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폐회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노인병원건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더구나 우리 시정 베스트에 3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우신 교사위원회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3년 3회추경시 향후 증가되는 노인성질환자수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4층 증축사업비 10억6,900만원을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시립노인병원의 그간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는 김형복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시립노인병원 건립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기타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시립노인병원건립추진상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이 자료가 이것입니까?

예.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그것은 그 내용만 하고 제가 방금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지 자료 한두 장만 더하면 될텐데 안주고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것보고 여기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서 위원님들께는 안 드렸는데…….

설명하는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보고 장비비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알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해 가지고 달랑 종이 두 장 붙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뭘 듣고 하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엎드려 절 받기보다는 미리 말하기 전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독립채산제하는 게 사람잡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를 해 놓으면 의료서비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인석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울산에 의료시혜를 위해서 매우 헌신해 왔고 잘해 왔다고 믿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라는 이 명분하에 붙여놓으면 수지가 안 맞으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라는 운영방식보다는 보건위생과가 그 운영실태를 잘 파악해서 시가 모자라는 돈은 시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때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은 근거를 뒀습니다.

‘필요시’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3년간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데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광역시 최초로 시립노인병원이 신축 운영되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노인의 치매병원 아닙니까? 치매란 다시 말해서 마지막 가는 인생인데 마지막 가는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울산시가 하겠다는 의미로 이 병원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영에 대한 잡다한 다른 문제까지도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어떤 규약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좀 헌신적으로 우리시가 노인들에게 바치는 정성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시립병원이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우리 울산시민을 정말 잘 받들어줄 인석의료재단의 능력있는 업무진행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 전에 아까 서진기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가 좀 미흡한데 시립노인병원건립에 따른 조례하고 또 인석재단하고 위탁계약 체결한 서류하고 뒤에 건의사항 내용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의료비 지원을 추가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예산내용을 좀 명기를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병원에 대한 행정업무처리보고를 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져야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에 보면 금년 4월경에 준공예정이고 현공정이 40%인데 현공정40%에서 금년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지난 12월19일 4층 증축으로 인한 변경협약을 했는데 변경협약과 동시에 금년 4월에 준공 보려면 증축부문에 대한 추가 증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울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까지 받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증축허가에 따르는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여타의 건축허가에 따른 제반사항들은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에 대해서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은 40%가 되었는데 추가로 4층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에도 아무런 다른 하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정 40%는 4층 슬라브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내부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부공사는 최소한도로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월말에 거의가 준공되리라고 믿는데 조금 늦어지면 그 공기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금 아마 늦어질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간이 현장확인하러 안나갑니까?

현장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봐서 충분히 4월말까지는 준공 가능하다라고 과장이 판단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4월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대답 좀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예.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사위원 여러분, 신년 벽두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먼저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공정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공사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한 2, 3개월을 거의 공사를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착공할 무렵은 기초공사가 되어서 사실은 공사가 2, 3개월 연장되어서 우선 공기에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3개월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이 약 40%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1개층 증축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셔서 1월9일 마지막 4층까지 공굴을 다 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보고 그때 증축요청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고 공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4개 층이 올라가면서 지하부터는 칸막이공사는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번 주말쯤은 미장공사 가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ㆍ전기 기초는 거의 다 배관이 지하층부터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조적공사는 3층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약 300평이, 한 층에 약 300평되니까 공사진행하는 공간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에서 몇 개 병원을 지어본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은 일기하고 관계없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4월말까지는 큰 무리없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이 죽 따라 올라가니까 예상보다 빨리 될 것이고 중요 기기인 보일러든지 엘리베이터는 다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공기에 차질없도록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는데 큰 하자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판단이고 업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질의 중에서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울주군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증축부분을 계산해서 1,147평인데 150병상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노인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수요는 자꾸 늘어날텐데 150병상 이상으로도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인석재단에서 설치하는 제공해 놓은 그 부지면적 내에서 추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여분은 있습니까?

