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지난 2003년 12월 30일자로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새만금사업과 부안 방폐장 등 많은 어려움 속에 고군분투했던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또한 순리적으로 알차고 활기찬 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로 국내 간격이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지면서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생활 패턴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통근거리가 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과 대규모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기반,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른 교통체계에 맞는 관광산업개발 등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미 1998년부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신설과 관련하여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98년도에 신도시개발팀을 구성하여 천안, 아산 일대에 무려 876만평에 1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역세권 및 신도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역시 수도권과 통근거리가 되는 이점을 이용, 대덕연구단지, 대덕벤처벨리와 테크노벨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산업 성장, 경상북도는 김천, 구미 등에 반도체·컴퓨터통신 사업 등 첨단산업 인큐베이터와 음악산업단지 조성에, 목포, 경주는 반나절 생활권에 맞는 관광산업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른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그런 반면 호남고속전철 구간인 익산역이 4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초래될 전라북도 도민들의 불편에 대비하지 못한 점과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 막중한 책임이 안일한 전북도정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의 분기점이자 이제는 서울과는 1시간 38분 거리인 환승역사로 모든 전북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간시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객 수요나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수많은 부대효과들이 전주신공항보다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차원의 무대책에 전북도민은 물론 철도청 관계자들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2만명 정도가 이용하게 될 호남 제일의 고속전철 환승역사의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경제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지역개발에 대한 대책도 없고, 가장 기본조건이랄 수 있는 접근도로나 주차시설 및 숙박편의시설 등도 준비가 전무한 상태로 지금 전라북도의 무대책은 전북도정의 무기력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혹시 익산역이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해서 지금의 일들을 익산시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이 우리 도의 백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이 익산의 고속전철의 개통 또한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고속전철 개통 효과를 놓치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늘리기의 호기로 삼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낙후 전북, 소외된 전북이라는 신세타령만을 언제까지나 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전기를 맞고도 적극적인 대처와 실천방안을 갖지 않고 있다면 언제까지고 침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히 역세권 개발 등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고속전철 개통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3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북도정은 그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상해와 진강시를 방문하여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외자 유치에 활발히 발벗고 나선 중국 관료들의 소신과 결단력을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방문단이 진강시를 방문하자 허진영 진강시 시장과 오수남 인대주임 등이 전북 기업이 진강시로 이전 및 진출 시에는 공장 용지 등 기업의 사용부지 대금의 20%를 삭감해 주겠다는 지원 확약을 선뜻 하는 것을 보면서 외자 유치를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소신 행정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상해시 같은 곳은 부시장에 경영전문CEO를 영입하여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고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에 27. 7%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26. 3%로 떨어지고 2003년도인 작년에는 25. 6%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더구나 인구는 감소를 계속하여 금년에는 2과와 1담당관이 감소되어야 할 운명에 처할 정도로 행정력은 축소되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우리에게도 낙후 탈피를 위한 새로운 처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해시가 부시장에 전문CEO를 영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대학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경영전문가를 영입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도 낙후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도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CEO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행정과 경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전북도의 고위 간부직이 모두 행정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 지사를 보좌하는 이들 고위직 중 한 사람은 경영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진취적인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향후 환황해권 생산물류거점 기반 구축을 포함한 역점사업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현재 타도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상해사무소도 대폭 보강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해안시대 환황해권을 외치고 있지만 중국의 상해는 이미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물류거점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평택항은 이미 군산항의 경쟁상대를 넘어서서 발빠르게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21세기 전북의 도약은 행정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상해사무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향후에 완공될 새만금과 중국의 연계적 활성화를 지금부터라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해안시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전문경영인의 영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해 열사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북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아스팔트 도로에서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수입쇠고기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여파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사전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며, 정부는 항상 뒤늦은 대응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만도 수입육이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21개 학교에 267차례에 걸쳐 학교급식에 납품하다가 적발된 업자들이 있었으며,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에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612개 업체의 상당부분이 학교급식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장치가 완벽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10월 3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학교급식조례를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12월 16일 제2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은 WTO의 폭풍 아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지역 농업의 회생을 위해 어떻게 평화조항을 활용하고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습관처럼 외교통상부의 의견이라며 WTO 위배라는 이유를 달아 도의원들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가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문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학교급식개선대책세부추진계획서입니다. 