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임하다가 금번 농수축산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명립국장님에게 우리 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비회기 중임에도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2003년도산 감귤처리상황 및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현황 청취와 감귤선과장 등을 방문해서 농가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대도시 도·소매시장을 방문하여 유통명령제의 이행상태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감귤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 현안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작년도 12월 26일자 농수축산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명립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1차산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보고순서는 노지감귤 생산 및 처리계획, 출하 및 가격동향 그리고 유통처리대책 추진상황, 향후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지감귤 생산 및 처리계획입니다. 총 생산 예상량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0만톤으로 보고있습니다. 규격별로 보면 0,10번과가 2만5,000톤, 1,9번과가 10만5,000톤, 2 내지 8번과가 43만톤, 중결점과가 4만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마는, 이중에 2 내지 8번과가 7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은 우선 상품처리로 43만톤을 처리하고 가공용으로 14만2,000톤, 북한 보내기에 8,000톤, 수상선과 등으로 해서 2만톤, 이렇게 처리할 것으로 계획이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가공용을 12만톤으로 하고 한 3만톤을 산지폐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산지폐기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농림부에서도 지원이 안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해서 처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이 당초 12만톤에서 14만2,000톤으로 조정했는데, 참고로 감귤가공처리능력은 현재 제주지방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전부 체크해보니까 16만톤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공용 처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월 6일 현재 출하 및 가격동향입니다. 6일 현재 39만8,000톤, 약 40만톤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66.3%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물량을 보면 2001년도보다 동기로 대비해 볼 때 7% 정도가 많게 처리되고 있고, 명절 때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유통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가격은 15㎏ 상자당 1만2,000여원 되고 있어서 지난 4개년 동안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내다보고있습니다. 세 번째 유통처리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유통명령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명령의 개요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 28일부터 금년도 4월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하고 1,9번과 격리와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를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유통명령 시행결과 성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 제도가 감귤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되었고, 그동안 태풍 매미호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 제도가 감귤가격지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명령 이행 점검상황입니다. 비상품감귤의 시장출하 차단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이행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7개조 134명이 투입되어서 매일 점검활동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상황을 보고드리면 적발건수가 현재 410건입니다. 이중에 농·감협 선과장 이런 데서가 121건, 상인단체에서 252건. 상인단체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마는, 농·감협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지도 및 적발내용을 보면 역시 비상품감귤 유통이 330건, 그외에 품질관리 미이행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비상품감귤 유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조치결과를 보면 과태료부과가 141건, 경고·시정 27건, 조치 중인 것이 177건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 중인 거는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 저희들이 청문절차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서통보를 해서 본인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10일 내지 15일이 한 건 처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은 141건에 대해서 7,9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현재 부과됐습니다. 4페이지 유통조절명령제도의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출하자들이 역시 비상품감귤 시장출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강력히 부과해서 건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감귤관련지원을 해주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용이다 불우이웃시설 위문용이다 이런 명목으로 비상품감귤이 도외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택배회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처벌이 곤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조례 개정이나 유통명령내용을 보완할 제도적 개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공용 감귤의 일시출하로 감귤수매적체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서 수매시기를 체계적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감귤가격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는 여론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행명령제가 끝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해서 개념을 재정립할 생각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욕심까지도 있지만 현행법상 경매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의심스럽지만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처리상황 중에 하나로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귤계약출하사업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농가가 서로가 출하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서 유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3,600여 농가와 6만9,000여톤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 월별로 출하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는 관당 800원에서부터 1,600원. 최저는 고산농협에서 800원이고 최고는 효돈농협입니다마는, 농협에 따라서 계약단가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한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농안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일부 1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계약상에 계약물량에 대한 판매책임은 농협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판매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높을 때는 그 높은 차익은 전액 농가에 귀속되고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 미만 하락시에는 농가가 책임을 지되, 10% 이상 초과 하락시에는 농가와 농협이 공동으로 초과 가격 하락분을 책임지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어떤 데는 800원, 어떤 데는 1,600원 하는 것들이 최저 하한선이기 때문에 하한선을 낮추게 되면 농가에는 문제가 없지만 농가소득보장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출하된 양이 2만7,000톤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농협에서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소위 유통물량 조절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6페이지 향후대책입니다. 향후대책은 우선 비상품 저급감귤에 대해서 가공처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보내기 감귤이 지금 8,000톤 중에 5,000톤은 이미 나가고 3,500톤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북한과 협의가 안된 부분이 3,500톤입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물량을 전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 이행단속부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우선 불이행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건당 10만원씩 해서 더 홍보를 해서 강화하고, 단속반별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단속활동강화 내용으로서는 육지부에 있는 중·소 도매시장 및 유사 도매시장 등 취약지역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나가고, 도내 항만에 대한 불시로 일시단속을 하는 체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등으로 출하되는 비상품 출하에 대해서는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 자제해 주도록 하는 공문은 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출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단속활동에 대한 주기적 홍보실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단속도 되고 과태료도 물린다는 의미를 사전에 알려서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고,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귤과 농업관련 행·재정 지원은 엄격히 안되는 쪽으로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산 감귤유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 제가 출하계획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출하계획서는 돼있습니까?

