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금년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경기회복의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과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연 농정과장입니다. 김광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박태경 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정례회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올해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시 국내외 경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리라는 긍정적인 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시정목표인 경제 최우선의 시정에 맞추어 경제 운영의 방향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통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 엑스포 개최와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명산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의 편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분야는 과학적인 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푸른환경 조성을 위한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GIS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쪽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시민생활에 직결된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고용촉진과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서민경제의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내외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천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과 자동화부품 집적화단지,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를 통한 자동차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축산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경쟁력향상을 통한 국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비료를 적기에 공급하여 전업농을 중심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수도권 소비기반을 주축으로 하는 청정쌀의 직거래활성화와 농업기계화, 미곡처리시설 등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력을 제고하고 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시설 등 기르는 어업시설을 확충하고 수산사업을 확보하겠으며 한정어업면허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민의 생활향상과 생산기반시설, 어항시설 등을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작년에 바다목장유치 실패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5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400만그루 나무심기 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차년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심의 공한지에서도 작은 숲을 조성하고 담장 대신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월명공원의 낙조대 설치와 편익시설, 조경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시책을 마련하고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적분야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완벽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분야는 산단 5개 마을 이주대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에서 추진하고 산단주변의 공원 및 도로 등 시설관리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기업하기 편리한 산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경제 최우선의 시정목표 아래 지역경제활성화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희망차고 잘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맡은 바 직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과별로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관리입니다. 물가관리는 정부물가관리 목표치인 3%이내를 유지하여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물가우수시 선정에 7년 연속 물가관리우수시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49개와 공공요금 5개 관리대상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지역단위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 및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3%대 물가관리를 유지하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통환경 및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급속하게 경쟁력이 저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대야시장에 1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조성 등 사업과 삼학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안내판 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 매입을 완료한 명산시장, 공설시장,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편리한 시장으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국비는 전부 반영되었습니다만 시비 부족분 10억 5,2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104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업체당 2억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82건에 97억 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자금 지원규모는 225억 2,00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조성된 104억 6,000만원의 3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 지원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225억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전북은행에 국한된 대출창구를 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내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집적화 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61,000평의 부지에 15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여 있고 금년도에 3,000평 규모의 혁신센터와 150평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3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부품업체를 비롯한 국내기업37개를 선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산업기술개발 및 기업유치로 자동차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 융통이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2억 7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8건에 8억 9,2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700만원의 기금을 추가로 출연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금융 융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ISO인증을 획득한 중소업체에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인증획득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6개 업체에 1,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코스트(COST)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지방 및 농공단지를 집중 관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산단 171만평에 56개 업체, 농공단지 3개소에 68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농공단지 휴.폐업체의 대체입주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미 융자금에 대해서는 체납사유 등을 분석하여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고 있는 1,000만여평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업종 중심의 대기업 협력업체 유치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미주지역을 비롯하여 유럽, 일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공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된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개정을 통해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북미종합생활용품전 외 9회의 개척단 파견 지원과 해외전시 박람회 지원 6회, 국내전시 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여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서발전소 한전이관사업 추진입니다. 전기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전으로 도서발전소를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도서발전소의 한전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가 미 매입되어서 아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축, 야미, 관리도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관을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료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서민가계를 안정시키는 사업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가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품질검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판매업자 안전관리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가스 및 석유제품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주 금요일 에너지 절약의 날을 정착시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기능인력 양성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로 자활기반을 돕기위한 사업으로 9,4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기관에 8개 과정의 교육과정으로 86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으로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지도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층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성과 생산성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하여 영세한 일용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입니다. 자동차공업도시인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취약한 지방경제의 취약성을 탈피해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30억원과 시비, 도비 각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해 10월중 4일간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8일 자동차부품 엑스포 전문교육사를 대상으로 제안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기획단 및 조직위원회 등을 조속히 구성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국내외기업 및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해안의 국제행사 유치로 물류거점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유치와 자동차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시장현황을 보니까 E-마트는 대형마트로 들어갔는데 대형마트가 E-마트밖에 없습니까?

코렉트마트,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창구를 지금 현재는 전북은행만 상계되는 은행이 될 수 있는,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개 시중은행으로 늘렸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에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에 세웠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공장별로 산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몇 개 업체만 주관이 되는 협의회도 협의회지만 전체 공장을 구역별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참석해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거기에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했더라도 계획에 보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도 각 지구별로 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를 우리가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도비 지원할 때는 아마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기적으로 거기하고 협조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작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방문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고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좀 시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확인)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 위원님께 자료 제시)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 소요예산이 50억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예산 확보는 시비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도비나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핵심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추진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든지 국비나 도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안나왔습니다만 연초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런 정도는 나와서 오늘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 방안이 확고하게 우리한테 준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비는 혁신센터에 출연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산자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교부세와 산자부 보조금 두가지가 있는데 두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우리 계획서를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점치고 있고 현재 도비는 혁신센터로 해서 출연해서 올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우리는 가능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에서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산자부와 도와 우리시와 협의회가 바로 2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서 도비와 산자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는 도와 산자부에 이미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엑스포 관련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개 회사가 왔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44억원 정도 소요되고 추진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계약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달 말경에 저하고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같이 갈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최고 중요한 사업이 지역경제과의 이 사업일 것입니다. 예산 세우는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니까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28쪽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신진조선소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조선소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진조선소는 유망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망중소기업체는 본인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도 자금 대출 이율이 1% 우대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망중소기업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육성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잘 못나가더라도 뭔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하여 올려서 도 자금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올려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신진조선소는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것입니까?

