방지하고 안 좋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당시에 한상복 과장님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할라고 하셨는데 과장 바뀌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가지고 참 뜻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자료 냈는 부분은 노인일거리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특별히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내년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한군데 두군데 점차 이렇게 늘려 나가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번째로 저소득층 주택임대차 중개료 부담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서답 해났습니다. 과장님 바뀌었다고 위원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면 과장 바뀔때마다 군정질문 새로해야 됩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군정질문 어떻게 했냐 하니까 제일 마지막 줄만 읽을께요. 칠곡군은 기초생활 급여자에 주택임대차시 중개사수수료 부담과 임대차에 필요한 제반서류 점검을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그랬습니다 중개사수수료 이거 어려운 사람들이 1억짜리 집 얻겠습니까? 비싸봐야 1,000만원짜리 셋방 더 하겠습니까? 1,000만원짜리 해봐야 아마 10만원이하의 수수료 나올겁니다. 우리 잘사는 기업인들에게 다 보태주고 농업인한테 이차보전 해주고 이 사람들은 논도 땅도 공장도 없습니다. 물론 의료보호 혜택은 주지만은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자 이겁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 실천 못하는데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잘사는 기업가들만 보태줘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인 행정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인터넷 한번 안들어가봤지요. 전자에 사회복지과에 위원님들의 군정질문 내용 한번 파악 안해 봤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질문하신거 하고 다른 내용으로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답변자료에는 1월 10일날 부동산중개업협회 칠곡군지회에 협조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들이 자기들이 안 받을려고 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실적으로 나타나는거는 없고 앞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중개사들이 안 받을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칠곡군에서 돈 10만원 되는거 5만원되는거 주란 말입니다. 그 돈 다 보태봐야 일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몇 집이 이사가겠어요? 내년도에는 반영되겠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저번 과장님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 하셨습니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년에 몇 집 이사가겠어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결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전번 과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경때라도 올려가지고 해야됩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아는거 하고 하는거 하고 틀립니다. 하겠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번문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수급자 현황중에서 시설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시설부분에서 예를들어서 장애인이나 양로원 4군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부나 특례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조건부하고 특례하고도 개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같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일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례 같은 교육이나 의료, 자활 이런부분이 있지요. 이 내용을 일반은 두고 조건부 특례시설 이부분에 읍면별로 개인별로 내용이 나타나겠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자 수혜자 파악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산상 자료가 잘 안된다면서요? 업무상 제도적인 전산자료가 미흡해가지고 자료발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가? 국세청에 자료협조를 구하면 바로 되는걸로 아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파악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어려워서 전산상 수혜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대상자 선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국세청 자료가 바로바로 안나온다면서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협조라도 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간 좀 걸리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제가 옆에 있어봤는데 어떨때는 종일 있어도 하나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걸리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군차원에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군에서 자료파악하기 어렵다면은 중앙부서에다 이야기해서 국세청에 협조의뢰해가지고 우리군만 어렵지 다른데는 쉽게 잘된다고 해가지고 있지 말고 수혜자 파악하는거는 사실 그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도와주던지 아니면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빨리 이야기해서 돌려 보낼려고 하는데 수혜자 파악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잘되어 있어야지 제때 파악이 되고 제때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겠금 과장님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현황이 매월 20일 군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에 일반조건부 특례시설에 2,041명 지급방법이 매월 20일날 군에서 일괄 지급했는데 군에서 직접 줍니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부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본위원이 묻는건 읍면에 사회복지계로 돈을 위임시켜서 지급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파악도 군에서 파악하는거보다 읍면에서 사람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파악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안 낮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꼭 군에서 일괄 지급해야 되느냐?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군에 보고하면은 군에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만은 지급하는 문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하던거를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점차 이렇게 처리가 되어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군에서 각 구좌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가지고 수해자 본인이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읍면에 그런 것을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수혜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때 수령을 못하고 통장이나 도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날짜만 되면은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푼이라도 받아가지고 겨울같으면 월동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주는 돈이 수혜자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대해가지고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혹시라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총 인원이 3,600여명이 되는데 이걸 재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더 못살고 더한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위장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안그러면 가족관계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안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껏 흘러나오는 관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파악하는데 있어가지고 동네 이장을 통해가지고 했을거 아닙니까? 재산관계하고 호적관계 이런관계는 전산처리해서 했겠지만은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모든 그전에 했는 사항이 그대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잘못되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모든 것을 재정비해가지고 수혜대상자부터 똑바로 정리해놓고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새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심사 이런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추진을 하고 평소에도 금융재산 조회나 안그러면 가족관계 재산변동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완전 재정비보다는 특히 연말이니까 읍면을 통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수급자가 있는지 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걸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신중하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가지고 안받아될 사람이 받는다거나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것은 시정하고 보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합니다. 급여지급 방법에서 군에서 2003년도 2,041명 꼭 군에서 지급을 해야된다는 지침이 있으면은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는거는 읍면장이 지급을 하게 되면은 현황파악이나 주민관리하는데 혜택이 안되겠느냐 읍면장 권한도 되고 꼭 군에서 예산을 쥐고 있어야 되느냐 그 예산이나 똑같은데 위임시키는 방법, 또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군 조례로서 제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단속이 1,303건인데 그중에 조치했는거는 49건이고 나머지는 훈방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치내역중에서 과태료가 4건 있는데 다 회수되었습니까?