예.

대략 2004년 1월부터 구정 때까지, 1월말까지 출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별로, 월별로, 시장별로 다되어 있습니까?

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입니다. 감귤출하에 대한 월별, 일자별로 해서 계획은 상인단체 등에 통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 1일 몇 톤쯤 출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1월 지금 보면 5,000톤에서 6,000톤 출하되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좀 많은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설이 1월 22일이어서 출하기간이 상당히 짧고, 다른 해보다 감귤가격이 나가고 당도같은 것이 있어서 일부 농가에 말을 들어보면 일부 저장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출하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감귤유통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200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기 지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하조절입니다. 지난 해 감귤대란 원인 중에 하나가 출하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수출하라든지 해서 감귤을 가락경매시장에서는 며칠을 두어도 경매가 안될 정도로 출하량이 많아서 소위 조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큰 대란이 더 확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감귤출하계획에 대한 언급이 모자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실시한 것도 상품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출하조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농안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출하조절인데, 보도에 의한 예를 하나 든다면 2003년 12월 중순경 작년 감귤대란 때와 같은 시기에 출하한 것보다도 더 많이 출하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출하조절을 계획없이 하면 우리가 감귤유통명령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 1월 한달동안의 출하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만들지 못한 모양인데, 그 출하계획에 의한 출하조절이 아주 확실하고, 물론 그에 따른 시장조사나 수요공급에 관한 관계라든지 잘 정립해서 확실한 출하계획이 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장점유율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황보고서에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년 감귤대란 때 출하량보다는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물량도 적으니까 당연히 적을 수 있는 건데, 작년 감귤대란 때 출하량보다 일일 출하량이나 주 출하량이나 명절 때 출하량이 너무 많다보면 결국은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뻔한 일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주요기능인 비상품 시장격리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감귤유통조절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양우철위원님, 피부에 와닿는 지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하조절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주감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요 현안이요 또 해결이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출하조절을 월별로 일정수량만 딱딱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감귤문제해결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년도 물량처리 출하조절에 신경을 더욱 써나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더욱 신경을 써나가기는 나가되 이 분야는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양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금년산 처리에 출하조절부분은 더욱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농협·감협하고 의논해나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출하연합회 주요내용 중에 첫째가 출하조절하고 판매전략을 동시에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하에 대한 업무를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이 조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출하계획서를 확실하게 시장현황과 결부시켜서 해주셔야 되는데, 계획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한달동안 출하조절계획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

계획서를 나중에 보내주시고, 그것을 제가 보면서 묻고 싶습니다마는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출하계획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출하량이 일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말입니다. 1998년 이후 그래도 가격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통명령제나 기타 매미 영향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출하시기같은 것이 지금 적기 때문에 출하량이 좀 많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양위원님, 잠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003년산 하루 최대 출하량이 몇 톤입니까?

......

감귤과장 알고 계시면 감귤과장이 대답하세요.

금년도에 최고 나간 것이 6,900톤입니다. 그건 하루 특이한 날이었고 많은 것이 6,500톤 내외입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역대 최고로 나갔던 거는 2001년도에 9,900톤 약 1만톤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11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일일 출하량 출하평균자료 상세한 거를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주시고, 출하량 평균가격은 신문마다 나오는데 TV에 나오는 출하량하고 신문에 기재되는 출하량이 아주 차이가 컸는데, 왜 신문에는 그런 사실보도를 안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날짜시점 때문에, 저희는 매일 일일동향을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출하량 집계상에서 하루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하고 방송에서, 방송이 조금,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예를 들어 방송에는 6,000톤 했다고 그러면 신문에는 1,700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출하연합회에서 같은 자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에는 공판장이 명시되기 때문에 그 공판장에서만 출하되는 것이 집계되니까 적고 방송에는 전국으로 나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까?

7대 도매시장 가격을 하기 때문에 일자에서 차이가 없으면 가격은 동일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출하량?

예, 출하량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초순부터 지금까지 일일 출하량 출하평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양우철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아까 감귤과장 말씀 중에 최고 하루에 6,700톤이 나갔다는데, 작년에 감귤대란 때 사상최대로 감귤가격이 폭락할 때도 물량이 일일 3,4천톤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출하되는 상황이 다른 것이,

물론 다르죠.