선정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업체는 거의,

본 위원이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신진조선소는 군산에서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에서 받는 다면 도에서 2억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04억 6,000만원입니다.

104억 6,000만원이 어디에 예금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예금되도록 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6개 시중은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 시중은행으로 한다면 특별회계의 예금을 전북은행에 하지 않고 이쪽에 분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회계 금고계약을 맺은 은행밖에 예치를 못합니다. 그 대신 대출을 각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대신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전북은행에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중은행에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다른 시중은행에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자를 보전해준다, 전북은행에만 해놓고 거기에서 보전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예. 각 시중은행에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ISO인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확실히 알려고 하니까 담당께서 설명해도 됩니다.

제가 ISO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ISO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이 품질을 인증한다는 인증면허를 얻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품질을 인증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납품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품질인증이 안된 제품보다는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 품질인증획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품질 규격에 나온 대로 제품마다 어떤 규격을 갖추고 성분은 무엇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이 전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품질인증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는 어디나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은 제품마다 전부 틀립니다. 제품마다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전부 틀립니다. 말하자면 낫을 하나만든다면 규격은 어느 정도이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철강강도는 몇 %에서 몇 %이며 제품 만드는 규격이 국제품질규격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의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니까 과에서 힘을 합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무담보대출 없죠?

무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2억 7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담보가 없는 기업체를 위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무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정과장으로 부임한 조봉연 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소관은 4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42쪽 2005년도 농림사업 신청입니다. 농정시책의 제시로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림사업의 자율참여 기회와 자주역량제고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신청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2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 25개 자율사업인 식량작물분야, 원예축산분야, 농촌개발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등 2004년도 예산신청은 71개 사업에 543억7,200만원 사업이 신청되어 2월 중순까지는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농촌 과 도시가 균형 발전하는 기반확충사업으로 농촌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육성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많은 영유아 육성지원으로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와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지원대상은 149명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육료는 5세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과 만 0세～4세 50% 지원을 지급하고 0세～1세 127,500원, 2세 105,500원, 3세～4세 65,500원이고 교육비는 5세 입학금과 131,000원, 3세～4세 유치원 수업료의 50%, 국공립은 11,000원, 사립은 55,000원을 지원해서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에 의한 일관된 농작업으로 규모화 영농추진과 기계지원으로 노동력 부족해소와 시한영농추진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상토제조기 공급을 비롯하여 5개 기종 333대에 13억 3,700만원 사업비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보행형 관리기 17대 등 농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기종 6개 기종에 185대를 공급하고자 하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곡물이송기 탱크 30대와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논두렁조성기 17대를 공급하여 시한영농추진과 고품질쌀 생산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조성으로 군산청정쌀의 원료벼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4개 RPC에 451㏊를 조성하였으며 일반농가 건조장시설 21기를 공급하여 벼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약 살포시 방제복을 1,400착 공급하여 농약중독피해를 예방하고 예비못자리 420평을 조성하여 못자리 실패 농가를 보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4개 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230㏊와 벼보리 건조·저장시설 7대, 예비못자리 설치 400평,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 1,160㏊ 등 특성있는 고품질쌀 생산으로 군산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농업 쌀생산추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안전한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군산청정쌀 원료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개 사업에 8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오리, 우렁이, 쌀겨농법 현장을 수도권 소비자 대표를 지난 8월에는 영농현장과 10월에는 수확현장으로 현대화된 RPC가공공장을 직접 견학케 함으로써 우리 군산청정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한 해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성산면 상습침수지역을 포함한 7,494㏊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의 확대 보급에 주력함은 물론 나포면 십자들을 비롯해서 저농약 및 무농약지역이 3년차로 품질을 인정받는 농산물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30㏊ 지원하여 2004년도에도 재해없는 영농을 꽤할 것이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양질의 친환경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맞춤복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농업 소득 보전비를 맞춤복합비료로 공급하여 고품질쌀 생산으로 군산쌀 이미지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9,020농가에 2억 3,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438,893포대를 공급하여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도복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질소질비료 과다 시비를 예방하여 미질이 향상되고 농가들의 호응도 마련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3,417㏊(9,224농가)에 30억원의 시비를 ㏊당 20㎏ 맞춤비료, 밑거름 20포대와 웃거름 5포대, 이삭거름 10포대씩 벼농사 전 과정에 필요한 물량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처방에 따라서 공급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비료 공급 지원으로 군산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군산청정쌀 홍보 및 직거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청정쌀의 적극적인 홍보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대도시 아파트 15개 단지 19,750세대를 농민단체와 합동으로 출장홍보를 실시하였고 수도권 부녀회장단을 6회에 걸쳐 242명을 초청하여 우리 군산쌀 생산과정을 직접 견학시키므로써 연간 20㎏ 기준해서 130,164포대 56억원 상당하는 군산청정쌀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서 다른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도 큰 효과를 올렸습니다. 2004년에는 군산청정쌀 판매목표량을 160,000포대로 해서 70억원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대도시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도록 8,3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고 및 홍보용 쌀을 제작하여 군산청정쌀 판촉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과 상하차 선별을 기계화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지게차 15대, 광폭차량 3대, 선과기 1대, 파렛트 3,625개, 플라스틱상자 3,150개, 진공포장기 1대, 콘베어 1대, 자동차 1대 등이 지원된 바 있고 2003년은 저온저장고 2동에 20평, 지게차 2대, 진공포장기 1대를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설치 공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3동에 지게차 5대와 콘베어 1대, 파렛트 100개, 플라스틱상자 500개를 6개소에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육성사업입니다. 원예사업 저변확대로 소득작목 개발과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추와 울외, 밤호박, 논미나리 등 원예작물을 단독 비가림시설 100평 규모로 해서 120동을 시설할 목표로 2004년도 1/4분기에 읍면동을 거쳐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작목별로 시기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잘사는 축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생산으로 안정적인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3년도에 젖소능력개량과 돼지모돈갱신 790두와 총체보리 및 사료작물재배 88㏊를 실시해서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젖소능력개량사업 245두와 모돈갱신사업 255두, 총체보리 재배 180㏊, 사료작물 재배 65㏊ 등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개량을 통한 경제성 향상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안정적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 시설개선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2억 1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기자재 보급과 총체보리 수확장비 3조에 기계12대를 지원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환기조절장치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개량벌통 180통과 꿀벌소초광 보급 8,940개, 총체보리 수확장비 지원 2개조를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과 경종농가에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복합영농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축산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의 효율 증진 및 소화율 향상으로 생산발육촉진, 육질개선 등 축분의 악취 감소로 면역증진, 항병력 증가 등 폐사율 감소사업으로 2003년도에 17농가에 2,000㎏을 2,000만원 지원 실시한 바 있었고 사료소화율 증진과 성장발육촉진, 돼지고기 육질개선, 축분 악취저감, 폐사율 감소 등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서수양돈단지에 10,000㎏, 일반농가에 3,000㎏, 닭 사용농가에 1,000㎏을 지원해서 사료첨가제 급여한 돼지고기를 우리 군산의 브랜드화해서 축협직판장 개설과 판매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고 금강 및 만경강 수계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03년에는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7,9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에는 3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개소,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 액비 저장조 설치 등 가축분뇨 유출차단과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소아까바네 외 10종에 214만 2천두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차량통제소 2개소를 설치해서 소독하고 인플루엔자 방역을 하루에 걸쳐 856,372두의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368만 8천원의 사업비를 전년과 같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논콩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로 벼 적정면적을 유지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33.8㏊에 43농가가 재배해서 ㏊당 수익이 685만원으로 쌀 재배수익은 694만원의 99%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으로 콩정선·선별기 1조 1,35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콩재배 면적을 180㏊로 확대 재배해서 종자 및 비료대 등 4,000만원을 지원하고 수확시에 콩정선·선별기 3조에 4,000만원지원해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논 농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육성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인데 경작규모가 1,000㎡면 약 3,000평이죠?