제가 노인병원을 구상하면서 평소에 생각을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의 어떤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울산광역시 같으면 점진적으로 각 구ㆍ군별로 분산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100병상은 근본적으로 효율성 또 유지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중될 것을 생각해서 150병상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ㆍ군 행정단위별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다만 50병상이라도 더 증축하고 더 증축할 수 있는 케파는 앞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더해서 기부를 하든지 재단에 가지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건대 200평 내지 500평 정도는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조금의 어떤 증축이 있어도 부지에 너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더 크게 확장할만한 여분은 크게 있지 않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 사실은 이런 시설이 아까 이사장 말씀처럼 각 구ㆍ군에 하나씩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도 되고 좋기는 좋지만 우리 광역시의 입장을 봐가지고는 이런 시설이 군데군데 많이 있음으로 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좀 줄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군데군데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시설비 내지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지고 소요가 된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노인들이니까 그렇게 활동 에리어가 되게 넓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오래 계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 같으면 구ㆍ군에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이런 시설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시의 예산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가 더 확장될만한 여분이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150병상 이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지니까 다른 데 한 군데 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되기는 되겠는데 욕심 같아서는 좀더 부지가 그 자리에 확보가 많이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참고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그것은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밑에 붙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붙인 자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드렸고요.

예.

인석재단에서 자부담해야 할 9억4,400만원은 입금이 된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입금되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주체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인석의료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다 나왔는가요?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볼 수 없는가요?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이 들어갔습니까, 의료장비구입이 들어갔습니까?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의료장비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 특히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다른 단위를 보면 복지여성국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위탁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어떤 부분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간병인을 양성해서 건의사항으로 예산반영이 들어왔는데 간병인 양성을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간병인을 우리가 수탁을 줘서 간병인을 양성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기는 120명 정도를 잡으면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노인치매환자에 대한 간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경감이, 우리가 간병인을 둠으로 해서 월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소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노인치매병원의 의료수급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간병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복지여성국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간병인을 다시 양성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수탁을 하면 이중의 예산이 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 체계를 잘 활용해서 간병인을 양성할 때 어차피 지금 일자리가 두개나 그렇게 되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디로 어떻게 수탁을 해서 하실 생각인지…….

저희들은 간병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협의를 죽 해 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간병인을 자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전문간병인을 양성해서 계속해서 그분들 120명만 한번 해 놓으면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유대가 되어 가지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교대하는 쪽으로 해서 간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저희들 계획만 당초에 잡았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지금 간병인들 중에서도 치매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을 양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치매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이 없는 상황입니까?

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없고 가정방문을 주로 하고 교회나 다른 후원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치매병원에 대해서 아직 하는 것은 울산에는 없기 때문에…….

국장님, 노인의집을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다 치매환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들이 그냥 담당을 하고 있었네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벌룬티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간병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더 전문화해서 이때까지는 치매노인병원이 처음 생기니까 제가 다른 간병인 교육시스템을 확인해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이왕이면 경비절감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홍정련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 보겠습니다.

노인병원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시민들하고 받는 비율이 운영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받는 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바는 없고 저희들이 노인치매환자가 울산시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울산시에 주소를 둔, 우선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치매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으로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 보호자가 꼭 있어야만 되는 환자를 우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면 일반시민이든간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1순위이고…….

옆에 보호자가 꼭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우선으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판단이 애매하지 않나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일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입원대상자 순위를 조례 4조에 보면 대상자를 조례에다가 우선순위를 둬놨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입원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운영조례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노인의집 이런 경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몇 %를 우선으로 받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립병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전국 시ㆍ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얼마를 둔다라는 규정이 조례에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우리 울산광역시에 150병상이 되면 한 10명 정도는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10명 정도요?

10명 정도.

전체 병상중에 10명 정도?

전국 시ㆍ도에는 사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입원시키고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한 10명 이상 입원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병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1순위라고 했는데 150병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가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환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노인병원에 이런 것을 다른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시ㆍ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그렇게 정한 바가 없고 각 시ㆍ도에도 그렇게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을 받게 되면 우리시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전혀 안 받고 있고 10명을 받는다면 10명인데 여기 간병인은 아까 ‘기초생활수급환자 의료비 지원책’해 가지고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10명을 위해서 100명이 넘는 간병인을, 아까 100명 정도의 간병인을 양성한다고…….

120명.

120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120명의 간병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간병인이 아니네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간병인입니다. 10명 정도가 유지한다고 보면 한 달에 105만원 정도의 간병인 병원비가 본인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간병인을 양성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일반대상인을 포함한 간병인에게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0명을 우선으로 받고 더 들어올 수도 있겠고 한데 그 120명을 양성을 해서 간병인이 10명을 돌본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분들이 교대가 하루 24시간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병인이 4교대 정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면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하면 그 분들의 어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단은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통 병원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시민들이 이 병원을 이용을 할 때 지금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물론 의료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나아야 될텐데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차이는 비급여 부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때 타 개인병원보다는 비급여 부분에 조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겠다, 싸게 해야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빼고 입원비 정도를 보통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저희들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인들도 조금 혜택을 보는 것이 간병료하고 식대, 간식비, 목욕비, 프로그램운영비는 본인부담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분을 다른 개인보다는 좀 싸게 하면서 의료보험 받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 사항은 관계가 없고 그런 부분에 조금 혜택을 주고 아까 간병인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아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기 부담분을 이만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기본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거의 힘들겠네요. 제가 볼 때 자기 월급보다도 들어가는 병원비가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용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병원에 치매환자가 연간 3년 동안 병원에 있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있더라고요. 전국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타 시ㆍ도의 병원비 기준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병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하면 지속해서 간병료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뜻이죠?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간병인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간병료가 105만원 정도 차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월…….

