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추 진 상 황 보 고 ) 이상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시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후보지 모집공고가 나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범위가 춘포하고 낭산은 1㎞로 잡아서 신청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은 것인가요?

아마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추론할 때에는 주민들의 완벽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금 영역을 확대해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고문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범위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아도 부지 내에 1㎞ 근방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서류상에 없더라는 것이죠.

예.

행정에서 임의로 1㎞ 정해 준 것인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정한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것은 아까 똑같은 반복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영역을 확대해서 어떤 완벽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는데.

춘포 동의를 받을 때 7개 마을에 326세대 중에서 287세대를 받아서 88%를.

이 7개 마을이 모두 1㎞ 근방에 들어 와 있는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후보지 신청서를 보면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응모자격은 입지지역 마을주민 총회에 선출된 대표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응모신청 공고문을 보면 거기에도 주민대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후보지 신청서의 신청자 대표라고 되어 있는 이남준, 김해영, 정성호, 김태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추진위원들입니다.

신청자 대표자들이잖아요, 추진 위원이 아니고.

이장님들입니다.

전부 다 이장들입니까?

예, 이장들입니다.

신청 당시 전부 7명이 이장님들이구만요.

그러면 우리가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보면 응모자격에 입지지역마을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신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마을 이장분들 이남준, 이해영, 이 분들이 다 마을 이장들이라면서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장이면 총회에 선출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이라도 주민총회에 선출되어서 신청자 대표가 된 거예요.

이장들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마을주민대표입니다. 물론 그들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고 그럽니다마는 어찌 되었든간에 신청기간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서 언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마을이장이지 주민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선출해서 했다고 볼 수 없지요.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유치추진위원회 구성에서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200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확보 계획 내용에 보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구성 방법은 관내 기관장, 번영회장,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을 포함한 읍 면 동 실정에 맞게 구성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시위원장 김태열씨가 되어 있고 위원 국옥환 의원님, 위원 서옥순, 위원 김성균, 위원 정성호, 위원 강신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 동의하신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의원님도 동의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해서 모릅니다마는 일단 참석을 해서 의견 발언하고한 것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인이 동의 안 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의 제기 들어 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추진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서류를 접수할 때 같이 첨부돼서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같이 첨부돼서 왔습니다.

제가 서류만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실제 서류 자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고문에 맞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대표지만 신청자로서의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신청자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왜냐하면 유치추진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도 현재 이분들은 동의한 사람들이고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오 국장님은 그 당시 해당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정정권 위원장이 타당성 조사 보고가 6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예.

그런데 춘포가 이 책자의 보고에 의하면 17만3,000평방미터를 했거든요. 폐촉법에 어떻게 보면 위배된 줄 알거든요. 춘포나 금마나 모든 곳을 어떤 근거로 해서 1㎞ 반경을 해서 했는가는 의구심이 가고 폐촉법에 따르면 15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1㎞ 이내 주민들의 공청회이나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런데 실시 용역결과는 17만 평방미터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현재 집행하시는 청소과에서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라고만 했거든요. 왜 행정에서 그런 폐촉법에 위배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과 행정의 투명성이 없이 해서 이런 결과가 청원이 금마청원, 춘포청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안타깝습니다. 한번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 6조에 폐기물시설규모라는 것은 1일 300톤 이상이 생산되어서 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립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폐촉법에 시설 규모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매립장 시설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15만 평방미터 이하로만 하면 소각시설이 50톤 이상이면 300미터입니다. 범위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17만 제곱미터를 용역 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거기는 주민편익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 쓰레기소각장 매립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1일 50톤 이상을 소각할 경우에는 폐기물법상 300미터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용역을 주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현 집행부들은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공모기간 10월 1일 전에, 어제도 주민들의 어떤 청원대표자분들과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분도 나왔는데 30억이라는 돈을 쉽게 해서 한 집에 1,000만원씩 해서 300가구를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주면 세대별로 나눠준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구리도 가서 견학도 하고 여러 군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본즉 지금 대한민국에서 폐촉법에 준해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에 돈으로 나눠주어서 지원한 곳은 없거든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춘포가 무슨 문제냐면 김태열이라는 사람이 어제 이중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2명이 거기에 참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씩을 배당해 준다, 왜 그런 현혹을 하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얻어서 입지선정을 받았나. 그때 직원들이 누가 계셨어요?