금년도의 특성이 금년도 감귤은 보관했을 경우에 부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확하면서 바로 출하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기술적인 지도를 일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다르게 도가 저장용이 적고 바로 출하되는 양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설명절이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출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했었습니다. 출하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의 증폭이 상당히 클 것 아니냐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 일일 5,000톤 나갔을 때와 6,000톤 나갔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를 분석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오늘은 보고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감귤가격이 작년이나 지난 3,4년 기간동안 그래도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통명령 성과측면에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유통명령제 시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과장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태풍 매미호로 다른 지역의 농산물들이 피해를 입어서 상대적으로 제주감귤이 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금상첨화격으로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서 비상품이 차단되고, 대도시 공판장에는 비상품이 거의 안간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쪽에서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래도 감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보탬이 되어서 가격지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산 가격이 그래도 유지되는 거는 첫째는 생산량에도 있지만 첫 출하하는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늦춰준 것에 의해서 감귤맛이 좋아졌다. 거기에 기인한 원인으로 감귤값을 작년보다 높게 지지되고 있지 않느냐? 다음에 금년도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져서 소비가 작년보다 더 증가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사라는 거는 하늘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출하시기입니다. 작년 10월 10일날 첫 출하를 했거든요. 첫 출하를 10월 10일날 하므로 인해서 무려 9월말에 딴 거나 10월초에 딴 거를 후숙시켜서, 미숙과를 강제착색시켜서 출하가 됐습니다. 그것이 쭉 연결되어서 감귤맛을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 아니냐? 금년에는 첫 출하를 며칠날 했습니까? 10월초, 9월말입니까? 하여튼 20일 정도는 딜레이가 됐다 이겁니다. 그것이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책에 큰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첫 출하시기를 확실하게 관에서 정한다든지 농협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감귤맛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를 할 때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할겁니다마는, 아까 제가 언급은 안했어도 행정 내부적으로도 자주 수확량문제는 올라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출하시기문제하고 기온문제를 오늘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금년도 감귤유통처리에도 이런 분야를 많이 참작하고 반영하는 쪽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유통명령제 실시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은 적발건수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외의 사항은 유통명령제가 제일 주원인은 중결점과입니까? 2번과에서 8번과 사이에 상태가 좋지 아니한 거를 산지폐기시킨다든지 그거를 유통에서 막아주는 일이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는데 첫째 과제인데, 이것이 전혀 금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유통명령제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제대로운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같이 조사하고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산 예를 들어서 60만톤에서 지금 0번과 10번과 1번과 9번과 중결점과, 이것이 17만톤입니다. 감귤밭에서 제시한 수량이 17만톤입니다. 17만톤은 전부 상품화시키지 아니하더라도 가공처리능력이 16만톤입니다. 단지 1만톤 정도 산지폐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0번과나 1번과 지금 현재 노지에서 농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 1만톤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수치대로라면 중결점과까지 100% 가공공장에 다 가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할거는, 단지 유통명령제 하는 거는 이런 정도 단속만 강화해서 60만톤 생산된다면 단속해서 1번과나 9번과를 상품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일만 하면 끝난다는 결론도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앞으로 내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판매전략에 대한 대안같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방향만이라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감귤유통과 관련해서 가공처리문제는 일단 처리능력이 16만톤쯤 되니까 일단 16만톤은 어차피 생산을 하는 것이 공장경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는 공교롭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이 적게 생산된데 따라서 처리하기에는 쉬워졌다는 의미도 저는 공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번과나 비상품 감귤문제를 그냥 앞으로도 가공으로 처리하겠다는 쪽으로는 이 자리에서 선뜻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왜냐하면 금년도를 비롯해서 내년도 앞으로 감귤처리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금년도의 경우 해거리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될 것으로 감귤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생산되리라는 전망만 있지 어느 정도 생산될 것이라는 추측도 아직 안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생산자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생산예상량도 정확히 산출하도록 노력하고, 이거에 대한 유통처리대책도 같이 숙의하면서 해나갈 걸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명확하게 방향제시는 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오늘은 가급적이면 금년산, 2003년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출하조절을 한다는 것이 주업무로 돼있는데, 출하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출하연합회의 본질은 출납의 협의입니다. 출하연합회 주 하는 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내 농·감협 조합장님과 산림조합장님과 독농가로 해서 구성된 단체로서, 저희들 사무국에서 주로 하는 일은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되면 출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회원들에게 의사회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유통부분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나온 것에 따라서 상인단체 같은 데서 자율 출하조절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출하를 하루 어느 시장에 몇 톤 나간다고 하는 완전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방송 홍보를 하면서 과거 한 7년동안 한 내용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빨리 출하하게 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하하면 덜 받는다, 상인 내지 농협 내지 농가스스로가 조정을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전체적인 양을 출하조정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국장님은 이제야 오시니까 잘 모르실 거고 우리 감귤과장님, 그런 기구가 전혀 없습니까?

