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평가로 복지행정 지향이 되겠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 및 지난해 성과를 비교 평가 분석하여 우수시책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요업무 계획은 의회, 군민, 향우회, 도청, 재경향우회 등에 보고회를 갖고 연 2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 하여 비교 분석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는 상반기에 중간평가를 하반기에는 익년초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요 업무 및 주요 시책사업 전반에 걸쳐서 하고, 수시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주요업무는 추가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한 문제해결 위주의 평가와 지역과 현실성에 맞는 시책발굴과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에 우선 추진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성과는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복지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와 함께 뛰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으로 활기찬 군정을 실현하고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애로사항 해소에 앞서가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반기별로는 체육대회나 등산, 동호회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각종 군정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담회나 수련대회 참석, 우수시책 견학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창구로 군민대표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군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등 원일을 군정 현안사업 수시 설명의 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시책이나 집단민원 등 당면현안 설명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성실 수감 및 지적사항 신속처리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2004년도 예산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적극반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채 발행 억제로 건전재정이 견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장기 발전을 구상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자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정된 예산을 계획 재정으로 운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를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해당 부처와 방문단을 구성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도록 하고, 도비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도청향우회와 도의원등을 활용해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에 의한 도 해당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절감은 경상적경비 예산의 목표에 대해서 10%정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3,200만원 해서 총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방침은 소모성, 행사성 경비 등은 축소 절감하고, 각종 인쇄물이나 홍보물,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은 운영비를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 대한 수혜적 보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세출예산 집행의 합리적 통제와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절감예산은 지방채 상환과 미래대비 자금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차입하고 있는 채무액은 3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 상환한 것은 129억에 잔액은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해에 따른 10억을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의령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사업토록 하고, 국비 도비 지원에 의한 우리군 부담은 56억 2,000만원입니다. 순수 군비는 10억입니 다. 이 10억은 지난 수해피해 때 재택자금으로서 지방채를 낸 것입니다. 상환액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미래투자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500억을 목표로 잡아서 현재 145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예산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촉진하고 열린 감사 운영으로 군민생활 안정과 편익증진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현장중심 감찰 활동으로 비위발생 근절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제적 예산집행 및 일상감사 내실 추진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전한 회계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군민생활 불편사항과 불법행위 방치사례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인터넷 게재 및 부패방지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대상은 종합감사는 가례면을 비롯한 9개 기관에 4일씩 실시토록 하고, 부분감사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실태와 주요사업 추진사항, 특별회계 기금관리 운용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2억원이상의 시설공사나 1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 3천만원이상의 지명 수의계약 및 용역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강감사는 취약시기 특별 복무점검과 취약분야, 민생관련 직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예방과 지도위주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장중심 및 예방위주 감찰활동 상시 운영으로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 및 여론수집 강화로 취약분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재정상 자율적 개선업무에 대한 감사제외 조치 및 개선사례를 발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사전제거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행위 엄중문책 및 회계실무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등 건설공사 일상감사 강화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처리 절차의 철저한 공개 및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주민감사 청구제, 고충, 진정민원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섯 번째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 만전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2003년도 수행 현황이 민사소송이 7건, 행정심판이 7건해서 총 14건입니다. 그중 9건이 승소하고 패소가 1건, 계류중이 4건입니다. 이 4건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최근 자치단체의 영조물 관리책임을 사유로 한 피소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서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고문 변호사를 활용 도로관리, 교통사고 관련한 집중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부서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정비가 제정이 12건, 개정이 52건, 폐지가 5건 해서 현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255건입니다. 여기에 조례가 150건, 규칙이 65건, 훈련이 40건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를 12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사 규제, 일몰성, 상위법령 개정된 자치법규를 집중발굴 정비토록 하고 의회 상정전 전문위원 및 관련부서간 충분한 사전검토를 확행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입법예고나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내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로 각종 시책수립 및 연구활동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국가통계의 차질없는 수행과 지역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국가통계로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종사자 1인이상 총 사업체가 약 2,000개소,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종사자 5인이상 총 사업체가 약 45개소, 산업총조사는 1인이상 전기가스수도 및 제조업체가 약 250개소가 있습니다. 지역통계로서는 지역내 농업, 건설업 등 경제활동별 15개 분야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로 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은 수록자료를 D/B 구축해서 총 240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은 행정구역단위 제작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급증하고 있는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고 미럐 예측가능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지역통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도비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입니다.