그때 직원들은 지금 안계시고 청소과가 다시 생겨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 국장님이나 전 과장님 보세요. 만약 돈을 이렇게 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신축문제에 대해서 호당 1,000만원씩을 해서 배당을 해서 하면 그것이 만약 개시되었을 때는 그런 책임을 누가 지실래요.

가구당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성 영향평가에서 그 지역안에 들어가면 가구당 지원인데요.

300미터 안에?

아니 소각시설은 300미터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니까요. 환경영향평가에 나와서 간접영향평가, 직접영향평가.

그러면 전 과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가 쉽게 해서 100억의 지원금을 30억을 주민들의 춘포가 되었든 타 지역이 되었든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풀이하려고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구별 지원하는 경우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남원이 있고 춘천시는 지금 현재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입지선정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가구별 지원관계는 우리가 더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원과 춘천?

예.

내용을 보면 공모하기에 전에 11월 30일 날 딱 당해서 넣었다는 말입니다. 넣어서 춘포에 읍 면 동 입지선정위원회도 언제 정도 구성되었습니까? 우리 춘포면장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긴급히 구성해서 거기에 입지선정을 올려준 것 아닙니까?

11월 30일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 공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여러분들이 절차상 15일 이내로 입지선정추진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당해서 30일 전에 구성해서 몇이 모여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아니 입지선정위원회 말고 읍 면 동 추진위원회가 춘포가 공모가 되었을 때 15일 이내로 구성되었습니까?

15일 이내는 그렇게 구성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 11월 30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간이 15일 이내로 하라는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포면에 공문을 보면 반 국장님 계셨을 때인데 시행일자가 11월 30일입니다. 딱 당해서 넣어서 접수는 12월 2일 날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맞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접수해서 받아야 할 것을 12월 2일 날 받아도 됩니까? 이 중요한 것을 공고해서 하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면에서 11월 29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2, 3일 전에 해서 30일전에 해서 이것이 본청에 접수가 되어야.

그게 특별히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요. 청소과에서 법을 만들면.

그게 어디에 11월 30일까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공모는 11월 30일까지 받기로 공모가 났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입지선정후보지를 말입니다. 11월 30일 날까지 춘포와 낭산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지상에 11월 30일 날 공고를 했으면 11월 30일까지 모든 것이 공문을 접수되고 해서 그것을 입지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서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문자체가 11월 30일 마감인데 12월 2일 날 들어 와도 되냐는 이야기지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접수된 것은 춘포면에 접수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이 시청에 보내느라고 12월 2일 날 시청에 접수되었는데 저희가 모집공고에는 읍 면에 하거나 시청에 하거나 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면에 접수되었으니까 유효한 공문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어제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3명이 찬성해서 83%가 해서 입지선정을 넣은 줄 아는데 어제 이 위원장은 거기에 찬성하셔서 동의하셨던 분들이 근 80% 가까이 반투위로 전환해서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어제 이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거품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 서류를 추정해서 따져보니까 찬성 287명중에서 반대하는 것이 43명으로 나왔어요. 굳이 따지자면 15% 나왔는데 그 개수관념은.

어제 이 위원장님은 언급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율성을 제가 묻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금마 갈산리 쓰레기장 문제 또 춘포 낭산 입지선정이 세 군데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익산 전체 33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익산 어느 곳에라도 빨리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은 당연히 맞습니다. 또 올해 예산도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200억 이상 책정되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문제고 또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정의 오류와 투명치 못한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마시고 현 체제의 청소팀들은 주민들에게 갈등과 조장이 나지 않는 투명하고 주민들에게 항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의 촉진제 되는 사업을 구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폐촉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4차에 걸쳐 회의를 가져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차 말고 몇 번이나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식적인 것이 4차고 공식적인 아닌 부분까지 하면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비공식적인 것은 한번도 없고 지금까지 5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차에 100% 전원 11명이 참석했구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차에는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4차에는 8명이 참석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까 입지선정위원들에게 반대측에서 전화도 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실지 그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 보아야 수당 한 5만원 정도 드리는데 그것으로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대부분 시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고 시의회에서 추천이 3인이면 반절 이상이 의회에서 많은 추천자와 위원님 하면 반절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정말 갈수록 문제는 해결될 조짐은 안보이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집 앞에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꼭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점에서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위원이 금마 삼기 폐기물 입지선정 청원과정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행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 지지만 주민들도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머리를 맞대고 마찰이 없는 많은 대화로서 이런 해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마 삼기 폐기물시설 입지선정 청원시 춘포 폐기물시설 입지선정에 찬성주민이 반대주민보다 많았다 라는 그때 그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춘포지역에 반대주민보다 찬성주민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잡은 바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마면 갈산리 오수철 외 81%가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춘포는 현재 동의한 주민이 몇 %나 됩니까?

