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고봉복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상임위원회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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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건설교통 행정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200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12일 오전에는 교통국의 버스정보화시스템 시범사업 준공식 참석 후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오후에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세배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직장에는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보살핌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와 함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4年度業務報告書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朴克濟委員長李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해동위원장대리

김규식 건설주택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海東委員長代理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유료도로관리부분이 있습니다. 번영로가 조기 무료화가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화 때와 무료화 때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유료화할 때와 무료화할 때 지금 대형차량이 무료화할 때는 조금 많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무료화했을 때 앞으로 도시고속도로 번영로가 결국은 외곽순환도로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료 때와 차이점, 그 다음에 무료화되었을 때는 어떠한 주변정리, 특히 가속이 된다든지 이러한 구간에는 현장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덕터널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100억을 일반재원을 투입해서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덕터널문제라든지 기타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새지 않고 시민의 돈이 정확한 기간 안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하신 부분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특히 협약서가 사실은 저희들이 불리한 협약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설하고 또 끝날 때까지 자기들이 관리 다 하고 운영 다 하고 직원 자기들 다 쓰고, 보수공사 저거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연장의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는 앞으로 유료도로라든지 유료터널이라든지 유료와 관련되는 협약서문제 만큼은 우리 부산시가 이번 기회에 한번쯤은 제대로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국에서 올해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것이 빨리 조기에 또 계약되었던 시점에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만덕터널인 경우에는 노조가 데모를 한다 해서 주변이 엉망이에요.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이 시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속하게 권고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활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그러한 회사하고 관리하는 측하고도 관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먼저 이해동위원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유료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번영로의 요금을 작년말로 인해 가지고 요금 받는 것을 종료를 시켰고, 또 구덕터널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지원을 해서 유료도로 징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장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유료도로 전반에 대한 실태 진단과 앞으로 유료도로화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 그 다음에 인력진단을 해서 어떤 터널에는, 어떤 유료도로에는 인력이 많고 또 어떤 도로에는 인력이 작고 이래도 운영이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진단을 해서 표준화를 해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해동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산시가 유리할 것인지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공사도 자기들이 직접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완전히 부산시에서는 유료도로나 터널이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정말 이것 사실 의심을 하면 한이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을 작년에 실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이 없겠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동위원

말이죠. 앞으로 각종 공사계획이 쭉 이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시비․국비 지원이라든지 우리 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기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황령터널이라든지 산성터널 이런 것, 지금 물론 민자투자가 절반정도되고 나머지 구간정비는 우리 시비가 1,000억대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비근한 예로 초읍터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억 예산 자체도 올해 이월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만덕터널 쪽으로 돌리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덕터널이 무료화되면 초읍터널을 유료화하면 그리로 안 다닙니다. 앞으로 채산성이 안 나오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초읍 쪽에는 보상을 하고 만덕 쪽에는 보상 자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결국은 어떤 전체적인 앞으로의 큰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 졸속한 터널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은 좀 박차를 가하고 또 시기를 좀 늦춰도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만 하면서 전체적인 주변하고 맞추어 가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2004년도 하겠다 해 놓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 보면 5년도에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쯤 되면 6년도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단계적으로 한 몇 년 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쭉 당겨놓으시고, 그래야 민자유치 하고자 하는 회사하고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민간투자자에 대한 어떤 위약금을 무는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겠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몇 년 문제점이 되겠다고 판단된다면 아예 한 3년 정도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으로 두고 시행을 하는, 시공을 하는,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을 충분히 한 3년 뒤로 미루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이 좀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크게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16페이지 보면 경관조명이 앞으로 동백섬, 올림픽공원 거의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에는 큰 행사를 유치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의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관조명을 우리 부산시의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거기에 우리 국에서나 우리 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관조명에 대한 지구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기이 맡아서 해야 되는 업체들의 경관조명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승인하는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부산경관조명의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냐 하면 A라는 업체는 자기 회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설계를 해 버리면 다른 회사에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 회사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죠. 또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계획은 이런 게 아닌데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됐을 때는 아 이게 아니었다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 국에서 상당히 큰 에러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경관조명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우리 국내에 없으면 국제적으로라도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것을 전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광안대로 해보니까 좋다 구포다리 하자 동백섬하자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갔을 적에 조합을 했을 적에 전체가 퍼즐처럼 딱 맞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었을 적에 과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를 경관조명으로 해 가지고 시를 갖다가 좀 활기찬 부산시도 되고 또 관광객도 유치하고 어떤 이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그리고 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안대로 톤이 지금 현재 어떤 색깔로 톤이 같다고 그러면 그 주변의 동백섬은 어떤 톤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화가 맞다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관조명, 불만 밝힌다. 전구다마만 꼽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더, 공청회도 좋고 또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이래서 전체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분야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쭉 진행해 나가면서 전체가 다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현재 거의 경관조명은 외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필립스, LED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설계 속에서 국산이 개발되는데 국산품도 사용해 주고 또 때로는 외국도 써야 되는데 이런 쪽은 거의 100% 외제로 간다하면, 한 회사 쪽으로 간다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 공직사회에서 건설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부분에 대한 꼭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포함을 시켜주는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야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용역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한 단계 높은 그런 경관조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싱가폴처럼 건축을 허가를 할 때 어떤 부관으로 경관조명을 좀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도입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동위원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것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건축물에 아파트를 경관조명을 의무적으로 했다 하면 시공사는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가 되고 나면 그 전기세 부담이 입주자들 부담이거든요. 자기들이 안 켜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그 경관조명을 했을 적에 전기료도 저렴하고 또 타임아웃 장치가 되어가지고 어느 시간까지는 전체 부산시가 경관이 있을 때 같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조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떤 그런 고층 건물에서는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 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절기, 하절기에는 켜야 된다 이런 게 같이 맞물려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주거용 건물까지는 좀 무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심 상업지역의 상업용 건축물은 앞으로 관광자원화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업계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건축가모임하고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지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식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우리 공무원 지난 한 해는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다 수고를 많이 했고 올 2004년 올해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더 우리 시민이 다가서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주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한해 다 가내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격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낙동강 연결도로 확충의 그 말은 언론지상에 먼저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3개의 교가 놓여진다는 사상대교, 삼락대교, 엄궁대교 이 관계는 진취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설계가 되든지 된 일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려고

나가려고배학철위원

한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지금부터 추진합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좀 잘 연구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좀 놓아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민위주의 임대주택건립에 관한 하나의 사항인데 화명3지구관계 임대주택 262세대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이래 되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인갑

박인갑건설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인갑입니다. 배학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화명3지구 임대주택 262세대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난 이후에 저희들 정무부시장님 주제로 대책회의라 할까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오고 그 다음 교육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한 결과 그것은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첫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그 다음 북구청의 의견, 그 다음 교육위원회의 의견,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시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 결과를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강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북구청,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 또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조직위원회 등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 관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도 아래 모임에서 이런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건설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배학철위원

우리 국장님 광역도로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광역도로망으로 되면 우리 국비를 당기기 위한 거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배학철위원

너무 그렇게 하니까 조금 우리 부산시는 발뺌을 빼는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광역도로는 도시와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광역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마땅히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이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도간 이 관계도 도로망도, 어떤 데는 도는 잘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배학철위원

문제도 우리 주민들의 그런, 우리 부산시가 먼저 잘해 놔야 도도 따라 올 건데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