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회기인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6건의 안건심의와 청원심사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개사동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달라 민원업무처리와 교통수단 등 생활여건의 불편으로 수차례 관할 구역 변경 요구가 있어 2003년 9월 16일 나운3동과 미성동 양측 주민 대표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경계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신관?개사동 일부지역을 나운3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오늘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미성동은 면적이 3.9㎢ 축소되고 인구 650명이 감소된 반면 나운3동은 650명의 인구가 늘어나 32,9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미성동 관할구역인 신관?개사동 일부지역이 나운3동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관?개사동 6개 통 중에서 3개 통을 나운3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미성동은 3개 통이 감소하여 39개 통이 되고 나운3동은 3개 통이 늘어나 70개 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원화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이를 통합해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본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회단체의 정의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 8, 9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와 신청, 접수 그리고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했고 (안) 제10조에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는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사회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의 심사와 보조금의 운영 및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8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추진실적과 사업비의 정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명백한 회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안과 1건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7.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 (별첨1-5) 안건 7.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0】의 과태료 부과 항목 중 (안) 제1호의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조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4호의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의 부과금액을 강화하였습니다. 【별표 10】 제3호의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의표준조례준칙안” 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의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5호의 전자제품의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 회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안) 제6호의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 및 도·소매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환경부의표준조례준칙안”에 의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및신고포상금지급제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은 총 제3장 제18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 ～ 제6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제7조부터 제1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제16조부터 18조는 보칙으로 신고자의 보호와 신고 포상금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원칙 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방법은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이 1차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3%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15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포상금 수령 목적으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피신고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시에는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및 33㎡이하의 영세 도·소매 업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님들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지난 제8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완주군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의 열세에 있는 우리 시에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검토하여 금번 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업체당 2억원으로 확대하였고 국내 기업을 이전할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토지구입과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고용 규모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에 성과급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국내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외국기업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해외에 사무실 설치와 자문단 위촉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투자통상유치에 우리 시와 경쟁중인 타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기 상정하게 된 것은 기업유치를 하나라도 더 유치하겠다는 일념으로 올리게 되었음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