감귤과장입니다. 출하연합회의 기능이 일단 출하자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사무국에서는 정보제공을 하고, 만약 과잉출하가 되고 있다,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 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돼있는데, 강제적인 출하제한 또는 출하조절능력은 없습니다마는 협의에 의해서,

출하조정, 출하조정 그저 말뿐이고, 만약 그렇다면 요즘 6,000톤씩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5,000톤씩만 합시다 하는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출하조정에 따른 회의를?

출하조정에 따른 회의는 한 4,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4,5회 정도 하고는 있습니까?

예.

회의가 되면 일반농가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각 농·감협은 농·감협 작목반하고 상인관계는 상인 그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애월농협에서 오늘은 출하하고, 이런 출하계획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계획대로 출하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정도 출하가 가능하겠다. 5,000톤이 상회되지 않겠다. 이런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서 회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현 상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연합회에서라든지 출하조정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회의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강력하게, 그러면 날짜마다 출하일자를 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혹 있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시장정보만 제공해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내용 같은데, 이것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해보니까 이 중결점과 3만톤 하다가 산지 폐기하는 걸로 돼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0번과나 1번과는 산지폐기를 하고 9번과, 10번과하고 중결점과는 가공공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개정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점과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폐기해야 된다는 인식을 농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농민들이 생산한 감귤들이 전부 버릴 것이 없게 되면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기간이 더디고 결과적으로는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일부의 뜻있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가공공장에서 농축액을 만들어 내는데, 소위 파치 나쁜 감귤을 갔다가 가공을 하느냐? 먹음직스럽고 당도도 높은 상품을 가공해야 그 주스가 진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것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걸 바로 농민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9번과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결점과까지 다 포용을 해버리면 농민들이 나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점과 선별을 선과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겁니까?

결점과를 선과장까지 와서 선별하고 있는지 밭에서 따면서 하고 있는지?

밭에서도 버리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공장에서도 차떼기로 들어가면 가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점과나 부패과는 선별하면서 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밭에서 버리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거의 버린다고 하더라도,

밭에서도 많이,

따면서 나쁜 것은 던져버리고 있지만 선과장까지 와서 할 경우에는 거의 상품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공으로 가든 아니면 어거지로 상품으로 가든 거의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선과장까지 왔을 경우는 거의가 버리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가든지 상품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되고 안되는 것을 거기서 교통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꼭 바람직하냐는 농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은 그런 것들은 안 한다는 쪽으로,

농가 스스로가 하면 좋은 데 인부 빌려서 거의가 하거든요. 하루에 몇 관 딴 것도 보고하려면 거의 콘테이너에 담는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 그것은 담았을 경우는 단돈 천원이라도 받으려고 가공공장에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가 뭔가? 이걸 공동의 숙제로 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점과 이런 것들을 가공용으로 한다고 하면 가공용은 결점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인식도 될 우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들도 이제는 농사는 정성들여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점과는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쪽으로 위원님들도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승적 의미에서 감귤을 살리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가공공장은 결점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감귤은 아무리 농가가 노력을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점과가 10%내지 15%라는 것은 공인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물론 생산자들한테 가급적이면 그것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가공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률위원님.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설명에 의하면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동료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중결점과만은 저도 국장님 견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10% 내지 15%가 중결점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당도·고품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산지폐기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공문이나 출하연합회나 농·감협에서 홍보해서 반드시 산지폐기하도록 농민들에게 의식의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가공용으로 가서 단돈 800원이든, 1,000원이든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고품질·고당도의 감귤을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유통명령제와 관련해 가지고 산지폐기 신청감귤이 전부다 가공용으로 가는데 올해 총생산량이 60만 톤인데 전체적으로 비상품, 가공용, 군납까지 합해서 17만톤이란 말입니다. 지금 건수가 410건이 되고 6개 권역에 의해서 27개조 134명이 이행점검반을 각 읍·면별로, 현지별로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농감협, 그러니까 출하연합회에서 구성돼 있는 농·감협 조합장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적발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인단체에서 적발 건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눈 속이고, 또 단속반을 속이면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이러지 말자고 결정해 놓고, 협의해 놓고, 약속해 놓고, 결의해 놓고, 그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감귤유통명령 이행단속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유통명령위반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간 이 설명 이후부터 1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감협 선과장 문제는 사실 일선 농협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 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선과장 그런 데 있는 작목반 단위에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협이 이런 불명예를 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해서 좀 시행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감협에 있는 생산자단체에서 감귤유통과 관련해서는 앞장서는 분위기를 더 유도해 나감으로써 점차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포상금문제는 저희들이 이 제도 시행초기부터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신고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신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민 정서가 이웃동료, 이웃주민들 고발을 자기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같이 가미돼 있지 않느냐? 가끔 저희들도 일선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민들 직접적으로 곤혹을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조합장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런 유통처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고발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실적이 없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에 감귤유통명령제 요구권자가 생산자단체 아닙니까?