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과태료 180만원은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징금은?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은 덜 징수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얼마입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징수 안되었는게 1건 200만원 징수안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고발건은 뭡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왜관에 있는 식당인데 무허가업소 고발했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무허가 업소 어딥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청송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거 무엇 때문에 고발이 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허가없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했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은 위생업소 단속실적 중에서 조치내용이 단속은 1,303건을 했는데 조치취했는거는 49건, 나머지 부분도 조치를 취했으면 예를 들어서 훈방도 있을것이고 경고도 있을 것이고 있을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조치했는거는 49건 다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단속을 나갔는 1,303건중에 다른 조치할 사항이 없었는 건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은 단속하는 자체가 단속의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1,303건이 나오지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되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조치는 허가취소나 내역에 나오는거는......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1,303건 단속 했는거 중에서 1,303건이 49건은 이런식으로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는 거를 별도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회관부지 매입비는 확보되었는 상태인데 부지를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부지확보를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부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살려고 했던 부지는 지금 종합복지회관하고 연접해서 있는 토지인데 오봉근씨라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토지감정을 받았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감정을 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느 업체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2개업체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감정사 하고 가나감정 하고 2개소에서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이 ㎡당 10만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35만원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감정가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시지가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3만9,000원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그러면 감정받았는 감정서를 자료제출 해주시고 이걸 할려고 땅소유자하고 여러번 만났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여러번 만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몇 번 만났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만나기를 두 번 정도 만났고 전임자도 몇 번 만나가지고 종용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할라하는 큰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업무보고에도 지금 복지회관 짓는다 하는 말이 없는데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밑에 보니까 반계리 군유림, 왜관읍 왜관리 이런식으로 해났는데 그전에 할때 어차피 보건소하고 같이 인접한 상태에서 복지회관이 있어야만이 장애인들이 활용하기가 좋다 이래되어가지고 위치를 거기 안 정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현재 복지회관 부지안에는 지을 땅이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부지안에는 지을 여력이 없다고 보고 인접해 있는 땅을 물색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여력이 왜 없습니까? 500㎡ 같으면 복지회관안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싶습니다. 수영장 옆이나 보건소 옆에도 상당히 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지을려고 마음 먹으면 복지회관에 왜 지을땅이 없단 말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우리가 취득할려고 했던 부지가 보건소 우측편에 인접해 있는 부지였는데 이게 매입이 확정안되고 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땅소유자가 땅을 안팔라 그러면은 옆에다가 짓고 나중에 이 땅을 매입하면은 이 땅을 다른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한다든지 다른 위락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한사람한테 억매일 필요성도 없고 복지회관안에 부지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여러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짓는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지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른 부지 어디가서 지을려고 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물색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장애인 시설 같으면 복지회관쪽에 해야만이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좋고 또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치료도 받을수가 있고 모든게 활용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할려고 하는데......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취득할려고 계획했던 오봉근씨 소유 부지는 현재 소유자가 매매를 안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인접해있는 다른 땅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복지회관 주위에 하며 되고 오봉근씨 그사람한테 얽매일 필요성이 있냐 이말입니다. 지을려고 하는 확고부동한 마음만 있으면은 현 복지회관 자리안에도 얼마든지 지을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복지회관이 장애인회관하고 달라서 그게 안됩니까? 안되면은 그런쪽으로라도 방향을 틀어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기타 검토하면서 반계리 군유림 하고 현 목욕장 자리여기 부지도 협소해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반계리 군유림 자리에다 지어놓으면은 장애인들이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아무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다른 인접했는 부지를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부지 안되면은 복지회관 자리라도 지을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 그런쪽이고 우선은 애초에 부지가 안되니까 다른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이사람도 다른 용도로 판매가 불가능한 토지니까 거기 지을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짓고 나서 이 사람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하던지 다른걸 활용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장애인 자동차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장애인이 가족으로 있는 자동차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자동차 특혜를 주는데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과 소관입니까? 장애인이 있는 자동차는 지방세도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 연료도 LPG로 대체를 해주고 여러가지 특혜가 있는데 장애인 관리하는거는 사회복지과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미처 자료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자동차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등록하고 할때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칠곡군 장애인 자동차 등록현황과 관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경로당 연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연료비가 자료에 보면은 연간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별연료비 해가지고 이것도 지원되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경로당 하나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씩 나갑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연료비로 나가는게 제일 적게 나가는데가 연간 74만원, 많이 나가는데는 89만원 나갑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각 읍면 동네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원금액이 통상적으로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소당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극히 제한적으로 더 나가는데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는 형평성이 안맞는데 그래서 형평성에 맞겠금 한 경로당에 4,000만원씩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을 1,000만원씩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지금 경로당 신축하면 주민부담이 각 경로당마다 3,000만원내지 2,000만원정도는 주민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비로 전액 지원을 하게되면은 경로당의 규모를 필요이상으로 더 크게 짓는다든지 더 잘 짓는다든지 그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늘어나고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보면은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2개소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영환

