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설날, 추석 등 공립기강 확립 점검 6회와 자체감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서울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비리 48건이 통보되어 44건은 훈계 등 조처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근절대책 확립입니다. 먼저 구행정 주요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각 국장을 감사로 직원 특별정신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자 20명, 비공개자 144명 총 164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처리를 하여 총 20건의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공직자에 대한 주민민원측정,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추진분야입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운영을 위해서 9개 분야 54개 단위업무를 전산입력 공개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193건을 지적 조치한바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7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총 8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인터넷 민원은 3,300여건을 접수하여 처리 및 회신한바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한 각 구별 청렴도 평가에서 직원의 투명성과 친절성 등이 인정되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또한 반부패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관의 관심도가 크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기관에게 주는 반부패 노력상을 수상하였고 그 시상금 7,200만원을 받아서 전직원에게 기념품을 구입 지급하였고, 구청 소회의실 방송시설 지원과 구청광장 정원에 낙락장송 2그루를 기념식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추진분야입니다. 현재 총 2억 6,332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설물 4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물 680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있고, 초등학교 22개교에 대해서 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동에 저소득 밀집 화재위험 취약지역에 소화기 200대를 보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빨리 처리기동반 운영입니다. 1,58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환경순찰 견문사항은 6,600여건을 적발 처리한바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은 고충민원 410건,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32건을 처리한바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감사체제 구축입니다. 종합감사로는 구로1동을 포함한 6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분감사로는 자동차신규등록 및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부패 노력 강화입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못 쓰고 반부패의식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부패추방 노력을 위한 「클린 구로 2004」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클린 부서를 선발 표창하여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으로 수방 및 제설대책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 없는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참여 점검 및 평가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관민합동 점검평가는 금년 6개 분야에서 환경청소 등 12개 분야를 추가해서 금년에는 17개 분야로 확대해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예방대책 지속추진입니다. 클린 신고센터운영, 부조리 신고센터 사이트 운영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실천입니다.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실천을 위해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을 현재 54개 업무에서 70개 업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과의 대화실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부서 공직자의 주민반응 측정을 현재 15개 분야에서 전분야로 확대 실시하여 전직원에 대한 주민반응을 측정, 친절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봉사 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사전 예방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등급 결정 후에 재난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순회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강화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구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들의 업무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구행정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부서 야간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관업무를 진행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구민참여점검 및 평가확대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기존 6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11월달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는 6개 분야에서 17개 분야인데 현재까지 문화홍보 등 해서 10개 분야인데 7개 분야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투명성, 공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분야는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6개 분야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10개 분야 17개 분야로 해서 더 크게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다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리위원회 재산공개가 감사담당관 소속이지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하면서 느끼는데 우리 위원 개인의 금융자산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빠지고 나면 빠진 게 여기에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 안 하나 볼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미리 공직자 대상자 것을 뽑아줘서 하든지, 그러한 편의를 도모해주면, 우리도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닌데 그런 개선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파악하는 것 개인한테 12월말부로 한다면 1월 10일정도면 다 받아서 위원들과 임원들을 포함해서, 왜냐 하면 우리 개인이 파악하려면 보험회사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공직자 윤리차원에서 하면 상당히 편할 텐데 그런 것 정도는 서비스로 해줬으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셔서 실시를 해보시지요.

