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솔뫼아파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추진했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한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했던 이후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6일 솔뫼건설측으로부터 아파트 착공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2월17일 착공을 했지만 지금현재 솔뫼측에서 입목도를 벌목하고 착공했기 때문에 주민 반발과 몸싸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17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후 솔뫼건설회사측에서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하고 계속 공사함으로써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후 12월18일 행정소송심리 401호 법정에 입목도 재조사에 따른 증거신청을 재판부에 건의하였으나 그것은 재판장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12월19일 행정소송에 따른 입목도 조사의뢰를 전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후 입목도 조사의 기초자료인 산림조합으로부터 입목도 조사기준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산림조합에서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전남대학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24일 솔뫼아파트에서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입목도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 남부경찰서에 경비 요청을 하여 바로 입목도 조사하는데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그후 12월26일 주택법 위반자 남부서에 제2차 고발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공사함으로써 그 지시를 불이행한 솔뫼측건설회사에 제2차로 남부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4년1월5일날 전남대학교로부터 입목도 조사결과를 문서로 접수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선고 나왔죠? ○

전화연락 받았습니다.

연락받은 내용이 뭐에요? ○

원고승소로만 알고 세부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에요? ○

솔뫼측입니다.

남구청이 패소했네요? ○

그렇습니다.

보면 아파트 현황이 1차, 2차가 있는데 그 박스로 된 거요? 그런데 세대수가 50세대 해가지고 연면적이 1만8,658㎡, 몇 평짜리에요? 한 세대에? ○

저희들이 60평형, 70평형으로 대형 평형입니다.

솔뫼에서 최종적으로 해주라는 게 44세대입니까? ○

50세대입니다.

1, 2차는 뭐예요? ○

2차는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불허한 것이 2차입니다.

잘못 되었네? 원래는 100세대 정도 들어 왔잖아요. ○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 동 호수가 1동, 2동인데? ○

단지가 틀립니다.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1차만 들어왔다는 말이네요. (예) 1차가 평수로 하면 몇 평이나 되죠? ○

약 1,400평 됩니다.

60～70평형이다 그 말이죠? 승소는 솔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고, 그러면 솔뫼에서 착공계는 이미 제출된 상태고 또 착공계는 선고하고 상관없이 제출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때 과장님이 얘기했죠? ○

저희들이 법적 해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자측에서 계속 불이행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솔뫼측에서 저희 구청과 제석산보호협회 및 회장과 라인아파트2, 3차 주민하고 회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남구청 상대로 해서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일 오전 10시에 재판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지금 솔뫼측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은 언제 나옵니까? ○

내일입니다.

내일 판결 보고 나서 솔뫼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그런다면 우리 남구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효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 내용을 신인용 의원님하고 상의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더 깊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기간이 소송쟁의로 인해서 이때까지 종결했지만 이 종결에 항소하면 이것이 연장선상으로 될 것인지 1차로 끝날 것인지 그것은 법적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오고, 예를 들어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남구청에서는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죠? ○

예.

이상입니다.

솔뫼건설사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 2003년7월8일날 소장이 접수된 것은 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오늘의 그것은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특별하게 의미부여는 1심의 결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정되어서 우리 남구청이 패소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남구청한테 불이익 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1차적으로는 그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을까? 그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취소해 가지고 그런 정도 법적검토도 하지 못하고 막판에 패소로 이어진다면 우리 남구청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장이 접수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법원의 내용을 제가 법원에서 빼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준비서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총 세 번 했고 우리가 재판은 몇 번 하신지 과장님 압니까? ○

지금현재 한 번입니다.

한 번 하고 결심했죠? (예) 그래서 한 번 하고 결심한 상태에서 중간에 문제가 된 것이 입목도 문제가 나왔는데 그 입목도가 과연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일찍이 결과가 나왔더라면 재판의 심리를 통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이게 날짜가 촉박해 가지고 법원에서 이 심리를 거의 못한 상태에서 오늘 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각 당사자들한테 남구청을 비롯해서 제석산보호단체, 라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이쪽에다 송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일 가서 심리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출입금지가 받아들여지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이 전체가 받아들여진다면 남구청도 못 들어가게 돼요. 남구청까지 피신청인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남구청이 못들어간다고 그러면 공사하는데 구청이 허가해 주고 감독도 해야 되는 책임있는 기관이 못 들어가게 된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이 만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오늘 혹시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가지고 내일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썼는가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신청인들은 못들어가게 할지라도 구청까지 못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이것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면서요? ○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랍니다. 그래도 될까요? 신인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내용을 삽입해서 그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관철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삽입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에다 고발했죠? ○

예.