그때 접수 당시에 7개 마을이 326세대 중에서 287명의 날인을 받아서 88% 동의한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접수되었을 때 그것이 유효한 행위로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변동사항은 추적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어제 반투위 위원장님 답변과정에서 당시 환경국장님이 가셔서 가호당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회의를 했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폐촉법에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까?

폐촉법에도 주변 지역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폐촉법에 직접 현금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 우리 조례상으로도 사업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한 가구당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데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주장하신 대로 회유가 되고 그게 가능하면 회유가 아니고 적법한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 반투위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공모 계획 입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에 보면 100억 중에서 가구별 지원 30억원이 있어요. 이것을 아마 추진 위원장님이 300가구니까 대충 나눠서 가호당 1,000만원씩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000만원씩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제 추측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투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회유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회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확실히 모르십니까?

분명히 지원규정은 있는데 몇 조인가는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27조를 보시면 주민지원에 관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지원규모나 종류 이것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익산시 주변에 대한 조례도 사업 등이 나와 있고 돈을 주라는 것은 없는데 법적 근거는 직접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남원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입지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관계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황등 위원으로서 지금 여기 입지공모에 입지신청을 한 지역이 사실적으로는 이보다도 더 앞서서 황등 지역이 신청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등 도서부락에서 이 쓰레기소각장 입지신청을 했었어요. 모르고 계세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현지를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도서부락에 25가구가 됩니다. 거기가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분들이 정말 고육지책으로 그분들도 이런 지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삶의 방편으로 입지신청을 했었어요. 저도 모르고 황등 주민들도 모르게. 그래서 거기는 투명하게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선례로 여기에 기입을 해 주세요.

입지신청 문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는 안 되었어요. 저도 와서.

접수가 됐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했는데.

아니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신청 했어요. 잘 알아보시고 1년 전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금마나 춘포 입지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소란스럽고 지역 주민들간에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우리의 옛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쓰레기문제가 우리의 제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법적 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3개 지역이 공모가 되어서 낭산은 본질적으로 협소하다고 해서 부적격하고 해서 이미 공문을 보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금마에 대해서는 삼기와 금마 반투위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의회에 청원을 내서 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같이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두 군데는 물 건너갔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적법성 추정을 받고 있는 곳은 춘포 한군데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서 큰 하자가 없고 집행부에서 하라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재 공모 수순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군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새로 재공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반투위 주민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700만원씩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쓰레기 분쇄해서 포장해서 쌓아놓는데 하루에 700만원씩 익산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2억1,000만원이고 1년이면 25억, 4년에 100억씩입니다. 100억씩의 세금이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아마 우리 익산시 어지간한 골목길은 포장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여러분들도 좀 한발 양보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적법성 있는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만이라도.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연일 생업을 멀리하시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춘포면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청원인들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측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들어본 결과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출된 위원이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장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다만 그들이 시간이 쫓기니까 주민총회를 개최할 시간은 사실상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직접 있지 않았으니까 다만 행정관료로서 그때 상황을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총회 열 겨를도 없고 자기들도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상의 이장이 주민대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총회 대신에 어떤 동의를 받아서 말하자면 승인날인을 받아서 제출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서면심의라는 것도 있거든요. 직접 회의를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대일 위원들 돌려가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아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기간이 임박해서 이틀 남겨 놓고 했다고 하는데 공모기간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틀 그 기간만 꼭 해야 되었는지, 그 기간내에 신청이 없으면 다시 재공모해서 받았으면 될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이장이 마을주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이장이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수시책을 할 때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선출된 위원이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11월 30일 날 접수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완벽한 서류를 받은 것이 아니고 12월 2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서류보안을 위해서 그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시에서 서류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서 낭산면 같은 경우는 통보를 해 주었어요. 미흡하다고. 그런데 춘포도 역시 보면 주민들 동의 없이 인장을 도용하고 사망자 인장까지 날인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포는 신청 이것 무효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고 하셔서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현실의 문제로 돌아왔는데 의회 청원에서 그 결과대로 저희들은 따를 것입니다.