공직자 재산등록관계는 저희들이 12월말일 현재 재산정도를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1년 전에 본인이 신청한 것 그 뒤에 1년동안 변동사항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공개자 20명 비공개자 144명해서 164명이 해당되는데 1년전에 자기가 낸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동안에 변화한 것, 그러니까 12월 말일부로 각종 예금 잔고라든가 물건 변동사항이라든가 그것을 기록했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모르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이것은 공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으시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고할 때 뭐를 신고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1년 있다가 작년에 했는데 지난 12월말일까지 했던 사항을 보험이고 금융자산이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누락돼서 본의 아니게 신고대상에서 경고도 받고 하는데 이미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했나 안 했나’를 봤다가 나타나면 그것가지고 경고조치도 하고 주의조치도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새로 변동된 사항, 작년 것 말고 이번에 할 사항을 이미 파악된 것을 서비스로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1월말까지 그것을 가지고 전국금융기관 재산관리기관에다가 그때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잔고증명을 12월 말일로 끊어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통장사본해서 하는 경우에 12월달에 통장사본을 연말에 제출하면 다시 경고 안 내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말 현재로 재증명이니 이런 것 증명을 떼는 것은 후에 알아서 고치더라도 다시 증명을 받는 날짜가 1월달 2월달 나가게 되면 기준일자가 틀려서 경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증빙자료로 통장을 사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람이든 애들 통장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단은 나중에 1월달에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내용이 빠졌나?’고 했을 때 통장사본하면 이것은 기준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를 안 때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늦게 나가서 소급해서 경고 맞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은 조금어렵지요. 그렇지만 예금같은 경우는 통장 사본에 12월말일날 사본했는지 1월말에 사본했는지 관계없으면 누락된 예금통장은 교체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날짜가 12월 30일이기 때문에 통장을 복사해오시면 우리가 12월 30일자의 금액을 가지고 맞는가 확인하고 또 조회해 오는 것도 12월 30일자로만 액수가 돼서 조해가 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있어도 그것 안와요. 12월 30일자로 우리가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고를 하시면 신고가 된 것을 다 모아서 금융기관 전국 230개 기관 또 재산관계는 4개 기관에다가 우리가 일제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4월말까지 이게 옵니다. 그때 신고한 것하고 온 것하고 맞춰서 차이가 나는 것을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신고하신 게 불분명할 때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지난번에 신고를 뭐뭐 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각 국장, 동장, 과장 또는 직원 이것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간부급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 지금 제가 3번을 공개했습니다. ‘어느 국장 순찰 몇 번, 어느 과장 몇 번, 어느 동장 몇 번.’ 이렇게 했더니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공개를 하고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부각시켰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페이지에 청렴도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것을 한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고요. 기념식수 낙락장송 2그루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소나무 2그루는 누가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는 기념식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그전에 있던 나무는 소나무가 1미터 내지 1미터 50정도 되는 조그만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무 2개하고 2미터 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2미터짜리는 옆으로 옮기고 조그만 것은 제고하고 그대로 다 심은 겁니다. 화단에다가 심은 거지요, 옛날에 작은 소나무가 있던데다. 그리고 이 관리는 앞으로 계속 정원관리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나무까지 심어가면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있던 소나무 그루는 적은 나무일지언정 가격은 거의 큰나무와 차이 많이 안 납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는데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부서에서 아까 말씀 잠깐 나왔는데 이 부서에 관한 사항도 할일이 있을 텐데 남의 부서의 할일까지 챙겨가면서 힘들게 할 필요성은 앞으로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거기 조그만 소나무가 3개 나무가 있는데 1미터정도짜리 2개는 제거하고 2미터정도는 그 옆에다가 심고, 그렇게 해서 큰 나무는 1,000만원을 들여서 두 나무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적은나무는 없앴다는 얘기지요?

조그만한 것은 없애고요.

것 2그루 있었을텐데요? 다음에 이야기할건데 다 밝히니까요, 버렸지요?

그 옆에다가 심었지요.

적은나무요.

적은나무 옆에다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사 전면부 사무실 창문을 이중창으로 설치하여 쾌적한 사무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후한 배관을 정비하는 등 구청사 유지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류공무원으로의 자긍심, 조직의 활력, 그리고 적극적인 구민 봉사행정 등을 위하여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민들에 의하여 친절한 친절왕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구로민들에게 봉사하는 구로구직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정착화와 활성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여가생활지원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각종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구로구청 레슬링부를 계속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날에 훈련을 계속 실시함으로서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재난 대처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파악하는 등 자체평가 강화와 구로구 장기비전수립, 그리고 타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기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재정 운영체계 확립, 투자심사기능 강화, 통합기금 운영 및 능률성 제고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의원 시의원과 업무협의, 민원업무 상담실 운영 등 의회법정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보강과 행정정보화 확대 그리고 지역정보화를 활성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전자 지방정부 e구로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구정홍보 및 보도를 통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통하여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구민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마인드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설립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증진에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공연단 파견 지원으로 문화교류 증대와 국제교류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산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확대운용, 일반여권발급 대행업무 시행, 그리고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대민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일동은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 일하는 분위기가 숙연하도록 역점을 두고 지원과 통제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1,200만원인데 2003년도 교육비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계획은 몇이었고 실적은 몇 명쯤 됩니까?

계획인원은 40명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놨는데, 이게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이라 보니까 작년에는 저조합니다. 12명에 1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2명에 총 170만원요?

예.

