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과리국 소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모두 112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항동 현대아파트 등 7개 지역 주택건설사업 1,424세대를 사업승인하여 현재 18개소 총 5,404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개봉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등 11개지역 3,635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696세대에 1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종별세분화 추진과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로역 주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애경백화점 부지의 건축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봉역, 구일역, 남구로역에 대한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지로 조성하고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작년도 11월에 지구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 7, 8구역 및 오류 3구역에 아파트 1,240세대 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완료되었고 고척 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가칭 고척 3구역은 신규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 지적민원 창구를 개설, 종전 창구에서 민원인이 각각의 민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창구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모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287건의 건축허가를 하고 353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2002년도 4/4분기 사용승인분과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2001년도 3/4분기 사용승인분 543건을 점검한 결과 총 54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주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여 43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척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와 구로리어린이공원 등 5건의 공원사업을 완료하고 구일고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한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개봉동 현대타운 가로변 녹화사업 등 총 14건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고척2동 산 6번지 등 5개소에 대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신규공급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87.1%에 도달했으나 아직까지는 주거 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 보급률을 높여가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택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재조정해야 할 부분과 도로, 광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을 부도심권 위상 제고와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계지역에 대한 시계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남권역 도시개발사업과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용역을 마무리하는 한편,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교정시설 이전부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존부지에 대하여도 개별구상안을 만들어 21세기 서남권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업 등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상이한 관내 전체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완벽하게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의 사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도모를 기하겠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 및 필지중심 정보시스템 업무를 추진하여 토지와 관련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정확한 토지 및 각종 도시계획사항 등의 정보를 인트라넷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질적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건축허가시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개 공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우리구 지정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여 특색있는 거리 및 밝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동, 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에는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기타 체육시설 확충,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담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융자 제외에 보면 배기량 1,500㏄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1,800∼2,000㏄ 차량이 10년이 넘은 오래된 차량도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삭제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1,800㏄정도면 준중형차인데 어떤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어렵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나가지도 않는데 제외사유가 돼서 제외된다고 하는 불만사항을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구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정시설 이전사업은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니면 시청이나 법무부입니까?

원래 법무부하고 서울시, 우리구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겠네요?

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하고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불가피 하게 이와 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왕 보상이 된다면 시가보상을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정신적인 위자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보고자료에 근거해서 5건을 확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됐습니다만 먼저 2002년 9월 17일에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안이 서울시 용역이 나가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시행단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보고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1, 2, 3종에 대해서 세분화 결정이 됐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중간보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시는 대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구정보고회 처음으로 나온 사항이 언급이 없습니다. 서남권 중심으로 천왕동이 실개천이 흐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언급이 안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천왕동 27번지 일대 약 140,000평에 택지개발사업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2003년 11월 29일에 동 부지가 택지개발사업부지로 지정예정 공람공고가 돼 있었고 2003년 12월 3일에 개발제한구역 해지입안 공고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동 197번지 일대 약 80,000평이 역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하겠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에 확인한 결과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약 80,000평에 임대, 분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항들이, 택지개발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교정시설문제가 구청장님 답변은 법무부 주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로서 구청 집행부의 과장께서 구로구가 주관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가장 잘못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경위는 이미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5일 법무부에서 부지선정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2003년 9월 26일 그 중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공람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의 의견을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의 일부 반발이 있으나, 라는 의견청취에 대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부라는 표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구로구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람공고이기 때문에 천왕동 지역을 일부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면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요구하고 구로구의 의견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고자료에 근거하면 2004년 1월에 도시계획안을 작성해서 2004년 2월에 의견청취 및 자문을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가 존재하는 것은 구로구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가서는 행정을 할 생각이 있는지 구청 실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계경관지구 용역사항의 계획은 원래 작년말까 완료계획이었는데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관계로 금년 3월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내용과 관련해서 일반 주거 세분화관계가 변경될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은 그 쪽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하는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우리구에서 구상안을 가지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립대 용역계획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정보고와 관련해서 서남권의 천왕동 도시개발사업 관계가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말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구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작년 11월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도 12월 3일자로 있었습니다. 그 공람공고와 관련해서 천왕동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서울시 해당과와 도시개발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토결과를 주민들한테 회시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동 197번지 일대 택지개발과 관련된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라든지 문의가 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도 신문보도의 내용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 확인을 해본 바, 더 이상 내용을 얘기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음에 교정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정시설은 법무부 소관 시설입니다. 단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을 천왕동으로 이전하는 실질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에 법무부에서 우리구 관내 천왕동, 항동, 궁동 등 그린벨트지역 현장답사를 했고 5월에 천왕동쪽의 부지를 선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3개 부지를 검토한 결과 법무부에서도 천왕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반적인 사항만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방침으로 교정시설은 천왕동으로 옮기기로 하고 실질적인 법적 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맞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든지 그 외의 설명이라든지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실시할 사항입니다. 작년 9월 2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 사항도 올해 우리구에서 공람공고가 됐던 사항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구가 서울시로 의견보낼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업무보고에서 8월에 변경요청을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로 한 근거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청을 했으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청 유관부서에서는 예측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교정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구로구가 생긴 후 가장 큰 사업입니다. 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이전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관 부서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천왕동 종합발전구상안이 1, 2, 3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발전구상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어느 지역은 12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퍼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행정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올바로 잡고 그런 내용을 중간보고라도 결과가 있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답변은 필요없고 주민이 우선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시계경관지구에 대한 시립대 용역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중에 12층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엉뚱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서남권 용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하는 사항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계경관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으면서 개발이 저해되고 있어서 개발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경관지구 일부를 해제를 할 것이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그 시계경관지구에 12층까지 건물을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계경관지구라는 용어가 존재합니까?

