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의원 간담회는 무엇 때문에 할 예정입니까?

우선 이번에 낙포 앞바다의 유류방출사건 보고 받고 기타 의회 추진 내용을 협의하려고 지금 의사계에서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현재 확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하고 관련 회사에서 와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주라고 의장님 공문이 발송되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유류오염사건을 보고해 달라고

그것 하나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기타 안건으로 모았다?

예.

꼭 간담회에서만 해야 하는가?

아니, 본회의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하기도 그렇고 안건으로 채택이 안되고 그래서

그러면 LG정유측에서 누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LG정유측에는 요구를 안 하고요 집행부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관련회사 대표들을 출석해 주라고 보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으면 괜히 의원들 품위만 손상시키고 노승대 부장이나 나와 갖고 끌쩍끌적 해버리면 의원들 품위만 손상되기 때문에 아예 대표이사가 나올라면 나오든지 명사장이 나올라면 나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해 갖고 의원간담회를 해야지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산건위원장께서 노승대 부장이 오면 자격이 없다고 바로 퇴장을 시킬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승대 부장이나 또는 그 외에 공장장들 지금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부사장급이 다른 회사들 부장급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표 명사장 거기 등재이사로 돼 있지도 않은 이사예요. 솔직히 우리 주식회사도 등기이사도 아니고 명사장이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래야지 괜히 우리가 들러리 서 갖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것을 잘 챙겨서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어느 회사대표를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오염에 관련된 회사 안 있습니까? 대표들을 전부다 참석을 해주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면적으로 전화로는 LG정유 대표가 주가 됐으면 하고 보냈는데 지금 대외적인 의회 책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해양오염사고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해경에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자료 충분히 해 가지고 받아서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위원장님 제가 진행발언도 되겠지만 한 가지 여쭤 볼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의 범위가 안건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에가 안건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사일정이라 하면 회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거기에 안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안건까지, 즉 다시 말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내무위에 총 6건 안 있습니까? 이 6건을 하지 않고 본회의로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의회 규칙상 의사일정에는 안건까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 안건까지 운영위원회에 포함된가?

예. 저희들이 통상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까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안건이 접수되면 대부분 상정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각 상임위원회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어제까지 저희들이 접수된 안건에 한해서만 여기다가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어제까지 의장이

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장님이 바로 상임위원회로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에 대한 범위를 보면 범위에가 안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내가 알기로는 의사일정이 우리가 지금 형식상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이 다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의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안건 자체가 그냥 여기 올려 갖고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게 아니고 최대한 운영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갈라면 이것을 어제까지 접수되었던 안건이라도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 갖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행우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행우위원이 이야기한 절차가 맞다면 전체다 안건이 전부다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온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원래 의회 회의법에 보게 되며 소집공고를 내게 되면 소집공고안에가 무슨 무슨 안건 해 갖고 그 안건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한 안건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시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급히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밟지 않고 무조건 상임위원회에서 올려버리면 올리고 때려버리면 때려버리고 그랬는데 이 건수 중에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 넘어 와 갖고 심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들 마음대로여. 그런 규정이 있었단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라 그 말이여. 그걸,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서 해달라는 것이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장이 올릴 수도 있다니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상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의장 고유권한으로 올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올린 것은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위원회 전까지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안건이 몇 건이고 어찌된 줄 알아야 이틀을 잡든지 하루를 잡든지 잡을 거 아니요? 그러 잖아요? 이행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리 돼 있어요.

원래 원칙이 공고하지 않는 안은 결의를 못하게 국회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8월 28일날 이거 안건이 내무위원회로 넘어온 안건이란 말이여. 그러면 여기다가 운영위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이 아니지.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무위원회 위원장한테 이미 넘어와 갖고 있어요.

그렇지. 넘어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 내무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가만있어. 여문공원 주차장 회기가 이 앞에 회기로 끝난 거 아니여? 이것이

아닙니다. 철회를 해줘야 됩니다.

철회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걸 제가 그냥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를 연구를 많이 했던 서우선 박사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의사일정에는 안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까지 아까 이신호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의 경중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안건을 전혀 모르고 날짜만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이

그러면 앞으로 안건이 오면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바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어. 왜냐 하면 10건이나 의장 지 마음대로 해 버리면 우리가 3건을 갖고 의사일정을 정했는데 의장이 말이여 와 갖고 자기 마음대로 상정해버리면

아니,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런 예외규정은 있어도 운영위원회에 다 이야기한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 안 난 것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다 상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그 내용을 예외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될 수 있으면 이행우위원 말씀같이 집회공고를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서 공고를 해줘야만이 의원들이 사전 준비를 해 갖고 오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우리 안건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장에 부결된 안건도 보고를 해줘야 되요. 원칙은, 해줬을 때 다수 의견을 갖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럴라면,

가급적이면 의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삼가야 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 회의 때 우리가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며칟날은 본회의를 하고 며칟날은 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처리를 하고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안건처리를 예를 들어서 산건위하고 연관된 안은 산건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소관은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답니다. 그래 갖고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가 바로 올려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안건처리라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각종 안건처리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아니고 위원회별로 산건위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소관업무를 일단 가려서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우선 위원장님이 우리 안건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앞에 내가 이야지하지않습니까? 그래 갖고 의원 전체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의장이 의결을 묻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각종 안건처리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양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큰 어떤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그런 안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약간의 유도리를 쉽게 말해서 가진 것 같아요.

그렇에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본래 이길용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원래 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번에 우리 64회 임시회는 며칟날 개회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무슨 무슨 무슨 안건입니다 라고 해서 잡는 거란 말입니다. 잡아서 우리가 여기서 아 이거 너무 많아 하루로 해, 운영위원회 권한이 그거 아닙니까? 3일로 해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협의되어 있는 여기에 안건 안 올라온 것은 원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줘야 되요. 여기서, 통과시켜서 이번 회기 때 이걸 처리하자 라고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못했던 안건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는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유보돼 있는 안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 의정이, 그러니까 이행우위원 말씀이 맞는 이야기예요. 소집공고할 때 이러 이러 이런 건수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64회 임시회를 소집합니다 라는 안건을 공고해 줘야 된단 말이여. 공고안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공포에는 안건은 없을건데.

원래 의원들한테 공고할 때

그러지. 안건은 아니지.

저가 잠깐만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일정의 범위가 날짜, 시간만 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공고, 공고

공고도 밖에 공고한 거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는 공고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을 의회 의정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천 가지 올라오면 다 할 겁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발휘를 하려면 의장님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대로 가는 겁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안건을 안 올렸을 때 의장이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지 협의도 않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안건도 안건 심사가 아니고 이 안건을

그런 말 필요 없이 우리 의회 운영규정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하고, 그래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회기는 그것은 안 되겠소 라고 했을 때 위원장이 의장이 봤을 때 아 이것은 급히 해야 돼 그러면 상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 고유의 권한이에요. 의장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우위원 말씀이 맞으니까 오리지널 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운영위원회에서 열리기 전까지 안건 들어왔던 것만 될 수 있으면 심의를 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것은 그 회기 때 상정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번에 다른 크나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원 세비 올릴라고 임시회 열렸다네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그것 좀 캄프러치 하십시오.

시행령이고 뭐고간에 의원 세비 올릴라고 했다네 라는 말 들으면 정말로 안 좋은 현상이니까 그런 말 안 듣게 잘 하십시오.

6명이 말단직원이 6명 불어난 겁니까?

그래요? 배만 불어난 거요?

배 한 척이 불어나면 또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있는 배 갖고 쓰지 뭔 방제선은 방제선이여.

우리가 해줬던 거라. 작년에 해줬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