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3년 6월 23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동 713-1번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입목도 조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입목도 조사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사업자간 공방이 가열되고 동구청의 관련행정이 이러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한 사실을 규명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장기간의 논란으로 행정이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국장으로 부터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학동 713-1번지 토지형질변경 관련 설명 청취의 건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먼저 본의아니게 저희들 업무때문에 여러가지로 말썽을 유발시킨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동 대주파크빌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에 대한 입목본수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동 대주파크빌은 학동 713-1번지 일원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6122평방미터이고 1개층에 지상 20층으로 해서 76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보면 구법입니다마는 표고가 백미터가 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경사도까지 포함해서 경사도가 10도이상, 표고가 100미터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입목본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심의사항에 넣어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2003년 5월 23일날 두림건설측으로 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저희구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그때 조건부 의결입니다마는 주변과 스카이라인을 검토하라는 부분하고 인접해있는 현대아파트 부지사이에 산책로를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넣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2003년 6월 27일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했었습니다마는 무보협측에서 입목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무보협측에서는 확실한 숫자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목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보협측의 입목도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두림건설측과 산림조합에 지난 번에 산림조합에서 조사했었던 입목도가 정당하게 된 것이냐는 물음을 주었고 또 두림건설측에다는 산림조합외에 타기관에다 의뢰해서 입목도 산정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은 지난 11월 5일날 공사우선 중지요청을 두림건설측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온 답변은 영림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두림건설측에서 전대산림과 안기환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49.5로 50%미만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보협측에서 안기환 교수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안기환 교수가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입목도가 59.6% 라고 산정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하고 저희들에게 사업계획 취소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입목도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나 안기환 교수 1차, 2차문제나 도대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들 합동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지난 2003년 12월 1일날 당사자 5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이나 조사산정기준을 어떤것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구역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합의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을 합동조사를 현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2003년 12월 3일날 무보협측에서 갑자기 현지조사를 참여를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업주측에서 2003년 12월 4일날 합동현지측량을 하기로 했는데 미리 가서 사전측량을 준비했다, 그래서 측량하는 사람과 사업주가 유착해서 측량결과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해서 참여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측량조차도 하지 못하고 합의사항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전대에 있는 임학과에 계십니다마는 최정기 교수란 분이 전화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남대에서 나서서 해결하려니까 당사자들을 전대로 불러달라고 해서 5자가 전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 합의된 내용을 떨어버리고 최정기 교수가 새로운 조사기준을 제시해놓고 이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안이라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보협측에서 좋다고 동의를 하고 사업주는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결정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그 최정기 교수라는 분이 무보협의 고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보협측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 있는데 이제 와서 번복을 하면 안 된다,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뒤로 무보협측에서는 계속 언론홍보를 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하는 사항을 볼 수 없어서 1월2일날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도 서로 입장만 확인했을 뿐 평행선이고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2차 회의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3차회의를 하자해서 1월8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마는 3차 회의에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1월 9일날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조사방법이나 산식이나 조사범위를 내용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0시부터 1월 14일날 합동으로 측량을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님들께서는 추진경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언론에서 나왔던 쟁점부분에 대한 것이 아시고자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03년 12월 1일 당사자 합의사항을 파기한 경위, 입목도 산출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 입목도 산출방법, 필지별로 하는 것이냐 단지별로 하는 것이냐하는 문제 그리고 기존 현장조사에서 나왔든 16본이 계산할 때 누락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된 문제냐, 그리고 조사대상구역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무보협측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 당사자 합의사항파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6개월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방법은 합동조사를 하고 현지측량을 해서 구역을 설정한 다음 계산방식은 안기환 교수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뒤에는 50%가 넘게 되면 사업주는 사업을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고 50% 미만일때는 무보협에서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신사협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됐는지 몰라도 2003년 12월 3일 예비측량을 한 것으로 핑계로 사업을 파기하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추진이 없었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변수라고 하는 것이 최정기 교수님입니다. 그분 말씀은 안기환 교수가 순진해서 이런 내용이 해결 안되기 때문에 전대 임학과 차원에서 자기가 총대를 멨다, 그러니까 나와라해서 나갔는데 전혀 엉뚱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를 못하겠다는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무보협측에서는 흔쾌히 동의를 했고 사업주측은 결렬하게 항의를 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보협 소속에 있는 교수가 이제 까지 합의사항을 다 파기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은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 합의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입목도 산출기준입니다. 입목도 산출기준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29조에 보면 입목도 50%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기준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다른 산림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울시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입목도 백%의 수준이 입목도가 몇 본이 있을 때 100% 다 하는 규정을 해줬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썽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입목도를 산출하느냐면 저희들이 영림기술자격증을 가진 기관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다 사업주가 의뢰를 했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용재림잔존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에서 47.6%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다음은 안기환교수한테 요청해서 했는데 안기환교수는 산림청에서 자기들 지침서로 만들어져 있는 산림과 임업기술이라는 책 2권에 수종별 평균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산림이 있는데 평가하려면 우리가 보통 간벌은 30%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간벌을 허용해 주는 간벌치 30%를 제외한 나머지 수종을 가지고 판정해야 한다, 입목도를, 그것에 의해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다고 무보협측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최정기 교수가 하는 얘기는 아까와 똑같은 책입니다마는 산림청 임업과 기술이라는 수종별 기준입목기준밀도지수라는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안기환 교수가 조사한 것은 30% 간벌기준을 두는데 이분이 한 것으로 하면 약 안기환 교수의 15%에서 많은 것은 37%까지 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은 안기환 교수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고 느끼다 소나무나 수량이 많은 것은 절반으로 기준이 떨어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최정기 교수가 제시한 안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무보협측에서 주장하는 임업연구원의 입장입니다. 