간병인을 양성하면 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간병인들이 돈을 받아갑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라 해도 저희들이 식대하고 조금…….

저는 이 예산이 처음에는 양성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실비로라도 간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비는 식대하고 교통비는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간병서비스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전문직인데, 왜냐하면 어쨌든 시비가 지속적으로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를 저희가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일반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일반병원에 가는 것하고 시립노인병원에 입원하는 것 하고 무슨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까?

메리트가 아까 제가 비급여부분,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혜택이요?

아까 간병료나 식대나 간식비나 목욕료 이런 경우는 실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병원, 개인병원보다는 좀 적게 수가가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그렇게 받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립’자가 붙으면 시민들의 기대는 클 것이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뭔가 좋은 점이 있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간병인 양성과정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홍정련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간병인들을 활용할, 우리 시에서 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간병인 사업단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자원봉사자하고…….

그분들이 할 일이 부족해 가지고 양성을 해 놓고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병인을 양성하고 하는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시립노인요양원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이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체계는…….

연계.

연계를 저희들이 해서 그런 환자가 시립노인병원에 어차피 조례상 들어갈 수 있는 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입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병원비를 책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비를 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보험은 의료수가에 의해서 하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조례에서 그러한 시민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저희가 조례에서 다뤄본 바도 있고 한데 그러면 4월에 준공인데 이 병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 안나왔죠.

언제 정도 나오는 것이죠?

2월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을 해서 저희 의회와 함께 상의를 하는 어떤…….

저희가 그 사항이 오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병원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것은 4월이면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뭔가 잡히지가 않거든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더 체계화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월에 저희들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말씀이 평소에 노인복지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10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오늘 일부 표출되는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를 사실상 민간병원하고 시립병원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일반시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클텐데 사실 시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똑같은 페이스로 갔을 때 사실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잘못될까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는 담당과하고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타 시ㆍ도에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차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은가 거기 현장조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병원에 치료개념보다는 수용개념 쪽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 타 시ㆍ도에 어떤 제가 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시립병원은 정말 공공병원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아까 홍정련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병원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정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는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울산광역시는 계획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줘야 되겠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 부수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될텐데 자연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전체 교육을 시켜서 무급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기는 상당히 환자한테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육시킨 사람 중에 유급자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일부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이원화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밤늦게 까지 케어해 주는, 봉사해 주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대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외 낮에 프로그램이든지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취미활동을 하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 쪽에 의존해야만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다 공통된 인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면 사실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론교육과 현장교육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울산이 이번 기회에 정말 우수한 기관으로 해서 정말 노인복지에 도움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배출되어서 그것을 교육받는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서도 일을 하고 울산에 어떤 기초가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시립노인병원도 상당히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서비스로 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 품목을 만들면서 제일 고민이 현재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는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에 와서 예산타령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저희들 자체능력으로 조금 부족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를 여러 군데 검증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저희들로서는 취약했다, 이것을 적당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스팩을 짬에 있어서 50% 밖에 예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는 렌트를 하더라도 하고 일부는 자체부담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영자 국장하고 두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인들 복지문제는 노인들 특히 의료복지문제는 한두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만이 져야 될 몫도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지 않고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저도 오랫동안 관여를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또 전문성이 있는 단체, 아까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데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노인들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3개월이 지나면 본인부담은 고사하고 의료보험료가 거의 20%에서 80%가 삭감됩니다. 그렇게 삭감되는 과정을 두고 본인부담분이 만약에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했을 때는 이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의료보험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깎이는 것이 의료보험료 그 취약한, 의료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3개월 지나면 20% 삭감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본인부담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정리를 해서 시에 정식으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울산광역시는 진지하게 노인들 가까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특히 그것은 앞으로 5년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노인세대는 정말 보상받을 길이 없는 노인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에 만65세가 되는데 저희들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우리 위에 세대는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모두 뺏기고 부모들한테 효도 하면서 모두 뺏기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차원에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좀 고민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해서 시립노인병원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