예.

생산자단체에서, 소위 농·감협 직영선과장에서 121건이 적발됐다. 특히 단속요원이 농·감협에서 57명이 나와있습니다. 주체권 내에서 이런 적발건수가 있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농협조합장들의 의식문제가 약간 있다 그러지만 그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농·감협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제 조직의 요구권자입니다. 단속요원도 거기에서 57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적발건수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만 그 답변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잘못 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명쪽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감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그쪽에 농어민지도를 강화하도록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단속요원 57명이 121건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속요원들이 눈감아 버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전부 체크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단속요원이 있다고 해서 저쪽 끝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100% 근절시키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선과장을 방문하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한 억제효과가 있고 단속받은 그것말고 그 이상의 단속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이 다 못 미치니까 단속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을 잡는 경찰과의 관계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유통명령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 단체입니다. 요구한 단체에서 스스로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둑과 경찰과의 논리와는 상반됩니다.

지금 작목반이 워낙 많아 가지고 대형 작목반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그 작목반 정해서 지원 안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봐지는데,

농협의 일반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이것을 또 농협까지 확대를 해버리면 도내 전 농협이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협단위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은 한번 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두 개 정도는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원기준을 정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앞장서서, 위반한 쪽에는 데미지를 주는 쪽으로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통명령시책 중에 산지폐기문제는 그당시에 신청물량을, 신청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만톤 정도 될 것이라는 조사가 됐는데, 농림부하고 완전히 교감이 돼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산지폐기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추진하는 과정에 농림부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것이 무산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산지폐기가격이 kg당 100원인데 이 물량들이 가공용으로 전부 처리가 되고 있다는 면을 보면 가공용 감귤도 kg당 100원이다. 그러면 시행과정에서 농민하고 생산주체들간에 엇박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전부 유통처리가 된 것이니까 금년도는 다른 쪽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니까 상품도 제대로 잘 출하가 되고 가격도 잘 나와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봐지지만, 만일의 경우에 내년에 80만톤이 총생산량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산지폐기물량이 예를 들어 5만톤이다, 6만톤이다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겁니다.

그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대책이 수립이 안되 있기 때문에 산지폐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차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상의말씀도 올리면서 금년산 감귤처리가 잘될 수 있게, 사실 유통은,

2004년도산은 다음에 또 연구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검토를 해보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통명령제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이거는 감귤산업의 회생이라든지 또 대전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법의 문제점, 시행상의 문제점,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농가를 비롯한 관계단체라든가 기관의 어떤 의식문제, 여러 가지 문제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3월말쯤 가면 이러한 분석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귤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도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지금 2003년도 감귤처리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유통명령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행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한 8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의 한 80%가 중앙에서부터 농안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확보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100% 다 돼있습니까?

100% 돼있습니다.

중앙에서 농안기금은 언제 영달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감귤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시행과 동시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중앙자금이 5억5,000만원입니다.

전액 다 됐습니까?

예.

이 예산에 생산자단체라든가 기타, 조금씩 부담을 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자조금의 일부를 유통명령이행 추진사업비로 일부가 들어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산 계획한 것이 당초 8억2,000만원 맞죠?

예.

8억2,000만원에서 농안기금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몇 가지가 기관별로 전부 나와있는데요.

전체 8억2,000만원인데 농안기금에서 5억5,000만원, 지방비에서 1억3,500만원,

이 지방비가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비는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무원이 출장, 이행추진단에 이행추진점검반의 출장비가 전부 사실은 거기 기금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출장비는 각급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요런 부담금이 1억3,50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부담을 안한 거죠. 지방비는 그렇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자조금이 1억원입니다.

그 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게 이행추진단의 구좌로 자금이 들어가서 그것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현재 활동에 투입되고 있느냐는 거죠.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짜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 자체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출장부분 이외에는 자금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안한다든가 부담을 안한다 하지는 못합니다.

