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 속)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성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공동찬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박대용 관광행정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환아정하고 몽학관 복원의 예산이 확보된게 있습니까?

용역비는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환아정하고 몽학관 복원에 4,400백만원이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설명한 것에 예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까지 확보돼 있는데, 관광홍보 및 전통유산 보전에 환아정 및 몽학관 복원에 44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10원 확보하지 않고 산청에서 대외광고할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추진에는 30백만원 용역비가 있다는데 업무보고하는 내용에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소관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대외적으로 슬라이드를 비춰 가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전통 산청민속 발굴육성에 도민속예술경진대회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이 때까지 도전통예술에 출품해서 입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민속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상받은 부분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그 때 가서 한시적으로 한번 하고는 이 때까지 관리 안 하고 챙기지도 않고 또 발굴해서 하면 또 그런 형태가 될까 싶어서 묻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전래로 내려와서 그래도 입상까지 하고 은상, 동상받고 몇 번 작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도 챙겨도 안 보고 또 이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챙겨서 앞으로 보전이 돼 나가든지 행사하는데도 참여시키고 한다는데 앞에 있었던 부분도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비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민속농요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있는 민속놀이가 없었다는 아쉬운 뜻에서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 경진대회에 나가서 받은 것도 육성해서 지속되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챙기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예, 민명식부의장.

선비문화축제 내실운영 여기에 관해서 권고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발굴해서 후손들한테 역사를 발굴하는 것은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나왔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청에 두문동 72현중에 두 분이 산청에 은둔생활을 했다는건 알죠? 그 분들 서당이 문화재로 돼 있죠? 도문화재로 대포서원이 돼 있는데 지금 남명 조식선생이나 환아정이나 전부 옛날역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문동 72현중에 두 분이 산청에 오셔서 불의에 항거해서 여기 와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기 두 분의 서원이 도문화재로 지정됐다면, 아마 72현중 두 분이 한 몫 산청에 같이 오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역사기록을 찾아 가지고 부각시킬 수 있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건 그 두 분의 기록을 저는 우리 민문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다 찾지 못 했는데 다행히도 김효 그 어른 자존들이 그 기록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 가지고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나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상현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농산담당주사, 유병대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노현호 방역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호 공원녹지담당주사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서진원 경영담당주사입니다. 농림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농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5번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17번 산림자원 조성 있죠, 연관되는 것 같은데 군청에서 임학박사가 계셔서 숲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숲가꾸기를 위해서 도로변에는, 2003년도 말입니다. 그 앞의 해는 무시하더라도 도로변은 잘 한줄 알고 있는데 조금 도로에서 50m만 벗어나면 그냥 베어놓고 말았습니다. 다른 잡목은 거름이 된다 해도 소나무에 대해서는 벌레가 많이 생기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레가 일반소나무, 생목에 영향을 미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것을 처리 안 하면 금년에 솔에 대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몇 일전에 들었는데 작년 2002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나무나 숲가꾸기를 해서 필요없는 나무는 다 하산시켜 가지고 다음날이라도 지주목에 대해서는 톱밥공장에 줘 가지고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부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지난 2003년도에 하는걸 못 봤고 2003년도 숲가꾸기하고 나서 그대로 20년, 30년된 소나무를 베서 그냥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충해가 생기는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에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에서 30m는 깨끗이 정리하도록 위에는 그대로 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우선 이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제거한 잔존물이 하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여기 서서 어떻게 해서 정리하겠다는 소리는 못 하고 다만 이 사업비가 너무 너무 많이 드니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타결해 달라고 건의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숲가꾸기를 1,150㏊ 한다는데 처리할 수 있도록 300㏊면 300㏊, 500㏊면 500㏊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 가까운 20·30m는 깨끗하게 해놓고 잔존물도 지역주민들이 하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임업협동조합에서 톱밥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이나 이것을 내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는 사업비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작게 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생산 기반조성 19번 이것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리고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밤나무가 상당히 루사로 인해서 피해받은 것은 2002년도까지 해서 2003년까지는 다 마무리 작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피해본 밤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을 385천원 달라고 합니다. 나는 3정밖에 없기 때문에 385천원 내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부쓰면 되는데 뭣때문에 385천원을 낼 것이냐며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정이나 1정하는 사람이나 면에서 담당자가 385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이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성없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획성없는 지시를 안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385천원 지시할 이유도 없고 지시하더라도 그런 사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국비, 도비를 제하고 30%는 주민부담이라는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주민부담도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해야 되지 농가당 385천원 주라니 단성에서는 한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48정인가 40정인가 군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뭣때문에 그러냐 하니 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민부담분을 낸 사람만 해준다는 겁니다. 주민부담 그것도 내겠다고 신청받을 것 같으면 문제없는데 현금내라니 현금 385천원 내고 밤나무 3정을 뭣때문에 정리할거라요?

