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입니다.(제90회 본회의-제1차) 2 먼저,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성두현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 업무보고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2004년도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사항 몇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원대책을 통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의 사전 배부 방식과 부서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한자리수이내 억제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만족치 않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회계별 재원분석,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자체투자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501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9.9%인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7.8% 증가한 2,2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5%증가한 2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올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6억 7,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25억 5,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7,4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2억 4,600만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9억 6,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 5천만원 등입니다.(제90회 본회의-제1차) 11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설치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신규세원이 포착되지 않아서 지방세는 내년도에도 예년 수준인 31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년보다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31억 8,200만원이 증가한 20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 내시액을 참고로 해서 88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46억 2백만원이 증가한 590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경상비중에서 인건비를 상정올리면 324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증가사유를 설명올리면 324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보다 13%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증가사유를 설명올리면 공무원 봉급 인상율 3%증액분과 지난해까지 경상적경비로 분류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과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로 변경 분류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46억 9,7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성 경비인 공무원성과상여금의 과목분류방법 변경과 연금부담금 증가,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후부터 적용되어 오고있는 명절휴가비의 추가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증가분등이 주요 원인으로, 경상적경비의 실제 증가율은 6.8% 수준으로 예산증가 규모보다 낮은 범위내에서 억제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난해 수준인 1,4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채무상환 부분에서는 금년에 악성채무의 정리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호전되어 당초예산안에는 정상상환을 전제로 1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003년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 등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채무는 가급적이면은 조기에 상환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년 순기의 계속사업인 채무부담행위상환은 36억원으로 이는 지난2회 추경시 에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성 경비로 정상추진을 위해 계상된 사항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지난해보다 10.9%가 감소된 8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는 324억 3,200만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에 298억 7,500백만원,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등 이전경비에 535억 8,8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등 자본지출에 97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지방채상환등 보전재원에 11억 9,500만원, 회계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62억 5,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당초예산 총액의 1.1%인 2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1차) 12 다음은 10쪽 재원분석입니다.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재원분석을 설명올리면 먼저 자체수입에서 담배소비세 60억원 등 지방세에 31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공공예금 이자수입, 쓰레기봉투판매 및 보건소 진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6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35억중 14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총 517억 2천만원으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23.1%로 금년도 본예산 23.2%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를 2003년도 확정분보다 7.25%증가한 88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에 18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56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405억 8,500만원,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149억원 보다 35억원이 증가된 1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산취득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에 70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는 시비부담분 232억 6,800만원을 포함해서 82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에는 시비부담분을 포함해서 19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지역개발, 도로 및 하천정비,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73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84억원등 총 41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회계간 전출입,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9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올리면 자체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87억 4,400만원, 타회계전입금 59억원, 상수도 관로매설 원인자 부담금 18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5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순세계잉여금 9억원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3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비보조금등과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수입으로 3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는 총 7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인건비와 상하수도 시설유지 이전 경비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총 14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농공단지특별회계와 대산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운산?해미?고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등 노후관교체 및 소규모 상수도시설 보강공사,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억원 등 총 9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지방채상환 4억 9,900만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3쪽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먼저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위주로 설명올리면 대산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42억 7천만원을 전출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을 위해 의료보호특별회계에 7억 9백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제90회 본회의-제1차) 13 그리고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8억원, 불량주택개량 시비부담을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 1억원, 재난, 재해,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3억 7,8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징수 업무부담금을 상수도특별회계로 4천만원을 전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52쪽까지 자체투자사업의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의회,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총 310건에 333억 7,300만원과 읍?면?동에 216건 58억 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는 37건 13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입니다.우선 양여금중 도배정분 오지개발등 6개 사업에 107억 5,300만원과 시배정분 국도정비사업등 7개사업에 247억 3천만원을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도 예산심의시에 각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79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는 295개 사업에 83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는 4개사업에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실과별 예산심의시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부터 101쪽까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사업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110억원으로 2003년도말 까지 63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8억 7천만원을 추가계상하고 향후 28억 7백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대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2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말까지 71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 투자계획은 32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에는 48억 6,1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말까지 52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5억 1,100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15억 1,1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억 4백만원으로 금년도말까지 78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는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4쪽 운산?해미?고북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으로 2003년도 말까지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제90회 본회의-제1차) 14 그리고 대산계통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원으로 금년도말까지 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 투자계획은 31억 9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25억 9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간월도 창리지역 광역상수도사업은 우선 내년도에 설계를 한 다음에 투자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4,300만원중 2003년도말 까지 4억원을 투자하였고, 1억 4,300만원을 2004년도에 투자하여 마무리 계획입니다. 87쪽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금년도말까지 15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15억의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잔액은 2005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8쪽 남둔선 확?포장 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시도 11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원으로 금년도말까지 17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16억원,향후에 18억 4,8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국도29호 대로3-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말 35억 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35억 3,6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시의 국도개설 국도연결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말까지 84억 9천만원이 재원조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투자계획은 40억원으로 잡았으며, 앞으로 70억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억 3,800만원으로, 2003년도 말까지 20억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도 투자계획은 15억원이며, 향후 12억 3,8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6억 1,600만원으로, 2003년도말까지 44억 1,900만원이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0억 6,500만원을 추가 투자계획이며 앞으로 21억 3,2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총 사업비 207억 4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5억 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우선 투자계획은 관련 설계비등 8,9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방식일이 최후 확정되는 대로 201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1차) 15 다음은 98쪽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즉 해미역사문화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말까지 19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은 33억 4천만원이며, 향후 45억 4천만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투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대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2,100만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투자계획 7억 1,100만원이며, 앞으로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04년도 투자계획은 8억 9천만원이며, 앞으로 6억 4,9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1쪽 서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7억 8,300만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이며,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4년도 투자계획은 29억 1천만원이며, 향후 338억 7,3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방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조금등 정부예산의 확보에 노력하고 세출예산은 중장기계획에 바탕하여 중기계획과 투자심사에 증가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재원투자의 효율증진과 더불어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편성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총액한도를 설정하여 부서자율 책임하에 예산을 운용케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