집행계획이 나와있고 인건비 얼마, 차량비 얼마, 출장비 얼마, 내역서가 나와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집행되기 위해서는 세입이 다돼야 하는 거고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 거고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그 항목에 적절하게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와서 업무보고를 못받은 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은 딱 챙겨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산문제, 이것은 출하연합회 이행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철저한 모든 감독의 책임을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당히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지 않도록 도에서 강도 높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본출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현재 이행활동을 하는데 과연 유효적절하게 이행점검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도에서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세부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감귤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십시오.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이행추진단의 각 점검반, 6개 반에 반장은 도, 시·군 과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별 통솔을 시·군 과장, 도에 있는 과장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농협에 있는 직원들, 관계직원들이 다 점검반 아닙니까? 이분들이 팀을 이뤄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그 활동에 나가면 다른 신분이 아니라 점검반으로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도에서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 정책차원에서 점검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시·군에 감귤관련과장들이 중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도단위에서 27개 반원이 활동 하나하나를 가서 점검도 하고, 대강 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사실 점검해야 옳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앞으로 남은 기간 좀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단속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도정에서 어떻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밀어줄 것인가 하는데 고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례를 들면, 제가 어떤 선과장을 가서 여기에 점검이행반이 몇 번 왔다갔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네 선과하는 중에는 한번도 왔다간 일이 없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그늘진 곳이 있는데 800개를 전부 돌아다닌다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완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나요? 출하량이 금년도에 가격과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 5,000톤을 1일 출하했을 때나 6,000톤을 출하했을 때나 큰 가격의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체적으로 감귤가격이 형성된 원인이 뭔가? 가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출하량에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생산량. 두 번째 예년보다 당도가 0.1%, 산도가 0.1% 낮아졌기 때문에 맛이 좋아졌다. 그리고 매미의 영향, 유통명령제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귤가격 지지상태가,

알았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렸냐하면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분석이 내년도나 또는 이후에 정책자료로 활용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출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비례관계가 있느냐, 역비례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일 4,000톤 이상만 넘어가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5,000톤보다도 6,000톤 출하한 날이 더 값이 높았네요,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식이라면 뭔가 헷갈리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상당히 정확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섣불리 어떤 정책적인 자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하고 제시를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절반이 남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통명령제 보면 품질규제내용은 들어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출하하면 안된다는 품질규제는 들어있는데, 출하량조절은 안들어 있습니다. 전혀 거기 언급이 안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수요를 초과하는 출하를 하게 되면 제값을 못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것은 고사하고,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논의했고 앞으로 많이 연구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후반기 나머지 물량을 하는데 적정한 물량조절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가격형성에. 품질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물량통제만 한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서 제값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금년산 후반기에 처리하는데 출하량 조절을 위한 대책은 뭐냐? 우리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알았습니다. 없으면 이거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출하연합회가 있고 감귤협의회가 있는데 사전적으로, 우리가 주로 6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 출하대상시장, 상장되고 있는 도매시장 다음에 대형유통업체 이러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출하연합회에서 사전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간격으로 물량을 얼마씩 반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시장관계자와 사전에 일주일단위로 협의를 해서 그 총량을 가지고 농·감협 선과장 또는 상인조합을 통해서 물량 배정을 해서 그 배정한 물량이 출하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한번 채택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는 시책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산지에 수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출하를 하는데 이렇게 조절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권고성 시책을 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불법반출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반출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통명령제 제일 맹점이 사실 여기에 있는데.

아까 현황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법반출과 관련해서 대책이라고 하면 유일한 대책이 지금 이행점검단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육지 반출하는 것 중에 택배나 우체국에서 가는 문제는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개봉을 하면서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고, 또 그걸 선물용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일일이 육지까지 쫓아가면서 선물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게 하나의 복병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계몽하는 수준에서 금년도는 일단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의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금년도 후반기에 당면한 2003년산 감귤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불법반출 사례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불법반출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다고 대충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대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택배회사하고 우체국 해서 선물 나간 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1만8,000톤 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는 전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진짜 상품용 감귤도 선물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봉은 안해보기 때문에 1만8,000톤이 어떻든 택배회사하고 우체국에서 선물용으로 육지로 나갔는데 이중에서 일정부분,

그 이외에, 공식적인 유통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것 이외에 밀반출은 없습니까?

그것이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행점검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례집 비슷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반출된 사례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불법 반출돼서 시중에 유통된 것이 물량이 얼마이고 이것이 시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생산자가 그만큼 손해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교육자료를 여기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죠.

예, 고맙습니다.