김영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조금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대로 어느 동네는 4,000만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고 어느 동네는 7,000만원도 지원받아서 하고 심지어는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논리를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질의했는 내용을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알아야 답변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네에 경로당을 지을려면 한 30평정도는 어느동네든지 다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동네는 2층으로 해가지고 50평까지 할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30평을 하게 되면은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50평을 하게되면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는 형평성이 안 맞고 동네 자부담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주민부담을 줄이고 예산집행도 형평성에 맞겠금 하자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000만원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그부분은 일괄적으로 증액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그거는 4,000만원 지원할 경우에 주민부담 조금하면은 그냥 지을 수 있는 마을들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어차피 4,000만원을 하게되면은 주민부담율이 많아지고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주민부담이 적어지는 반면에 형평성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7,000만원 주는데는 7,000만원 주고, 8,000만원 주는데 8,000만원 주고, 1억2,000만원 주는데 1억2,000만원 주고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편성 논리를 알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4,000만원 지원하는걸로 하고 제가 이때까지 보면은 경로당 짓는데 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추가로 더 지원을 했는데는 왜관에 낙산2리에 도비로 3,000만원 더 지원이 되었고 지천 연호2리에 나환자 정착촌에 특수한 지역이라서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맞는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 정도 더 지원해가지고......

영환

김영환위원

자부담 해야되지 자부담 안하고 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지원 문제는 규모를 지금 보면은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짓게 되면은 25평 전후로 경로당을 주로 많이 짓는데 4,000만원 지원하면은 물론 건물구조나 짓는데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1,000만원 정도 자부담 하면은 4,000만원 지원받아서 경로당 짓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부담 땅도 사야 됩니다. 어느 동네에는 땅사는데도 지원되는데 만약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시간 이후부터 경로당 4,000만원이상 더 지원되는대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어떤 형편성 논리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 김갑동이는 모씨하고 가깝고 과장하고 더 가까우니까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는게 그런 형태로 했는거 아닙니까? 왜 소신있게 답변 못하십니까? 과장님 이시간 이후부터 4,000만원 이상 지급되는거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5,000만원 더 지원되는 거는 몰라도......

영환

김영환위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일률적으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되는데 왜 편파적으로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 지역상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특수한 여건은 어떤 여건입니까? 주민부담 하는거는 똑같습니다. 경로당 짓는다고 4,000만원 지원되어서 짓는게 아니고 땅 사는 것도 동네 사야되고 집 짓는것도 보태야 됩니다. 그 지금 특수하다 하는게 바로 땅사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역이 지천 연호2리 같은 경우는......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그거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이고 그 전자에부터 경로당 지원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속된말로 표현하자면은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군 무시뿌리 먹느냐 이런논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주민자부담은 형평성에 맞겠금 주민자부담도 해야됩니다. 만일에 이걸 4,000만원 하든지 5,000만원 하든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과장님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시고 1,000만원 올릴것인지 알 올릴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건으로서는 4,000만원 지원이 되는걸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여건변화가 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더 지원하는 문제는 일괄해서 경로당마다 5,000만원 더 지원을 하지 상황에 따라가지고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일은 발생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여건변화에 따르면은 지금과 똑같은데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5,000만원 지원 안하겠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5,000만원이상 지금과 같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여건변화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행과 똑같은데 이 현행을 변화를 시키자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4,000만원 지원하면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4,000만원이상 경로당 지원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이상 더 지원되는 일이 발생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노력한다고 해놓고 그래 안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들이 전번에 건설과도 그랬고 과장님들이 예산을 잘못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불편한적이 얼마나 많은줄 알아요. 금방 김위원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산 올라오고 나면은 그게 바로 위원님들 지역당사자 일인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왜그러냐면은 인심은 과장님이 쓰고 그 책임은 의회에 돌리는 겁니다. 의회로 돌리면 의원님들 상호간에 자기지역 사업문제이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왜 집행을 하는 주무과장이 소신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왜 과장님이 해야할 일을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의회에 돌릴려고 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거는 없고 앞으로......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바로 의회로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경로당 건립할때는 4,000만원이상 추가로 지원되는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분명히 발생 안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증액부분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물어서 생략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지원명세서 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이상 분명히 더 집행안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식품안전관리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 보충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납골묘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8번 납골묘 자료하고 현황에 실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개소당 하고 기당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실적자료 5쪽 보면은 기당 720만원 지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쪽편에 실적에 보면은 개소당 720만원 지원 이렇습니다. 개소하고 기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같은 뜻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납골묘에는 속에 들어가는게 한기 두기 이렇게 되었는데 한기 만드는것도 기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거는 몇 기를 기준해서 720만원 지원합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다음 가족묘지 하고 종중묘지가 있는데 전부다 가족묘지만 해놓습니까? 종중묘지 지원은 하나도 안했지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지원해줬는거는 가족납골당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를 들어 가족묘지로 하게 되면은 한가족이 다섯사람이면 다섯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매장문화를 하면 다섯기를 만들면은 그 앞에 면적하고 하면은 100여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매장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9평내지 7평, 3평 허가났는게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원묘지 같으면 3평, 그다음 일반적으로 허가는 없지만은 보통 9평까지 해주고 이런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묘지가 1년에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약 20만 묘지를 만들고 있는데 면적을 따지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래한다면 10년쯤 되면은 묘지 때문에 못산다 그래서 납골묘를 만들어가지고 종중묘를 만들고 이런걸 많이 할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납골묘 숫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26개소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납골묘 예산지원 해줬는거는 가족묘외에 9개뿐 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게 전체가 26개소인데 우리군에서......