1인 연간 3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월 3만원정도가 지원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실효성 없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하고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개인당 지원비를 적어도 사기업에서 70～80% 지원하듯이 그렇게 대폭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자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기시간 할애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교육비 지원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고, 또 연간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구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이 활성화되고 직원이 업그레이드되면 훨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업그레이드된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통장위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통장 수당도 증액이 되고 해서 통장이 새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고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방식은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별 이의제기 없이 그분이 승계해서 계속하던 방식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택하고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일단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부지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고 절차를 꼭 밟고 일단 기존에 통장도 신청을 하고, 또 그 외에 통장을 하겠다고 추천이 되면 일단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복수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류상으로 심의위원회 몇 명 서명만 하지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열어서 ‘그 동에 어떤 유고가 생겨서 통장을 위촉하십시오.’라는 심의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특별히 올해는 수당이 인상됨으로서 많은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적이고 열린 행정적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공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침을 마련해서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좋겠다, 인식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것이다’라고 추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동장이나 또 행정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통반장 설치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동장을 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해왔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런 절차나 방법을 택하지 않는 동이 있다면 규정대로 따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방금 통장 얘기가 나와서 잠깐 통장선임 설치조례(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 공고를 1주일 전에 해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A라는 통장이 잘하고 있는데 임기가 되면 공고를 붙여야 되지요.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임을 합니다.

, 유임하기 전에 일단 사표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사표를 낼 필요 없이 당연 기간만료가 되지요.

기간만료되기 전에 다시 위촉을 하려면 선정을 하려면 공고를 붙여서 그 지역에 그 사람도 다시금 또 통장을 다시 하겠다고 서류를 받을 것이고, 또 그 사람 외에 하겠다면 서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지난번에 동장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고 붙이고 난 이후에 동네에서 통장에 관한 사안으로 선발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혹시 있던 기억 없으십니까?

2개 동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위촉에 대한 자격여부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큰 규정 해석된 사안이라서 ‘동장의 권한사항이다.’라고 회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동에 상당히 참여를 높여서 하고 있는 통장을 일단 사표를 받게 되면 공고를 붙였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바꿀 경우가 생겨요.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작년 2003년 1월부터 아마 공고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 공고붙인 날 이후부터 그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의를 받았다.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공고를 붙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자면 동장이 전체 통장들한테 ‘A라는 사람은 내일모레면 임기가 만료다.’라고 공고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달 말이 임기가 만료니까 일단 사표를 받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동에서는 공고를 붙입니다. 그러면 마치 주변 옆에 사람이 ‘A라는 통장이 이번에 그만두는구나.’라고 ‘통장 그만뒀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본인도 통장을 그만 두겠다.’고 해서 역으로 통장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 선출하는데 상당히 역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만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기에 부연설명을 했는데 이 통장제도에 관해서 선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국민표창 계획에 대해서 추진근거는 서울시 구로구 표창조례에 관해서 통반장 모범시민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개요에 전체에 보면 한 2,000여만원을 표창장 및 부상품 손목시계를 하는데 좋습니다. 표창인원에 보면 각 동별로 월 3명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월 3명 추천이 무엇입니까?

동에서 한 3명 정도씩 해서 19개동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680명 정도가 됩니다. 동에서 모범구민을 하는데 각 5명 추천하는데도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안하는데도 있고 10명 하는데 그것을 제안을 둔겁니다. 무한정 표창추천을 한다고 해서 다줄 수도 없는 문제고 3명 정도로 제한을 한겁니다.

월 3명 정도를 받습니까?

아니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씩 월로 받아서 1/4분이 2/4분기에 몰아서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표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 월 1동에 3명 정도씩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면 3개월에 한번에 15명 내지는 10명 이렇게 추천할 수 있네요? 예를 들자면.

예, 그렇습니다.

표창이 그렇게 많습니까? 월 동네에 3명씩 추천하고 5명씩 추천해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표창제도 같은데, 물론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많이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차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인터넷에서 공고한 것을 봤는데 구로2동 청사 6층에 임대공고가 나서 진행된 내용이 궁금한데 어떻게 된 사항이지 말씀해주십시오.

1차 전자공개입찰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6층에 어떤 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5층과 6층이 골프연습장으로 임대가 들어왔다가 한 층만 쓰게 되고 한 층이 계약기간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게 돼서 지난번 감정을 거쳐서 공고를 했는데 아직 입찰자가 없는 상태고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6층이 계속 비어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비어있는 게 아니고 11월달에 나갔습니다.

골프연습장이요?

예.

5층은 계속 골프연습장이 있고요?