고발조서는 받았어요? ○

오늘도 주택계장님이 거기를 갔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오늘 판결에서 조금 있으면 판결문이 송달될 건데 그리고 출입금지까지 받아들여졌다고 할 경우에 별도로 차후에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은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규정이나 시행규칙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보면 공사중지명령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희들 규정에 보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중지명령이 안됩니다. 중지명령이라는 것은 건축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런 솔뫼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중지명령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지명령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가 소멸했다거나 패소되어 버렸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원고측에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공사중지명령으로 해놓고 있으면 거기는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자기들이 가처분신청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민원이 해소되고 모든 합의가 끝났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려냐 그 말이에요. 패소가 되어버렸을 때. 지금 여기는 민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재판에 져버렸으니까 김 빠져가지고 관심권밖으로 벗어나 버렸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러면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사중지명령중인데도 공사재개를 해요? ○

저희들이 앞으로 고법에 항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 문제는 우리 남구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문제냐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버린다면 반드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철회를 해줘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철회가 되었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공사중지명령을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놔두고 그런다면 솔뫼측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법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수사의뢰를 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접수증을 가지고 혹시 검찰에다 변론 재개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

바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결과가 안오니까 오늘에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

일단 저희들이 접수했고요, 실무 서무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는 굉장히 남구청이 질책을 받았는데 이미 재판부에서 결재가 끝난 상태인데 이제 와서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질책을 받았는데 일단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자기들이 하루에 일 처리를 500건씩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보는데 저희 행정관청에서 질문 요청하니까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선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우리 남구청 소송수행자가 수행할려고 했는데 아마도 민원인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싶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항의해서 선임비를 다시 반환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맡았던 1심 변호사가 그러면 무료로라도 본인이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내용 통지서가 첨부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는 돈 안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돈 안받았는데 무얼 해야? 이렇게 민원인쪽에 이야기하고 있고, 구청에다가는 구청에서 특별하게 사임하라고 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사임해야, 오히려 무료라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에요. 돈을 반환 받고 온 후에 변호사가 했던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소송 수행자는 변호사를 믿고 있고 변호사는 돈 반환해 가버렸으니까 내가 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괜히 변호사 이름만 거기다 놔둬가지고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만 갖춰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남구청에서 사임할 수 있고 이야기해서 사임계를 제출해서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수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에 말 들어보니까 우리 남구청 고문변호사는 돈 그 정도 받고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그런 의식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돈 액수 갖고 맞고 안맞고 해버린다면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아주 능하다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 문구 몇 개 가지고도 법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대처능력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조언을 받는지 이것을 봤을 때 심각한 사태가 안벌어지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결과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남구청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려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가지고 따지는 법 논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과는 서글픔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소만 해가지고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남구청의 현 시점에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변호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자문변호사도 있지만 자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자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솔뫼건설 소송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변호사 선임관계는 주민하고 협의 결과 주민측에서 변호사비를 부담하고 남구청측에는 무료수행으로 해서 접수했습니다. 9월19일 날짜로 해서 김태봉 변호사께서 남구청에 솔뫼와 관계해서 무료소송 수행한다고 저희 구청 상대로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전자는 주민들과의 불화합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와 같이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5일자에 저희들이 직접 변호사를 방문해 2차 항소에까지 가는 내용까지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업무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했지만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변호사 선임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일이고 저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봉 변호사께서 고법에 항소단계까지 건의내용 중에 입목도 조사나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서류준비를 저희들한테 조언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나 추진절차의 자체는 이미 서면으로 보고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어떤 서로의 밀약이 있었다는 소장이 발췌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집행부에서 4일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원화사업지역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흘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40억 정도의 배상금액 등 여러 말이 오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구청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론에 나온 보도 말고 정말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5일날 제석산보호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한 뒤에 솔뫼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이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상 보면 상당히 황당한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어디에 근거에서 나온 지도 의문시 되고 그 다음에 공원화 문제 관계는 1월5일 라인아파트 주민과 제석산보호협의회 회원 외 다수 청장님과의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석산보호협의회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사업을 해주고 돈이 없으면 유안쓰레기매립장에 그 돈 투입하는데 왜 없냐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현재 구청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안된다. 그러나 공원화 사업을 하면 좋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당장은 공원화는 안된다. 그리고 공원화 할려면 법 절차가 있지 않느냐 현재 자연녹지에서 바뀐 상태도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갑자기 주거지역에서 공원화로 바뀐다면 도시계획 절차도 있어야 되니까 당장은 힘들다고 주민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은 이 솔뫼의 소송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칼을 빼가지고 무를 잘랐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를 잃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불허해가지고 묘한 소리를 뒷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지면 피해를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소송에 졌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고법에 항소라든지 또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분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화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발언을 놓고 세 가지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의 의지나 전망이나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양쪽에서 자꾸 눌러버리는데 건설회사측이나 주민도 양쪽 모두가 지금현재 구청을 공격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단이 됐냐면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과정에서 유명무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건설사측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군데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원화 사업문제 이 부분도 주민들이 먼저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집행부의 답변이 금액이 약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공사중지해서 합의를 보고 그 돈은 연차적으로 물어준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공사만 못하게 해달라는 주민들 입장인데 이게 말의 논리인데 말을 자꾸, 예를 들어 그 주민들은 이게 공원화사업지역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와전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하시면 안되고 또 그 자리에서 위기 모면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상당히 선량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언뜻 받는 말로 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세 가지 내용 그것도 충족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과의 대화, 건설회사측과 대화도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톡톡 던져버리지 말고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남구청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고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입목도조사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임학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전남대에서 입목도 조사한 것이 뿌리를 뽑아버리고 측정한 결과가 255번인가요? (예)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입목도 조사했던 것이 169번이죠? 그래서 48%인가요? 산림조합에서 예전에 형질변경할 때 48%,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255번으로 해서 나온 것은 몇 프로입니까? ○