이게 안되면 불법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에 대해서 사례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상황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다음 심야작업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12시가 지난 다음에 3시 내지 새벽녘에 작업해서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행단속반이 그걸 쫓아갈 수 없다 이거죠. 밤샘을 매일 할 수도 없는 문제. 다음 반출한 것이 소비지에서 포장을 하고 상품화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소비지에서 지금 확인하는 것은 6개 도매시장 중심으로 체크되고 있고, 지방들은 커버를 못하는데 불시단속하면서 지방에 있는 유통업체도 쫓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밑으로 내려 간, 슈퍼나 이런 데 감귤까지도 추적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례화 해서 농민계몽운동자료로 활용도 하고 농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쪽으로도 많이 활용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저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나게 되면 금년도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가능한 한 노력을 하고 가까이 접근해서 문제점을 끄집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법을 어기는, 자기 개인만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규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도덕한 것은 용인하지 않는 사회풍토조성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포상제를 했지만 신고한 사람이 없다. 그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선량한, 우리의 좋은 정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존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는 도태되기 알맞은 정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 우리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 과감한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측면의 여러 가지 일관된 생산자 또는 관련단체의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핵심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장기를 요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껴가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영농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과목 한번 보십시오. 의식문제를 다룬 것이 뭐가 있느냐? 비료를 얼마 주고 전정은 언제 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의 교육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뜨려야 하고 짚어야 하고 도려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그대로 놔두고 곁길로 편한 길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핵심을 찔러서 교육을 해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전 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가공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가공용에 대해서 수송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전부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가공용 수송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감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공용 수송은 개발공사인 경우에는 수송업체하고 일괄계약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고, 그외에 민간에서도 수송업체 계약과 직접 농가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개발공사도 수송계약을 맺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지에 가보게 되면 가공용 수송이 안되어서 상당히 농가에서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공용 수송을 하는데 농·감협하고만 수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도 하고 생산자가 직접 수송해서 가면 바로 생산자하고 개발공사가 직거래하는 형태는 왜 허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차도 다 있고 시간도 있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반드시 농협을 거쳐서 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집보다도 민간가공업체나 개발공사, 복합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일 처리물량이 있기 때문에, 400톤 500톤 있기 때문에 농가를 상대로 하면서 계획대로 하려면 감당할 수 없다.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몰려가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다고만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안나가면,

이런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제품하고 틀려서 원자재 갖다 놓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실어와서 보관하지 못하는 문제하고 야적장 자체의 사정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별로 하되 농협별로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당신은 며칠 당신은 며칠 할당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그거를 농협에서 잘 못하느냐 하는 점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더 논의하지 맙시다. 문제는 농협하고 수송계약을 맺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는 작목반 단위로, 여기서 개인이란 것은 지역의 이웃과 어울려서 한 차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갔을 때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로서도 이익입니다. 여러 가지 적체시설이라든가 또는 인력, 일시에 몰려갔을 때 그것을 체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럼으로써 농민의 불만도 해소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다고 일거에 부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지폐기문제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1만9,000톤입니다.

1만9,000톤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이냐? 1만9,000톤 신청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의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감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수준의 감귤을 산지폐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뭘 적시해서 산지폐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사전 예비조사를 하면서 농가에 지침을 주지 않고 산지폐기사업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이런 수준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콘테나 쌓아놓고 내가 이거 산지폐기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애매하게 문서상으로 보고서에 숫자가 와버려서 산지폐기물량이 3만톤이다, 6만톤 했다가 3만톤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고심하는 것은 실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산지폐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산지폐기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번과 9번과 할 것 없이 전부 혼합되어서 가공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이 체화되는 겁니다. 가공용을 하는데 유통명령에도 나와있지만 모든 것에서 가공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공용은 무엇을 갖다 팔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품과 가공용과 산지폐기용을 한다면 상품은 이런 물건이라야 되고 가공용은 이런 물건이라야 되고 산지폐기는 이런 물건이라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산지폐기가 어떤 것인지, 지금 유통명령제에 의하면 2번과에서 8번과까지 사이의 것을 산지폐기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중결점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품중에서도 저급품을 10%는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상품도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상품량이 많게 되면 폐기하는 상품량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매하게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락가격대별 비율이 나와있죠? 우리는 최고, 최저, 평균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경락가격대별 비율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지별 경락가격비율이 나옵니까?

가격비율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최고 2만원대로 해서 2만원 이상은 얼마, 1만5,000원에서 2만원은 얼마, 이렇게 지역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선과장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선과장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락가격이 형편없는 데는 문제가 있는 선과장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격이 아니고 출하처별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출하처별 가격은 지금 통계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농협에서 출하한 것은 평균적으로 경락가격이 1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감협은 얼마 받고 있다, 상인은 얼마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하처에 따라서 가격차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하가격은 어디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느냐? 최하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지역 그 선과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 지역 농협이나 감협, 선과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못받는다 이거죠. 그것은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나옵니까?

출하자별 가격 전체분석은 안됩니다.

출하자별 가격을 전체 분석은 할 수 없죠.

