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서우 의원 발언
서우
이서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 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실과는 주민생활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보건의료원이며 처음 설명순서인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는 주요업무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나 주요시책의 업무보고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일반 시책질의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등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종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공영복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상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2004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산청 장재마을에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현재 마을주민, 그리고 인근 오부 양촌, 음촌마을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에 설치돼 있는 자치위원회에서도 전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제시를 하면서 북부권에도 공설납골당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담당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민원은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하면서 관련실과 및 읍면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도 있고 아직까지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데도 있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내려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북부권에 공설납골당 설치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북부권에 납골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량이나 조사해봐야 되는데 남부에 있는 본향원이 들어오고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않기 때문에 북부권에 공설납골당을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공설납골당이 필요하다면 그 때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 정길윤의원님.
길윤
정길윤의원
이어서 덧붙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꼭 수요에 따라서만 설치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꼭 맞아야 됩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반드시 수요가 있어야 설치한다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의원
물론 수요자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개 사람들이 납골당에 가더라도 인근지역,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가고 싶은게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부지역 사람은 장소가 저희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잇기 때문에 북부권에도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이쪽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희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의드리는 겁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 김성두의원님.
성두
김성두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설치 우선검토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한다는데 대상면에 보면 신안면, 금서면이 계획돼 있습니다. 금서면에는 기존 설치돼 있는 산청읍의 경우 소재지권의 인구가 적어도 5,000여명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신안면 같은 경우는 다소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금서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로 옆에 산청읍이 소재해 있고 또 전형적인 농촌면으로서 면소재지 기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과연 금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계획 자체가 인구밀집지역을 우선 검토해서 한다고 해놓고 금서면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앞뒤 아무 것도 맞질 않아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해줘 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신안면과 금서면을 우선 검토하게 된 것은 그 지역면에서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원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해둔 것이고 반드시 신안과 금서에 설치하겠다는건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문 한 장 올리면, 물론 직인이 찍혀서 올라오는 공문입니다마는 그 공문을 가지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무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60% 정도 호응도가 있을 경우에 이런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대상지를 설치지역에다가 검토를 해서 업무계획까지 작성된다면 업무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주민들 호응이 없어서 부안사태나 조금전에 얘기한 납골당 설치관계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전 기반시설도 연약한데다가 업무계획 대상을 하는지 거기에 참고해서 앞으로는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적어도 60∼70% 주민들 호응이 있을 때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공공근로사업 역점사업하고 계시죠? 관내 실업자숫자는?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9월말 조사로 전국이 3.2%, 경상남도 2.3%, 산청군이 1.5∼2%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약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이 분들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공익성, 생산성높은 것으로 추진한다는데 어떤 것을 추진하는데 취업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상자에 청년층 실업자를 우선해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단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100명 내지 200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쯤 돼요?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공공근로사업 선발현황이 208명이 선발되어졌습니다. 연인원 7,981명 금년도에 1단계 추진사업계획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년하고 일반 공공근로하고 20명인데 그 중에 청소년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심재화의원
청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지금 현재 청년층으로 말하면 18세에서 30세 이하인데 주로 보면 대학을 못 가고, 진학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든가 또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휴학중에 있는 자가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뒤에 보면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훈련사업도 하고 있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 분들이 실제로 작년에도 얘기하니 배정한 숫자는 상당수 있는데 실제 참석하는 숫자가 그렇지 않다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금년 1월말 해서 도에서 지침받아서 시행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30명 정도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도 받아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상 싶습니다.
심재화의원
청년들을 공공근로사업에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훈련을 실제로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농촌에 맞는거나 취향에 맞도록 시켜서 관내에 취업장소가 없으면 관외라도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쪽으로 알선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되도록 하세요. 신청인이 산청내에 사는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생활하고 발전을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도 산청사람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 안 받고 취업시켜 주도록 과장님이 올해는 책임지시고 목표는 30명 되는데 30명이 훌륭한 기술을 갖고 열심히 해서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공용식의원.