달경

김달경위원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5개소, 4개소, 9개소 밖에 없잖아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 이전거는 자료에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26개 했는 택입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가족묘지를 하게되면은 전부다 가족끼리에 묘지를 해가지고 72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도 감당을 못합니다. 전부다가 왜냐하면 가족묘를 하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한가족이 묘지를 나는 100기 만들겠다고 만들어놓고는 이쪽 가족도 만들고 자기 친척도 만들고 이러면은 이 문화나 장지문화나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묘지를 우선으로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집단적으로 몇 가족이상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줘야지 묘지가 덜 생기지 묘지 덜 생기게 만들었는게 납골묘인데 잘못하다가는 전체가 납골묘가 산에 있게 되는데 납골묘지는 어떤데 허가 내줍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가족납골묘라 해가지고 다섯기만을 하는거는 아닙니다. 보면 가족납골묘라도 최소 30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납골묘지만은 지금 설치하면은 윗대 조상부터 이장하는걸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자손들까지 내려가는 걸로 30기 다 이상 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대략 종중묘 정도는 되겠네요?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우선 지금 신고하고 할때가 가족단위지 결국 세월이 가면으 종중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최소 30기고 더 많이 하는거는 가족납골묘라도 기수는 다 틀립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족납골묘를 물론 장려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크게 종중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종중은 하면은 얼마 줍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100기 하는 사람이나 30기 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30기를 여러개 하지 큰거 한 개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게 지원이 미비한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하면은 얼마주고 그다음에 종중을 하면은 몇기 이상 종중이 되면은 1억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한군데 밖에 없을 것인데 온 동네 가면은 전부다 돌 세워서 꽃나무도 심고 하니까 100평, 200평 차지해가지고 5기 해났다 말입니다. 이런거 지원할때도 체계적으로 있는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지난 '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납골묘를 선호 안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지원사업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지원사업 하는게 올해도 지원사업은 4개소가 추진이 되었고 내년에도......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720만원 주고 가족납골묘 해주고 있는데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종중묘지 해가지고 더 많이 돈 지원해가지고 이걸 해주는 방법이 없나 이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규모가 크게 하는 쪽으로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면 누가 크게 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돈을 더 지원하기 보다는 신청인 보다는 보조하는게 적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규모가 크게 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720만원인데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군비를 추가로 더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기당에 720만원 주는데 가족묘를 했을 경우에도 720만원이고 종중묘를 했을때도 72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있는데 군비보조를 더해서 더 큰 납골묘를 지원해줄 방법이 있느냐 이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군비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자력으로라도 납골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더 추가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가족묘를 많이 하게되면은 산이 황폐해 진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게 적게 하기 때문에 이런걸 지원해 주지 말고 크게 종중쪽으로 하는걸 많이 지원해주면 이걸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군비지원이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종중납골묘에 대해가지고 대규모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면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100기 이상 넣는거는 얼마지원 200기 이상 넣는거는 얼마지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모색해가지고 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114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기수는 이야기 안하고 군비를 들여서 개소라도 늘릴수 있나 하니까 늘릴수 있다 그랬습니다.

연대

정연대사회복지과장

예, 늘릴수는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택 지역경제담당, 류명진 상공가스담당, 송명재 교통행정담당, 이홍선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질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자동차가 신차일때는 가격이 딱 나오지만은 중고차일때는 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자동차등록 하는데 있어서 중고차 가격을 적는난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과세시가 표준기준액이라고 중고차 무슨차는 몇 년도 산은 얼마다 하는게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과세시가 표준액을 일반 자동차 당사자 매매자들한테 사전에 알리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이하일때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하고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일때는 신고한 금액으로 자동차를 과세하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자동차세에 있어가지고 보편적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가지고......

태현

류태현위원

보편적이 아니고 이 자동차과세를 예를 들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인 것 같으면 500만원에 매매했다면은 과세를 500만원 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인데 30만원에 매매했다 그러면은 100만원에 과세시가를 하고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거는 실제로 만약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30만원에 자동차를 매매했다 그러면은 현장나가서 정말 30만원짜리 되는지 확인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등록하는데 있어서는 가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무관합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또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자동차 등록업무가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과세시가 100만원 기준으로 자동차를 30만원에 신고하면 100만원에 과세를 하고 정말 30만원짜리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폐차 직전에 대해가지고 아주 30만원짜리 밖에 안되는걸 그걸 실제로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30만원짜리로 써 넣으면은 바로 100만원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자동차 상태가 깨끗해서 만약에 100만원짜리를 400만원이나 500만원 써가면은 500만원의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나면 그 직원 하는 말이 뭐한데 그렇게 썼어요 합니다. 그게 지금 민원실 현상입니다. 저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과세는 물론 세무담당이 하겠지만은 자동차 등록업무를 정말로 우리군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신다면 자동차 과세시가 표준액을 등록업무 간판에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달아줄 용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하는데 있어가지고 과세시가 표준액이 나와 있는 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써붙이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만은 저희들 이 업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록부서에는 사실상 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써가 오던 어쨌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거래했는 금액이 나온다면은 그 금액으로 어떻게 등록부서에서 금액이 많다 적다 이 이야기는 안 하겠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써오라 이말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등록부서에서 자동차 등록할적에 가격이 많다 적다 이거는 관여를 안하고......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도 관여 안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써오면 관여합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더 이하라도 실질적으로 거래 되었으면은 거래되오는 그대로 저희들 받겠다 이 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만약에 써오면은 그 적게 써놓은 신고 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태현

류태현위원

과세는 과세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 부서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등록서류를 받는 사람은 지역경제과 소속 직원이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 거래에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써오세요 그걸 하나 써붙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시가 표준액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프린스 94년식이다 그러면 94년씩 물어보면 127만원이다 그러면 127만원 써오도록 그런 민원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무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구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만원짜리 자동차를 500만원 써놓고 나면 뭐할라 이래 써왔어요해요. 100만원짜리 자동차를 500만원 쓸 것 같으면 세금을 다섯배 내야됩니다. 취득세가 20%인 것 같으면 20만원 내면 될걸 100만원내야됩니다. 그런데 과세시가 표준액이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과세시가표준액은 지역경제과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을 해서 자동차 등록할적에는 필요이상의 이야기는 못하겠끔......

