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성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도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해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개선과 지식문화 강국의 미래성장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흥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연·금주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불량식품 지도하는 얘기이고, 세 번째가 여성우대정책인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육은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선도학교, 시범학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까지 주면서 금연교육을 하도록 실시하면서 이게 1년에 한번씩, 지난번에 경남도와 연계해서 금연교육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창원에서만 하니까 창원 인근만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청도 있어서 이번에 담당자를 제가 불러서 보건소와 협력해서 그런 전시회를 각 지역별로 다 갖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금연교육, 금주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비협조적이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일 그게 현실이면 하겠습니다만, 추측컨대 각 학교는 교육과정운영 정상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쭉 시간별로 운영 일정이 있는데, "언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학교에서는 어느 시기에 무슨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합니다만, 이 문제도 담당부서를 데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만이 할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교육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이 문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조금만 배탈이 나고 이상이 생기면 전부 학교급식에 다 돌려버립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난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불량음료나 이런 것을 마시고도 학생들이 생각하면 전부 급식에 돌려지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정말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사들이 나가서는 거기에 아무런 단속권이 없고, 실제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함께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대단히 좋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가게에 나가서 지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사람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단속이나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우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당히 늦습니다. 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키우기까지의 긴 시간이, 무조건 우리가 바로 발탁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긴 시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연령 대, 어느 경력까지 올라온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파격적으로, 승진서열명부를 쭉 작성해 놓고 우리가 이번에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하면 서열 50까지 항상 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인사특혜제도를 두기를, 여성인 경우에는 그 서열 50의 3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150등만 되어도 우선발령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1년간의 업무계획은 위원회 토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을 민의에 반영과 참여를 기본으로 지방분권적 참여 민주로 운영함은 물론 의정활동의 활성화로 자발적 운영분위기 쇄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견제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별도 주요업무계획과 같이 결정하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별도 보고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