이 짐을 의회로 넘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실수를 범해서 주민들 힘들게 하고 의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재공모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금마에 청원을 다루었던 것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개월, 4월에 접어들고 있고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복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익산시가 입고 있는 재정적 압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공직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쯤은 이 문제점에 대한 확고한 시의 입장이 서 있어야 옳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임귀택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을 때도 의회의 청원심사가 끝나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 이런 소극적이고 이런 의지 없는 답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감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가지 않고 마감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마 청원심사를 끝낸 이후에 익산시는 특히 청소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했을 것이고 또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입장이. 집행부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춘포는 적법성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하자를 다투지 않는 이상은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춘포를.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춘포에서 갑자기 청원심사를 요구해 왔는가, 초창기에 춘포로 이 사업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극렬히 반대했고 또 그것이 제 3지역인 금마쪽으로 되는 것 같았을 때 춘포의 반대투쟁이 잠시 멈추었다가 금마 쪽에서 엄청난 투쟁을 벌이다가 다시 이 문제가 춘포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춘포주민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집행부가 흘리는 말들 중에는 이제는 춘포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춘포주민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춘포에서 다시 청원심사가 들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에 확인되었듯이 이제 춘포지역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모든 행정문제가.

그렇습니다.

적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주민도 있으니까 그분들 의사도.

국장님이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관성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공신력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때 춘포로 할려고 마음먹었는데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떠밀려서 금마쪽으로 갔다가 그쪽에서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또 떠밀려서 그리로 간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와 계신 춘포주민들 입장에 자존심이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쪽 사람들보다 못하냐, 저쪽에서 밀려서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이 사업에 아무런 적법성 여부에 흠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은 더 크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점을 놓치고 있다. 제가 춘포주민이라도 당초에 했을 때는 혹시 인정 했을런지 모르는데 밀려다가 다시 와서 또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저부터도 극렬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춘포지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적법성여부에서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총회를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주민총회 한 일이 없죠? 대표자 선정과정을 통한 주민총회를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고문에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정하게끔 공고하고 계시죠? 공고문에는. 벌써 일관성문제에 흠집을 보이는 있는 것이죠. 29일 날 찾아갔으니 언제 주민총회를 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층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니까 기존 이장들을 통해서 이장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고문에도 이장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장이 하면 되죠. 대표성을 부여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공고하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문에 위배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답변하시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풀이돼서 이야기하지만 마감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 돌아가니까 도장을 서면 날인함으로서 그것으로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가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집합을 시켜서 어떤 회의를 하기보다 서면심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서 날인을 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는 일단 적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위원회를 하더라도 서면날인해서 가부찬성 여부 물어서 하기도 하지요. 행정편의에 빠져서 그런 짓 하지 요.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하면 80%의 도장을 안받아도 그분들의 도장으로 대표성을 부여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지요. 주민총회를 거쳐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한다면 그 대표자의 날인하나가 그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할려고 했습니까? 80% 주민 날인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장으로 대표성을 부여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공고문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내용적으로는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까? 공고문에 초등학생도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나중에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려면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고한 내용과 어떻게 행정행위를 맞추어갔느냐는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고한 내용과 행정행위가 공고한 내용이 어떻게 맞추어서 행정을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총회를 안했다, 그래서 대표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장에게 대표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공고문 내용에 이장을 대표자로 한다라고 했으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했거든요. 주민총회를 꼭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했단 말예요. 인정합시다. 말 안한다고 해서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편의상 한 것 아닙니까? 내일이 마감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찾아가서 언제 주민총회 해서.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답답한 게 그런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신청지역이 없다고 하면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청기간 연기 공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신청기간을 연장해서 이 일을 행정절차에 맞고 공고문에 적합하게 행정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조급하다, 내일까지 다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 임의로. 행정행위를 통해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 버리고. 심의 거쳤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확실하죠? 그런데 신청서에 보면 심의를 거쳐 신청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익산시에 신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거쳤습니까?

심의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의 회의록은 작성 되었겠지요? 심의과정을 행정이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시죠. 회의록 있으면. 심의를 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의서는 들어 와 있는데 회의록은.

