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최채민 의원 발언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갑신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40만 내외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조일 의원과 강상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조일 의원과 강상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 건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새해 군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밝히신 새해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군이 한려수도의 중심 관광지로 거듭나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남해군세감면조례안
11시20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이 되어서 종전의 남해군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서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구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서를 전액 감면해서 50% 감면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와 형평에 의한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임대주택 이것은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 이것은 의무기간이 50년입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 분양 주택의 재산에 대해 신축후 5년간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 용하여 누진세를 배제하였으나 주택경기가 회복됨으로서 감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네번째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자동차세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했습니다. 다섯번째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수도권중과밀 억제 권역에서 우리군 지역으로 이전시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과밀 억제권역외 성장 관리권역, 자연보존 권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감면토록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과세로 50%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자부의 준칙을 존중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민
최채민의장
이상으로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 제104회 남해군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해군의 출신인 경상남도 도의회 김봉곤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