태현

류태현위원

자동차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표들고 박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당사자끼리 자동차를 매매했는 착한 사람들은 나중에 돈내고 우습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거래에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써오라고 그걸 써 붙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무부서하고 협력을 구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3쪽, 중간에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하는게 1억2,400만원인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재원이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순수한 군비를 출연했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도비도 받을 수 있다 이말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이게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기본재산 조성목표는 총 1,000억중에서 국비가 300억 지방비가 600억 기타 100억 이래서 1,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타는 포철과 농협에서 10억, 10억 해서 지방비 60억은 지방비는 도비, 군비 있는데 부담비율은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은 보증 수혜를 받는 업체선정이 2003년도에 73개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선정되었습니까? 73개업체는 올해 선정되었고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신청만 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해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어떤 업체라야 안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원절차는 신청을 받고 선정기준은 보증대상 제외기업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 기업, 신용상태가 좋지 않는 기업, 비생산적 소비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불실 자료제출했는 기업,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금 및 보증재단등에 손실을 입힌 이런 기업은 제외자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군에서 1억2,400만원 출연했잖아요. 재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한 선정기준 그거 하고 73개업체 명단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는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가가 사업을 할때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데 사업성이 있다없다 하는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재단에서 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관내는 이렇게 신청했는데 선정안된 그런 업체가 더러 있겠네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신청했는 업체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서류를 넘겨주면은......