임업연구원에다 무보협측에서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임업연구원에서도 최정기 교수가 한 방법이 적정하다고 채택하니까 이것을 써야 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 것이, 제가 그 원본을 카피해 왔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도 법률나가기전에 1조나 2조를 보면 정의라고 해서 법문안에 들어 가는 각종 용어나 해설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안에도 전제를 하나 깔아 두었습니다. 입목도 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석해 줄 수는 없다.다만, 자기들이 연구측면에서 입목도의 정의 및 산출방법을 산정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입목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라, 그런 전제를 깔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최정기 교수의 입목도산출기준을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산림청에서도 입목도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보협에서는 제일 기준이 강화된 최정기 교수가 주장한 그 문제만 가지고 입목도를 조사평가해 달라는 요구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에서야 이 방법을 하든 저 방법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나와있는 부분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지 않고는 폐기가 안 됩니다. 이 방법도 쓸 수 있고 저 방법을 채택해서 쓸 수 있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느닷없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했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법률적인 근거가 가지 않고는 사업이 취소됐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못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시끄럽게 됐었던 것으로 보아진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입목도 조사부분은 그것으로 하고 입목도 산출방법입니다. 이것을 무보협에서는 이번에 16분이 빠진 부분을 넣다보니까 713-1번지가 당초에 47.6%에서 59.7%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무효다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입목도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내부에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가 가지고 있는 총 입목본수도가 몇 %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필지별로 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서울시에서는 필지별로 한다,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분명히 필지별로 근자에 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데 잘 아다시피 수도권은 엄청나게 과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도시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녹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녹지가 있는 곳은 개발을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내부적인 규정, 성문화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필지별로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나 대전, 울산대구부산에서는 필지별 평가가 아니고 사업계획단위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조례에서 보면 조례 제29조 제2항 1호 가목과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총 입목본수도라고 합니다. 가령 사업부지내에 총 입목본수가 50%를 초과하면 사업은 안 된다하는 내용하고 나항에서는 사업부지에서 50미터경계까지를 평가해서 총 입목본수도가 50%를 넘으면 사업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사업지구와 연관해 보면 입목본수도가 필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대지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중에서야 보고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평가는 사업부지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필지별 평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본 누락의혹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당초에 입목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목도 평가를 하면서 느키다 소나무 16본이 계산을 하면서 20센티짜리가 16본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언론보도도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적 누락주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산림조합에서는 사실은 입목도 평가를 최종 결과서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었던 흉고 직경별 수종별 야장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없애고 계산하지 무엇 때문에 그런 자료까지 전부 첨부 해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추해석해 볼때 확언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것이다, 그러나 계산했던 것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넣었다하더라도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보완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다만 누락된 것을 가지고 또 언론에서 시끄럽게 했던 것들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구역 설정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조사구역을 좌우지간 형질이 훼손되는 부분은 전부 넣어야 된다, 대지조성을 위해서 형질이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은 전부 포함해야 된다고 한다, 그것이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대지경계에는 전부 계획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모든 것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단위까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맡고 일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부지규모이하는 개발행위허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계획사업 이외의 부지에 대한 형질을 변경할 때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도록 법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접도로 부분이 법면으로 깎이고 공원 일부가 깎이는 것은 그것대로 별도로의 점용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지의 입목도 산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나와 있고 조례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설정문제는 마치 최종적으로 1월 9일 협의를 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무보협에서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보협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뭐냐면 조사는 두 번째 조사했던 안기환 교수가 하고 조사계산식은 최정기 교수가 했던 것으로 적용하고 조사구역은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만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합의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언론사에서 전화올때는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까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많이 얻어터지고 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봐준 것 같이 합의를 하는 부분은 불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안정이나 이런 문제가지고는 더 이상 떠들어서는 좋은 일이 아니겠다싶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구청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초조사하는데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목보조사는 산림조합이나 또는 전문기관이라고 합니까? 소위 전남대학교에서 하는 과정에 거기에 부합되는 허가를 해 줄 뿐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파트를 한 세대라도 더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법에 저촉됨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관이 보호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전남대학교 안교수, 이 분이 어떤 정의를 못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두 번해서 입목도 조사를 해서 실사하고 그랬는데 최교수라는 사람이 참여해서 이분은 무보협 회원으로서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최교수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기는 어떤 조언을 할 망정 자기주장을 하면 안 된다하는 생각이고 언론이나 티비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동구청이 잘못한 것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제 생각은 정말 허가를 이해당사자들이 정말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준 것 뿐인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위로를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정기 교수하고 안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당신들이 그 사람들이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까지 주고, 그런데 최정기 교수는 무보협 회원으로서 이해당사자니까 오히려 어떤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도 주장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렇게만 하고 싶습니다.

