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두 번째 맑고 쾌적한 대기보전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1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연보호운동의 연중실시를 위해 환경대청결 운동은 연 6회 실시하고, 행락철, 유원지 자연정화활동은 매주 토요일 실시하도록 하며,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강화를 위해 행락지 자연보호 활동 활성화와 행락철 성수기에 실시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생활주변지역 및 하천 등 환경취약지 순찰을 확대 시행하고, 환영오염 특별관리를 위해 편의시설 점검을 66개소 실시하고, 주요행락지 쓰레기종량제 시행은 3개소를 하며, 지도단속반 편성 현장지도는 3개반 9명으로 하고, 야생조수 보호대책은 밀렵, 밀거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엽구 수거행사는 동절기 2회 실시하며, 문제점 및 대책은 야생조수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발생 증가로 피해지역에 대한 유해조수 구제반 연중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2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입니다. 추진계획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적색업소 3개소는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청색업소 93개소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소음, 악취, 소각 등 생활환경 오염행위는 지속 단속하며, 개사육장,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불법소각행위 등은 신고 및 수시 단속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주 1회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무료검사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검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문제점으로는 개사육 농가의 생활곤란으로 인한 단속에 애로가 많으며, 이해관계인과 사육농가간의 이해 설득으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사항은 기초조사는 읍면별로 1～2월중 조사를 완료하고 체납자는 1차는 독촉하고, 2차는 당해물건 압류조치를 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인식 부족으로 체납자가 과다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로 체납을 일소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종량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규격봉투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를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생활화를 실천하고, 재활용품 유상수거 확대를 위해 재활용품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와 분리배출토록 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는 읍면단위 폐비닐 집하장을 1개소 설치하고, 임시집하장 확대지정 및 집중수거를 지속 추진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은 1,388만 8,000원을 지급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연중 대대적 홍보실시로 마을 지도방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체험교실 운영은 4월부터 10월에 실시하고, 대상은 읍면 부녀회원, 여성단체 회원 등으로 장소는 대의 쓰레기 위생처리장이며, 기대효과는 쓰레기 분리배출 필요성 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분리배출 교육 확대는 각급 학교, 집단수용시설 등 분리배출 용기를 공급하며, 대량 쓰레기 발생시설 및 행락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는 4개를 구입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이설은 현 선별장 계량시설 미비와 구룡공단의 공공시설 용지로의 변경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대의 쓰레기위생처리장 설치시 인력활용도를 제고하며,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향후 추경시 확보가 요망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토록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매립장 관리는 일일복토는 쓰레기 매립후 당일 실시하고, 소독 및 방역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침출수는 월 1회, 지하수는 분기 1회로 침출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처리하고, 소각시설 관리는 대기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실시, 다이옥신 측정실시는 연 1회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일일점검과 월 1회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6,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는 1,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으로 쓰레기 재선별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되고, 집중호우에 따른 매립장내 침출수 발생량 증가는 매립장내의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시트 포설로 우수유입량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 전문인력 부족과 굴삭기 및 탱크로리 차량기사 미확보로 운행에 애로가 있으나 향후 정원 증가시 운전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업소는 정기 4회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 및 대기 배출업소와 통합지도점검 실시로 업소의 단속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도업소 방치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속인원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에 애로가 있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에도 애로가 있는데 투기자를 추적 조사하여 투기자에게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 가상 방제훈련을 2회 실시하고, 깨끗한 하천수 관리를 위해 측정망을 1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천감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갈수기와 장마철에 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청소실시는 연 1회 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이장회의,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 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환경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의령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하천퇴적물 준설은 백야지구에 친수공간 조성과 자연서식처를 설치하고, 남천지구는 친수공간 조성과 쉼터, 구름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친수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건천화 예방 하천유지수 저류시설 설치, 임시 소싸움장 복원과 어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종합적인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2005년이후 사업비 부족액 46억 4,200만원은 연차별 양여금 교부 신청을 하고 2005년이후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확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수지 축조, 취수시설,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계획확정시 수량보다는 수질을 우선 검토하여 갈수기 필요수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수원으로 천락저수지를 활용하여 1일 1,000톤을 확보하고, 조절지는 한국산업관리공단 부지인데 확보 애로시 제방상류 임야 추가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공사추진시 전면 책임감리 시행으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관 교체사업에 3Km, 노후계량기 교체에 300전,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에 40개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에 따른 토지매입은 516,069㎡입니다. 침전조, 배수지 청소는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법정 수질검사를 확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령상수도 및 부림상수도의 현시설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흙탕물 유입시 탁도의 정수처리 애로가 있어 활성탄 여과시설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검토되고, 고도정수처리 및 약품투입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은 향후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염소투입기는 25개소를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13개소를 추진하고, 배수지 청소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 설치된 관로 및 시설 대부분이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고장 및 누수발생으로 시설관리에 애로가 있고, 지하수의 수질오염 심화로 수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발생되고, 간이급수시설 295개소에 대하여 현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점검 및 관리에 애로가 있어 정원 증원시 추가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식수난 우심지역 개보수 추가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추경시 우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총사업비는 69억 4,400만원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에 32억원인데 올해 확보사업비는 8억 5,200 만원, 부족사업비는 23억 