확인해보고 시정되어야 될 것 같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가을부터 지금까지 반 정도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읍면에 지시해서 누가 농민들이 봐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면상 임야에 도로표시돼 있는데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도로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등산로를 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만약 묵어서 나무가 있을 때는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원에서는 나무 하나 베는 것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특수시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저도 무지개터에 가봤는데 그런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정말 25인 소유자가 진정으로 고로쇠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제 느낌상으로 임도를 포장하면 지가가 올라갈 것 같고 고로쇠를 하려면 10년이 넘어야 물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심하게 말해서 나무 다 뽑아내고 다른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지구를 만들려고 갔다가 야생동물 때문에 돌아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다른 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소유를 분산시켜 놓았더라고요. 전에는 두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개발될 거라는걸 알고. 저는 우려되는게 소득사업을 진정으로 개발해 주겠다 싶으면 그 중에 살짝 미친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지금 덕산쪽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가를 보십시오. 올해는 작황 때문에 그렇는데 곶감같은 경우에는 살짝 미친 사람이 세 사람 있었는데 의원님중에도 선배님이 계셨습니다마는 20년 노력했어요. 지금 작설차를 하기 위해서 10년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반쯤 미친 사람이 또 대여섯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면 실패합니다. 보조금 넣고 나면 돌아서자마자 나무빼고 변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신중히 생각하고 욕구가 없는 곳은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애매해서 정확하게 들으려고 다시 묻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30m 이상은 그냥 넘긴다고 답변했죠?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남의 산소에 벌초도 못 하게 산소에 갖다 넘겨도 중앙법이 그렇습니까?

산소에까지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또 나무 하나 베서 바로 놔야지 제 넘어간대로 두면, 나무 하나 넘어가는대로 두면 새끼나무가 10개 죽어요. 그것도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무벤걸 안 치우는건 아니고......

정기감사때 현장에 데리고 가려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중앙에서 그렇게 시키진 않잖아요. 남의 산소 벌초도 못 하게 넘기고 나무 하나 넘기는데 새끼나무 10개 죽고는 안 되잖아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19페이지에 보면 밤 묘목대 지원이 100㏊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작년에도 농협에서 30백만원 부담하고 군에서 30백만원 해서 60백만원 갖고 공급을 계획하는 중에 날이 추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식으로 하고 또 금년에는 보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건 어떤 면적을 정할 것인가, 주수를 해서 할 것인가, 기본 예를 들어 1정 이상이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하는 것이 0.5㏊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1㏊를 하든지 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2003년도에 40,000본 지원하고 2004년도 보니 계획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0.5㏊ 이상 했다는데 실제 가보면 떡갈라먹듯 5주에서 25주 주고 있덥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10,000본을 계약해서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애초부터 아까 얘기한대로, 산청군 밤나무가 죽어 가는게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년에 감소되는게. 내 예기는 소득하고 직결시키려면 5주나 20주 갖다줘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0.5㏊면 0.5㏊ 해서 신규조성 1㏊ 하면 그대로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밤나무 10㏊ 있으면 2㏊는 수종갱신을 위해 베어내고 어떤걸 한다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율림회로 줬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재작년에도 줬는데 생산부터, 옛날에 면적도 많이 늘려 했는데 죽은 면적이 실제 실태조사해야 됩니다. 가보면 밤나무 10㏊, 8㏊ 이상 죽은 면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해서 550㏊에 산림자원을 한다 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군수님 예산연설에 나와 있는데 산림경영 기반 550㏊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거기는 천연림보육을 두고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550㏊는 다른 뜻이 없고 천연림보육에 550㏊입니다.

