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업무보고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담당국장이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후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사회산업국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님의 신병으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조언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2004년도 대망의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소망과 가내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보고 내용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금사준공업지역의 발전추진이 나왔는데 첨단산업 공간의 고도화와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뿐만 아니고 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사공단의 앞으로 지역의 실정을 말씀 드릴께요. 서동 저쪽에 서금지역의 5개동의 인구가 과거에는 1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현재 5개동 인구가 6만이 채 못되고 있어요. 금사동 인구가 2만2천에서 물론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만 지금은 1만4500명 매달 통계를 내봅니다만 매달 500명씩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2천에서 1만4천 같으면 8천명이 줄었다. 8천명 같으면 현재 서3동 인구가 8천명입니다. 금사동에서 한 개 동이 빠져 나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금사공단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아파트 임대형 공장 이렇게 매년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금정구에서 인구 31만 중에서 29만이지요. 부곡동 장전동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서동 인구는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30만 넘지 못하는 이유가 서동 인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의 의지도 있겠지만 여러 사회 도시국 소관에 있는 과장님께서 금사공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되겠어요. 임대형 아파트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연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지금현재 집중화 하고 그러한 공장보다는 첨단산업으로 그러한 공장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 금정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유일하게 부산시내에서 준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것이 금정구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는 주택용지난도 부족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이렇다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대신에 준공업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인구 유입 내지는 여러 가지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광범하게 과장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올해 목표 사업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잡아봅시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도시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구서동에 재건축이 시작되었고 장전동에 재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남은 것은 앞으로 금사준공업이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야 되겠고 나머지가 산성개발입니다. 준공업단지하고 금성동 개발 잘 되면 금정구도 세수 증대에서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광범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2페이지 보면 장전2동 서2동 부곡2 구역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향 파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장전동은 장전2동 그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서2동 지역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현재 재개발 지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부곡2동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부곡2가 서동 이것이 부곡4동입니다. 부곡4 지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부곡4지역이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1동 부곡4동과 접하는 지역이지요?
종태
정종태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중호
제중호위원
103페이지는 2004년도 투자 사업에 보면 중앙로 확장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앙로 확장 공사를 어디에서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금정세무서 앞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해놓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세무서 앞에 까지 거기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개 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시비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시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산편성 되었어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시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실 중앙로에도 부분적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어떤 교통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사실상 큰 도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에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5m 광로를 확보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재원이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물론 거기에 보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지만 미관상을 위해서라도 확장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이 되야 되고 이것보다도 더 급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제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보상이냐 안그러면 해제냐 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획도로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해서 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인 보조가 없는 이상 저희 구재정으로는 소로 15m 이하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제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공히 재원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그것을 계속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때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시도 저희들 보고 요구를 하지 마라는 이유중의 하나가 정부로부터 일부 입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하여 일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몰제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재원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이 일몰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하나하나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은 되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도시계획 매수 청구서를 초기에 넣은 분들은 2004년 2월달에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보상을 해주든지 도로를 해제를 해주든지 되어 있는데 다음달이 2월달 아닙니까? 구 자체에서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할 공사는 모르지만 금정구 자체적으로도 해야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같으면 몰라도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구 자체적으로 해제를 해주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각구에 25m 이하는 구로 이관이 되어 있는것 그것은 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다치더라도 그것은 미리부터 신경을 쓰면서 30년 40년 도시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데는 구 자체 소관 업무인데 구 자체에서 계획을 못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계획을 못잡는 것은 아니고
중호
제중호위원
계획을 못잡는 것이 이때까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이전까지는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가 재원 확보되는 대로 한다는 막연한 나름대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막연한 것이라는 추정으로 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되는 시점에 따릅니다. 그 답은 주민들이 요청한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설할 것이냐 개설하지 않을 것이냐의 판단은 개개인별로 통보가 갈 것입니다. 이미 요청도 그것이 되었습니다. 반환액 잡혔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이 2월달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통보가 가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통보가 다 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