4,800만원이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37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4년도 확보사업비는 33억 300만원으로 부족사업비는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 및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으로 인한 시설부하량 초과로 탈취시설 보완과 시설개선이 불가피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의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2003년 1월에 하여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은 2003년 12월 26일에 하였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3년 12월에 완료하여, 시설설치 변경승인 신청을 2003년 12월에 하고, 사업비 추가지원을 위한 환경부 방문을 3회하고, 예산은 33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완료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방류수질 기준 준수불가로 위법이 발생되므로 사업비를 조속 확보하여 조기 착수를 추진하고 부족사업비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여 조기 확보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수관거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의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2003년 12월에 경남도에 신청하여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비는 23억 5,300만원으로 위치는 의령, 부림 하수 처리구역내이며, 사업량은 10Km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관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협소한 마을안길 작업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및 공사추진시 급수중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지역 확대 및 설치년도 경과로 노후화 및 파손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도에 3월중에 하여 사업착공은 2004년 7월, 준공은 2005년 7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마을하수도사업 확대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인원확충 또는 전문기관 위탁운영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계획은 이동식 화장실 구입은 6대, 공중화장실 확충은 12개소로 올해 4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8개소에 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4년도 시설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환경부 및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가 조기에 지원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향후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및 전담 운영관리 인력 확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하천 및 호소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목적으로는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 및 수질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수질조사시 결과가 높게 나타나는 하천 및 호소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점차적으로 호소에서 발생되는 적조의 원인을 규명하여 1년간의 조사를 통해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측정 지점을 현행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수질측정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클로로필a 조류이며, 수질측정 주기는 분기 1회 측정하겠으며, 검사결과 2급수 이상인 하천 및 호소의 상류마을에 대해서 2004년 하반기 수질개선 사업을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수 간이 침전시설 설치는 2개마을에 1,000만원이 투입되는데 가례 괴진과 수성에 설치하고, 미나리밭은 2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이장회의 및 교육시 환경보전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기시행하는 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2월중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하천 및 호소 수질개선 사업비 추경시 300만원 확보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강화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자연보호협의회는 관변단체죠?

관변단체는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은 없고,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의령군협의회에 200만원이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사실상 우리의 봉사단체인데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운영이나 활동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91페이지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추진계획에 당일 복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1일 복토를 안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 하고 있지만 참고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굴삭기 및 탱크로리 차량과 운전기사 미확보 애로가 있어 향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굴삭기 기사가 사고도 낸 적이 있는데 굴삭기 기사가 전문기사가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으로서는 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굴삭기 기사를 충원하겠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굴삭기하고 탱크로리가 있는데 굴삭기 덤프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탱크로리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누차에 걸쳐 인력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되어서 탱크로리 기사는 건설과 노봉현 기사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운전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협조를 받아 할 계획이고, 탱크로리는 정원에는 운전기사 1명이 있는데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신원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여 기사 1사람을 배치하도록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읍면의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식사할 정도의 돈은 지원이 되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돈 한푼 지원되지 않아 올해는 지원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정기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모든 지원은 조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도 한달에 한번정도의 급식비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군수님께 건의하여 반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면서 편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에도 탱크로리나 굴삭기 기사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했을 때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에 6,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의 쓰레기장이 몇 년도까지 1차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1차는 2007년 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는 2033년까지로 되어 있고, 1차 50%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2차 확장공사 경비인데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는 2005년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묻고싶은 것이 당초 계획으로는 2007년까지 1차년도 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인데 향후 3년후에 있을 일을 대비책으로 매립장을 확장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과 2007년도에 가서 하는 것과 상당한 매립을 많이 했다, 분리수거가 안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저희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부림면 상수원 이전사업에 대규모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수량확보가 문제가 되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다시 제고를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봉수면 삼가리에 있는 명석저수지는 저희들이 현재 급수인구는 1일 1,000톤인데 앞으로 3,000톤으로 잡아 놨습니다. 