최고자와 최저가가 어디서 출하된 것인가 하는 것은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최고가를 이끌고 있는 감귤은 서귀포감협 불로초라든가 소위 브랜드 감귤이 전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인 선과장과 농·감협 선과장과 작목반 선과장에서 나간 것은 평균해서 단순하게 적용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인 선과장쪽에서 좋은 가격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농협 선과장이나 작목반 선과장에서 나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가격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 선과장은 농가를 위해서 전부 처리해 준다는 차원에서 낮은 감귤까지 수용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원래부터 좋은 것만 수매하고 나쁜 것은 수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래처에 보내고 공판장에 보내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감협은 아직도 품질개념이 아니고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다 소화한다는 개념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파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출하한 것의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양위원님! 거기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에서의 경락가격이 진짜 품질 위주로 경락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재수보기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품질에 관계없이 그 날 경매사들의 분위기라든지 시장형성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불필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어떤 때 잘 되고 어떤 때 안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선과장별, 날짜별, 시기별 전 선과장을 체크한다는 것은 통계를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양대성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취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많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귤유통명제를 시행한 이후에 이것을 자료로 해서 2004년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항목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농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두 가지인데, 어느 법령에 비중을 두고 금년도 감귤처리에 근간을 삼을 것이냐?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를 시행한다면 농안기금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농안기금의 활용문제, 그 다음에 자조금제도문제, 또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계약출하관계를 유통명령제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금년도산 감귤을 처리하는데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에 곁들여서 지난번에 감귤유통조례 개정을 유보 결정한 바 있는데, 새해 유통에 대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노지감귤 뿐만 아니라 한라봉, 하우스감귤을 총망라한 유통조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이라든지 모든 조직을 통해서 감귤유통조례에 대한 연구가 빨리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 처리계획이 지금 인쇄물로 나와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처리계획이 바뀝니다. 바뀌는 것은 당연하죠. 상황처리에 대해서 바뀌기 마련인데, 크게 말을 한다면 산지폐기 6만톤에서 3만톤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아예 산지폐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변했느냐 물으면 산지폐기 신청을 받아보니까 얼마 안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까 국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안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처리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처음 나온 것하고 나중에 나온 처리계획이 완전히 딴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 농정에서 처리계획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불신이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원인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발표한 가공용이 14만2,000톤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루에 몇 톤씩 해야 14만2,000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감귤가공공장 처리능력을 말씀드렸듯이 제1공장이 1일 400톤, 제2공장이 300톤 되고 다른 공장에서도 4만 내지 4만5,000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일 정도 가동한다고 치면 16만톤이 가능하다,

지금 며칠 가동했습니까?

날짜는......

감귤과장 답변해 보세요.

10월 23일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며칠 가동한 것입니까?

70일 정도,

75일 가동했네요? 그러면 25일 가동을 하면,

아닙니다. 100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100일 가동해서는 어림도 없고.

2월말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2월말까지 가동하게 되면 14만2,000톤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2월말까지 잔여물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량에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현재 생산 예상량을 가지고 분석하면 2월말까지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 설을 넘기면 과연 가공용이 과연 나오겠느냐? 없어진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해서 남는 것은 문제겠지만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공용 관계가 지금 수송이 체화되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송이 체화된 것이 아니고 가공처리의 체화입니다. 지금 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공처리도 문제고, 수송체화가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하면 상품으로 유출되는 것, 가져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가져가서 상인들이 팔라고 하니까 팔아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상품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썩으니까 농가에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지만 실제는 없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농가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는 어떤 보고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공용이 발생하면 일단 가공을 하든 못하든 바로 수송해 버리는 체제를 갖추어야 상품용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농가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정책차원에서 수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방치하는데, 결과는 뭐냐? 이게 상품용으로 유출되어 버리고 농가의 불만을 높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부재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정책이 좀 어렵더라도 흡수를 하자 이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대단한 각오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위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장님이 부임을 했지만 이번 우리 김국장께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질의가 되어야 되겠고 답변이 되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문제제기 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국장님이 처음 부임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산 감귤에 대한 처리도 지금부터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논의될 부분입니다마는, 참고를 하셔서 정책입안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폐기, 가공용 등 밀감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혼선 내지는 농가에서도 혼선되고 있고 또 정책에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죠? 가공용, 산지폐기용, 북한 보내기용 등 구분이 다 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감귤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금년인 경우 특히 지난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상황의 변화, 또 유통명령제 입안문제 이런 부분들의 다각적인 변화로 인해서 금년도 밀감의 가격형성 문제라든지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예측불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2004년도 생산이 작년과 같은 추이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산지폐기용이다 가공용이다 이런 비상품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아예 못을 박는 방법으로, 생산이 안되도록 정책 입안을 해서 강력하게 해봄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비상품은 농산물로 생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 정책입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감귤가격의 고가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나름대로 평소 갖고 있는 견해를 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상황과 감귤유통명령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의견들을 깊이 인식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건

지금 제2가공공장이 아니고 제1가공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제 보니까 수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영이 제2가공공장 부분에서 나오던데,

아닙니다. 그 방송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통보를 제1가공공장이라고 했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우철위원님이 제2가공공장은 다음 기회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1가공공장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3. 대도시농수산물도·소매시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