용식
공용식의원
과장님하고 직접 연관도 되어서 되는데 실장님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에. 조금전에 금서면의 김성두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그런 읍면이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면정발전이나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면장위주로 혼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건의나 보고하는 사항, 주민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그 주민의 대표하고 협의도 전혀 없이 예를 들면 방금 금서면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지역의 군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대표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일치가 됐을 때 일목요연하게 보고되어져야 위에서도 참고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사항이 금서면뿐만 아니라 다수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장 회의나 참모회의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우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창규 방재계장입니다. 권무진 농업기반계장입니다. 최재민 토목계장입니다. 서길영 지역개발계장입니다. 김치묵 하천자원개발팀장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명식부의장님.
명식
민명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청취했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우리공무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면 양촌 건너편 특리1번지에 수억원을 들여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명식
민명식의원
수억원을 들여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는가 하면 건너편에는 그 쪽이 막힘으로 해서 이쪽 반대쪽에 흙이 자꾸 채이니 밭으로 많이 쳐 나옵니다. 쳐 나오고 논은 아직 돌을 쌓아서, 한 쪽은 돈들여서 쳐내고 한 쪽은 논밭을 쳐들어오는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수해복구할 때 장비를 가지고 원상복구를 꼭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이 말썽이 있습니다. 한 쪽에는 수억원 들여서 파내고 건너편에는 자꾸 쳐나오는 관에서 이런걸 놔두느냐고 자주 말썽이 많습니다. 조사해서 원래대로 원상복구시켜 주십시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의원
국도59호선 확포장하고 있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총연장이 얼마이며 완공시기가 몇 년도이며 올해 2003년도에 하는 구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국도59호선은 연장이 7.54㎞에 2차선으로 10.5m 확보하고 보상비를 포함해서 77,8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입니다. 현재 삼장 대하쪽에는 일부 시행하고 있고 대하에서부터 명상까지는 아직까지 용지감정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감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감정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현안사업에 보면 88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5㎞입니다. 뒤에 과장님 설명한 부분도 맞아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중요한 책자에 사업비부터, 거리부터 다 틀려 있다는 겁니다. 주무실과에서 방금 얘기한게 맞는지 군수가 얘기해서 이렇게 책자에 내놓은게 맞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사업비에는 부대경비나 감리비도 포함되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공사비만 말씀드린 것이고.
김민환의원
거리가 틀리는데요? 앞의 것은 9.5㎞이고 뒤에는, 군수가 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하는 것하고 거리가 왔다갔다 틀려집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본사업 계획에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산청군내 지방도중 2차선으로 확포장 안된 곳이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어디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단계에서 가회가는 곳입니다.
김민환의원
군에서 2차선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위에 보고했으면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수년전부터 해서 도의 도로과장, 도로사업소장도 초빙해서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 답사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포장된 구간은 비포장보다도 순서가 늦어져 가지고,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건의했으면 2·3년안에, 2003년도에도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건의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지금 별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합천은 가회구간을 2년전부터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산청은 아직 그런 사업계획도 세워 도에 보고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없어도 포장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지고 농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됨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늦어져 있고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도로과장, 도로사업소장도 초빙해서 현지답사하고 했는데 절차를 갖추어서 공문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가회나 신등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는 과정도 똑 같았습니다. 거리도 같습니다. 가회에서 구평경계까지는. 가회구간은 애초부터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고 포장도 1차선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이 2004년이면 완공될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는 추진과정도 해 보지 않았다면 아쉬운데 2004년에는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국도59호선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안설명 주요업무 계획서에는 앞에 하고는 표현상에 차이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터널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국도59호선 예산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건 감리단에 조회해서 받은 것입니다. 총 사업비하고 실제 공사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가 묻는건 표시된 차액을 묻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갖고 공사할건지 올예산이 확정된, 예산통보된게 있습니까? 도나 위로부터.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예산돼 있는 공사보상준 것말고는 10m 할건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예산서에는 2004년도에 4,800백만원 표시는 돼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업무계획표에 보면 4,800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주민들에게 얘기해도 괜찮은건지 안 그러면 의원하고 군수하고 과장하고 같이 매를 맞아야 되는지?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제가 지난 1월초순경 다녀왔는데 작년예산은 2억이나 3억밖에 없었고 2004년도 예산은 총 입찰금액이 732억이고 7.54㎞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관리청에서 총 예산을 받아서 각 사업장별로 배정중에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원