종선

김종선위원

그건 되었고 아까 제가 요구하던거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업체 리스트하고 선정신청을 했는업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서를 몽땅 받아가지고 그 신청서를 신용보증재단에 넘겨주면은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하고 이거 되겠다 안되겠다 이런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해준다는 확정되었는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오면은 저희들 해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재단에 보내기전에 수합된 리스트는 없습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보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 칠곡군에다가 그 신청서류를 보증신청서, 재무재표, 금융거래 상황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본 이런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갖춰가지고 저희들 칠곡군에 제출하는 사람은 저희들 칠곡군에서 신용재단으로 넘겨주고 본인이 바로 직접 신용보증재단이 구미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선정된 업체는 우리군에서 알수 있지만은 신청했는 업체는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재단에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혹시 억울한 그런 업체가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6쪽에, 불법주정차 적발을 아무 도로나 할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정해놓은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관은 남부 우방아파트에서 중앙시가지쪽으로 중앙시장통을 지정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다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북삼은 북삼농협에서 구도로변으로 나가는데 시가지 중앙통입니다. 약목은 약목역시 시가지 중심도로 그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른데는 없는데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지역이 경찰서 계통 알아보면 알 수 있을텐데 그게 금지구역으로 지정안되었기 때문에 단속 할 수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집같이 차를 대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는 어차피 차가 다녀야 될 도로에 차를 많이 대어서 차가 못다니까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그런 지역이 석적 부영아파트 앞에 보면은 그쪽지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쪽도 검토를 해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다 싶은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동명도 시가지쪽에 차를 많이 대놓은 데가 있고 여러군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게 안맞겠나 싶고 여섯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총 단속건수도 적을뿐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월드컵이 유치되므로 인해가지고 주정차 질서관계에 있어가지고 계도가 아니라 단속을 적발위주로 해서 저희들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적발보다는 지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1,600만원 과징금을 회수 안되었죠? 문제성이 뭐냐하면은 단속실적도 적을뿐 아니고 단속도 왜관여기만 하고 있는 상태고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을 매겨도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돈을 안낸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왜관거리가 평일날은 주차장거리입니다. 장날은 장터거리지 그게 도로입니까? 왜관 우방아파트에서 북부정류장까지 오는 시간이 지금 이시간대에 가면 거의 한시간 걸릴걸요.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고 단속을 해도 벌금 안내면 그만입니다. 안내는거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받을 생각을 해야만이 주정차 덜하게 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차 대놔도 누가 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근하는 직원하고 공익요원 해가지고 여섯명 그냥 공짜로 이사람들이 무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을 주면은 주는만치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 지출만 되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정차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걸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지역에도 안되었는 지역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점에는 주정차 단속거리로 지정해서 해야만이 차량을 가진 사람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잘 걸어다니겠지만은 차량 갖고 있는 사람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된 상태에서 다녀야 되는데 그 1km 거리도 안되는 걸 가지고 길은 멀쩡하게 있는데 차가 막혀서 한시간을 두고 지나가야 되는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해외시장개척단 '97년도부터 시행해왔습니까? 몇 년도 부터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97년도부터 홍콩, 중국 최초로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할때마다 업체선정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이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제 해외시장개척단 이 관계 활동을 상공회의소나 관련단체와 역할분담도 할겸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거 지원금이나 단순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거는 민간단체가 주도해가지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상호 검토할 필요성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거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왔는데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상공회의소나 관련단체에 지원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예산관계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관계를 깊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상공회의소로 줘가지고 집행이 가능한지가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코트라 자체가 자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공회의소나 그런 경제단체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물론 감독이나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거는 좋은데 전체적인 사업자체를 우리 칠곡군의 경제단체에서 활용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유소관련 과태료 처분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과징금 처분 및 소송현황에 금산주유소 왜관 금산리 강문구 4,000만원 해놨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금 항소중에 있는데 이 4,000만원이 적법하게 산출이 되었으며 그 법적용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실무자인 저로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했었고 4,000만원 관련조항에 따라서 4,000만원 부과가 적절하게 부과했다고 판단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관계규정 법제14조 1항 규정 과징금 부과에 보면은 4,000만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규모나 위반행위정도 위반회수 등의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법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에 보면은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적합성의 원칙이 있고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1/2 범위내에서 과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000만원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활했는 것이고 위법행위나 특별한 것을 범위안에 감경했을 경우에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1/2 이 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저의 소신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금산주유소 관련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보면은 4,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은 너무 부담이 가는데 그러나 이 위법했는 것이 일반 주택허가 후에 가대기 달아냈는 건축법 위반 했는거 하고는 성질상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주유소를 하는거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4,000만원이 크다고 여겨지지만은 그날 강문구 이 사람이 금산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는 사람은 모두다 피해자입니다. 그당시 피해를 봤지만은 그래도 고발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금산주유소 이건은 언제냐 하면은 2002년 8월 23일날 인천 부평에 있는 박종훈 이라는 사람이 금산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래 가다가 휘발유에 경유가 섞였기 때문에 차가 시동이 꺼지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부평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경찰서에서 칠곡경찰서로 이첩되어 내려왔는 내용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관계되는 서류와 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니까 4,000만원에서 관계법을 적용해서 2,000만원으로 경감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요. 물론 건축법 위반했는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주택과에 고발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적용이 맞다면은 경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이문제는 별도로 소송진행중인 서류를 가지고 신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앞서 조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왜관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단속했는 과징금도 있습니다. 왜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지적까지 해주겠습니다. 철도부지 사용법,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낙동강 둔치가 많습니다. 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이 북부주차장에서 남부 밑에 우방까지 철도시설녹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도시설이 15m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철도시설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낙동강 둔치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바로 답변드리기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연구를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2003년도 10월말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35%입니다.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은 징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과태료니까 현재 징수를 못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수가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도 이 인력으로 보면은 차등록 되었는거에 보면은 다른 시군은 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 1계가 담당하기는 정말 벅찹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인력부족 이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관계법이 있겠죠.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징수율이 평균 40%인데 적용하는 법이 차량번호를 바꾼다든지 폐차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계법을 개정을 하든지 방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제정을 해서라도 실적을 올리겠다는 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징금이 체납되는데 있어서는 현물이 바로 차입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다 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등록하거나 폐차등록 하거나 어떤 차에 대한 등록이 있을적에 그때 저희들이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어떤 인력을 동원하던지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님 묻는거는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폐차처분해야 징수하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제정을 하겠다 그냥 편성을 해서 인원이 없는데 징수를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6명의 단속반이 있고 그리고 합동단속을 하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 40%, 44%, 35% 그러면은 이 징수실적을 높일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법으로서는 강제적으로 단속을 못한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해서 징수실적 올리겠다 그 방법은 어떠어떠한 법이 있다 이것도 검토연구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낙동강둔치, 철도시설녹지 이부분도 매년 이야기 되고 있는것이고 현안문제입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주차공간확보를 위해가지고 실무자로서 나름데로 파악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낙동강둔치에 해났는거는 사실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둔치에 해났다가 큰 물이 진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흔히 안봅니까? 사실 위험하고 국도 67호선이 강둑을 해서 합니다. 그 밑에 설계를 도로로 바로 하지 말고 그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왜관시가지를 통과하는 그 구간만큼은 T자형으로 나가면은 그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변경하던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신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철도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은 주차시설 문제도 철도시설녹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속히 해주시고 둔치사용문제도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동쪽에도 둔치를 이용하고 있고 구미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아까 실적보고를 마치고 저 나름대로 느꼈던점 어떤거를 느꼈느냐 하면은 어떠한 그런 현황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만 혼자 생각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가지 주차단속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은 이제 내년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추진방법, 향후대책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주차장 문제는 본위원이 114회 임시회때 질문했는거 있고 그때 이남영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있습니다. 칠곡군 교통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용역의뢰해가지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주차단속이 읍면에는 볼 것도 없고 왜관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도로가에 차를 대 놓으니까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점주들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단속 하게되면 득이 많아요? 손해가 많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계속 함으로 인해가지고 얌체가 빤한 사람은 차를 빨리 치워주고 얌체없는 사람은 잘 안 치워주고.......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지역경제과만 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는 2,500만원의 투자를 해서 4만원짜리 500건을 끊겠다해서 작년 예산에 2,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올 예산에는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만원짜리 300건을 끊겠다해서 1,200만원 세입을 잡았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00만원 세입 잡아가지고 세입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100% 징수만 하면 1,600만원 부과했으니까 결손없이 받는다면 그런데 올해 세입은 56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도 500건이라도 끊겠다면 모르는데 투자해서 300건 밖에 못 끊겠다고 하니 돈은 1,200만원 잡았는데 경비는 3,500만원 들어가지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단속도 안 되고 교통소통고 안 되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없애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계도를 하면은 주민들 인식이 달라져도......