필지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진입로나 인근에 어떤 바운다리를 중장했을 때는 어떤 정의를 내려서 사업지구는 사업승인을 할 때는 필지에 경계변경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결국에 필지를 합병하고 매입을 하면, 필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에서도 안 된 일입니다. 사업지구 내지 필지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필지에 몇 필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 그 사람들은 화상적으로 입장을 곤란하게 하면서 우선한가지가 따라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언론에 우선 뉴스재원을 공개하면서 달려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습하기가

지침이라는 것은 해석 나름의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를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영림서나 이런데, 아까 영림서지침 얘기가 됐는데 영림서가 이쪽에는 남원인가 있을 것입니다.

영암에 있습니다. 영림서에 의뢰해서...

입목도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기본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영림자격증이 있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공신력있는 대학교수가 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다시 무보협에서 재론한다고 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해서 동구청의 과단성있는 행동을 펴달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확실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교수가 하는 영림서가 하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밀어부치는 식으로 해야지, 계속해서 여론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동구청에서 밀어 부친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과단성있게 허가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권인가 심의 했었죠?

17명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준 그 자료가 다르다면 심의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실제 제가 도면을 보고 확인한 결과는 이번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입목도, 표고, 경사도 세분야를 주로 다루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때 법률에서는 표고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우리자료를 보니까 입목본수도, 경사도 표고 세개 내용을 나오거든요. 개발행위허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표고하고 경사도, 입목도, 상수도, 하수도에서 6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구법에는 표고가 백미터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신법에서는 경사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사도도 20도미만 표고도 백미터미만, 전부 이 자체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입목도를 조사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상이 많은 곳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이죠. 보존하라는 얘기죠.

산림보호를 하라는 얘기죠?

전국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모방했다면 서울시 입목도 경사도 정해져 있죠?

있습니다.

관에 그 기준이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입니다.

시행됐더라도 서울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입목도 조사방법, 아시죠?