10,000㎡입니다.

3,000평이라면 영세농입니다. 농업기본법 제8조를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3,000평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지으면서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47페이지 맞춤형 복합비료 지원인데 작년에 23억원을 세워서 맞춤형 복합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지원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농가에서 비료나 영농자재를 확보한 다음에 나가고 또 농협에서도 확보한 뒤에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합맞춤비료를 하다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질소질비료를 많이 선호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줄여야 하는데도 질소질비료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도 질소질비료를 다시 쓰는 농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비료를 맞출 때에도 함량이 약간 넘더라도 질소질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지금 규산질비료가 입상, 분상, 사상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농민들이 어느 것을 제일 선호합니까?

입상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뿌리기 좋다고 해서 입상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논이 습지가 많기 때문에 입상을 선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상도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규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상과 입상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가축 첨가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친환경을 많이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는 소나 돼지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사료에도 성장촉진제나 항생제가 전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사업으로서 톱밥이나 황토같은 것을 많이 먹여서 돼지를 키운다면 질병에도 강해질 것입니다. 돼지라는 것은 잡식동물이라 채소도 잘먹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친환경사업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을 보급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금년 하반기라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사육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원산지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가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보면 호주산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든지 미국산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를 단속만 한다면 본 위원은 축산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업소를 좀더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기타 여러 가지 작목별로는 여기에 세분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연령분포가 저희시는 지금 연동하우스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불과 몇 개 농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림하우스로 시하고 인접한 성산, 옥산, 미성, 구암동에서 비가림하우스로 해서 조그마한 면적으로 하는 소수의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규모화로 해서 하는 사업농가는 극히 드뭅니다. 불과 10여 농가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사업으로 120평에 대한 비가림하우스를 획기적으로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지원하여 육성해서 소규모농가가 채소농사를 할 수 있도록 원예농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소규모로 하는 비가림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농정과에서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보면 기계화사업에 있어서 갈수록 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계지원은 예산에,

2003년도에는 13억 3,7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9억 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하면 사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사실은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기계는 많이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지게차, 콘베어, 파렛트, PC상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는 사실 원예농가들이 콘베어나 지게차 쓸 수 있을 만한 규모화된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실수요조사를 대부분 지게차나 콘베어같은 것은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차 5대, 콘베어 1대 올라왔는데 우리시에서 농협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개인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농협은 아닙니다.