내용은 학교급식 위생관리강화, 급식관련 비리 근절, 학부모·시민단체 역할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우수 농산물 우선 사용 의무화와 자기 고장 농산물 사용 운동전개 등에 대해 교육부, 해수부, 농림부에 구체적으로 개선책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으로 자기 고장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영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활용방안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무조정실 계획서는 12월에 작성되어 이미 교육부, 농림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계획과 지침이 마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시행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1월 2일 대법원에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본 의원은 답답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북도민이 결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공정거래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한 것은 전국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위상을 실추시켰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전라북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을 규탄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농업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원 제소를 반드시 철회해야 하며, 이후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후 6개월간 계속된 핵폐기장 백지화 투쟁을 끝내기 위해 부안군민은 2003년 내에 주민투표를 하자는 대화기구 중재안을 전폭 수용하였으나 정부는 그런 민주적이고 백번 양보한 주민의 결정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후 부안사태는 민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은 부안군민을 폭도로 몰아붙이고 엄청난 공권력으로 8천명이 넘는 전투경찰력으로 부안군민의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지만 부안군민은 2003년 한 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오늘로 172일째 촛불집회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은 더운대로, 추운 겨울은 추운대로 비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치나 저녁마다 2∼3시간씩 계속되는 집회에 촛불 하나 들고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심정으로 부안을 지키기 위해서,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드신 할머니까지, 정말 어려운 분들까지 동참하여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100일 정성을 들이듯 이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였을 텐데 우리 부안군민은 우리 손으로 선출한 군수, 도지사, 대통령이란 자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온갖 할 수 없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다 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부안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부안주민은 전북도민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부안주민의 요구는 정말 소박합니다. 대화기구 중재안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서 다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2일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부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비열한 노무현 정권은 모든 문제를 슬그머니 지자체의 일로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군민을 배신한, 주민을 배신한 군수나 도지사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일개 군수가, 일개 도지사가 부안군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함에도 부안군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와 배신감으로 점철된 지난 반년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민은 냉철하고 현명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뭉치고 단결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전국의 모든 사회단체와 종교계가 함께 부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후에는 자체적으로 가장 공정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2월 14일 치러질 이 주민투표의 의미는 단순한 핵폐기장 유치 찬반의 의미보다도 주민의 뜻을 외면하는 독선적인 군수, 도지사,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 심판은 단순히 7만 부안군민의 심판일뿐 아니라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역사의 심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강창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60여명의 교수들이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실증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실토하면서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위험시설을 님비시설인 것처럼 호도하고 핵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성인다운 면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학기술 맹신주의가 빚어낸 폐해를 망각한 천박한 지식인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경거망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는 군산의 핵폐기장 유치를 검토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창에서 또 부안에서 수많은 도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핵폐기장 시설과 핵시설인 양성자가속기는 절대 전북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외지역, 기피지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을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또다시 군산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부안군민의 고통으로 이 사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을 촉구하고자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요율을 달리한다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제도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면 더욱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선추진방향'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은 지역별 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러한 불균형은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소외된 지역의 열악함을 더욱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낙후된 지역은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불균형 발전의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이는 중앙집중식 불균형 개발정책에서 기인한 폐해라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식적이고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지역이 똑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개선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동차보험료요율제도 개선방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역별 요율 차등화를 도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손해율이 낮은 지역은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보험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 자체의 자구노력은 뒤로 한 채 보험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발행한 경찰백서를 보면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24. 7%가 감소되어 사망자가 40. 5%나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개선사업으로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높은 손해율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차적인 문제로만 결부시키고 있지, 불균형 개발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환경 낙후 등 가장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무를 아무 잘못이 없는 낙후된 지역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보험혜택 한번 받지 않고 교통사고 한번 나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지역연좌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좌제는 결국 그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되고 보험료가 낮은 지역으로의 주소이전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열악한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발전 불균형의 악순환을 금융감독원이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이번 발표된 방안은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 경감방안(보험범죄, 예산증대 등)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더욱더 열악하게 만드는 지역 역차별을 낳는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선방안은 아무 잘못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연좌제로 동등한 권리마저 박탈시키는 것으로서 결국 국민보다는 보험회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악이므로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요율 개선방안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개악임을 천명하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지역차등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단순히 어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지역연좌제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태풍과 냉해피해 그리고 새만금사업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의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움과 시련이 컸던 반면에 도민들의 강한 의지와 불굴의 기상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지역발전을 구체화하고 현안 과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며, 미래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가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희망과 번영이 기대되는 갑신년을 맞이해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실현을 위한 2004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분권의 원년이며 민선3기 3차년도로 새로운 전북의 도약과 미래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강한전북 실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의미와 전략적 과제, 2004년도 도정운영 방향 그리고 도정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면적은 8,051㎡로 전국의 8. 