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입지가 선정이 됐다 라면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즐겁고 명예로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타의 과정 속에서 잘잘못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익산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시면서 개인적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춘포지역에서 청원제기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기했던 진행과정에 대한 대표자 선정시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위원의 구성 및 심의과정 속에서 실제 유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본인들의 동의나 수락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구성됐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 심의요원의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응모에 응했다 라면 이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정권입니다. 금방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이것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결론에 도달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썩 그렇게 완만하고 부드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간도 저렇게 주민들이 대거 오셔서 불편하신 가운데도 저렇게 항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처리시설 입지 자체가 어느 동네든 좋아하는 시설이 못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실보다도 더 부풀려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이 시설은 나쁜 시설이고 이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이런 저런 큰 피해를 줄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느 동네인들 환영하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도 익산은 어떻게 보면 좀 진도가 나간 편입니다. 다른 시 도에 비하면. 제가 알기로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더러 참여를 합니다마는 어떤 동네는 입지선정위원회 자체를 구성 못 해서 한 발짝도 추진을 못한 데도 있고 또 아산 같은 데는 우리 시 규모보다 더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150억이라는 제가 듣기로는, 150억이라는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고 이 동네, 저 동네 할 것 없이 다들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길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03년도까지 현재 매립시설의 3분의 1이 수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음 시설을 준비하려면 한 3년 전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금방 말씀드린대로 한 3분의 1이 올해면 수명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놓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설 자체가 어려운 시설이고 다들 싫어하는 시설이라 이런 저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처음에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위원장이 됐고 출발할 때는 그렇게 복잡할 것이라고 미처 예상을 이렇게 까지 복잡할거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100억이라는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시에서 약속도 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래도 몇 군데가 신청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두 군데,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나중에 추가로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세 군데라도 신청을 해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 또 입지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무리가 있었다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참 어떻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 드린대로 이 시설 자체가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고 또 민감한 시설이다 보니까 추진하겠다는 측과 저렇게 반대하는 측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 라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위원장이 입지선정이 결정되기도 전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 즉 춘포를 내심 마음에 두고서 진행을 했다, 또는 거꾸로 춘포는 애시당초 위원장 머리 속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양단간에 어느 군데서든지 그 말을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내심 춘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거의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동안에 수차례 회의도 있고 또 알만큼 알았고, 위원들이 인식할만큼 인식해서 아마도 우리 익산시의회 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존중해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유보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추진위원회 춘포면 입지신청추진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주민총회 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폐기물촉진법에 보면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이것을 좀더 민주적이고 좀 더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면 민원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욕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해보려고 법에는 50% 이상 동의로 되어 있는데 80% 이상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이 조금 오버한 면이 있죠. 그러나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보고 진행을 해서 접수를 해줬다면 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질문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참조를 하시겠냐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 그렇게 여기서 의회에서 가르마를 타주시면 위원장인 제가 혼자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지난번 금마 때처럼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다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죠. 그러나 그때 금마건도 그랬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신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십분 수용해서 존중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저는 정 교수님과 금마 이웃에 유치문제 때문에 같이 여러 번 만나고 그랬는데 결과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이 연장해서 하는 부분에서부터 본 위원은 그렇게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정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전에 금마 쓰레기 청원에서 행정의 잘못된 오류, 입지선정위원들의 잘못된 부분은 아마 인정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맡은 부분에 익산시 시민들을 삶의 걸림돌이 되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않냐 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번 청원이나 이번 춘포청원을 보다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오류 범한 것이 없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정교수님은 어차피 입지선정위원들이 구성해서 심의를 최종적인 금방 말씀하신대로 언급을 할 적에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저도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원들은 이번에 올해 막대한 예산편성을 해준 줄 압니다.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어떤 교수님의 잘못된 어떤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점이 연관된 주민들한테 질타를 공동으로 받은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 왔으니까 익산시민을 대표해서 큰 거국적인 사업의 책임을 맡아있으니까 끝나고 하면 용단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특히 춘포 같은 곳은 냉철하게 보면 반투위가 있고 또 찬투위가 있고 또 법에 이의를 제기해서 무혐의로 결정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어디에다 지정해 달라고는 여기에서 주문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 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목적을 분명히 말끔하게 한 번 시민한테 알려줄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도 질문했듯이 방향을 아까 대충 들었는데 사실 정 교수님의 마지막의 결정 같은 것은 단호하게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 번 다시 한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가 위촉이 될 때부터 그 다음에 위원장이 된 것으로부터 사실은 저의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계실 때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엉겁결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실 아무 어떤 저한테 이득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쓰레기를 꼭 횟수로는 18년째 공부를 해왔고, 원광대학교에 와서 쓰레기라는 과목을 걸고 강의한지가 17년 됐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폐기물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남의 동네 가서 자문도 하고 참견도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쓰레기문제가지고 골치아픈 일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왔습니다. 