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께서 희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1월12일, 1일간으로 하여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우리 구의 금년도 구정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백대성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백대성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백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1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의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배의병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물론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1월1일부터 타구 또는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손현식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보다는 다소 적게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법대로 해서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례안
조례안박순관위원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조례를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제2조하고, 제7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아! 알았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즉 55만원이 더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월 55만원을 지급해드렸는데 이번 1월달부터는 확정이 되면 90만원하고, 20만원하고 합해서 1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지방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국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정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현재도 정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직
정무직조시종위원
공무원이면 정무직 공무원 급수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번 자치법이 개정된 것이 명예직에서 삭제만 되었거든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내용을 사무국에서는 자치부에 질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세히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그것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체적으로 정무직이라든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든가 이런 상세한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정하라는 규정이.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것은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한시적으로 55만원을 더 지급한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