예산할 때 군수님의 시정연설문입니다. 사방댐 건설부터......

숲가꾸기 1,1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의원의 말씀이 끝나면 답변하세요.

산림경영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대로 1,100㏊ 안에 방금 말한 사업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550㏊는 특별히 산림자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육림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수님하고 각 실과 마음이 다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연설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것하고 이 계획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산림자원 기반을 조성한다 해서 550㏊ 한다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업무보고하고 나와야 되는데 군수님이 하는 부분하고 지금 각 실과에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하고는 상반되게 돼 있다는 결론입니다. 어디다 잣대를 두고 주민들에게 알리는건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도 없고 군수님 생각대로 연설문을 다 썼는지 모르는데 송년사, 신년사, 사업계획을 보면 업무지침서하고 실제로 일할 실과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환아정, 몽학관도 4,400백만원 됐다는데 물어보면 겨우 용역비만 돼 있고 사업예산도 없는데, 산림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산림 기본예산이 내려오는 것 공원조성하는 것말고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정부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산림부분에 기본사업하는 것말고 계가 하나 더 늘어나니 어떤 투자부분이나 지원부분이 사업예산비에서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겁니다.

중앙예산은 작년과 큰 차이없고......

노력해서 많이 가져와야죠.

사실 말을 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2,500백만원을 요구했어요. 중앙에 요구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함양하고 산청하고 계류되어서 공교롭게 함양에 산림과가 신설되고 하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 것, 저런 것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이번에는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얻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직원숫자는 적지만 산청군 주소득원이 농업입니다. 산림분야에 특별히 40%의 예산지원을 차지한다면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만한 예산이나 그만한 기반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함양에 양보했다는데 왜 얘기하냐 하면 작년도 실장님 말씀이 예산은, 도비를 무진장 가져오는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빼보니 함양, 하동 거기보다 적어요. 특별히 33%나 43% 증액해서 도비 가져왔다는 사업비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가져온 것만 해도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군여건은 하동이나 함양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할 때 도비를 특별히 많이 가져온 것같이 얘기해서 들어보니 그럼 2003년, 2004년도 이전에는 우리 기존 타 시군에서 가져오는 예산도 제대로 못 가져왔다는 결론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산림분야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고 농림과 직원들은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가 연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호변 기술기획담당입니다. 다음 기술개발담당 공재식입니다. 원예기술담당 김수승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정상섭입니다. 약초특작담당 변수석입니다. 생활문화담당 이미림입니다. 오늘 인력육성담당 김정일씨는 병가장기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과장님, 요새 우렁이로 쌀농사짓는데 문제점이 있는건 없습니까?

지금 우렁이는 농촌진흥청에서 해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개인이 사육하고 재배하는건 괜찮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인물에도 그 관계를 넣어서 지도한다는건 안 됩니다. 우렁이농법 말고 다른 농법으로 해야 되지 해충으로 분류되어서 안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자꾸 권장사업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올해 정부수매 우량품종에 대해서 묻겠는데 산청에는 추청벼, 일미벼, 화영벼 이렇게 3개 벼가 돼 있죠? 선정할 때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앉아서 선정한 겁니까,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3개 품종을 선정한 겁니까?

선정관계는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실제 관여는 안 하고 도에서 신청한 결과가 내려왔을 때......