그렇죠? 심의서는 글자 서너 자 쓰면 심의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심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그 심의과정을 낱낱이 기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심의 회의록이 있어야죠. 그 심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어야죠. 심의 회의록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심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적법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심의서를 인정하는 행위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심의를 했으면 심의사항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심의과정에서 13명으로 되어 있는 심의추진위원들이 몇 분은 반대하고 몇 분은 찬성했다, 아니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심의가 확정 되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그 신청서가 공신력 있게 믿어지고 익산시 행정이 그 심의서를 믿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략 되었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법하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심의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심의서를 작성해서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서류도 다 인정합니까? 불법적으로 글자만 맞추어서 써 놓으면 다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고문과 일치되지 않은 행정행위를 인정한다면 공고는 뭐하러 합니까? 공고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공고문과 일치한 행정행위만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공고내용과 합치되지 않은 것은 익산시 집행부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면 공고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좌우지간 저희 기일 내에 받았기 때문에 물론 서류에는 부분적으로 어떠면 잘못이 있을 런지, 부족한점이 있을 런지 몰라도 일단은 찬성주민들의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 추진 위원회가 잘 선정된 위원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자대표와 추진위원회는 별개의 것으로 구성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신청자대표가 신청자를 대표해서 한분이나 두 분이나 들어가는 것은 이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과 신청자의 인적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곱 분, 말하자면 그 지역대표자 일곱 분이 전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일 날 서류상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명단도 작성되고 추진위원회 심의도 했다고 보여지고 집행부에서 나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추진위원회 선정문제는 다분히 극조된 냄새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신청자 대표 일곱 분이 추진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들어 갈 수는 있겠지요, 법적으로.

예, 별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볼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투위에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회유문제, 1,000만원 문제, 이것 1,000만원 주는 것은 법적으로 폐촉법 27조를 들어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7조에 보면, 옳습니다. 제가 볼 때 집행부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나 가산금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1,000만원씩 주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데 가구당 1,000만원씩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기금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했어요. 그 전후사정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기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해야 옳지, 그 자리에서 1,000만원씩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장 대표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청소과 공무원들이 두 분이나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분들에게 제재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는 뭘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장님이 행정이나 이런 법적 내용을 모르고 주민들에게 집행부의 이야기 듣고 이 정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동의해 주는 가구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한다면 그 자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배석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 죠.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와 허무맹랑한 소리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을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회유고 그것을 묵인해 준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회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공무원들이 없었다면 이장님이 잘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회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인정할 수 없지요? 공무원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확인은 못해 보겠는데 아마 책임있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혹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에는 제동을 걸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악성 유언비어들이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있었다면. 공무원들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그 말이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적법했다라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못하시겠죠.

저는 잠깐 교정만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한 중에서 시행령 제6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라고 했는데 매립시설이 15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시설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인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서로 떼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항을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검토했는데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도 회신이 그것은 같이 보아야 한다, 1일 300톤 이상 매립하는 것하고 15만 평방미터.

1일 300톤 이상을 매립하는 중에서도 15만 제곱미터라는 것입니다. 이 것을 떼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300톤 따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따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27조 시행령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간접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직접 영향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영향평가를 해 본 이후에 고시를 해서 나와야 할 문제이지만 직접지원에 대해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간접지원 같은 것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익산시가 2003년 1월 7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5조 2항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한 때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직접보상 방법이 현금지원 방법이 아니란 말예요. 사업 등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농가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포상금이 되든 가구별로 1,000만원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 현금지원, 현금보상, 이런 쪽으로 해서 바꾸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나와 있고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내일 어쨌든 이해관계인들, 주민들, 오시면 다시 질문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아까 추진 위원들 중에서 시의원이나 이장이나 부녀회장님이 자기가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유치추진위원회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 있다고.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분들만 심의할 때 사인 여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만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그분들 오시면 추진위원회 가입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물어보기 시작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서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했던 분들이 이후에 들어서 알았다고 나오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을 하고 있는데 금마지역하고 삼기지역 하다가 두 번째 청원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누구는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의회가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마지역에 대해 청원결과를 보고 전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다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또 춘포지역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행정소송이나 여타의 서류부분에 대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여부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결론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는 문제로 한다면 몇 가지가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판단하면 집행부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의회가 총대를 메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청원은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고 빨리 이 부분들이 되어야 쓰레기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청원에서 주민총회 안 거친 것, 유치위원회 신청할 때 심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이것 다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비난의 여론도 다 의회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판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인이 지난해 11월 19일 날 반대청원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청원을 한 내용은 거의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청원의견서에 대해서 마무리에 보면 단순히 공무절차의 하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주장, 주민들을 선동하여 춘포면 신동리 지역이 입지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의견서에 대해서 이대로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보지 공개모집에 있어서 응모자격은 신청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서 첨부라고 했지요. 세대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1㎞ 반경에.