우리나라에 개발관련 법률의 제정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수도권 위주로 해서 검토가 정리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기준이 너무 가혹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서울시 경우를 필지별로 한다고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심지 내부가 회색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면적이 확산됩니다. 서울시는 특별한 기준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지방에서 쓴다,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하는 학자들이나 일반 녹지 환경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광주같은 곳은 그린벨트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나 부산이나 필요하지 광주같은 곳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할시 광역시급이상은 지정을 해놓고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기준을 어느 정도 준칙이나 이런 부분을 옮겨쓰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서울시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광역시 조례가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으면 그 자체를 관에서 기준을 정해서 입목도 조사방법이나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목보호차원에서 했다면 필지별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상에 보더라도 46%에서 47.6% 까지 범위. 또 산수동 21.%에서 49.몇 % 몇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평균치로 표시해놔야 맞는 것이고 심의안에도 그렇게 제출했어야 맞지요, 문제가 되니까 대구, 대전쪽은 확인하셨다니까 서울쪽은 제가 확인했는데 서울쪽은 필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치 않아서 말씀드리고 표고를 보니까 90에서는 105미터라는 표고가 나오는데 아무리 도면을 봐도 90에서 105미터라는 표고는 안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0미터에서 120미터가 나옵니다. 단지내만 하더라도 116미터에서 80미터가 나옵니다. 이 표고가 다르면 경사도도 다르죠?

국장 네

언론에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80에서 120인데 90에서 105면 25미터의 표고차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경사도에도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고 심의안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공정한 심의를 못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시계획심의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잘못되어 있다면 심의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언론사에서도 그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입목도가 50%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사항도 아니고 바로 반려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입목도를 평가해보니까 필지별로 해도 39에서 47.6%가 나온다, 3그것은 평균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39%, 60% 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균을 내서 50%미만이니까 확인해보자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단 종합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일단 개별 필지별로 하니까 여기에서 이런 %가 나온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0%가 넘지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심의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다음 부터 시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다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에 29조 2항 1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것, 나항에 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 경계로부터 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의 중심구에서 경계까지의 거리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까지의 총입목보수보다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조례가 그렇죠, 그 당시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조례는 입목도 50% 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총 입목본수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필지별로 보상이 날때 하는 것이지 모든 평가는 신청된 부지단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입니다. 안 내용중에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개발행위 토질변경허가기준해서 입목도 50% 미만, 경사도20도미만, 표고 백미터미만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합리화시켜서 말씀드리니까, 표고자체도 제가 등고선을 보니까 80미터에서 120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25미터의 엄청난 표고차이가 생깁니다. 표고차이는 밑에 경사도 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거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심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위원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표고가 90에 115라고 했는데 지금 시청에 가면 과거에 현황 측량해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측량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 측량을 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도면에 첨부된 도면입니다. 허가서류에 첨부된 서류입니다. 현황측량도 이 자체도 등고선도 첨부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도 나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도 일부러 스캔을 가져왔어요. 아무리 봐도 전에 했던 내용은 안나옵니다. 도시계획위원 17명이 심의했던 도면입니다. 이렇게 도면이 달라서 심의위원들께 심의를 공정하게 못하게 했다는 것은 심의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위원님께서 따지신다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은 표고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허가 기준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안맞았을 때는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은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자료였다면 이 심의내용 자체도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심의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은 깊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에도 감사할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는 틀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내면서 필지별 조서까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해 주신 자료가 아니시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국장님께 여쭤볼 수도 없고 국장님 말씀만 듣고 끝내 버려야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회에 그런 관련자료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불확실하다, 자료가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입목도처럼 사후에 다소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사후에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치유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입목도가 50%이상이 되고 있는데 45%라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허가 처분이지만 경사도가 가령 19%라고 했는데 21%다 그것은 경사도 문제는 결정적으로 무조건 안 돼, 돼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서 서류 내용에는 그렇게 틀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와서 숨기고 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점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것은 허가 취소사유가 됩니까?

아니 그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하자인지, 아닌지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단해 볼일입니다.

이 내용이 즉 입목도, 경사도 표고가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들이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내용입니까? 관에서...

사업자가 측량을 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현지 답사는 안 된 것이죠? 자료만 가지고 한 것이죠?

확인한 할 길이 없으니까 안했죠

실지 조례에 보면 현지 답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답사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하실지 모르나 그것이 대체적으로 도시계획할 때 현지조사라는 것은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지 가서 구체적으로 측량하고 할려면 사업자한테는 지적도 하나만 내고 우리가 가서 측량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황상 측량까지 확인하고 이럴수는...