배정중에 있는데 액수는 정해지지 않고? 유인물에는 48억이라고 해서 안 물어봤으면 48억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기본계획상의 내용인 것 같은데 알아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실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포올라오는 별리못 여기는 길을 막고 했는데 차가 지나갈 때 사고날뻔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두 해에 걸쳐 태풍이 나고 나서 계획에 의한 방제선을 위한 제방하고 하천퇴적물 전부 제거한다지만 제방은 하긴 했는데 하천퇴적물 제거는 안 했습니다. 하고 나서 거의다 실어낼 것으로 서둘고 하더니 하고 나서는 살살 고르고 갔습니다. 퇴적물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더 모인데도 있습니다. 차후는 비가 와도 퇴적물이 적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별도 퇴적물 제거계획은 없습니다. 인근 공사의 보조기층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쓰면 가능한데 그 외에는 덜어내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디 사토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성토가 필요한 공사장이 있다면 많이 덜어낼 수 있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한 공공공사외에 성토재나 보조기층 활용외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예산이 안 되면 개인이 퇴적물을 제거해 가려면 절차나 그것은 쉽게 해줄 수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개인이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퇴적물 일부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골재를 쳤는데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별도 골재채취 승인말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군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산을 못 해서 못 하면, 치워주면 군재정상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영리로 한다면 골재채취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허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심재화의원
자기들은 영리가 발생 안 되면 그것을......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골재채취는 재해지역에 긴급히 필요할 때 골재 소규모 골재채취를 별도로 승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골재채취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 개인에게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자격갖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승인을 받아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골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앞으로 골재퇴적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제일 쉬운 방법은 부근 공사의 성토용이나 보조기층으로 쓰는게 쉽고 그 외에는 골재예정지로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갖춰서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골재를 판매하고 그 외 개인에게 가는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치울 것도 안 되고 퇴적물을 갖다놓을 장소도 없어서 못 치우고 그럼 비가 오고 하면 퇴적물 치우는게 없으면 계속 지역주민들이 피해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덕천강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방이 상당히 됐고 호우시에는 토사유출이 상당히 됩니다마는 루사 태풍부터 상당히 하상정리를 이루었고 금년의 수해대상지는 정리를 해 나가서 크게 문제되고 피해가 되지 않을걸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별도 계획이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큰 수해가 닥쳐오기 전에 정비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
김민환의원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04년도 내놓은 책자가 업무보고하는 내용하고 아무런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군수의 앞으로 선거운동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대학 한의대 유치 정원 40명이라는게 어디에서 몇 년부터 해서 40명 모집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2004년도 현안사업입니다. 국도5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004년도에는 사업비를 몇 ㎞ 얼마 들여서 하겠다는 단서를 붙여서 해준다든지 이것은 800억이라는게 여기 보면 사업구간이 삼장 홍계에서 산청 차탄까지 9.5㎞인데 내용을 보면 10.3㎞인데 내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청소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이 3년에 100억인데 올해 신청해서 해당되면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된다든지 받을 것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환아정, 몽학관 복구용역도 안 했는데 예산이 됐는지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가 어떤 식으로 나온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계획을 만들 때 실과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과에 사실 한번 검토를 시켰는데 검토과정을 실과에서 조금 제대로 검토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잠시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농림과에서는 550㏊에 무엇을 조성하고 있다는 모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님도 본 보고한 외에는 또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대로 받으시고 방금 김민환의원 말씀은 지당합니다. 자칫하면 치적홍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게 괴리감이 많은데 저도 5분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배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수님은 의원들이 발목잡는다는 얘기가 그 안에 예산을 아직 협의도 안된걸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문제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을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다음번에 향우들에게 나갈 때 수정본이 나갈 수 있도록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님은 업무보고나 잘못된 부분만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실장님, 그렇게 군의 위신문제도 있고 물이 있을 때 차가 나면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수정을 해서 붙여서 외부에 유출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일봉 상공운수담당입니다. 김일곤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하석봉 상하수도담당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경제도시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경제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재호
권재호의원
과장님에게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번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단성신안도시계획지구내에 단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돼 있죠?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예.
