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등단) 김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탁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002년 6월 13일 군의원 선거 합동연설회 시 “군민이 납부한 금싸라기 같은 세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만약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고 유권자가 판단할 시는 하시라도 사퇴하고, 저보다 더 유능한 군의원이 군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온 뒤를 되돌아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양심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음을 자부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보람도 느꼈습니다. 요즘은 군의회에 진출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으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의원한들 무엇하겠는가? 집행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의결권을 강요당하고, 아무리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해 본들 소 귀에 경 읽기이며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군의회를 역으로 비난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언론마저 집행부 편을 들어 사실확인도 없이 집행부의 보도자료에 의거 마치 군의회에서만 잘못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새 더욱더 지방자치 이념을 말살하고 군의회를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사실에 대해,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지방자치인가? 하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 농로의 삭감 건은 군의회에서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농로별로 세부내역이 없기에 삭감한 것이며, 하시라도 농로별로 내역을 예산서에 명시요구하면 의결해 주겠다는 것이 군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 예산 중 10개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군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한대로 집행치 않고 목변경 내지는 부기변경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중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국립 태권도 공원 유치가 무주군의 현안사업인데도 국립 태권도 공원 유치에 쓰라고 1억원의 예산을 의결하였는데, 무주-춘천간 도보 행진에 부기변경 사용하였으며, 농민을 위한 예산인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예산 5,000만원을 골프장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938만 5,000원을 부기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무주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 홍보판 설치예산 8,000만원을 제7회 반딧불행사 관련 남대천 교량 사랑의 다리 조명 시설로 변경 집행하였음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군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하는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이제 군의회에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집행부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예산의 14.5%에 해당하는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농로포장 예산을 읍면별 농로별로 예산서에 명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농로예산은 어찌해서 내역을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어째서 내년 예산만은 내역을 명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줄란지라 산사람의 소원도 못 들어주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농민의 편리한 농로포장 사업이 농로에 제대로 사용되게 하자는 뜻이었으며, 군의회를 방문한 농민단체마저도 군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어제 부군수, 농로사업 부서, 예산담당 부서, 군의회간 협의 결과 집행부에서는 농로별 조서를 작성 군수의 결재를 득해서 제출할 것이니, 군의회에서는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재심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사업부서, 예산부서와는 군의회와 코드가 일치되는데 군수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의요구 부결로 금후 농로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져야할 것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예산을 살펴보면 무주유치추진위원회 관련예산은 금년도 무주-춘천간 도보행진 및 관련 행사시 2억 1,5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2003년도분 1,500만원의 집행잔액과 2004년도에 5,000만원 예산 의결해서 총 6,5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IOC 시설기준 충족용역비 1억과 무풍 대덕지구 토지매입비 9,700여 만원이 삭감한 바 있습니다. 삭감이유는 IOC시설기준 충족 시 무주유치가 우선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상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에서 앞장서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유치 주체인 전라북도에서 전적으로 유치추진을 하고, 무주군에서 추진할 사업과 예산이 도와 합의된다면 하시라도 요구예산을 의결한다는 것이 군의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시급을 요할 시는 지방재정법 및 지침상 집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 건에 대해서는 추경 요구 시에는 전적으로 본의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2월 19일자 5분 발언 시 군의회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더 보태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보도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과연 이행되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집행부 20% 깎아 군정 막대한 차질!”, “예산 난도질, 현안 적신호!”, “군 원칙 상식 벗어난 감정적 처리!”라고 보도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군의회는 취재도 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견만 수용,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주군과 무주군의회에 무슨 실익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무주군의회에서는 재임기간 동안 재정질서를 확실하게 바로 잡고, 군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군의회의 의결권을 강요하고, 군의원을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식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