사실상 3,000톤은 많은데 앞으로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지 않을 까 해서 보조수원으로 천락저수지를 1일 1,000톤을 저수지를 막을 때 생활용수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확보하면 3개면 6,370명에 대한 물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갈수기에 물의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의령상수도를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의령상수도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3,000톤을 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3개면의 면민이 먹는 물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에 보면 조절지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애로가 있을 때는 임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조절지는 하나의 배수지인데 그래서 거기에 할려고 하는데 한국관리공단 부이사장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수장도 거기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찾아갔을 때는 반정도 팔아라고 해서 반은 안된다, 다 사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견학도 하고 해서 조절지는 많은 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회시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부이사장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비 비용도 작게 들기 때문에 거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꼭 안될때는 다른 임야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마을 상수도가 노후관로가 많고 수질도 좋지 않은데 금년도에는 마을 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1개면에 1억원씩 해서 1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 형편에 의해서 6억 5,000만원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 예산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환경부도 방문하고, 도에도 찾아가보고 물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계속 건의해서 중앙정부상에서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간이급수시설로는 안되고 지방상수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유곡이나 궁류에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2개군을 하면 우리군 물을 가지고 수리권을 빼앗기고 앞으로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이 우선이기 때문에 작년에 부림상수원으로 2005년도 예산으로 주라고 했더니 2004년도에 다 주면서 전국에서 두군데 이상 올라온 곳이 의령과 충청도라고 하는데 내년예산편성에도 도움을 받을려고 했더니 내년에 올려봐라 해서 화정에는 2005년도에 환경부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2004년도 4월이나 5월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로 하니까 유지관리가 어렵고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방상수도로 하는 것은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인데 마을 상수도는 관로 교체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로 교체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13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 5,000만원만 확보를 했는데 관로가 20년이상되어 다 새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억원으로 관로교체를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현재 예산은 6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힘이 듭니다.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물이라는 것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페이지 임시 소싸움장 복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의령천변에 있는 소싸움장을 다시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환경에 문제되는 부분이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 자재속에 덮개가 20년이상 쓴 것이 폐품처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저희들이 유상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무상수거는 안되고, 소각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97페이지 굴삭기 및 탱크로리 운전기사 확보 애로가 있는데 전문기사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지만 굴삭기가 계획에 없었는데 새로 사야되겠다 해서 샀는데 환경미화원 중에 한사람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탱크로리와 굴삭기는 기사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기사가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기능직을 채용해 가지고 그 업무만 전담해야 되는데 기능직을 추가로 채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악해 보니까 굴삭기를 운전할 사람은 없는데 기사를 한사람 주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굴삭기를 하도록 하고, 탱크로리도 확보를 해서 현재 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전직시키는 데는 애로가 있는데 신규로 기사가 확보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기사들이 미화원인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 안됩니까?

기능직으로 전환하는데는 조금 애로가 있는데 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대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아까 전춘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립쓰레기 중에서 소각쓰레기나 재활용을 계속 주어내고 있습니다. 인력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도 가능하면 더 확보하여 저희들이 아무리 계몽해도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수거하는 차량에 따라다니는 미화원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분리가 안된 것은 현장에서 재분리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면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95페이지 대의면 쓰레기 위생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이설관계는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저희들이 관리동 밑에 못하고 사이에 저희들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보자 해서 구룡의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계량하는 기계가 없고, 저희들이 수해 쓰레기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나면 그 지역을 측량을 해서 어느정도 될지 그 면적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는 것은 그 밑에 마을이 있고, 쓰레기매립장 설치시에도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설치는 군의 토지에 하겠지만 설치하게 되면 면민들에게 설명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것이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인데 그런것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는 의도는 좋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하는 것과 설명도 없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민원은 민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 하는 것이고, 공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재활용하겠다는데 왜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쓰레기를 가져와서 분류를 하는데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수질개선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수질개선하고 수돗물 수질개선하고는 다릅니다.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구성하고 있는중인데 군수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위원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원중에도 위원으로 선임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챙겨보십시오.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군수결재가 나면 시행될 것인데 추가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의원 한두사람이 되었다고 보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있으니까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에 1,388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다.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다. 재활용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70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특수시책은 하천 수계를 가지고 수질개선에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선 의령천과 갑을쪽에 저수지 밑을 해보자 해서 가례는 수성하고 괴진정도에 군민들이 참여하면 양질의 수질이 나오리라 보고 저희들이 김해 대포천을 견학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수질이 좋지 않았는데 세제를 작게 쓰고 해서 하천이 살아났다고 해서 군 전역으로 확산하려고 시범삼아 하려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수 천락에 농업용수하고 부림 수원지에 보급할 때 잘못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일단은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지금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환경부나 정부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을 확률이 높은데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곡저수지를 보면 이 부분은 군청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면 모든 재산권이 포기상태가 됩니다. 충청도 지역에도 있는데 정부에서 보호구역으로 묶었는데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참고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