지금 퍼센트가 안나왔습니다.

그 산림조합에서 할 때 169번에 48% 정도 나왔고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측정결과 255번인데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그랬다면 재판결과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소송을 하고 그랬을 때 남구청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일반주민들이 맡아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도 늦게 해서 오히려 행정에서 나무란, 사법부의 질책을 당하는 이런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 같고 그렇습니다. 이왕 그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오늘 패소를 하고 또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일 10시에 판결한다고 해요. 지금 이런 입장으로 간다면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다섯 군데, 제석산보호협의회 회원들과 회장, 개인, 라인아파트2, 3차 주민 전체와 또 대표회장, 개인 그리고 남구청장, 이렇게 했다면 전부 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도 그 자리에 방해할 사항이 없게끔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쭤봤습니다마는 하루에 각각이 100만원씩 벌금이 떨어집니다. 주민 100명이 공사 방해를 했다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떨어지면 과연 누가 감히 거기에서 방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항소를 준비중에 있다고 했는데 항소에 대한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다 올라간 다음에 판결이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면담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순간만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상 의원이기 전에 남구지구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 이런 것을 빨리 검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청에서 알아봐야 될 것이 사실상 솔뫼에서 땅을 팔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그 땅을 판다면 어느 선에서 팔 것인가, 그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판다고 하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제대로 볼때는 솔뫼건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은행대출문제로 시달릴 겁니다. 이 공사 진척이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그러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나기 때문에 회사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게 할려고 하는 것이 회사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은 공원화를 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청에서 은행에 지급을 40억이다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은행에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발행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러고나서 예를 들자면 공원부지로서 행정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생태환경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조그맣게, 일단 파버렸으니까, 그래서 공원으로서 복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ㆍ시비 보조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도 사실상 행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고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당정협의회를 빨리 열어서 강운태 의원님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니 국ㆍ시비 보조를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국회의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검토가 구청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송에서 져버렸으니까 우리는 항소준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게 진행된 상태가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간 뒤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구청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야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셔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관계는 갑자기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실랍니까? ○

