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대해서 제1안 200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8일간 회의를 하겠다는 안에 동의합니다.

이철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정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기도 전에 각 동의 동장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본안건을 제안한 황규복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존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던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된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황규복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동의합니다.

검토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자마자 검토해서 안건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운영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심의가 필요하거나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자료는 미리 배포해야 되는 것이라는 제기를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지금 검토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사무국에서는 1년동안 의회의 일정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중심이 돼서 다 해야 되겠지만 의회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무국인만큼 사무국에서 1년 행사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 1년의 의회 일정표를 수립한 이상,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에는 신년인사회를 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고 7월에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구청에서 하는 신년인사회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신년인사회가 올라와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들이 대부분 겹칩니다. 구청에서 신년인사회를 하는 것과 하루 차이로 하는데, 물론 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의회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다분히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요행사일정에 신년인사회가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월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1월에 안건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말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이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제기는 하는 바입니다.

자꾸 백해영위원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구청에 속해 있는 기관이라면 물론 두 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대 의원이 작년 7월에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는 안 했는데 매년마다 신년인사회를 해왔습니다. 의회는 구청과 별개 기관인 것을 감안하시고 신년인사회까지 구청에 가서 한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입니다. 구청에서 하던 안 하던 의회만큼은 반드시 신년인사회 등 모든 행사를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년인사회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차후에는 전에 운영위원회 를 할 때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미리 다뤄주시기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관내 불우시설 방문 격려에 따른 협의의건은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지원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01년에는 50만원, 2003년에는 30만원, 더불어사는집은 60만원, 엠마오의집에는 30만원인데 금액의 차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자금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30만원씩 몇 개 단체를 주겠다는 겁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무국에 위임해서 선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되 복지관 형식의 대규모로 구에서 지원받고 자립이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영세하고 어려운 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가시설에 그 동안 나간 것이 실적에 빠져 있습니다.

표창관계는 연례행사로 좋은 일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해당 구의원이 추천해서 의회에서 학교로 직접 의뢰를 합니까?

해당 구의원은······

대해서 3만원과 5만원으로 나눠지는지요?

상품을 준비한 것이 뭡니까?

2003년과 비교해서 2004년에 새로 올라온 신문과 경찰뉴스, 남부신문, 동아일보 같은데요. 동아일보는 동아광장인데 유가지입니까? 무가지입니까?

무가지입니다.

남부신문과 경찰뉴스는요?

무가지입니다.

경찰뉴스는 지역신문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제가 본 적도 없는데 경찰뉴스가 왜 올라왔습니까? 지역민을 상대로 하는 신문입니까?

광고의뢰가 몇 번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광고료를 못 줬습니다. 광고료를 금년부터 달라고 해서 일단 상정을 시켰습니다.

경찰뉴스에서 출입기자 김정태라는 분이 직접 와서 취재를 하고 취재기사를 싣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뉴스는 지역신문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네요. 동아광장도 취재기자가 옵니까?

예, 이번에 처음으로 창간을 했습니다.

남부신문도 취재기자가 옵니까?

예.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날라 와서 보고 있는데 취재기자가 있고 발로 뛰는 지역신문이라면 광고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신문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찰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신문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광고료 요청이 와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다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하고 창간기념일 광고가 두 번 나가는데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두 번중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신문사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구로지역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로오늘, 구로타임즈, 구정신문 세 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지역신문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행이 언론과 관의 유착관계 때문에 관에서는 홍보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부신문은 양천, 구로, 영등포, 관악, 금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의 구청과 구의회에서 광고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신문 제작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형평성에서 굉장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구로오늘은 신문의 내용을 떠나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읽는 내용입니다. 남부신문은 다섯 개 구를 다루다 보니까 의미를 볼 때 협소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에 철저하게 이중적인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간광고나 신년인사광고를 이중으로 갖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창간광고는 지역에 기반한 신문만 주고 다른 신문은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언론사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얘기하셨고 남부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구청에서 광고료를 받기 때문에 제작비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해영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룰 성질은 아닐 것 같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창간일자가 명기가 안 돼 있는데요. 동아광장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처음 한번 나왔습니다.

곳에 처음부터 5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광고료 지급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지역 언론이 몇 개입니까? 지역언론만 검토해야지 지방(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해영위원님과 윤준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차라리 구로구에 관심을 갖고 출입하는 신문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어떻게 이 신문사들이 지역신문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신문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잡는 것이 낫지 이 신문만 구로구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묶어서 사무국에서 융통성있게 해나가야지, 이 신문사들만 묶어 놓았을 때 다른 신문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신문사가 다 지역언론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몇 개 언론사만 지역언론이라고 해서 묶어 놓지 말고 의회에 대한 신년인사 광고로 해서 의회를 홍보해 주는 주간신문이라든지 일간지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해서 묶어 주고서 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이 신문사들만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십니다. 신문사를 한정을 짓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구로구 지역 언론사가 몇 개나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언론사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차라리 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언론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문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뉴스와 동아광장이 창간일이 안 나왔는데 창간한지 1년이 경과한 신문에 대해서 광고료나 신년인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7월에 창간을 기념해서 광고요청이 왔을 때 지역신문 광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자고 했는데 기준이 없이 또 심사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가 있는지, 창간한지 1년이 지났는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등등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뉴스와 남부신문, 동아일보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1년쯤 지켜보고 어떤 신문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역언론사 광고료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의장단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의장단에서 결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03년도 4/4분기 의회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을 합하여 총 20억 7,846만원으로 4/4분기까지 19억 3,89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93.2%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체예산의 6.8%인 1억 3,95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4억 6,359만원이고 이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은 3억 6,239만원으로 92%인 3억 3,679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22%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 이중 99%인 1억 85만원을 2004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 소요경비 및 해외 국제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지역신문사 창간기념에 다른 광고료, 군부대 격려비, 임시회의 및 정례회의 회의비 및 의원 명의 대외적 의정활동에 다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4분기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무국 예산액은 총 16억 1,487만원중 92.9%인 15억 127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첨부자료 의회사무국 운영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4/4분기 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