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새해는 더욱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중소제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융자금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5조 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서울시 조례규정을 준용을 해서 그 규정에는 사후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을 신설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자료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위원 11명 중에 공무원이 5명 그리고 구의원이 1명, 일반인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무원을 2명으로 줄여서 민간인 참여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을 줄이고 재정경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이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운영위원회의 인원을 축소하고 재정경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산업경제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산업통상팀장이 서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2는 현행 조례 제9조에서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융자금을 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 된 자료의 제출에 대한 신설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인원을 축소하여 부구청장인 위원장과 위원인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및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11인 이하의 위원회를 위원장인 부구청장, 부위원장인 재정경제국장, 위원인 산업경제과장 및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9인 이하의 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통상팀장으로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중소기업육성기금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자산이 102억원에 이르고 2004년도 한 해의 융자금 지출 규모가 50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축소나 위원 등인 공무원의 직급 하향 개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지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또 현행 조례 제5조 2항에서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개편된 직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요지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의 신설과 위원의 축소 두 가지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조례에는 있으나 구로구 조례에는 없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레안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신설하는 이유는 뭐죠?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9조에 융자금 사용 등에 물론 4조에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있습니다. 이는 4조인 기금의 용도 부분을 우리가 그 용도에만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받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서울시 상위 조례에도 사후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20조에. 그것도 있지만 이 규정과 일부 문구가 같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금 말씀 드린 용도를 확인하는 사항이고 지금 신설하는 내용은 사후관리측면을 좀더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용도 뿐이 아니고 사후에 그 회사가 부도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비슷한 내용이 하나는 융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고 이 항은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넣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조절해야죠. 그러니까 이 9조를 융자금의 사용이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를 통일시켜서 한 조항으로 넣어야죠. 이 조항 따로 있고 또 사후관리측면에서 또 하나 있다는 것은 조례가 이상한 거 잖아요? 통합해 가지고 한 조항으로 넣어야죠.

일반적으로 제9조 4항은 융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접수 할 때 자료를 받습니다.

9조를 제5조 2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제9조를 융자금의 사용 및 사후 관리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을 통일시켜서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거죠.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2항을 따로 놓고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제9조에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용도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후관리는 용도사용 여부는 9조 2에서 가능합니다마는 기타 사후관리, 부도나 어떤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인지 알겠는데 좀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중하고 일목요연하게 통일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 개를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항을 안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더 타당했다라는 얘기이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기금운용관에 대한 개정안은 없지 않습니까? 제5조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생활복지국장이 위원회에서 빠지는데 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이 항이 제5조 2항에 있는 거 잖아요? 이것을 같이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게 옳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자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수정안을 넣어 주셔야지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례가. "위원회 변경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이런 항을 넣어 주셨어야죠. 저는 집행부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준비부족이거나. 관리가 좀 안 된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그럼 그 안까지 올라 가는 겁니까?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자동으로 넘어 가요?

지난 번에는 생활복지국에 우리 산업경제과가 있었거든요. 직제가 바뀌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가 과 별로 바뀌었을 때는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자구수정 하나도 개정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이 당연히 들어 왔었어야죠.

작년 7월 1일자 직제변경되면서 전체 다 변경된 것은 자동적으로 바뀌었는데 가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우선 아까 백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9조의 융자금 사용 등과 5조 2의 신설 문제는 저도 솔직히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해 본 실정에 있기 때문에 5조 2항의 신설을 지금 9조 "융자금 사용 등"에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의 확인과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직제에 관한 것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인데 7월 1일자로 전 직제가 다 바뀔 때 과 별로 조례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바뀐 직제 전체가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가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쳐 놓아야 되는데 안 고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것은 이렇게 개정안을 하지 않고......

예. 왜냐 하면 부칙에......

. 개정된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기왕에 개정안이 올라 올 거면 그런 자구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왜냐 하면 2003년 7월 1일자 직제개편 당시에 부칙조항에 타 조례상에 직제명이 변경된 것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때 아예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우리 손으로 고쳐서 올렸어야 됐는데.

아니 부칙에 할 때 직제는 조례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올라 올 때......

예. 올라 올 때 재정경제국으로 올라 왔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정을 못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간주를 하고 기금운용관은 재정경제국장으로 바뀐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9조에 국장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5조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융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라는 항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작년 7월 1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1호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정한 내용이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명칭이 바뀐 것,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바뀐 것 그 자체를 다른 조례에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지 직제에 따른 재정경제국장이 하는 일을 생활복지국장이 하신다든지 생활복지국장이 하는 일을 재정경제국장이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직제 명칭이 바뀌면 바뀐 것으로 간주하는데 지금 이것은 책임 주무부서 기금운용관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체가 바뀌니까.

. 책임이 바뀌는 것이죠.

수정해서 올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2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의 지원 받은 자의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를 주면 우리 은행인가 융자를 줄 때는 우리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현실에 맞지를 않잖아요 이 내용이. 융자금을 주었으면 그 기업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하지 융자금은 주었으면 나중에 납부 상환만 은행에서 하고 관리실태는 은행에서 하지 구청에서는 하나 지금까지 보니까 묻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현실하고 이 내용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앞으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주면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융자를 받아 간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경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사업성과를......

사업성과를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하는 내용이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면 나중에 사고 났을 적에 은행에서 구청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조사까지 다 했는데 우리 보고 물으라고 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그러면 모를까......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돈을 1,000만원을 주었으면 그 1,000만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실태를 거기에 관한 자료를 우리가 그때 그때 받아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사업성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의도하는 것도 그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경영실태가 잘 되냐 그런 것을 파악해 본다는 거죠?

경영실태를 하려면 왜냐 하면 우리가 세무서도 아니고 우리가 준 돈만 관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1,000만원을 주었는데 3억원 전체에 대한 회사경영실태를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그 사람이 기계 사는 구입비로 썼는지 자기 사채를 갚았다든지 잘못하는 것 그것만 보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할 일이지 그걸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나중에 사고 났을 적에......

그것은 금융사고하고 그건 관계 없어요. 이게 용도에 맞게 들어 갔느냐만 따지는 거지 이미 중소기업자금은 자기네 담보에 의해서 은행규정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기금의 흐름이나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구청이 떠 맡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없다고 봐요.

이 조례의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빌려 주었더니 2,000만원 벌었더라. 그 자료를 갖고 그 사업성과를 보는 것입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2,000만원을 벌었더라. 그런 자료도 받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백해영 위원 아까 얘기한 것 수정해서 계속심사합시다. 끝냅시다.

돈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은행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몇 억을 주었는데 그 몇 억을 관리하면서 도대체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가 나느냐?

사업 성과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받아 가지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천상 다시 수정해서 다음에 올라 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들을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천국장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건설업에도 공무원들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런 기업체에 공무원들이 드나 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부작용이 일어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깊이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넘기세요.

. 류근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필요할 시 돈 융자해 줄 때는 모든 심사를 거쳐서 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할 때 이것은 수시로도 할 수 있고 이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경영에 바쁘게 일을 해야 할 처지에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 요구하고 하면 상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류근무 위원님 말씀 대로 이건 상당히 모순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류근무 위원님이 사업을 하는데 1억을 해 주었어요. 류근무 위원님이 요즘 상당히 실태가 객관적으로 안 좋아.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를 해 오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본위원 의견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인데요. 기금의 운용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융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또 평가도 하고 또 성과도 측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적절한 자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항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고 있는 관리청에서 정확한 사업성과를 측정을 하고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좋은데......

하려면 은행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항을 둠으로써 규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