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 3.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교육 과정은 입소 희망자가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2002학년도에 12명밖에 입소·수료하지 못하였으며 2003학년도에는 입소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운영이 되지 않아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염려를 함께 해주시는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새해에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조언을 바라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과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여비 등은 상위 법령의 위임 조항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위원회의 운영보다는 단순히 수당이나 여비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 단순히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를 폐지함과 아울러 실비변상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등 7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법제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비 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학교부지 협소에 따른 부족교실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이전하며, 소규모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하여 일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 설립계획에 의하여 2004년도에 개원·개교하는 전주한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7개의 유치원과 군산미성초등학교 그리고 전주평화중학교와 익산어양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둘째 학교 이전계획에 의하여 고창 무장초등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 및 같은 학교 병설유치원과 학부용지 합병에 따른 이리동남초등학교와 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며, 셋째 소규모학교 운영개선을 위하여 2004년 2월 29일자로 폐지되는 익산웅북초등학교와 남원운천초등학교 및 같은학교의 병설유치원과 고창대성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함과 아울러 독립유치원 신설에 따라 2004년 8월 30일자로 폐지되는 봉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과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89년 1월 21일 전라북도 조례 제1811호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연인원 1,747명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와 직업과정 입소 희망자 부족으로 2002년도에 12명밖에 입소 수료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입소 희망자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문을 폐지하며, 참고사항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3년 10월 30일∼2003년 11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1월 21일 조례 제1811호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1,747명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2002년도에 12명밖에 수료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입소 희망자가 없는 등 최근들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직업과정 입소 희망자 부족으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최근에는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교육기관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여비 등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에 부칙으로 폐지되는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와 부칙으로 개정되는 조례 관련 조항은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외 6건의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었으며, 조례폐지 및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27일∼2003년 11월 17일까지 하였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변상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각종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데도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수당의 중복지급 등의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검토를 요하며, 조례안 제4조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직급이 가능하나 선출직 위원의 경우 지급기준이 없어 혼선이 예상되므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택지개발지구내의 유입 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문화재 복원 및 학교부지 협소에 따른 부족 교실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이전하며, 소규모 학교 운영 개선계획에 의하여 소규모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삽입은 유치원이 7개원이며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입니다. 다음은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은 유치원이 2원, 초등학교가 2개교이며, 학교 용지 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은 유치원 1개원이고 초등학교가 1개교입니다. 다음은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삭제는 유치원이 3개원이며 초등학교는 2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례법령으로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예산조치는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2일∼2003년 10월 21일까지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택지개발지구 내의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문화재 복원 및 학교부지 협소에 따른 부족 교실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이전하며 소규모 학교 운용개선계획에 의거 소규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삽입 10개소(유치원 7, 초등학교 1, 중학교 2)이며,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은 4개소, 학교용지 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은 2개소,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는 6개소 등 총 22개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직업과정 입소 희망자 부족으로 2003년도에 입소 희망자가 없고 최근에는 기능대학 및 직업 전문학교 등 직업교육기관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조례의 효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위원회별 개별조례나 규칙을 적용하여 실비변상을 하여 왔으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삽입,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학교용지 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 학교 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