1%를 점유하고 있고, 인구는 195만4천 명으로 전국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새만금과 군산신항 등 대중국의 서해중심부, 그리고 5도 접경지에 위치하여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 환황해권 신산업·물류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으며, 농림·어업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자동차·생물·RFT·영상 등 지식정보 신산업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지역 내 총생산은 18조6,731억원으로 전국의 3.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는 총 2조1,29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7,110억원, 특별회계는 4,18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 9%입니다. 일반회계의 구성을 보면 세입은 국고보조 7,750억원, 지방세 3,400억원, 지방교부세 3,340억원 등이며 세출은 사회개발비 6,925억원, 경제개발비 6,216억원, 일반행정비 1,831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288억원, 기타특별회계 1,89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간주도의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실천으로 도민들의 자신감 회복과 전북발전의 내생적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도내 시·군과 정책협의회, 충남과 교류협력 회의를 정례화 하여 공동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고, 특히 전국체전사상 최초로 시·군 전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여 도민화합을 실현하고 공정한 대회운영 등 성공체전을 이루어서 전북발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참여정부 지역혁신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한국니트산업연구원 준공과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착공으로 특화산업과 최첨단 유망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공개최로 발효식품의 산업화와 세계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2004년도 국가예산을 사상 최대규모인 2조4천억원대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김제공항, 정읍∼순창간 자동차 전용도로건설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부산악권 개발용역착수, 그리고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장수 경주마목장조성 사업의 본격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판소리의 세계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과 전주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로 예향의 본고장 위상을 드높이는 등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21세기 농어업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농어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고품질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전주광역권소각장을 착공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확대 설치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청정 환경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지원, 장애인과 저소득 노인복지 증진, 농어촌 의료기관의 현대화 등 참여복지 행정을 실현하고, 전북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기반 구축 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전북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전북을 빛낸 일들입니다. 2002년도 주요시책 정부합동평가 여성부문, 2003년도 국가동원능력추진, 지방자치단체 관광홈페이지 외국어부문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도 주요시책 정부합동평가 일반복지분야, 농림업무, 전국하천유지관리, 2003년도 산불방지대책, 전자정부관련 세계 100대 지역 홈페이지부문 등 8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아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 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미와 전략적 과제입니다. 금년은 3대 특별법 제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개막과 민선3기 도정 실천의 3차년도로 환황해권시대 강한전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해로서 21세기 국가발전의 신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핵심전략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집중육성 하겠으며,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공공기관과 대기업유치, 농어촌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등을 통한 도민 대화합과 진취적 기상 고취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운영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도정방향은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도정지표와 열린도정 구현 등 4대 도정방침 아래 환황해권 생산·물류거점 기반구축, 5대 핵심전략산업 집중육성, 국가균형발전시책 적극 대응과 SOC 기반 확충 등 7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황해권 생산·물류거점 기반구축입니다. 첫째,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지속개발 추진으로 방조제를 2006년까지 완공하고 완공즉시 관광객 유치 활용이 가능한 방조제주변 개발계획을 수립·착수하겠으며, 내부개발에 차질 없도록 상류유역의 수질보전 대책추진과 우리 도의 미래와 희망이 담겨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군산지역을 신산업과 생산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키 위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군산지역이 환황해권 국제적 생산거점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07년 새만금물류박람회 개최 추진입니다. 군산신항과 새만금 일부지역을 동북아 물류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물류박람관 건립, 국제물류위원회 구성 등 물류박람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금년에는 자동차부품엑스포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 당위성 확보와 함께 New Asian Gate(신행정수도 국제 관문)전략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물산업엑스포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선점을 위해서 지난해 성공적으로 치른 발효식품엑스포를 우리 농산물음식축제와 병행해서 확대하고, 산·학·연·관 협력 모델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한방코스메틱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중국 교역기지와 군장국가산업단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 군장신항만을 계획기간 내 완공 추진하고 새만금신항만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대 핵심전략산업 집중육성 토대구축입니다. 21세기 전북산업발전의 큰 방향은 5대 전략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연산업의 중점 육성에 두고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으로 연관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설립, 부품단지 집적화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혁신 네트워크 사업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RFT산업 및 대체에너지 전초기지화입니다.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해 나가며,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특성화대학원 지원·육성 등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물산업 특화입니다. 