우리 의회에서 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전체가 아실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입목도 관련해서 언론에서 16본 그것을 사업자 측에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 제대로 인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주변에 보면 재래종 소나무가 25본에서 30본 정도가 오래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을 떠서 1차 떠놨습니다. 이식을 시킬려고, 조경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했을때 25본인데 그 정도를 이식해 간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계산이 안 된것입니까? 그 입목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목도 문제는 사업자도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13-1번지에 있는 16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59.6%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입목도 평가는 필지별 평가가 아니라 계획단위별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46.1%입니다.

포함을 시켜도 50%가 안 넘는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주변 재래종 소나무 이식문제인데 그것은 입목에 서 가지고 있는 한 계산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더라도 입목도에는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파간것을 포함시킨 숫자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사자가 협의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 대책은 있습니까?

합의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애매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비어버린 자리에 대한 것을 체증을 해 놓은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비디오로 촬영을 했으니까 주변환경을 보면 그것이 어디에 있었던 나무였는지 대체적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나무를 베어놓은 자리가 사업구역외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베어 놓은 자리도 많습니다.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종결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서 결과가 50%이상으로 나오느냐 50% 이하로 나오느냐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50%이상이 넘게되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취소하던지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하던지 하고, 50%미만일때는 무보협측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일날 10시에 관련업체나 무보협, 동구청, 교수님이 참여해서 실시하기로 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조사범위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사업부지로 한다. 그러니까 8천 얼마가 아니라 6122평방미터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고 조사 기준은 채정기 교수가 제안했던 그 내용대로 해서 안기완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5자가 조사를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50%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사업취소냐 계속하는 것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 도로내에 들어있는 그 단지내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자체는 그 외 부지도 형질변경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개발행위허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외에 형질을 변경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는 저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을 해 버리면 그것은 평가고 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 있는 도로나 공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실시 계획인가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지는 사업자가 관에다 주고 싶어도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면 무상 귀속입니다. 내가 줄것이 없어도 관리자한테 무조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부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원에 있는 부지도 별도로 산림훼손 점용 허가를 얻어서 돈까지 불입해서 그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공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는 관에서 시행했을 때하고 개인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할 때는 그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무조건 관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시행자를 지정해서 해 주느냐 하면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서 무상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시행자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도로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일정 세대이상의 공공주택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하면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에서 재정적인 여력도 안 되니까 사업자측에서 입주예정자들한테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도로개설해서 관에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하고 아파트 건립의 단지조성을 위해서 하는 법면 정리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안한 것입니다. 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밑에있는 도로는 하고....

진입도로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윗도로나 현대아파트 있는 쪽 도로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경사면을 잡기 위해서 훼손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 이외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적용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이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개설은 안 됩니다. 당장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사업 시행을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법면에도 편입조서에도 나옵니다. 훼손하겠다고 형질변경시 자기들이 신청해 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적으로 안넣는다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조서안에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없는 공공시설의 개설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개설도 안한 도시계획도로이니까 법면으로 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법의 한계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폭넓게 적용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국에서는 입목도 산출기준이 시 조례에 없지만 산림조합의 입목도 조사기준을 인정하고 여기에 30%내지 47.6%의 입목도를 인정하면서 표고에 대한 것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셨죠?

참고 사항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데 산림조합에 입목도 조사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표고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표고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정을수 위원께서 표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허가를 했을때 입목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입목도 조사 기준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무보협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흔들렸기 때문에 소신이 없이, 이렇게 관에서 최교수나 안교수가 끼어들어서 여기에 시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고 구청에서는 본의아닌 굉장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앞으로 특별한 시 조례가 없는 한 이 문제는 어디에 자문을 받고 어디에 조사의뢰를 하더라도 이 민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14일날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사업주나 무보협은 한쪽은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관련 부처로 하여금 질의도 했을 것이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시민의 질타 대상이 되고 구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심도있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개발행위에 따른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입목도 조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광주광역시 관련부서에 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한 입목도 조사 세부 기준안 마련을 조속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입목도 본수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필지별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사업부지로 평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토록 하여 향후 토지형질 변경 허가시 다시는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더 세심한 행정추진으로 이번과 같은 행정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