어디어디 공급해주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금년도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과장님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금이 내려온 것을 금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심의회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항시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게차 지원한 것을 보니까 타당성이 맞지 않고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때는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과장님!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죠?

과거부터 그것이 많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농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가 틀릴텐데 사업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똑같은 품목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46쪽 보면 푸른들 가꾸기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푸른들 가꾸기가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푸른들 가꾸기는 이원화되었지 않느냐, 농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그런 단안을 못내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일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49쪽 저온저장고 사업하는데 2003년도에는 2동을 했고 2004년도에 3동을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까지 전체 저온저장고가 몇 동입니까?

(자료검토) 16개 농가에 260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이 3동이 되는데 담당께서 제대로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총체적으로 검사를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설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문 닫아놓아 버립니다.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해야 하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해서 이런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성을 과장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쪽 군산지역은 시설하우스가 전라남도나 충청도에 비해서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센터도 비가림하우스를 올해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보조하고 그러니까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량이 120동인데 희망농가가 81농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득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우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지도를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기술센터인데 이런 부분도 중복이 되니까 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센터에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WTO체제하에서 행정적으로는 농림사업이 대부분 지방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원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조정해서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밤호박으로 바꾸는데 이런 부분도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우스농가를 더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지도를 하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56쪽 보면 콩정선·선별기를 지원해주는데 작년에 1,350만원에 보조 80%, 자담 20%를 했고 올해는 시비 80%로 해서 4,050만원을 해주고 자담 20%입니다. 그렇다면 농기계에 대해서 농정과는 일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보조가 50%이고 어떤 부분은 60%이고 어떤 부분은 80%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요구할 때 작년 도비 지원 비율로 세우다보니까 또 도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60% 지원하던 것을 10% 상향해서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60%나 50%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0% 내지 70% 상향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같은 기종에 보조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한 농가라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세운 범위 내의 비율대로 50%로 하향조정해서 기계를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지금 농기계는 50%에서 60%입니다. 그런데 80%입니다. 그렇다면 특화작목을 시킨다해서 갑자기 보조를 선별기를 더해주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떼어주려면 떼어주고 안 떼어주려면 안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괄성이 있어야지 어떤 부분은 60%, 50%이고 이것은 80%이고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특수사업으로 농민들이 기피하는,

특수사업이고 아니고 간에 일괄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콩 재배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부분을 보조해주고 별도로 해주는데 기계 사면 농기계는 구분을 해서 비율을 똑같이 해주셔야 맞지 어떤 부분을 틀리게 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개인이 조그마한 면적을 선별기를 돈을 주고 사기를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단지로 집단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율을 상향조정했는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맞추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농촌에 기계지원을 해주려면 보조를 60%면 60%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48쪽 군산청정쌀을 몇 년도부터 서울 시민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였습니까?

2002년도부터 본 사업을 했습니다만 서울 시민들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초대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년도 한도가 있습니까?

사실 쌀 판매실적이 취약해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지방에 별로 벼가 없습니다. 다 외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 수십만평 짓는 사람만 있지 농협에서도 팔아들인 것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대도시 소비자들 불러다가 먹이고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밥맛 좋은 벼를 심게끔 하면 내 딸이 예쁘면 사위 고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급종을 제대로 심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비료를 써서 하면 어느 정도 2～3년 선전했으니까 밥맛이 좋으면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그냥 모집해다가 본 위원도 홍보하는데 가보고 밥도 먹어보고 하였습니다만 시 예산을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고 막 먹이고 쌀은 얼마 나갔다고 해도 마진은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벼종자를 일미나 신동진, 남평 이런 고급종으로 심게 해서 비료를 예를 들어서 조금 줘서 도복을 않게끔 하면 선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밥맛이 좋은데 안 가져 가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간단하게 윤요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BB비료 물류창고 짓는다고 했는데 지었습니까?

BB비료 물류창고요?

