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8일 의장으로부터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의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역경계변경이 시도의회 의견 수렴해 가지고 법제처 되어서 대통령 제가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를 하면 일단 시에 상정이 못됩니다. 시가 지금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올려주면 10일부터 임시회때 아마 이 안건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수영구하고 동래구 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하고 이 안이 시에서 채택이 되면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대통령재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No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사동에 가면 대우아파트에도 이런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금사동에 대우아파트하고 부곡4동 정각사 주위하고 장전2동 식물원쪽 세 군데를 정리를 해야 될 그 부분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동래구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동래구에서 양보를 해야 될 것은 양보를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하려고 작년에 여러번 동래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의회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 주어야 할 것인지 받아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경계구역은 상당히 어려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심지어는 명륜동하고 우리 부곡4동의 경우에는 몇세대가 앞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상당히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동래구에서는 서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규모가 좀 큽니다. 아마 중앙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먼저 이것을 다루고 소품을 다루자는 그런 여론이 있어 지금현재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우 아파트 저쪽에 금사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3분의2가 지금 현재 해운대로 편향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건드리면 저희들이 불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대로 넘겨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아마 그대로 되어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대우아파트는 좀더 검토를 해보더라도 부곡동 정각사 주변하고 장전동 식물원앞 그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당장은 안되지만 차후에라도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넘겨주고 받을 것은 받도록 그것도 동래구와 협의를 좀 조속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 보다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각사부분은 진짜 도저히 누가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가기도 어렵고 보면은 명륜동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통상 그것이 경계로 하다보니까 지금 길이 새로 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세수적으로 득이다 그것 보다도 일단 우리 주민들이 확실한 경계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빨리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나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견이 안맞아서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통상 이것이 절차를 보면은 시군구의회 의견 수렴이 3단계 조치인데 11단계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완료되려면은 통상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아마 10일날해서 행자부에 올라가면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전부다 쭉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재가 받고 하려면은 적어도 6개월정도 또 법령 공지사항이 있고 하니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10월에 입주 예정이니까 그 이전에 되겠죠?

예, 그 전에는 아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에서 54세대 걸친 18세대 이래 가지고 72세대 정도가 우리 구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세수 증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세수 증대라든지 인구 증가 그리고 우리가 편입 받았을 때 장단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출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아마 좀 건실하지 못하고 두어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민원이 조금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되고 나면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더 많으니까 그것은 입주되기 전에 확실하게 오히려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박상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올 한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병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박상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2004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의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이번에 구정개발담당 문서정보담당 세 개 담당이 신설됨으로서 우리 전체 담당이 몇 개 담당이 됩니까? 참석을 담당들이 안하신 것 같은데 안오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 개 신설된 이 담당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담당이 신설되었고 또 훌륭한 분들이 업무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오늘 참석했으면 새로 생긴 담당자들한테 각오를 들어보려고 메모를 넣었는데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6급이라는 직급이 옛날에는 계장 아닙니까. 제가 1년반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조직 봤을 때 6급이 우리 조직의 허리라는 생각이 듭디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하면 전체가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 담당들이 제기능을 다하게 되면 상하의 추진이 아주 활력이 넣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이나 사업 실적이나 이런것들을 많이 질의하고 조례를 제출받을 때 담당들에게 많은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실장님 과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각별히 좀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 공통사항인데 해마다 보면은 우리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시 점검을 해보면은 업무계획대로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계획대로 추진하여 각 부서별로 그런 계획서를 다시 월별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서 차질없이 한번 실행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보통 보고하는 주요 업무보고로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금년 1년동안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실제 그 실천계획을 좀더 구체화해서 월별로 추진실적을 점검을 하고 1년동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