우리 도에서 옛부터 발달되어온 전통발효 및 생물·생명공학산업의 국제적 특화기능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한방관련 인프라 우위여건을 활용해서 한방산업을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유산을 산업자원화하고, 방송사상 최대 규모인 이순신장군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겠으며 군산해양관광단지조성, 지리산통합문화권 등의 특정지역개발 추진과 함께 전북관광 순환고속도로망 구축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물류산업 및 IT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추진하고 장동물류단지 착공과 고속도로·항만·공항과 연계한 권역별 물류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IT에 기반한 21세기형 물류산업 육성기반 추진과 IT연구센터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대한 적극 대응과 SOC 기반확충입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능동적 추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발지역 전북이 국가발전의 신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자, 우리 도의 특성과 핵심전략산업에 부합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거도적으로 유치해 나가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한 대응전략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시·군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지정신청 자립형 지방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낙후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과 동부산악권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및 오지개발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광주∼순창·남원·장수·무주∼영동간 철도개설을 위해 4개 시·도, 7개 시·군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1세기 환황해권 성장 거점지역 도약을 위한 SOC확충입니다. 지역간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읍∼순창간, 부안∼고창간 도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김제공항은 상반기에 착공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익산∼장수간,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등 4개 노선과 호남고속철도, 군산선복선화, 군장산단인입철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와 통상활동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One-Stop 체계 구축과 유치촉진 조례를 활용해서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특산품 집적화 전문농공단지도 조성하겠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타깃기업을 발굴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등 수출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중·소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겠으며, 기업 A/S제도 활성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 분담으로 80억원 상당을 우선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 인터사원제,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하겠고,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화하고 생산적인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의 중점 육성과 유통·가공산업을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농·축산물 수출을 증대하는 등 FTA·DDA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농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미생물농업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청정임산물, 고급 축산물 생산과 고부가가치형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경주마목장, 애견동물원 등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촌의 전통문화 활용 5도 2촌 소득원 개발을 위해 주 5일제에 대비하여 문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연계해 나가겠으며, 체험관광형 와인빌리지, 특산품쇼핑센터 등 유럽형 전원풍의 독일촌을 건설하여 독일문화체험 이벤트와 페스티벌 등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첫째, 문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를 게임산업 육성과 청소년 문화로 이벤트화 해나가겠으며,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소리문화컨텐츠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판소리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인프라 확충과 예도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백제문화권 유적의 완벽한 정비와 성역화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 나가겠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 도심 활성화와 전북의 옛 명성 재현을 위해 전라감영 복원과 동학혁명집강소 설치, 약전거리·약령시장과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 대비 역사문화·산악휴양·해양문화 등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장수승마장·오수의견지구 등을 테마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겠으며, 관광 마케팅 홍보 활성화와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라·백제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동서화합의 광장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태권도공원 부지선정용역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 6대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거점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 체육·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생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확충하겠으며,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여복지 실현과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노인보호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요양시설과 여가선용 문화공간확충과 지역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실버산업 종합연구기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과 강소성 여성단체와 교류 추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 상·하수도 사업확충과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도와 마을 하수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겠으며, 기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간과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공원조성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무주 반딧불자연학교, 지리산 자생생물환경공원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공원을 확대 조성하고 전주권광역소각장, 쓰레기매립시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천연가스버스를 확대·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과 의료기관·약국 등의 효율적 지도·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체유해식품과 농산물·수입식품 등 유통식품과 관련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한 전북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 역량강화입니다. 강한전북은 2백만 도민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하나로 결집해 나갈 때 실현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그리고 도정혁신 등 내생적 발전동력을 바탕 삼아 당면한 5대 주요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전략 및 지연산업 클러스터링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전략산업 지역혁신기반 확충 등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정착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의 날, 청각·언어장애봉사대 결성 등 1단체·1과제 선정 추진을 통해 5월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자원봉사 완성의 기회로 삼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습니다.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군 참여 활성화와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전북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200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혁신 지속추진입니다. 도·시·군, 그리고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지사와 함께 하는 농촌체험의 날과 도민참여 예산편성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겠으며 각종 공사 설계변경지침수립시행, 공직자 변화적응능력 배양,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으로 도정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5대 현안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도 미래와 희망이 걸린 새만금·원전수거물관리센터·2014동계올림픽·공공기관·대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2004년도 도정의 당면 5대 현안 사업으로 삼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4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신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기원하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장, 정길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2003년도에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4회 연속 우수교육청 및 교육정보화 분야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앞서 가는 교육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저는 2만4천여 교육가족과 더불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 아래,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북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색사업 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육 주요시책을 