비료 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관내에 유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분명히 우리 의회를 기만했고 우리 군산시민과 행정을 기만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입찰로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자격박탈을 해야 합니다. 아니 수의계약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로 전입해온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환경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고 저희 해양수산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 그리고 군산시발전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5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쾌적한 항구도시의 조성과 관광자원화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설한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와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교부세 23억원, 시비 15억 7,400만원, 총 사업비 38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634평의 규모로 2층 건물을 작년도 8월 25일 준공하여 활어 39개소, 선어 46개소, 건어 38개소 등 126개소를 입점하여 10월 1일 시민과 외래객의 성원속에 개장식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옥상 휴게 및 전망시설 등 추가 공사비로 3억 1,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에 2,000만원 그리고 활성화대책으로 주꾸미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앞으로 센터 활성화방안으로 구성중인 사항은 해망동 센터에 맞는 계절별 어종별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우리시 관광명소인 금강철새조망대 등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등으로 외지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어로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안노후어선을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건조하고 최신식 어선장비를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어로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연안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 총 30톤에 6,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금년도 어선기관대체사업은 사업량 2,900마력에 사업비 2억 5,900만원과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으로 사업량 23대에 사업비 6,700만원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확보 내시 되면 2003년도 2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기관 및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이 안전조업을 통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해양오염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폐선박 및 오폐물 등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청정해역 보전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집하장시설사업은 해양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현재 도서지역 중 연도를 비롯 9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개소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바 미설치지역9개소 중 도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서종합개발공사와 연계하여 3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방치폐선 제거사업은 10척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는바 우리시 자체 일제조사 및 소유자 미확인어선 발생시 제거조치로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적조출현 시기인 5월과 11월 사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적조발생시 현재 보관중인 분말황토 60톤을 사용하여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연안간척사업 및 해양환경의 악화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자원의 서식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및 유용 수산종묘 방류를 통한 인위적 어족자원 증강으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73년부터 03년까지 적지면적 21,503㏊중 30% 인 6,441㏊를 시설하였으며 시설비는 국비 176억 1,900만원, 도비 44억 500만원으로서 총 220억 2,4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97년부터 03년까지 국비 1억 8,100만원, 도비 4,800만원, 시비 10억 9,500만원으로 총 13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조피볼락 등 어류 1,800만미와 백합 6톤, 전복 4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공어초 시설은 총 13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사각어초 2,350개를 전북도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이며 수산종묘 방류는 3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조피볼락 등 정착성어류를 방류할 계획이며 방류해역은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와 협의하여 선정 추진하겠으며 인공어초 시설 지역을 최대 활용하고 종묘방류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어민의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바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하여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불가사리 한 마리가 일일 바지락 16마리, 피조개 1.5마리를 먹어치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불가사리 제거 121톤으로서 총 사업비 6,050만원으로 국비 3,250만원, 도비 1,512만 5천원, 시비 1,51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협 관할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매 처리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김양식어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무기산 사용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1억 5,795만원을 증원하여 양질의 김 유기산 135톤을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김양식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접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김 유기산의 공급업자를 선정 계약 체결하여 김양식 분망 시기인 10월 이전에 공급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김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여 우수품질의 김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리비 양식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해안에서만 양식된 가리비 양식을 관내 해역에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하고 위축된 우리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범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서해안해역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비단가리비가 알려졌고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양식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면적은 2㏊로써 사업비는 1억원으로 융자 70%, 자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04년도 1월 30일까지 05년도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04년도 3월 30일까지 우리시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전북도에 승인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위축된 우리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민의 의식개혁 교육 및 준법정신 함양으로 밝고 명랑한 복지어촌 건설과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어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우리시 단속 선박은 어업지도선 65톤급 1척, 보트 0.8톤 1척이며 단속인원은 선박기능직 8명과 사무실 단속직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불법어업 실태는 불법 통발, 소형기선저인망, 선인망, 해선망 어업으로 전년도에는 불법어업 단속을 101건을 검거하여 군산지청에 송치를 완료하였으며 불법어업 통발 800개와 삼각망 10틀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지도선이 수리중인 관계로 수리 완료시까지 유관기관의 선박 협조를 받아 단속에 임할 예정이며 특히 수산종묘 방류수면 감시활동 강화로 방류 효과를 높이고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는 합법어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업자금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관공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주기관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수리비의 과다한 소요와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02년도부터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6억 500만원으로 02년도 2월에 확보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과 03년도 6월에 확보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억 9,900만원, 그리고 시비 9,813만 1천원과 공제회비 3,686만 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9일 도급업체 서해조선소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기관 계약 입고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경에 사업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육지와 도서간에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도서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서개발청취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16개 유인도서 대상을 총 사업비 233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07년까지 10개년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9.4㎞ 선착장 207m 방파제 45m 물양장 200㎡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죽도 외 9개 도서에 28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선유도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개발목적은 고군산지역의 중심도서인 선유도를 지방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증가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도면 선유3구 지내에 총 사업비 129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415m 호안·물양장 350m와 25,978m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0년도부터 10개년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4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15m, 물양장 140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차분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140m를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으로 연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지역의 생산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가 소득원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3개 권역의 사업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총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도면 옥도, 염섬, 선유권역의 13개 유인도서에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옥도권역 및 염섬권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차년도인 금년도는 선유권역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 야미도 5개 도서에 사업비 25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294m, 방파제 80m, 물양장 1,400㎡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무녀도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서 5억원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정이 늦은 관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잠깐 와주시겠습니까? (담당직원 - 위원님께 개별설명)

그래서 작년도 예산사업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5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량이 어떻게,

지금 현재 무녀도에서 산지가공시설 사업 내용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 위원님께 개별설명)