태현

류태현위원

돈은 2,000만원이상 들어가면 소통이라도 되든지 소통도 안 되고 돈만 들면 아에 경찰한테 협조요청하는게 더 낫고 경찰한테 도움을 주는게 더 낫지 돈 2,000만원이상 들어가고 올해 500, 600만원 나올 것 같으면 내년에는 스티커 끊는 의지로 봐서는 40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세수가 40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3,500만원이나 예산을 한다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애면 안 좋겠어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무진에 애로사항도 다소 감안 좀 해 주신다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200만원이 어떤 예산인고 하면은 일용직 2명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지금 군에 안가고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로 하는데 경찰관들이 경찰차를 가지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단속을 하면 단속에 응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용직하고 공익요원들 가서 단속해보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가 보면 오히려 차 댄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큰소리 치고 달려드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꼭히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단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법질서 확립 의식이 깨우쳐진다면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로 돈이 헛되이 안 쓰도록 올해 한번 세수와 세출에 대해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공권력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용역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주면 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도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

수성

이수성위원장

단속을 해서 얼마를 들라라하면 그 이상 할 것 아닙니까? 단속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단속만 위주로 한다면 저희들이 이보다도 실적을 훨씬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에서...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단속요원은 단속만 위주로 하지 인정위주로 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인정이 아닙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보다는 질서를 계도해서 그게 고쳐진다면 단속보다는 그게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단속도 안 되는데 계도가 되겠어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양면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법이 왜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강제성을 뛰기 위해서 만드는게 법인데 법으로 해서 안 되는 걸 계도해서 되겠어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저도 주정차 단속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누누이 이런 애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 입장도 다소 조금은 감안 좀 해 주십시요?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지역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단속이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걸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라도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주차를 하고 정상적으로 자기들 볼일을 보고 가는 생활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자꾸자꾸 봐주다 보니 끝이 없어집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속구간은 설정을 해 놓고 단속을 하면서 단속하는 그 차가 들어갈 공간은 마련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단속보다는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이네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더 우선입니다. 우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난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안 대고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은 당연히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끊고 그렇게 해야되지만은 지금 현재 관의 입장에도 그 사람들 미안한 그런 감이 있는 것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해 주지도 안해 놓고 무조건 거기만 대지 말라고 하면........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하는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네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제가 엉뚱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주차시설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은 안 해야 되겠네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단속은 해야죠. 단속보다는 지금까지 얘기드린게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지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목적이 군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주차단속이지요. 그러면은 2004년도부터는 단속을 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에 강화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단속을 해 가지고 하면서 불편사항도 파악을 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었더라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현재 좁은 도로를 원활히 사용하려면은 연중단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한 거리되고 교통질서 확립됩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부과율이 높아지면 징수율도 높아지니까 계속 하다보면 끝까지 가면 단속이 이깁니다. 그런데 안 끊고 말이 계도지 먹혀 들어갑니까? 그러니 징수율이 낮더라도 부과율이 아주 높으면 징수율은 초과징수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왜관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돈을 몇천만원 넣는데 교통소통도 도움이 안 되고 세수도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은 제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주차단속에 좀 더 강화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네번째,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농어촌버스 운행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모두 얼마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버스가 이렇습니다. 시에 버스는 시내버스라고 하고 보편적으로 군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농어촌버스라고 합니다. 저희들 농어촌버스중에서는 경일교통주식과 구미버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해 주는게....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자료를 뽑아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운영자료에 보면 운영회수가 96회, 85회로 되어있는데 운영회수는 월입니까? 일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하루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하루에 경일교통이 96회, 구미버스가 83회인데 버스 몇 대가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대수하고 노선하고 똑 같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그거는 노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1대가 왜관에서 출발을 하면 동명갔다가 가산 갔다가 다시 왜관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산에서 우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거기서 돌아오는 차가 회전을 하고 그렇게 배차가 되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변칙운행을 하는지 결행을 하는지 우리 관에서 체크가 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씩 조사를 해야됩니다. 흔히 보면 결행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결행을 안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체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매일같이 여기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운영회수를 볼 때는 잘 되고.....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지라든가? 출장복명서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한번씩 나갔으면 잘못된 걸 지도했다든지 잘한 거는 격려를 했다든지 지도일지가 있어야 안 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도일지가 지금까지...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결행했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특별한 관심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도일지가 있다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건지 계획서를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농촌에는 고령화사회인데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선을 연장운행한다거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거나 그런 어떤 복안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농어촌버스가 왜관하고 군 전역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주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종선

김종선위원

언제 주민여론을 한번 수렴해 볼 그런 기회는 마련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선을 연장해서 가야 되지 한동네 동네 들어가면서..

종선

김종선위원

그 마을을 가는게 아니고 가는 중에 곡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한번 둘러서 갈 수 있는 거고......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꼭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되지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만약에 있다면은 앞으로 연장을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선연장을 할 때에 경일교통 구미버스에 보조금 나가는게 있지요? 얼마 나갑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보조금 나가는게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노선을 연장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노선연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민식