재호
권재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당초 2003년도 용역업체가 와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은 어디냐 하면 옛날에 도시계획지구 안에 성내하고 배양하고 경계지구이고 두 번째는 목화시배지 앞에, 세 번째는 소남가고 도평가는 문천이라는 곳이고 네 번째가 겁외사가는 입구 비파섬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돼 있어요?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그 쪽을 위치로 해서 기본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지금 묵곡에 계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배양이나, 도시계획안의 생활하수나 오폐수는 도시계획지역 안에 해야 되지 왜 도시계획밖에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지역안에 신안, 원지 몇 개 부락하고 단성 성내리하고 강누리 일부인데 그 분들이 신안은 관계없지만 단성면 사람들은 2개 리고 이 쪽은 싫다는 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지도 못 하고 말썽만 생깁니다. 그래서 다소의 돈이 들더라도 제가 안을 내 줬어요. 도평 문천들에 가는게 제일 낫다, 거기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오다가 펌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펌핑을 할 판이면 펌핑을 해야 되는데 비파섬에 한다고 해서 펌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의원
그리고 당초 비파섬을 확정지을 때 묵곡 상하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당겨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신안 도시계획지구는 단성으로 올 때에는 수월히 되는데 묵곡에 있는 묵곡 상하촌 2개 마을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밝혀줘야 되고. 그래서 단성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신안은 신안대로 하고 시천도 하기 때문에 단성은 단성대로 하라, 단성도 하는데 단성은 도지지역내에 하도록 하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들여서 산청군을 봐서 신안하고 단성하고 할 때에는 별 말썽이 없는 문천에 가서 소남사람이 조금 반대하긴 합니다. 우리마을사람도 반대 안 하는데 소남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다 생각을 고려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위치부분은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장 노종수입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숙녀 보건증진담당입니다. 민정식 위생담당입니다. 이진옥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우
이서우의장
보건증진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보건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환의원.
김민환의원
업무보고에 고생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니 책자가 의료원의 업무보고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성진료소외 4개손가 다시 한다는게 4개소 사업이 어디어디 확정된게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3개소입니다, 오성진료소까지 포함하면. 오성진료소와 향양진료소, 다음에 생비량 가계진료소는 수침으로 이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지소가 실제 작년에는 우리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생비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오부가 더 급해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비를 전적으로 투자해서 진료소를 신축하거나 지소를 신축하려면 지금 여건으로는 예산부서 입장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입장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성보건소 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해서 내려오는데에 따라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지소는 2개 계획했는데 한꺼번에 다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민환의원
오성까지는 계획상 5개소네요? 기획실에 내놓은게. 과장님은 오성외에는 앞으로 사업을 올려서 될거라 계획했는데 또 개소도 틀려요. 방금 과장님 얘기한 부분은 진료소 3개, 지소 2개 했는데 여기는 확정적으로 했습니다. 오성진료소외 3개소 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올려 안 됐을 때 이것을 보고 군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생비량 주민들이 과장, 군수가 된다 했는데 안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답하실랍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4개인데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보건진료소외 3개소 해서 4개입니다. 진료소 3개하고 지소 1개소로 잡은 것 같은데 위에서 보고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계획이 안 되면 상당히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시설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다소 하고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김민환의원
군수님이 이것을 나중에 보면 말 안 하면 외지의 향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돈을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나가는데 군수는 오성지소외 3개소 된다는데 과장님에게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위에서 하나도 안 주면 하나도 안 내려온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렇다면 어디다 주민이 과장님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얘기인데 찜질방 보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10백만원, 군비 10백만원 해서 1개소 하도록 계획돼 있고 군비도 2개쯤, 한 해에 한 개쯤 하면 14년이 걸리는데 일찍 한데와 늦게 한데 차이가 많다 그러니 군비를 더 보태서 한 해에 2∼3개 되도록 하자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계획은 저희들 업무계획하고 군에서 나오는 부분도 하고 조금 언밸런스가 있긴 합니다.