예,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장소를 ‘구로 2동 소상공인센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청 앞 우리은행 2층에 증축을 해서 그쪽에 직장어린이집을 할 것이냐.’ 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민회관에 구민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옆에 증축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확보를 해주면 직원들도 출·퇴근시 가깝고 또 운영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증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확장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이중창으로 설치하는 건과 또 노후 발전기 교환 그 다음에 식수 노후배관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보내기 전에 잘못되면 돈이 남고 부족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자한테 어떠한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말씀해주시면 틀림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할 때는 300명에 2만원해서 1억 8,000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명에 2만 5,000원으로 1인당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2만 5,000원을 주게 된 것이며, 또 하나는 선발방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를 우선 선발한다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자료에는 선발자료를 무조건 전산추첨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300명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한 이후에 서울시 지침이 식비를 포함해서 2만 5,000원씩을 주라고 내려와서,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만 5,000원씩 해서 하다보면 인원수를 늘리려면 예산을 다시 출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신청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활용할 인원이 240명 정도면,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한 120명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별도로 올리지 않고 2만 5,000원씩 숫자를 줄여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산 추첨으로 하기 이전에 대상자가 어려운 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는 우선으로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거의다가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산추첨으로 일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선발방법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 줬고 지금은 또 해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냥 전산 추첨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인사는 생략 드리고 총무과장님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3년 업무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안양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체육시설 설치완료 후에 할일을 제대로 하고 끝마무리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시설이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설이나 공사 끝나고 결제가 나기 전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만족을 느낄 때 결제대금이 나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공사를 뭐 이렇게 했느냐.’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양천 배수로공사 완료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가 계속 있는 것입니까?

안양천 보수공사요?

예, 트랙 옆에 물 빠지게 제가 얘기한 것이요.

트랙에 있는 그것은 완료 됐습니다.

주변에 그 부분만 엉성하고 지저분한 것 같은데요. 대충 구멍을 길게 파서 중간 중간 해놓고 마무리 작업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공사가 중단돼서 그러는데 3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들어갑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마무리 공사할 때 깔끔하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실시에 관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명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스포츠댄스가 22강좌지요?

예.

19개 동에 다른 데 2개, 3개하는 곳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전호흡은 20개 올라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한문교실이나 사물놀이, 서예교실 같은 것이 9개, 15개 이렇게 올라오니까 좋은 면모를 보이는데 스포츠댄스가 상당히 많이 되니까 우려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수별로 1/4분기 2/4분기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전부 수료하고 졸업시킵니까?

예, 수료를 하고 다시 모집하는데 수료식을 하는 곳은 개봉2동만 지금 수료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수료식은 안하고 다시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수료식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여러 주민들이 이 종목 저 종목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의 무료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료를 안 하고 한 기수에 예를 들어서 30명, 20명, 10명이 있는데 그분들 수료 안하고 1년 내내 계속할 수 있어요?

수료는 합니다. 수료는 하는데 공식 행사만 안한다는 것입니다. 수료는 다 하는데 수료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안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와 근거로 해서 받습니까? 수료를 했는데 1/4분기 끝나고 2/4분기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새로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수료한 사람도 또 받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10명이 1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2년, 3년도 계속 할 수 있네요? 다른 사람 없으면.

예, 없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수료자들이 수료를 하고 신규 모집된 대상들이 많으면 그분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우선순위가요?

예.

그런 경우는 동에서 자치센터별로 저희가 강사를 내려 보내준 것도 인원수가 초과 했을 경우에 별도의 강좌를 또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날짜를 변경해서요. 또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초급, 중급반도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존에 해오던 사람은 중급반으로 가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초급반으로 하고 동에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처음 애시 당초 운영했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조금 맞지 않아요. 처음 우려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한 클래스가 됐어요. 그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동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수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애시 당초 이것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한정대로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수료자들을 수료를 시키고, 졸업을 시키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많은 동에 파악해본 결과 마치 그 단체 그 종목이 자기들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이라는 얘기지요. 초보자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애시 당초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어느 몇 사람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정말로 그 종목이 없다고 했을 때는 수료했던 사람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가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께서 2004년에는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배웠는지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료법률상담이 총선 때문에 지금 중지된 거잖아요.

예, 총선 6개월 전부터 중지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선관위에서 어떤 해석에 의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중지하게 된 거지요?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선거의 제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상의를 해봤더니 6개월 전에는 무료법률상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몇 년 전 무료법률상담 처음 개시할 때부터 6개월 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서비스이자 행정의 일상성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자료관리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타자치구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정도 공동으로 구축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개별구축하려면 약4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공동구축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과에 제가 예산편성이나 예산이 이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 예산에 대해서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예.

부분이 타자치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지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새로 제정할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그런 것과 같은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서 대처가 필요하다면 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하고 이런 조례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를 완공 목표를 언제정도로 잡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완공목표는 2006년도 상반기입니다.