말씀드리자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는 기본역량을 배양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 구현 등 4개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먼저 긍정적 성취목표 설정·실천하기와 '칭찬 3운동' 전개 및 심력 증진 등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지도와 봉사활동의 내실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국익 우선 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나라사랑 교육 등 애국혼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경제생활 교육과 국제문화교류 시행 등 세계 시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전읽기와 '효 실천의 날' 운영 등 효경사상 실천교육과 테마식 수련캠프 운영 등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별 및 가족동반 체험학습 등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교원 책임상담제 운영과 벌 3수칙 준수 등 인권 중시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대안학교 및 대안학급 운영 등 부적응 학생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 인간존중의 생활지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회·학급회의 정례화 등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민주적 자치역량 배양과 학생 주도의 학교 축제를 개최해서 민주적 학생 문화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학예 행사 등 통일 실현 의지 함양과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을 통한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인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능력을 계발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과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수능 이후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진로 지도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량활동·특별활동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선택과목 개설 및 순회교사 활용 등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도모하며, 주5일 수업제 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학교·우선시행학교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실수업개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체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교과별 수업장학지원팀제 및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급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평가 방법의 개선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월성을 신장하는 특기 적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문화축제행사 참여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을 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실업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직업 기초능력 배양과 공동실습소 운영 등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취업홍보위원회 및 진로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통과와 관련 유치원 교육비 지원 및 시설 확충 등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학지원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등 일반학교의 물리적·사회심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인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는 기본역량 배양에 대한 계획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과관련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시행하고 도서자료의 전산화 등 학교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해서 고등정신을 함양하는 독서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건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을 생활체육·평생체육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줄넘기운동 등 건강체력 다지기 운동과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추진하고, 교내 전염병 예방 관리 및 학생 성인병 예방 교육 등 학교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성을 신장하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재 판별도구 개발 지원 등 영재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학급 증설 등 다원적으로 영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 등 영재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테마별 과학 교수·학습 연수를 실시하며,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과학 관련 대회 시행 등 과학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관리자 연찬회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수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 여건을 조성하고, 영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시키며, 제2외국어 및 생활 외국어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고을 확산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더욱 도모해 나가고, 사설학원이 건전한 평생학습장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인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한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상호 신뢰하는 교육풍토 조성과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첫째,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운영 및 교육현장 안정화 지속 추진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활동 소요경비 지원과 '사랑의 장학금고'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시민단체의 학교급식 참여 확대를 통해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유아 등 교육비 지원과 유·초·중·고등생의 중식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활동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학교예산회계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장학지도를 위해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자율장학의 활성화와 실증수업 시 인근학교 관련교과교사의 참관 기회 확대 등 교단 지원 중심의 장학지도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은사님 찾아뵙기 등 스승존경 풍토를 더욱 조성해 나가며,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제고시키고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통한 교원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의 내실 등 교원 후생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교직원 인사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인사제도의 민주적 운영 등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직 승진 다면평가제 전직급 확대 실시 등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직원 인사를 시행해 나가겠으며,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교원 인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먹는 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학교 소음 방지에 더욱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와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을 통해서 민원인 위주의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중심학교 중점 운영과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 농어촌 교육여건을 더욱 개선토록 하겠으며, 과대 또는 과밀·복식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과 학급 증설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제7차교육과정 운영 시설 확충 등 학교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특수교육 기관 신 증설로 유아·특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사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문닫은 학교 재산 관리의 적정 등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CEIN을 통한 농어촌 교육 지원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웹기반 교육자료의 원격 지원을 통한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교과 및 기획자료 사이트 운영 등 전북교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ICT활용교육 거점학교를 육성시키며, 정보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ICT활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개선을 돕는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에 부응하는 수업개선 지원으로 창의적 사고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체제 구축·운영과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시키고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적용을 위하여 교육관련기관 및 도내 각급학교에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