이 사항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녀도가 우수 도서로 늦게 선정되어서 보조금결정이 늦게 되었고 또 무녀도에서 산지 어떤 판매장 설치를 했는데 판매장 설치하려는 부지가 우리 땅이 아니고 산림청 땅이어서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시간이 늦기 때문에 연초에 다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맡았습니까?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바다목장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다목장화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사업은 당초에 우리 군산시에서 옥도면 고군산해역에 27,000여㏊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비는 388억원으로서 갯벌과 연계한 바다목장화사업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용역기간은 02년도부터 03년 12월 26일까지 주관은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에서 용역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서해수산연구소 3개 공동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대상은 군산시, 부안군, 전남 신안군, 충남 태안군 4개 후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4개 후보지는 작년12월 18일 서해안 예비 후보지로서 4개 후보지가 선정된 지역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은 작년도 12월 26일 충남 태안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왜 우리시가 미 선정되었느냐 하는 사유는 해양환경분야는 수온이나 염분이나 플랑크톤이나 갯벌이나 모든 것이 저희 군산이 우수하나 제가 간접적으로 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새만금사업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해양환경분야에서 미래를 보고 충남 태안한테 열세를 했기 때문에 미 선정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지 후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방침은 04년도에 시도별로 배정한 인공어초와 수산종묘 방류 및 수산자원조성사업비를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아깝게도 후보지로서 탈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종 배분하는 별도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인공어초 종묘 매입방류 수익사업 470억원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산시 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심기일전)해서 군산시가 수산업발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다목장화사업이 군산시가 미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죄를 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고군분투)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 자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군산시가 선정될 것이다, 부안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안도 아니고 태안으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시의 정보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신문을 보니까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군산시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담팀도 구성하고 새경제 분야와 선정위원들께서는 군산시가 점수가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환경분야는 바다목장화를 유치하는데 여건입니다. 해양환경분야에서 저희들이 열세를 했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환경분야가 서해안은 거의 비슷한 여건인데도 왜 그랬느냐 그것은 새만금사업과 배수갑문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서 해양환경분야가 외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과장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과 배수갑문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여건 때문에 선정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해안에 태안도 같이 있는데 해양의 환경여건이 어느 정도 우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군산시가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바다목장화사업 아니면 안되겠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모든 행사를 지원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의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결정한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문에서도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집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에서 바다목장화사업 유치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뒤에 도에서 저희시하고 부안군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은 참석하지 않고 저희들은 가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 면에서 우리가 탈락되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 당초 후보지에 넣지않았어야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갔는데 이제와서 국책사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강력히 항의해서 도까지는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대체어항개발비 100억원, 그 다음에 정부 수산자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140억원, 내년도 자원조성사업비로 추가 지원 50억원, 도서내 선착장 부잔교 설치비 80억원, 선유도 관광단지 조성비 50억원, 방파제 50억원, 별도로 해양수산부 산하 소관 공공기관을 경기도 아래로 이전할 때 군산으로 이전해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점수 준 것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심사하는 방법도 이왕에 전부 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원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위를 먹여가지고 연차별로 하면 될텐데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붙여서 시끄럽게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바다목장을 결정하는데도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개선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2004년 새해 업무보고는 새로운 과장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1년에 업무보고를 몇 번씩 받는데 해마다 했던 업무보고가 아닌 새해 벽두에 받는 업무보고이니까 조금은 틀리기를 바랬는데 역시 예년과 똑같이 구태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첫째 실망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새해업무보고는 더구나 1월에 하는 새해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시정방향을 12월에 의원들과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십니다. 그때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시정방침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방침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200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2004년도에 해야 될 것을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이 2003년도에 그 난리를 치더니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나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목장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바다목장화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 합니다.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혼자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혼자 알고 계시고 설명하십니까? 안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고서에 안 넣어 버립니까! 안 넣어버린다고 넘어갑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또한 가지 해파리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파리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했고 해파리 제거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에 의해서 중앙기관들을 지방에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객의 관광 행태가 해상관광이나 도서관광으로 관광의 욕구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나도, 예를 들면 체류형 민박관광이나 어촌체험형 관광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년에 했던 사업들도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책들을 종합하고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2004년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서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도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지역에서는 도에서 딱 한군데씩 지정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부안 두군데를 지정하여 도로 보면 도 행정력 낭비이고 군산하고 부안은 1등, 2등 하다가 둘 다 놓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정확히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흡한 것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좋은 소리도 못듣고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있는 것만 업무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예산서에 있는 것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바다목장화, 바다목장화 하는데 계장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한정어업면허를 역점 개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최소한 바다목장화 했으면 지금 섬사람들이 면허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식계장님은 최소한 올해는 한정면허를 어떻게 해서라도 신청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을 올리고 부정어업에 안 걸리겠다는 것 하나 정도는 업무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옥도면에 해태면허, 한정면허 말고 기본적인 면허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면적에 군산시가 99건에 1,698㏊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태면허는 연도, 어청도, 개야도 빼놓고 새만금사업하는 곳,

31건에 1,136㏊입니다.

고군산에 새만금사업,

(자료검토) 고군산지역 한정어업이 29건에,

한정면허말고 전체적인 면허, 해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섬에 바다목장화사업 한다고 해서 해양수산부 비위를 안 건드린다는 뜻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신청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화 한다고 해서 면허도 못했지만 면허지가 없어가지고 부정어업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면허지를 몇 군데는 신청을 했더니 아까 자율어업 육성사업 5억원 이월된 것 그것이 왜 이월되었는지 모르시죠? 첫째는 면허지가 없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사업할 것이 없어서, 한정면허 바지락양식장 무녀도 같은데 취득했으면 바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에 찾고 뭣 찾는데 되겠습니까? 5억원 갔다가 뭐하겠습니까! 이왕에 늦었으니까 올해는 바지락양식장을 내던지 해서 거기에 육성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한정면허를 올해는 대대적으로 신청을 해서 많이 취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새만금사업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도 농림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한정어업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는 어디에 시범단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가리비는 고군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고군산지역 어디입니까?