성두
김성두의원
지난해 계획을 올렸다가 사실상 탈락이 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을 빚었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계획을 올리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의료원의 설명보고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보고서는 이 업무계획하고는 달리 실행가능한 보고서만 내신거죠?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그것하고 달리 했다는 것보다는 실행가능한 것만 낸다고 냈습니다.
심재화의원
보고를 듣고 느낀 바가 올해는 의료원이 상당히 발전하겠다, 찾는 분들이 기분좋게 갔다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들어가면 맞이하는 곳이 접수실이거든요. 접수보시는 분이 두 분이죠, 공공근론가?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월할 때, 손님이 없고 예를 들어 혼자서 할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일어서서 생긋이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수 있는데 바쁠 땐 현실적으로 어렵죠?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좀 환자가 많이 오는 시간은 얼굴볼 시간도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일어서는건 어렵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지원해 주시든지 인원지원을 해서 과장님 의지대로 이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인원으로 갖고는 복잡한 시간에 일어서서 인사하기 어렵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고 성수품 잔류검사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농약잔류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의원
보고서에 보면 위생수준 질적 향상을 해서 품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우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하는거니 주로 우리가 군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품목만 축출해서 한 해 80건 정도 검사하고 검사비를 줍니다.
심재화의원
작년도에 잔류검사해서 걸린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농약은 안 했고 수거검사를 해서 지적받거나 부적격품으로 지적된건 없습니다. 검사는 80%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농산물 잔류검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도 있고 식품도 그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따로 농약잔류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재화의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1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무조건 하러 오는 사람은 다 해줍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건강검진대상자로 법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어서 건강검진해오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연간 4,500명입니다.
심재화의원
연간 4,500명인데 이 중에서 군비, 도비를 합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공단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진료비 세입으로 올리는거죠.
심재화의원
4,500명 검사대상자중에서 관내에서 몇 명쯤 검사하고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진료담당주사
작년에는 3,481명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일반 진주같은 인근 병원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면사무소 회의하는데까지 와서 자기병원에 검사하라고 하고 차보내주고 합니다.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우리도 조금 많은 산업체, 예를 들어 양지산업이다, 일신환경이다 그런데는 검진차를 가지고 가서 그 장소에 가서 검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의료원에 검진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많은 사람중에서 의료원에서 검진하는걸 꺼리는 경우도 있죠?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꺼리는건 아닌데 아무래도 진주권에 가는 것보다는 검진이 신뢰부분에 사실은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줍니다. 진주같은데 가면 검진오는 손님이 중요한 손님이 아니거든요. 다른 입원환자나 중환자가 많은데 우리가 더 잘 해 주는데도 주민입장에서는 진주가면 더 믿음직스럽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검사기구는 같더라도 판독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중요한 판독은 저희들도 공중보건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독비를 주고 진주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심재화의원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계구입 과정에서, 전임 과장님은 판독관계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했고 현재 노과장님은 판독에 사실상 문제가 있어 다른데 의뢰해서 한다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특히 대장내시경같은 경우 그랬는데 대장내시경은 내과의사가 판독할 수 없고 대장내시경은 아예 시도가 안 됩니다. 옆에 수술장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장에 내시경을 넣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장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넣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부분은 어렵다, 바로 얘기를 해 주는게 낫거든요. 하지 못 하면서 잡고 있다가 결과가 확보되어서 악화되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건 솔직하게 인정할건 인정해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선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큰 힘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4년도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