금방 박 위원님도 저의 애로를 조금은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일년 동안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애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 조사 특위에서 제가 당한 그런 것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테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학교로 찾아오고 집으로 전화오고 수없이 제가 부대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을 몇 번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임명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못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까도 생각하고 내가 못하겠다고도 해놓고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책임이 없는 처신같기도 하고 또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제가 도와줘서 잘 갈수 있다면 그걸 해주는 것이 교수로서 사회적인 책무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들께서 좀 부풀려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위원님들이나 일반 행정이나 주민들이 보시기는 행정적으로 미숙하고 좀더 이렇게 했으면 시비가 안 됐을 거고,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가 빨랐을 거고, 저렇게 했으면 완만하게 갔을 텐데 부분 부분, 매듭 매듭, 그렇게 원활하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민총회가 문제가 되고 동의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시비가 될 줄 알았더라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개개인한테 한다든지 회의한 것을 촬영을 해서 놓는다든지, 그 진행절차를 아주 깨끗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더라면 이런 시비가 안 됐을텐데 우리 위원회나 실무 행정쪽에서 그 부분을 미처 깔끔하게 못 해놨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랄까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주변에 있는 전주에서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그랬는데 거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상의를 해보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비민주주의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는 입지선정위원회 점수니 이런 것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 이런 것도 아주 각서를 써서 하지 말자고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점수자체를 공개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한다고 공개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된 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일을 어떻게 되돌리기는 어렵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쌍수를 들고 절대 우리 동네에 오면 반대 안 하고 적극 환영할 테니까 제발 우리 동네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딴 곳이 오늘 내일간에 조만간에 손 들고 나선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일년 가까이 끌어왔고 또 익산시 매립장이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한 사오 년 동안 더 쓸 수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천천히 느긋하게 여유있게 차후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함열 것은 마감이 됐고, 임시적으로 압축해서 처리시설이 아니고 보관시설이거든요. 이래서 하루가 급한 마당에 한 일년이나 끌어온 차제에 이제는 어디든지간에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제가 기왕 맡은 것 기왕 이 일을 하고 있는 마당에 마무리를 내가 어떤 것을 겪더라도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용단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연하게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하튼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다 잊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 하셔가지고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최대한으로 전에 잘못된 것을 보강해가면서 명쾌하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이제는 어디든지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어디든지 라는 표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춘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정위원회에서도 배점결과에 보면 금마가 1순위로 나왔었는데 거기가 참 아쉽게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무산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2순위인 춘포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어디든지 결정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무산이 되고 춘포 쪽으로 2순위가 결정이 하게 되는데까지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이 될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당성 조사결과는 그렇습니다. 폐기물촉진법에도 참조하여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면 실시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기는 굳이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생략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모르니까 한 번쯤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겠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타당성 조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익산시 입지선정이 제가 진행하면서 애로가 한 일곱여덟 군데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든지, 대여섯 군데에서 하나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세 군데지만 실질적으로 세 군데를 놓고 고르는거라든지 그러면 조금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세 군데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 군데가 아닙니다. 낭산을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신청은 했지만 너무 협소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어떻게 늘려보고 확장해보고 하려고 해도 저희 계산으로는 4.7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전량소각해서 잔재만 묻는다고 쳐도.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에서 통상 10년 미만은 부적격한 걸로 보거든요.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는데 사오 년 쓰고 마감을 할 것 같으면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년 안쪽은 좀 곤란하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만 5년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해서 거기는 기술적으로 사실상 부적격합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남는데 한 군데는 마감한 추후에 접수를 하고 그것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지난 번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셔가지고 또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전격 수용을 해서 거기는 배제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어요. 여기 하든지 안하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딱하다, 위원회에서 여러 군데를 놓고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고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번 더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킨 이유는 춘포 반투위에서 수없이 저를 찾아와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르다는 건의와 항의과 호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 이런 이의제기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이의제기가 있으니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절차상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금마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춘포 것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해보자, 그것을 모르면 중앙부서에 가서 물어보고, 법률적인 것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매사가 완벽하게 점검을 해보고 하자가 없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유보를 시켜 놨었습니다. 그랬던 차에 춘포 반투위에서 이렇게 의회에다 청원심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익산시의 처리입지시설은 선택의 폭이 없다, 실질적으로 세 군데지만 선택의 폭이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금마의 사례를 보나 해서 추진하기가 어렵겠죠.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재고해야 할 걸로 봅니다. 요즘 세상에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절차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시비될게 없다면 아마도 어딘가는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택의 폭도 없고, 그러면 춘포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복잡하고 민원들이 많고 반대를 많이 하니 춘포는 놔두고 다른 곳을 찾아보자든지 이런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춘포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춘포로 하든 딴데로 하든 그런 결정,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