1㎞를 잡아서 7개 마을을 했는데 7개 마을이 326세대입니다.

362세대에 88%를 인구비례해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수의 80% 이상을 받습니까.

거주세대로 봐야지 꼭 세대주 이것보다는. 결국은 대표되는 사람이 세대주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신청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대주가 4명이나 3명, 거기에 관계없이 300여 세대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민의 80%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주세대 단위로.

그러면 300여세대의 80% 이상이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88%가 맞습니다.

지금 신청인수가 몇 명입니까?

287명입니다.

그러면 287명중에 한 세대에 3명씩, 4명씩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유치신청서에 보면 한 번지에 3명, 4명 정도가 서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세대수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번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 세대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세대 중심으로 한다면 327개 세대에 88%면 그 세대별로 분류가 되어야지요.

그 관계는 확실히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 대개 시골 같은 곳은 같은 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개 번지가 천평짜리도 있고 지적도면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십 세대가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십 세대가 들어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면적이 번지마다 규모가 틀리니까요.

세대별로 과연 몇 세대가 88%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세대별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구에 비해서 한 세대에 3명, 4명 사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에 지금 춘포지역에 유치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273명이지요. 그렇다면 반대하겠다고 서명한 사람은 827명이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유치 찬성한 분들의 273명이라고 할지라도 반대서명한 분들과는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즉 말해서 273명만 찬성하면 반대측 827명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밀고 가도 되느냐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실무자 의견으로 보면 800세대가 1㎞ 이내 7개 마을 326세대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7개 마을 326세대인데 어떻게 해서 800세대가 되느냐 그것도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반대서명이 82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827명이 과연 폐기물처리 시설에 있어서 폐촉법에 근거되어서 이 분들이 반대해도 저촉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반대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지금 청원요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대가 82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800세대가 입지 신청한 7개 마을 범위에 들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원 의견서를 낼 때 서명한 사람이 827명으로 나와 있어요.

800명이 7개 마을 신청한 사람들 그 마을 범위에 들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현재는.

청원관계는 282명으로 적혀 있는데요?

타당성조사 뒷쪽에 입지선정공고문 앞 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 공람결과 제출된 서류해서 춘포면 유치추진위원회가 서명날인 273명, 2003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춘포 반투위에서 서명날인한 부분이 827명,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입지타당성 조사할 때, 의견제출 할 적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출한 것을 서명으로 제출했지요, 일일이.

일일이 서명했는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일단 서명해서 들어온 것이 827명으로 의견제출할 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제출한 827명이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아니 서류가 들어 왔는데 객관성 여부를 따지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익산시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보는 견해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유치하는데 827명의 서명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여기에서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반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아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마 때도 서울 사람들을 반대에 사인 받고 군산사람 사인 받고 그런 사항이 진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익산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 익산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적으로 보더라도 반대인원은 827명이고 유치인원은 273명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결정되기 전에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춘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춘포지역 주민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접영향권 쉽게 이야기해서 밖에 반대가 많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면민전체주민이 전부 그런다든지 동민 전체주민이 찬성해서 반대가 많아서 못할 것 같으면 쓰레기 소작장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어야지 요. 만일의 경우 이 분들이 해당 안 되는 지역에서 반대할 때는 그 분들은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작년에 시장님과 대화할 때 그런 상황은 주민들이 왔을 때 폐촉법의 관계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첨예한 반대측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 의하면 춘포지역은 공사규모가 방대하다,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세군데 밖에는 신청을 안했으니까 1등이 금마, 2등이 춘포, 낭산이 3등,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라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비교를 보아도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당 공사비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이 세 지역중에서 금마지역은 법적인 하자 때문에 제외되고 낭산은 또 서류가 미비되고 결국에는 춘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가 과다한 지역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생활도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고급인력들이고 또 농사는 쉬는 때지만 그래도 집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매일 시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 익산시에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의 의지가 강하다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827명의 의견을 무시해도 좋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회의 결론만 나면 우리가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청원을 하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쓰레기 대란을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절차상 문제 때문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춘포추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어떻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시청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청과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포의 경우는 11월 30일 들어 왔습니다.

예.

지난번 청원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공모기간을 저희가 절차를 위해서 공모를 자체적으로 내었는데 사실은 폐촉법에 의해서만 해도 되는 것을 그러나 기간을 불확정적으로 오래 놔둘 수가 없으니까 11월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춘포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낭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