있습니다.

시계경관지구가 우선입니까? 1, 2, 3종이 우선입니까? 시계경관지구로 했을 때는 5층까지 가능했습니다. 1, 2, 3종으로 하다 보니까 4층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계경관지구로 놓아두라는 목소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계경관지구가 있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어느 것을 받습니까?

두 가지를 다 받습니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1, 2, 3종인지, 시계경관지구인지, 오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5층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의 자리인만큼 설명하지 마세요. 중요한 시책사업 같은 것을 의회에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 과장이 늦게 와서 모르겠지만 노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한 것을 보세요. 주요시책사업 변경 같은 것을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설명회를 갖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주거지역 종세분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 차례 물었습니다. 정진학교 뒤, 약수터 올라가는 산쪽에 주거지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속기록을 내가 봤습니다. 분명히 김 과장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잘못 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12월 24일자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일부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업을 공고하면서 폐지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공고를 해놓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집행계획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얼마나 질타를 받은지 압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공시지가나 표준지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바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지번이 붙어 있을 때 다소 면적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지번은 ㎡당 60만원정도고 다른 지번은 ㎡당 18만원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 근거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황이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별 필지를 이달부터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금번 조사 때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건물이 다 있고 과거에는 건물이 없었고 기부채납을 하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문의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안내해야 될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려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저희들도 조사를 하다보면 전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착오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즉시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어린이집 신축공사 1월 5일에 착공식을 했나요?

지금 현재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서 위법건축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위법이 돼서 준공이 안 됐어야 위법건축물 아닙니까?

위법건축물은 미준공도 있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용검사가 끝난 후에도 민원에 의해서 위법건축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이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한 사항이 없으면 이것을 바로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법이 없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200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부과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고통보를 해놓고 조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고통보를 했으면 조사를 해서 이것이 위법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거리공원 버즘나무 이식, 왕벚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6,100만원 가지고 122주정도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거리공원이 명소가 되면서 주민들이 벚꽃나무를 선호하고 오래 전부터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절차상 시간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버즘나무를 이식하실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즘나무를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로 들여서 한쪽에 몰아서 심도록 했습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왕벚나무를 심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벚꽃을 선호하기 때문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거리공원을 새롭게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한 수해기간 전에 사업을 조속히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122주를 이식한다는 것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계획인데요.

왕벚나무는 몇 년생으로 심을 예정입니까?

보통 6∼10㎝로 보는데 10㎝ 왕벚나무는 시중에서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8㎝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5년생 이상을 심어야 내후년에 벚꽃이 펴셔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요.

내후년에는 활짝 필 정도의 크기로 심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버즘나무를 없애는 겁니까?

3∼4년에 걸쳐서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동만의 공원이 아닙니다. 고척 근린공원이 명소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올려 놓고 그 금액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3페이지에 서울수목원 관계는 12월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월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역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당 구의원님들께 한 부씩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개웅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 12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했는데 위치변경이나 면적변경이 된 상태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기본설계 그대로 인가를 받았고요. 2004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기 위한 인가라면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면에 의하면 평강교회의 출입구가 주진입로입니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작년초부터 면적은 동일하되 위치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평강교회측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는데 평강교회에서는 유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원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불가능하여 일단 유보를 해놓고 금년 봄에 개웅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개웅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평강교회에 주문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도록 협조를 받아야지 우리 지역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오늘 집행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근거는 ’97년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보상계획을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이 2006년도에 마치려면 그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단독으로 해결하지 말고 위에 보고를 해서 평강제일교회에서 결정하는 자와 만나서 해야만 개웅산 근린공원이 2006년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이나 추진내용이 있으면 관계되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함께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도림천변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1∼2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일레미콘, 구로제4빗물펌프장 공사장이 있는데 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 보람아파트 등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활엽수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칩엽수를 심어서 미관이 좋은 나무를 심어서 녹지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복개도로에 보면 구로공단역 앞에 중장비를 세워놓은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이번 공사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완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간이 남게 되면 다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회 때 위원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식목일 행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 3년까지라도 관리를 해서 나무가 스스로 자랄 수 있게끔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수궁동 지역에 계곡정비사업을 하면서 연산홍, 개나리 등 많이 심었는데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가서 보세요. 칡넝쿨이 엉켜서 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나무심는 행사를 하지 마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5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들도 톱으로 잘라놓고 있습니다. 시비로 했든지 구비로 했든지 여기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년 봄에 심은 꽃나무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심은 것만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곳을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곳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어린 나무를 심었을 때 이것이 홀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심으나마나입니다.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심는 것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심어놓은 나무 한 그루라도 자랄 수 있는 여건을 해주는 것은 관리하는 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역점을 두고 봄이 오기 전에 그런 곳을 찾아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