남부 6개면의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품종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도복도 심하고 병충해도 심한 품종이 들어있는 반면에 농민들이 재배하기 쉽고 도복도 덜 되고 병충해에도 강한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영농교육 나갔으면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나는 얘기가 행정에서 추천했던간에 가격은 일미라고 더 주고 추청이라고 덜 받지 않는데 농민들 재배에 품종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선호품종을 선택했으면 싶은데 그런 여론은 수렴하지 않고 앞으로 이 품종외에는 재배를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영농교육 나가면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센터에서 농민들 의견수렴이나 같이 발맞춰서 그렇게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한 품종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데는, 타시군에는 방금 얘기대로 우리같은 품종말고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재배하기 쉽고 병충해에 강하고, 지금 도복이 심하고 병충해 심하고 하면 농민들이 돈을 더 준다 해도 재배를 안 하려고 할겁니다. 품종선정이 내가 볼 때에는 주민들 여론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교육나가시거든 의견수렴해서 행정하고 다시 품종 한 두 가지라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바꿔서 도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올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한 군에 3∼4개 품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3개인데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고 일단 3품종에 대해서는 13일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매나 홍보를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민들이, 생산농가가 선호해서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적게 들고 관리하기 좋고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품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교육시킨다는 결론입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이 품종이 아닌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걸 기술센터나 행정에서, 농사를 짓는 실제 생산농가가 중요하지 행정의 지도는 옛날에 강제적으로, 받아줄 물량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배면적에 따라서 선정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는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예견되는게 말입니다, 지금 3개품종 추청, 일미, 화영벼 이외에 재배한 농가에서 권장은 3개품종 하라는데 이것말고 재배한 농가에서 종자가 없는 농가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한 두 농가도 아니고 대다순데 그렇다면 수매나 금년에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자들 식량으로 공급해 버리고 자체 이 품종에 한해서는 내년에 내가 재배할 종자만 남겨놓고 다 처분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3개품종을 선정했을 경우에 금년도 종자확보는 주체가 농림과가 되어야 됩니까, 기술센터가 되어야 됩니까?

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급종이 들어오면 일단 면에서도 조정하고 우리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들어오는대로 다 받아서 중앙에서 그 품종의 보급물량이 확보가 안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거나 하기 때문에 일절 센터나 면에서는 조정을 안 하고 그 품종이 들어오는대로 그렇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신청했을 경우에 보급종이 충분한 물량이 안 됐을 경우에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가능합니까?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문대농협같은데에서는 추청벼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있다, 보급종은 아닌데 자기들이 모자라면 그것을 보급하겠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추청벼는 문대농협에서 원하는 품종이고 행정에서는, 농가가 재배해보면 도복도 심하고 병충해에 약해서 꺼린다는 겁니다. 재배도 생산하는 농가가 요새는 도복하면 미질이 나쁘다고 안 받아줍니다. 이 부분을 행정하고 농민들하고 타협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자문제 나오면. 농민들이 안 한걸 면적만 많이 줘서 나중에 도복이 심하고 하면 행정이 책임질 겁니까?

그것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방적으로 재배면적을 보고 군청에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게 승인이 나 가지고 우리품종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종 순으로 하다보니 3품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대농협에서 공급한다면 수매가격에 의해서 환급을 농민들에게 종자용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종자용 가격을 참고해서 농민들은 높은 가격을 농협에 지불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물량관계는 추청벼에 한해서는 타면에도 얼마든지 받아놓은게 있으니 쓰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추청벼가 아니고 화영벼나 일미벼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예년에 보면 농협에서 수매해들인 양곡을 도정해서 쌀로 팔면 자기들 마진도 남아야 되고 영업행위인데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서 수매한걸 그 가격대로 다시 농민들에게 종자용으로 주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3개품종을 권장하는데 따라 가려다가 비싼 종자를 구입해서 금년에 논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농림과하고 협의하고 최대한 안될 때에는 센터에서 밀양작시에 가든지 최대한으로 종자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종자확보 관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주민들, 농민들 아무 탈없도록 좋아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양작물시험장에 가서 사려면 일찍이 가서 많이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있다간, 문대하다간 시기를 놓혀버릴건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물시험장에서 직접 나온게 아니더라도 작물시험장에서 나와서 다음에 농가에서 한 종자가 있거든요, 그런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기술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업무는 보면 양식이 같은데 기술센터는 혼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실과와 똑같이 병행해서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친환경 수출농산물 그린초음파 음악시범 했는데 노래소리가 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그린음악으로 완전히 했는데 이것은 초음파에 의해서 먼저는 기계에 의해서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작물의 진동이나 세포에 의해서 생육이 됐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임상실험해서 약품나오듯이......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기자재는 다릅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돈이 25백만원 들여서 하죠, 얼추 비슷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5개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재배사 환경개선하는데?