신민식위원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농촌지역에 버스가 결행될 때가 있고 노선을 연장하자는데 노선을 연장하든지 결행되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결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군비에서 경일교통이나 구미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김종선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농어촌버스 자료에 의하면 2억9,500만원이 일년에 나가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결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에 보다 버스가 많이 줄었답니다. 이런걸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지원도 해주는데 다음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은 개인택시 현황 및 선정내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군 관내 개인택시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총 대수가......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현황이 없으니까 지역별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택시 선정할 때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선정할 때 공고를 하는 것은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그 공고하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본청과 읍면사무소만 공고하는지 특별 어떤 단체에 문서화 해 가지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야기 하는건데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 하기전에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개인택시 숫자와 지역별로 숫자 그리고 선정 당시 신청할 때 공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면 서면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민원실에서 차량등록 현황을 뽑을 때 사용목적별 분류가 되는가 싶어서 등록을 하면서 예를 들어 사업자용, 비사업자용 구분이 되지요? 사업자용 중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를 해 보고 싶었는데 밑에 가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안되던데 그래서 업무상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용은 분류가 될 수 있는 전산상 프로그램을 바꾸더라도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빼면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사업자, 비사업자 구분을 하면 사업자중에는 용도별로 죽 나올건데 그마저도 자료가 안 나오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 전산프로그램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만약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야기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바꿀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산장비 노후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내부자체가 지금 현재 잘 맞지 않아서 자료를 그렇게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모든 업무추진상 자료가 다 나올 수 있게끔 꼭 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학상공업용지지구내 공장등록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학상공업용지지구내에 당초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가 지금도 있습니까? 일부 정리를 하고 일부 정리 안 된 곳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상공업지구내에 공장등록 되어 있는 거는 총63개 업체입니다. 이중에 1개 업체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가스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지지구가 고시된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54개이고 불일치 되는게 8개 있습니다. 불일치되는 8개 업체 내용을 보면은 지구외에 있는 것이 3개 업체이고, 5개 업체는 지구내에 있는데 우리 고시되기 그전에 이미 들어왔는 업체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장지역도 아니고 공업용지지구내에 당초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공장유치를 하겠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업용지지구내에 공장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적합한 공장을 유치를 했어야되지 왜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5개 이 업체는 우리가 '95년 12월 23일날 고시를 했는데 고시하기 그 전에 이미 공장이 들어와가 있었는 그런 공장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후에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향후에 특별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그 때 당시에 허가과에서 학상공업용지지구내에는 기반시설이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공업지역내에 인·허가를 불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2003년도에 7개나 다시 또 등록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밑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인·허가를 해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운영협의회가 있으니까 지금 하겠다고 확답은 하지만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우리 학상공업용지지구내 공업용지지구는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택시요금체계와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택시요금이 같은 읍단위에서도 할증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왜관에서 타고 삼청동에 가면은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택시요금체계가 기본요금, 기본거리가 있고 그 거리가 초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같은 왜관읍내지만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은 왜관읍이라도 복지회관에 가는 요금하고 삼청동 가는 요금하고 후문 가는 요금하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기점을 어디다 둡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왜관역을 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은 왜관역이고 면에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택시타는 그 곳이 기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타는 거리에서 기점을 둔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기본요금이 2km이고 2km 갈 때까지는 할증이고 뭐고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택시를 부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 택시요금체계에 있어갖고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너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를 경우 기점을 왜관역에 둔다고 그랬으면 면에는 면사무소에 기점을 둔다는 겁니까? 면에는 기점을 어디다 둡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면 지역에는 그 기점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타는 그 곳이 기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에는 읍사무소를 기점을 둡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금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택시는 타는데가 기점인데..

기석

조기석위원

아까는 읍사무소가 기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는 거고?

기석

조기석위원

만약에 부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부르게 되면 콜요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콜요금은 지금 여기에 없지않습니까? 이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묻는거고 같은 소재지라도 바로 옆에 지역하고 조금 더 가면 요금이 배도 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건데 무슨 규정을 두고 요금을 정해주셔야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규정이 있어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면소재지에서 포남동 공장까지 가는 거리는 1km도 안 되는데 몇 만원으로 달라하는데 그렇지만 면소재지에서 차량을 불러가지고 우방아파트나 부영아파트를 가게되면 거리는 3km, 4km 되어도 반 가격만 하면 간단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그 시계를 벗어나지 않을 적에는 택시 미터기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를 사용안하면 단속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택시 미터기 합의요금을 얼마 받는데 하는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니까 위급하게 사용해야 될 농촌지역 사람들이 택시를 부르게 되면 요금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오지요? 만약 포남동 사람이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위치가 멀리 나가게 되면 올 수가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포남 2동까지 가기 위해서 부르면 택시가 없다면서 안 온다는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 택시를 단속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지도단속해야 되는게 아니고 정확한 요금체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기점을 어떤 식으로 두는지, 미터를 안 겪게 되면은 부과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지원금 현황이 있었는데 지원금 현황은 택시한테는 유류비밖에 안 갑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택시업계에는 다른 것은 없고 유류보조금만 나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더 많이 지원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택시대수가 운행회수에 따라가지고....메타 기준에 따라서 법인택시가 많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가산 다부2리에 공단 현진농장 입구에 허가시에 물론 모든 그런 사항이 잘 되어 나갔겠지만 진입로가 붕괴되어 민원 발생된지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뒤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허가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지역경제과도 어차피 업무 자체가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허가 당시에 공장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부서도 필요하고, 지역경제과도 필요한데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민원발생 되면은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지방세 납부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이수성 위원장님 군정질문 하실 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해외시장개척단 갖다와서 사례발표회는 가진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의회가 개원되고 일정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런데 해 안 넘기고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세경회 신규가입자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세경회에 신규로 가입했는데가 학산도예 김재철씨라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세경회에 가입할라카면 해외시장개척단에 갖다와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관에서 지시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석했는 업체중에 체납한 업체가 있지요?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 되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런 사람들이 세금도 안내고 시개단에 참석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지역경제과장

김달경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