예. 청장님 이하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님 총괄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얼마나 추진을 해서 단축이 되나 해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관공사는 상당히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셔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제도가 조금씩 변화들이 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2003년도 총액편성제가 도입이 됐었고, 서울시가 지금 성과주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몇 년 안에 내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행자부 지방재정과 보니까 그러던데, 품목별로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뀐다면 각 부서들 예산 관련한 직원들의 교육 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잡혀있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총액 편성한 것도 성과주의 예산에 하나의 기초랄까 하는 과정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에 일부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사전 직원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청에 자체 교육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시하고 전부 다 총괄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부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추진일정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없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승환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7쪽에 구로문화축제에 대해서 일회문화축제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미리 많이 준비를 해서 구로구민들이 자체역량들도 많이 발휘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 얘기하기로 축제에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애초에 상반기 3월중으로 해서 쭉 기획회의를 매달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축제, 그것이 사실은 ‘어떤 주제와 구민에게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크게 만들어가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유명 연예인들 부르는데 몇 천만원씩 불러서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것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됐었는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4월 총선 이후에 저희가 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기획사도 선정하고 해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총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들어가서 심사도 했지만 기획사도 좋지만 사실은 자문위원들도 훌륭한 기획을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굳이 지난번처럼 기획사를 같이 해야되겠는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추진위원 구성 같은 경우는 추진단위가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만 오히려 문화예술 각 학교 교수들이나 시민단체에 광범위하게 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오히려 그런 분들 논의가 기획논의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영상물 관련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도표의 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3개 업소에 행정조치를 보면 영업정지가 109회 경고가 9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5개 업소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노래연습장 말씀입니까?

, 거기 단속실적을 보면 153개 업소에 행정조치로 해서 영업정지가 109개 업소, 경고가 9개 업소인데 그러면 이게 118개 업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5개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경고가 9개, 영업정지가 109개, 과징금이 60개 해서 169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계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169개가 아닙니다. 이것 계가 118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과징금은 별도입니다. 지금 계가 169건으로 계가 영업정지 계만 냈는데 과징금 60개는 별도로 이것도 하나의 행정처분입니다. 과징금도 똑같습니다.

행정조치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1회 적출됐을 때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2회 이상이면 영업정지할 수 있습니다. 계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로문화원 설립이 굉장히 쉽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 보니까. 적당한 인사관이 물색되지 않아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인가기준이 따로 있네요? 인적구성이나 시설기준이나 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설립이 되면 문화원 사무실도 있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기본운영비가 쾌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문화원 설립을 하기 위한 기금이 3억이 들어가는데 전년도 예산 2억은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원장을 물색하면서 회원들로 해서 자기들이 출연금 약간 받은 것 그것으로 해서 설립등기를 해야 됩니다. 3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화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게 시설확충은 별도로 있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유지비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며 사무실 운영비며 이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구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 지원 없이 구에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방문화원에는 전액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문화원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구로뉴스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가정에 배포되는 것을 봤을 때 뭐랄까 가치가 없습니다. 통장들 회의해서 거기에서 나눠주면 통장들이 각 가정에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데 보면 그냥 대문 앞에 던져버리고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구정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14만 2,000부라는데 이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봐야 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좋지 전체주민에게 준다는 이런 계획은 너무 낭비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4만 8,00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는 14만 2,000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 조금씩 늘려나가더라도 현재는 그럴 계획인데, 이것을 어떤 세대는 주고 어떤 세대는 안 주고 이런 선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세대수에 맞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부수에 대해서 예산은 14만부를 만드나 15만부를 만드나 그 예산차이는 종이값 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실 있게 배부하는 계획, 또 타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배부 우수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정말 내실 있게 배부하는 계획을 올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있으므로 저희도 그쪽과 협의해서 사실상 배부율 보다는 반상회가 개최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6페이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 특별정리 현황표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거기도 자동차과태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기준이 똑같이 2003년 11월 30일인데 기준이 똑같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기준인데 거기에 체납금액에 대한 건수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갈 게 들어가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6페이지는 현년도 자동차하고 건설기계를 합해서 그것을 낸 거고요,

6페이지 기준이 거기도 2003년 11월 30일 기준이 현년도 징수체납건수가 나오고 12페이지도 기준년도가 200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체납금액이나 건수가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우선 일반적인 사항은 6페이지는 현년도 과년도 합해진거고요.

6페이지도 현년도만 보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자료가 뒤에 것도 현년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다른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현 이 사항은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에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수익금에 대한 몇%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60대 40으로 해서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나눠서 받은 거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내센터는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발급여권은 접수를 안 하고 거기서하는 게 열차표, 기차표, 비자 그런 것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을 저희가 받는 거지요.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면적사용료가 아니고 매출수입에 50대 50으로 해서 영업이익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로로 잡아놨네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