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자력개발 및 투자여력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자본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자본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자본 투자유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서 우리군에 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자본유치가 필요한 사업을 유치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시책 역점사업으로서는 국도정 주요정책사업 등과 연계한 국도비 유치에 전력을 기하고 대도시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활용한 대단위 물류유통단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정과 연계한 고수익 사업장 유치는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시설유치입니다. 이것은 보육센터나 실버타운 등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확대 실시에 따른 여가선용시설은 레포츠나 놀이시설이 되겠는데 향후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나 마라톤, 인라인 스케이트대회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3월까지 여건조성 및 자료수집을 합니다. 여기에는 자본 및 투자유치 등 우수지역 벤치마킹과 중앙부처 및 경남도청 향우회를 방문해서 사업 및 예산관련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4월달과 11월에 사업선정 및 자본유치를 하여 1단계 실적을 토대로 실현가능사업 발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실과소와 연계 추진하여 타당성 및 행·재정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자본유치를 실시하겠습니다. 3단계는 12월중에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추진성과를 2005년에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제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감시하는 감시관이 명예관으로 명예관은 우리 부실공사방지조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명예관은 기간제로 할 계획입니까? 실비를 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하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설과장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부실공사방지조례가 되어 있는 그대로 시행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건설과장한테‘당신 답변을 왜 그렇게 위증을 하느냐.’ 했는데 이번 대형공사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루사 피해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작년 루사 피해하고 매미 피해하고 겹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작년 루사 피해로 제대로 공기가 지켜지지 않고 그 사업비가 그대로 부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매미 피해로 예산이 중복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도 실무부서에 종용을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명예감시관제를 활용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정기등원일에 군정현안 수시 설명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날을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수해피해복구 소규모나 대규모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설계 당시에 용역회사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설계한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수해복구공사 설명회를 이번주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정기등원일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 설명이 상당히 건수가 너무 많아서 건설과에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나가보시고 의문이 가는 것이 있든가 해서 건의를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종용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계 빠른 시일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가지밖에 없으면 집행부서에서 잘 챙겨서 할 수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시공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빠진 부분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호회별로 근무시간중에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매주 수요일은 체육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졌는데 우리는 체육은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동호회의 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동호회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동호회는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은 잘 활성화가 안됩니다. 작년 연말에 바둑대회를 오후 2시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좋은지는 반신반의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내에 두개 계가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 신설된 계가 있습니다. 자본유치기획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의령군에 자본유치도 하고 다른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특별한 것을 유치한다든지 우수사례를 하면 가산접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가 잘 안나고 잘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중앙부서에서는 많이 합니다. 지방에서는 시책발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가 보면 도나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여기에서 발굴을 하면 자본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못따르다 보니까 발굴 해보았자 특별히 효과도 없고 하니까 그건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권장한 것은 근무자만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근무자는 옮기고 이번에 가족옮기기도 하고 친척옮기기도 하고 이번에 신규채용 되는 직원들은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신규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야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할 수가 있어도.

시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도시는 몰라도 공동화현상인데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남에 시군별로 주택계획을 보니까 우리 의령이 없어서 저도 심각하게 걱정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택사업을 하려면 경제성이 없는 것은 뻔합니다. 경제성에 준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의 인구를 더 이상 유입은 상당히 어려운데 유출을 안시키는 장기적인 방법으로 주택사업도 한번 군에서 과감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의령고등학교에는 삼성그룹에서 호암학습관을 기증을 받아서 타지에 학생이 유출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여고는 사립이다 보니까 기숙사가 없는데 기숙사가 있으면 외지로 나가는 학생을 많이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군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없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큰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할 때는 근로자들이 보니까 마산 등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근로자들도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주택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적어도 최하가 200호 300호 500호 이 정도는 되어야만 되지 몇십호 100호로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대지 한평에 적어도 50만원내지 100만원 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하고 싶기는 해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령여고는 우리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에 따라서 군수님이나 다른 향우들, 기업체들에 좀 해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삼영그룹에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다른 기업체나 안그러면 군에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03년도는 사실상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것까지는 못미칩니다. 올해 지나고나면 장학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이런 기금을 자치단체에서 자기자립도 되지 않고 위에서 교부세 받고 양여금 받아서 하면서 기금적립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사한다고 했는데 남의 돈 가지고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서 장학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