성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화사업을 하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이 관계는 지난 번에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에서도 완벽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답변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안도 가능하다면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면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법대로만 한다면 어찌 구청에서 졌겠습니까. 져가지고 항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인 절차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공원화로 한다면 국ㆍ시비 보조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ㆍ시비 보조가 안되죠. 그런데 환경생태장이라든지 명목을 지어서 국ㆍ시비 보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내일 결정난 것은 아니고 내일은 신문기일이기 때문에 신문을 하고 나중에 며칠 지나면 판사들끼리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결정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오늘 선고가 있었다고 해서 당장에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우리가 항소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결과에 대한 오늘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민원인 쪽에서 이야기가 오늘 판결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마냥 해서 현장에서 나무를 다 걷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집행부측에다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7월16일날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응 우리가 취소했지만 그 아파트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효력집행정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월24일날 항고를 우리가 해놓은 상태인데 그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결과가 우리한테 일단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현재 살아 있냐면 12월17일날 공사중지명령이란 게 지금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일응 솔뫼건설측에다가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기까지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철회를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한 이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솔뫼쪽에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결정이 나야만이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했었던 것이 효력이 없어가지고 새로 지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것은 솔뫼쪽에서 안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솔뫼건설 쪽에서 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은 안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공무를 방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빨리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무원이 공사중지명령만 내려놓고 모르겠다고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해버리고 있다면 이 공사중지명령이 사유야 적법하든 내용이야 정당하든 그것을 떠나서라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지켜야만이 경찰에서도 공무집행방해로 거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민원인이 가서 지킬 수는 없는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밖에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남구청에서 빨리 대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알았습니다. 질책한대로 현지에 나가볼랍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서시죠? ○

예.