현재 십이동파도에 10㏊가 있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과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가사리 제거 톤당 50만원 꼴인데 기름값은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더 단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톤당 50만원 꼴인데 기름 50만원가지고 하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잘 계산해서 도에 올릴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연구분야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금년부터 효과분석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촌계에 종묘방류를 하고 인공어초를 투하했으면 설문조사로 인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방류한 어촌계 도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획량을 보면 2.5배 내지 3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관내는 회유성이 아닌 정착성 어류로서 조피볼락 같은 것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여름에 비응도 앞에 낚시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수치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종묘 방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주관은 앞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서 저희 직원들을 각 어촌계나 도서로 보내서 2박 3일씩 현장체험을 하고 과연 우리 어업인들이 무엇을 요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공사는 전부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를 하고 있고 다른 공사들은 전부 공사감독이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매일 가볼 수 없으니까 마을별로 어촌계라든지 이장을 명예감시관으로 임명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심기일전)해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종패라고 하면 몇 ㎝를 종패라고 합니까?

2㎝에서 3㎝까지를 종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시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3㎝짜리는 우리 눈에 보이게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우리가 돈 들여서 방류하고 싹쓸이해서 잡게 만드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단속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종패를 방류하고 또 조금 있으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싹쓸이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나 그런 데는 싹쓸이하는 그물 구멍을 ㎝를 못 새게 단속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싹쓸이하죠.

어망별로 망목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될 때 국비가 낭비되지 않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넣을 때는 큰 돈 들어가고 싹쓸이해서 잡아본들 얼마 값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에서도 보고를 받았었으니까 현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2004년도 사업 중에서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한국합판에서 금강하구둑까지이고 내흥동 연안일원이며 면적은 221,503㎡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안도로와 연계된 친수공간에 조경은 물론 해안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미국 타코마시 공원을 견학하고 온 바 있으며 타코마시 견학사항과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 내용을 반영한 용역 성과도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에 5월초에 조기 발주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양지의 공간이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룡동 산120번지 점방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3층 건물 철골구조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자재를 헬기로 운반하여 낙조대 설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구암동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암동 산85-2외 2필지로 신애원 뒷산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지는 길이 120m, 높이 45m이며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 17일까지 성과도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납품된 실시설계 용역서에 의거 옹벽설치 및 절개법면 공사를 추진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변 민가를 보호하고 안락한 주거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계속해서 들었던 사항이고 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전문직에 대한 자리를 전문직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을 시장님께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농산직과 지적직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를 보면 임업직들이 있는데 임업직은 이번 인사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업직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시장님이 임업직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하는 재미로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적재현상만 일어나고 과장님과 국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이번에 해소가 되었는데 왜 임업직만큼은 유독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만 공원녹지과는 전문직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어 하나 하나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니면 그것 하나 해석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겠더군요. 본 위원도 몇군데 하다보니까 사실 수고(수고)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수고(수고)가 무엇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다 보니까 몇 달 지나서 알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하게 시장님께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이라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많고 수고(수고), 흉고(흉고)를 찾을 때 이것은 높이이고 이것은 나무둘레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전문직은 전문직이 해야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반진담반으로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여러분들도 빨리 승진해서 사무관도 임업직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도 임업직이 해야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8억원을 가져야 금강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20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2억원밖에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해주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부분적으로 끈어서 조성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번 추경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3.1운동이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했다고 하여 훼손하고 그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3.1운동에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다리도 이쪽으로 놓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하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셔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왕에 늦었으니까 추경이 있으면 최우선순위로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성산에 벚나무를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까?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나무에 지주목을 세운 것이 철사로까지 했는데 여지껏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심어만 놓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편백도 심고 벚나무도 심었으면 가지치기도 하고 지주목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지껏 안 되어 있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오성산 정상에 보면 산불난 곳에 고사목이 여지껏 제거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제거해야 되겠고 화장실 옆에 오리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도 아마 일종의 고사목에 들어가는데 제거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 앞에 4차선만 해놓았지 너무나 황량합니다. 그것을 관광객들도 와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데에 가로수라도 심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심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현황에서 9페이지 금강공원 조성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무슨 사업입니까?