재배사를 하는데 환경개선이나 주로 습기조절 그런 것의 기계가 지원되는 겁니다.

특별한 개량되어서 하는게 있습니까?

시설을 개선하는거죠.

생초같은데는 보면 단지식으로 멋지게 했는데 그런데도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안 하던데 무슨 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고 4페이지에 고품질안전축산물 기반구축 했는데 농림과에서 보고하는데 송아지 안전자금 해당두수가 2,000두죠? 과장님, 그 중에서 외부에서 수입되는 소가 없고 한우입니까?

예.

2,000두중에서 암소가 1,000마리쯤 될 것이고 수놈이 1,000마리쯤 되는데 평균 해서 농림과에서 얘기하는건 거세 고급육 생산 300두이고 기술센터에서는 150두 엎어서 450두인데 한 마리 거세하는데 돈을 줍니까?

우리는 지금 약품하고 사서 축협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농림과에서 하고 센터는 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뭣때문에 양쪽에 갈라놨는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6페이지, 건전한 토양자원 고도이용 했는데 거기 네 번째 4년주기 석회공급 물량 조기확보 토양개량 거기 토양검정해서 공급하죠?

4년주기로 나가는 겁니다.

4년주기라도 농민들 달라고 해도 다 못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잘라서......

매년 교육하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 저는 농사를 40년 지어봐도 석회 한 포대 못 타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작빠른 사람들, 채면없는 사람들은 마을에 갖다 놓으면 자기집에 다 재어놓고 몇 년을 쓰고 있어요. 또 아는 사람이 또 주고. 그런데 이것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공짜로 주지 말고 다문 50%라도 돈을 받고 공급하면 예를 들어 1,300톤 공급하던 것을 2,600톤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 산청군민들에게 고루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교육할 때 한 마을에 4년마다 조금씩 가면 전체 물량이 가지 않습니다. 동작빠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하우스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우리같은 사람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채면있는 사람은 한 포도 구경 못 합니다. 40년 농사지은 저도 산업계장도 해도 한 번도 못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재화의원님.

올해 저소득자활지원사업 있죠? 2003년도에 조건부로 했는데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했는데 조건부로 하는 사람이 자활기반해서 나가는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해마다 준다면 자립의지없이 맨날 여기 붙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몇 명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립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히 자립해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천면에 있는 이상호씨같은 경우 팀을 구성해서 2년만 더 고생해서 완전히 기술을 익혀서 우리끼리 활동하자 이런 정도로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안인데 군에서도 어떤 사업 분야분야에 팀을 정해서 도배도 하고 집을 지으려고 목수도 하고 하려면 2년이나 3년 동안 기간을 둬서 돈을 더 주더라도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인구만 늘려 예산낭비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하고 관련되는데서 묻겠습니다. 장애복지도 많이 하고 아동복지도 많이 하는데 지금 실제로 결손가정을 총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결손가정이 지금 모자세대 가정하고......