과장님, 신인용 위원님 말씀이 다 맞죠? (예) 그대로 좀 시행하시고, 지금 바로 구청에 연락하셔가지고 공익요원들 풀어서, 나무를 다시 반출하고 있는 모양인데 반출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솔뫼측이 부당하게 선고를 이유로 한다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항소기간이 안지났으니까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솔뫼를 또 고발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오늘 법원에 갔다오신 모양입니다. 이왕 주민들 오셨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석산보호협의회 자문위원입니다. 법원에 10시에 출두해서 선고를 듣고 왔습니다.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은 얘기 않겠는데 지금 솔뫼건설이 강행할 수 있는 것은 A동뿐입니다. 오늘 패소는 전부 됐습니다마는 아까 신인용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을 했거든요? 재판부는 재판만 진행하면 되는데 황일봉 청장이 내린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했어요. 아까 신인용 위원님 말씀대로 A동, 벌채한 데 거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불허한 것까지 아울러서 소송이 제기 됐어요. 그것이 전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것은 우리가 예견했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했으니까, 본래 가처분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건데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저도 대학에서 법률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합니다. 그것은 아닌데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당돌한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조성 자체가 원고는 솔뫼건설이고 피고는 남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삼자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은 샅바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이라고 하는 주유로 싸울 수밖에 없는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까지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원래 산림조합에서 입목도 조사할 때 48% 얼마 나왔는데 전부 벌채해버렸네요? 그러니까 표구조사하는데 힘들었어요. 다만 255개를 벌채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조사결과는 150본인데 100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산림조합에서 만든 서류가 허위문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처음에 그것 가지고 불허한 것이 아니라 민원과 교통대란, 환경파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허처분 했어요. 사업승인을 불허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무효가 됐는데 사실은 옛날에 입목도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형질변경 못할 형편인데 그때는 그것을 우리가 몰랐어요. 또 산림조합도 공식기구니까 거기에서 낸 입목도 조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남구청에서도 허가가 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과 동시에 교통대란, 환경 파괴, 공해발생, 기반시설 부족하다 등등 해가지고 불허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공공복리에 위반될 때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고 앞으로 구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이지만 너희들이 전남대학교 임업연구 거기에서 아까 250억이 벌채됐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낸 것은 150본, 약 100개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원인이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솔뫼건설에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중지명령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저희들이 신인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두 가지를, 공사방해금지, 또 출입금지가처분 이런 것을 다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중복된 부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도를 인지를 해주시는 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남구청의 의지, 소위 말하는 밀약설이라든지 애매하게 사시적 시각으로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남구청이 과장께서는 강력한 의지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장의 의지와 최종 행정책임자의 의지가 같겠느냐, 명분쌓기로 포장용이 아니냐라는 불신의 벽이 상당히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강력한 소송대처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죽 과정을 보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강력한 의지와 정비례하는 것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준비 서면도 한 차례 정도에 그쳤고 그리고 선고를 받았어요. 심리도 한번하고 결심해버리고 선고를 받고, 그걸 봤을 때 남구청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준비서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들, 다시 말하자면 전남대학교에서 입목도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걸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리가 끝나버린 뒤에, 버스가 다 지나가버린 뒤에 손 드는 격이 되어버리고, 판사들이 보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미 결정선고문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면 그것을 다시 늦게 냈을 때는 선고연기 신청을 더불어 같이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련준비자료 준비 서면이 반영이 돼야 될텐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오히려 재판부 관련공무원들한테 남구청 의지에 대해서 질책을 당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1심이 끝나는 것에 불과하고 2심 에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라고 하는 기존의 기구시스템을 가지고는 전력을 쏟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건축과 내에 새로운 한시기구를, 이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전담직원을 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담직원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는 기술자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과, 물론 책임이야 건축과장이 져야겠지만, 또 법률적 상식이 충분한 법무계 소속 직원들을 당분간 이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업무를 유보하고 이 사건에 전담을 하도록 구성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최고 책임자와 담당변호사와 주민들과 그 연결 중심에 서서 전담을 하는, 총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에 솔뫼건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이 그렇게 됐으리라 봅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업 규모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행정의 사각지역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건축심의 절차를 밟아서 심의가 됐더라면 소위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입목도 문제도 나왔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밀한 검토가 되는데 워낙 사업의 규모가 법률적으로 심의대상이 아닌 그런 규모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결국은 주무과에서 직원들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과 또 면밀한 검토, 조금전에 얘기했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에서 필터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못 거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건축과장과 최고 행정책임자의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마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오늘날의 큰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건축사업계획 허가를 해줄 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만약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내용들이 허위로 탄로가 나거나 조작이 되었거나 이런 부당한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승인은 당연히 취소조건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바로 사업승인 취소가 이루어질 결정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조사가 나온 것이 산림조합에서 나온 것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것은 동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이미 뉴스보도에 의하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이미 전남대학교 임학과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산림자원조경학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객관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위 산림조합에서 문제의 입목도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첨부해서 재판부에다 별도로 소위 가처분이면 가처분, 왜 회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하고 별개면 더 좋겠죠? 법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부당한, 위조에 의한, 아니면 부정에 의한 별도의 방법을 동원한 별도의 소송가처분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내서 이걸 차단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이 일이 성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이 민원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 계기로 해서 청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저희 직원들 의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가 저희들도 남구청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승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목도 조사관계는 산림조합에서는 퍼센트만 48%라고 나와 있고 전대에서는 조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못했다는 본수만 나왔습니다. 어제 바로 남부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항소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것은 경찰에 수사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남구청과 관할경찰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행정이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존립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행정관청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요?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들 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위협을 받는 요인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과 경찰서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런 공동의 이미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협조 시스템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멍이 뻥 뚫렸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실감을 하고 계실 것이다.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분명한 의지표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솔뫼건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내가 솔뫼건설 사장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자기들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법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률적 판단,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노력하고 우리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양쪽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서 패소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볼진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민들이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어느 쪽에 애매하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는데 나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실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조사특위의 관련자료 보고가 그동안의 경과 일정 하나 내놓은 것이 조사특별위원회에 임하고 있는 우리 남구청 주무부서의 태도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 몇 월 며칠 날 전남대학교에다 요청하고, 몇 월 며칠 날 전남대학교에서 회신이 오고, 몇 월 며칠 날 준비서류 제출하고, 몇 월 며칠 날 선고했다. 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고 특위에 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즉시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복사해서 특위위원님들한테 제출하세요. ○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중요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짚어 놨으니까 이 관련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제91조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중지라든지 원상복구,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제98조11항에 보면 제91조를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91조를 이유로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작년에 솔뫼측에다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행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임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19조에 보면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가 안되면 공사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중지만 내려버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알고 계시죠? 입목도 문제 50% 미만일 때 안되는 것, 거기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광주시에다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라고 하는 입목도 이 문제는 상위법과 배치가 되는 것인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죠? ○

그 관계는 형질변경 속에 부속된 내용입니다.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해가지고 제29조2항1호 가목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법이라고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었는데도 주무부서에서 이것이 상위법과 문제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검토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위법과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혹시 지금현재 견해는? ○

그 법 관계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등 모든 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된 공무원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미리미리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뫼건설측에서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

이 건하고 두 건입니다. 봉선동에 주상복합과 해서.

옆에요? (예) 그 사업 추진하고 관련된 사업계획승인서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아가지고 지난 12월26일날 현장에 가서 계속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그쪽에 현장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 하나 정도는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월2일 날짜로 해서 특위위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측과 구청, 이런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겠습니다. 이점 알아두시고 주민대표로 오신 분들께 시원한 답을 못드리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