아니 사업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최종 보고회를 저희들이 드린 후에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납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관계 직원과 상의) 난간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에 나포 금강제방에 벚나무 심는 사업도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도 안 나와 있습니다. (관계직원 -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애당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금 하구둑 사업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이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보면 실시용역설계가 1월부터 4월까지 금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업도 몇천만원짜리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는 몰라도 보니까 연안도로변입니다. 연안도로변에 조금씩 조금씩 몇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공원을 해야지 5,000만원 들여서 조경, 편의시설, 휴게실 한다고 하면 나중에 제대로 사업을 할 때 조화가 맞겠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금년 예산에 금강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화가 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1월 2일자 지적과장으로 임명받은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새해에는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화합과 단결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주소가 방문, 통신, 화재,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체계적인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2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시가화 지역 82.7㎞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수치지도 정위치 및 구도와 편집 82.7㎢ 건물 주출입구 27,000건 조사 새주소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50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대학로 일원 476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설치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구 외 79㎞에 대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더불어 새주소 시스템 운영과 유관기관 등 자료의 제공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각종 도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분석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민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며 규모는 시가화지역 40㎞, 도로 280㎞, 상수도 347㎞, 하수도 402㎞에 대하여 조사탐사 및 DB구축에 대한 총 소요액은 7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57㎞, 상수도 82㎞, 하수도 96㎞에 대하여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8월21일 업체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위한 도시기준점 87점에 대하여 매설 및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로 57㎞, 상수도 51㎞, 하수도 56㎞에 대하여 조사 탐사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 4월 20일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 6억 7,400만원, 시비 4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55㎞, 상수도 83㎞, 하수도 95㎞에 대한 조사 탐사를 실시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와 이중굴착, 누수의 효율적인 관리, 불량 하수 관거 정비, 도시 안전에 모든 것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관계 직원과 상의) 지금 57.8%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는 72.6%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58.2%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진행하는데 금년도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조사 탐사는 전문용역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빨리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지하 탐색할 때는 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측량하고 지하에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지 그 자체를 점검하기 때문에 빨리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다 협조를 합니다. 전화국이라든지 같이 합니다. 칠십몇프로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추진한 사항이고 앞으로 남은 나머지 30%는 내년하고 2006년까지 한다는 것이고 작년에 한 것도 계속 이것 때문에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같이 협조를 받고 있고 그쪽에서 자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진정보입니다. 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로 해서는 100%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 된 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파 보아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90쪽 추진실적에 보면 조사/탐사를 2003년 8월 21일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 8개월간인데 상수도는 82 ㎞해서 51㎞를 마무리했고 하수도는 96㎞에서 56㎞, 도로는 57㎞ 조사/탐사를 다 끝냈습니다. 상수도는 31㎞남고 하수도는 30㎞ 남았습니다. 지금 사업 시작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빠르게 조사/탐사를 끝내버립니까?

2003년도에 시가화지역에서 7㎞ DB구축을 완료했고 도로 57㎞, 상수도 82㎞, 하수도 96㎞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조사/탐사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 57㎞, 상수도 51㎞, 하수도 56㎞를 끝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데이터 입력 및 여러 가지 삽입하고,

지금 조사/탐사를 끝내고 나머지 못한 것이 상수도 31㎞를 못하고 하수도 32㎞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4월 20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사업비 11억원 가지고 벌써 50%도 더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빠른데 문제는 DB구축이 도로가 223㎞, 상수도 265㎞, 하수도 306㎞인데 2004년도 사업량은 도로가 55㎞, 상수도 83㎞, 하수도 95㎞로 사업비 11억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잔여물량 총액 발주한다면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서면 보고토록 하고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까지 상수도가 31㎞ 남았고 하수도가 30㎞가 남았는데 사업기간이 4월말까지인데 추진실적이 빠르냐는 것입니다.

측량하고 탐사해서 하는 사항이 좀 빨리 나갑니다.

조사/탐사인데,

조사/탐사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좀 빨리 해달라고 강력히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빨리 하니까 6개월에 끝나면 사업비를 삭감해야겠군요. 지금 일자가 길은 것하고 짧은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기점에 두고 입찰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설명들음) 총액 발주하다보니까 플러스(＋)되어서, 죄송합니다.

잔여물량을 총액 발주한다니까,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총 223㎞중에 작년에 할 것은 57㎞ 예를 들어 도로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55㎞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물량은 책임량은 다 했고 이 예산이 한번에 전국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전부 우리한테 안줍니다.

그러니까 총액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연차적으로,

예. 됩니다.

잔여물량을 총액 발주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예산확보는 11억 4,800만원밖에 못했는데 총액 발주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과연 이 부분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왜 발주하느냐는 것입니다.

(침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6건인데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96쪽 국가산단 유휴용지 효율적 관리 97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산북동 5개 마을434세대 주민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피해가 있다면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 1월까지 집단이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4월까지 주민설명회 등 3회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되어서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감정평가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이주대책을 추진해야 하나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이주대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현재 검토중인 개별감정평가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 개별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주민들에게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가산단 유휴용지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산단 내에 유휴 공장용지가 방치되어 가지고 잡초 등 주변 미관이 저해되어서 그 용지를 농작물경작이나 조경용 화훼로 재배함으로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산단 17만여평에 조경용 화훼나 농작물관리를 위해서 소유자한테 동의 여부를 의견조회를 해서 금주 중에는 조사를 마치고 1월말까지 경작 희망자를 파악해서 2월부터는 경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축사항인데 국가산단 배출 폐수처리시설로서 토지공사에서 올 연말까지 준공해서 올해 군산시에 이관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응도 내 33,000평에 30,000톤 처리시설인데 27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에서는 올해 인수를 하려고 하나 당분간 입주업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는 조기 인수가 될 경우 1년에 운영비 약 1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예산낭비가 우려되어서 앞으로 2～3년 이후 공장 입주가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피고가 군산시를 포함해서 15개 업체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37명이 제기했는데 일인당 1,000만원씩 93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억 7,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원고측에서 군산시하고 15개 업체하고 연대로 해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93억 7,000만원을 군산시하고 업체별로 나누어서 판결을 내리는 수가 있고 그냥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전체가 배상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유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판결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