모자세대는 행정에서 지원한데 지금 도회지에서 이혼을 많이 하고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결손가정이 더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같은데는 실제로 부모들이 건강하고 잘 키우는데는 교사도 돈대주고 집도 지어주고 하는데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는데 도회지에서 어렵고 하다가 이혼을 해 버리고 갈데 없으니 촌에 와서 학교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하고 파악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480명인데 그 아동에 대해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11세대, 대리양육이 결국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우선 도시에서 사업이 잘못되어서 할머니집에 보내진 학생이 44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19명, 결식아동 240명, 모자가정자녀 17명 해서 48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장학금도 연계시켜 주고 생활보호비 지원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서도 교육상담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호비 지원이 128,430천원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사지내주는게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게 4,900천원이고 한번 지낼적에 100천원씩 지원합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건 독지가에 의해서 주는 액수는 지금 통계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건 없고 각종 사회단체나 독지가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시 방금 얘기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건전가정에, 군수 관사를 개조해서 보육시설울 해주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 주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실제로 건전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하고 결손가정하고 파악해보니 1/3 이상 되는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인재육성이나 산청발전을 위해서 그 애들을 잘 키워주는 것 모든걸 통 틀어보면 건전하게 키워주는 것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전한 가정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연계 파악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앞으로 예산과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식아동 240명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는데 추가로 더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야생동물보호인데 어제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했죠?

예.

수렵협회에서 한다는데 지금 보면 겨울이 된지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야생먹이로서, 기존 먹이로서도 어느 정도 야생조수들의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원래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폭설이 많이 왔다거나 혹한기가 지나서 약초나 이런 먹이가 없을 때 주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조수협회에서 준다 해서 그것을 시기가 안 맞으니 연기해달라 이런 조정이 됐으면 싶고, 또 군에서 예산으로 행사하는 시기도 차후에 정할 때 폭설이 온다든지 혹한기가 오래 지속됐을 때 그 때 적절히 일정을 잡아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한 가지는 장애인 복지증진인데 얼마전에 준공된 한마음공원에 팔각정이나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 분수대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서 보조해 주는데 활용할 장소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올라가서 분수도 맞아보고 물레방아 구경하고 팔각정에 가서 앉고 싶어도 보호자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럭을 뜯고 사업을 보강하려면 정서도 안 맞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겠는데 철판을 규격에 맞추어서 깔든지 아니면 파이프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노약자들이나 휠체어탄 사람이 편안하게 같이, 건강한 사람과 같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건강한 가정문화 실천교육 거기는 교육대상 1개소당 100명 해서 읍면당 여성단체를 선착순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홍보를 많이 해서 희망자들이 먼저 신청하고 나서 신청자가 부족할 때에는 읍면장이나 여성단체에서 추천해서 인원을 많이 목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읍면장이나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면 다른 사람은 그런 교육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한 것은 야생동물 먹이주기가 수렵협회에서 하는데 먹이주기가 주목적이 아니고 올가미같은 것, 눈오기 전에 현재, 눈이 오고 나면 올가미 걷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엽구나 올가미를 수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간 김에 일부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눈이 왔을 때나 혹한기에, 저희들이 주로 눈이 온 직후나 온 이후 혹한기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뜻과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공원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다같은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좀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당부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계속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전가정 교육대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후년에 교육할 것이지만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후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건전가정교육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를 할 예정이지만 우선 읍면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읍면에는 이장들이 있고 새마을등 파급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빠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여성단체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홍보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하면 사실상 깨끗한 환경을 보기 위해서 찾기도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환경산청이라고 써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비전산청을 위해서 총 6가지중에 세 가지가 깨끗한 자연의 보고, 환경친화 정주공간, 청정산업 전초기지등 절반이 깨끗한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적으로 산청에 오면 저희들이 감사때나 지난 예산때도 몇 번 의견낸바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물론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야간에 야생동물도 속한다고 봅니다. 고양이나 개들이 봉지를 물어뜯어 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에도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것도 권한 바가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이고 효율적인 수거대책이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왜 누락됐는지, 누락됐다면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분리수거만 잘 해서 배출하신다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좋은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되고 지금까지는 그나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별도로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 하고 지금 신안퇴비시설 공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부에 영세민장애자 화제 보고받으셨죠? 양촌. 그 사람이 장애인이고 영세민인데 집이 전소가 되어서 이번에 환경복지과를 주축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그 사람이 비록 집은 잃었지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준데에 대해서 정말 우리지역구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5분발언으로 가름하고 오늘 환경복지과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4년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