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순입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를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 자율요율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인 승용차의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의 20%를 할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이 지난해 11월 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해서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별표 1의 비고 제13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호 조항은 구청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더욱더 많은 차량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
에는
취지에는신현섭위원
동감하면서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해서 20%를 감면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쉬는 차량이 월요일에 주차장을 이용해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월·화·수·목·금요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을 선택해서 스티커를 신청하고 받아서 본인의 차량에 부착을 하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신청했는데 월요일에 부득이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스트커가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를 쉬지 못한다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부를 해주고 동사무소에도 비치가 돼 있고 상당 수량 배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요일제와 관계없이 부착만 하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자율이니까요. 양심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신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철수위원
신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스티커를 받은 사람이 그 날 부득이 하게 사용을 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율규정입니다. 특히 감면의 혜택을 받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쉰다고 약속을 해놓고 계속 월요일에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실행이 안 됩니다. 요일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스티커는 동사무소에 가서 말만 하면 주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배부해 드립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 앞뒤로 색깔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붙이고 다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사용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스티커 하나를줬습니다. 그것을 붙이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이고 공영주차장에는 그것을 안 붙였으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날 공영주차장에 가서 20% 할인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다른 요일에 갔을 때 20%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철수위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2의 스티커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각자한테 나누어드렸습니다.
용차
승용차윤주철위원
자율요일제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적위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각 통·반장을 통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참여하라고 하는데 의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활용이 될지 의문입니다. 10부제를 잘 적용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라고 해서 안 지켜도 그만인 것처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강제로 했던 것을 이제는 자율적으로 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의지입니다. 그것을 꼭 100% 지키기 위한 수단이면 법적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국민운동으로 녹색환경연합하고 서울시와 하는 것인데 100%가 다 안 되더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재를 하려면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윤주철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 직능단체에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쪽으로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사실 홍보는 많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인식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연합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관여하게 됐는데 공영주차장 승용차 자율요일제 차량에 대한 20% 할인은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실질적인 홍보의 일환입니다.

장현복위원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스티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스티커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각 구별로 배부를 합니다. 구에서는 각 동과 부서와 단체을 통해서 배부를 해주고 신청받는 차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배부를 하고 배부되지 않는 스티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이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커가
스티커가장현복위원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티커의 신청에 관계 없이 차량에 부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동에서 어느 누구에게 배부됐다는 것이 관리가 될 때 20%라는 할인혜택에 대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차요금이 걱정이 됩니다. 스티커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20%라는 할인율이 절대치입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서 각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20%라는 것이 5일중에 하루 쉰다는 의미입니다.
쉬는
쉬는장현복위원
댓가에 대한 내용이지 그런 내용을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줄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일, 월별로 주차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는 시간당 20%입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운동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잘 해나가자는 의미로 이끌어 나가고 환경연합에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제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주자는 의미이고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다 보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할 권한도 없고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구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이렇게 20%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운행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참여를 하자는 식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장현복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 본인 차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차량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얘기해 주니까 구의원님들이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붙였을 겁니다.

장현복위원
동사무소에서 붙인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주차장에는 스티커를 안 붙이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들어가라는 내용입니다.
왕동
천왕동장현복위원
, 항동, 오류동에 가려면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감안하시고 그런 내용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갔더니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도 관리가 필요하고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할 것을 지적합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에는 안 붙이면 못 들어가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붙였을 겁니다.

변한수위원장
신현섭 위원님!
다시
다시신현섭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일도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장님 설명은 반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세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신현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신청을 해서 월요일에 쉬겠다고 하는 차량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월요일에 사용할 경우가 있을 때는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고 가면 공영주차장도 인정을 해줍니다.
하게
분명하게신현섭위원
말씀을 하세요. 왜 말이 틀립니까? 그 날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를 못한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때 그 시간만큼은 주차요금 할인이 안됩니다.

변한수위원장
윤준태 위원님!
개인
개인윤준태위원
사업자들한테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윤준태위원
한 군데가 남았어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곳에도 20%의 할인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업자가 이 조례안 대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고 직접 운영하는 곳만 가능합니다.

윤준태위원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1월 10일 내일 현장활동은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의 2004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