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소관 구정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4개과 17개팀 1센터 1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거니까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하실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주십시오.

그러면 2004년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산업경제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금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난 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상·하반기 2차에 걸쳐 파견토록하며, 중소유망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구로동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안전관리강화 및 홍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 보급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여가 선용 및 자녀들의 자연학습 기회제공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계량기 일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업무의 능률도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과 임대수익사업을 위한 건축물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3년도 예산액 대비, 7%가 감소된 42억 8,118만원으로 예산액을 정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 세입 중 지방세 징수목표를 전년도보다 62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0억 7,700만원으로 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8개월에 걸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월별·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대책강구, 동별 체납담당자 지정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세수목표액 달성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의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구세목표를 289억 400만원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법인 세무조사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일환인 보유세 강화와 관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세액 인상에 따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보고를 하실 때 인사말씀은 생략을 해주시고 2004년도 추진하실 업무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방안에서 대상업종이 여기 보면 미용실, 세탁소, 제과점, 커피전문점, 슈퍼마켓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안 되고 이것만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종류는 숫자로 하면 40여 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시만 한 것입니다.

향락업소나 부동산, 주점을 제외하고는,

예. 사치성, 투기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투기성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미용실은 손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서예학원도 될 수 있습니까?

서예학원 가능합니다.

체육도장은요?

다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사치성, 유흥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운영비로 써도 무방한 그런 지원인가요?

예, 꼭 시설개선만이 아니고 경영개선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으로도 가능한거지요?

예, 시설이나 운영비 하는데 지원도 가능합니다.

면치 못해서 가게 생계가 어렵다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려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지원비 받은 사항을 보면 실제로 시설비 투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운영이 적자가 나거나 이런데도 아닌데 이 틈을 타서 저리융자를 받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지원이 필요불가결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고민이 들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완벽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다만 그 사람이 그 자금 융자 받아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사채를 융자해서 쓰고 있을 때 이런 저리로 대체하는 방법, 그것은 무방합니다. 그 사람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잘 가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알면 많은 대상자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은 좀더 고려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서 특별분양으로 지금 안사모나 깔끔이 주부환경봉사단에 무료 분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깔끔이만 해도 구로구에 한 5,000명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무료분양해서 깔끔이가 다 하면 사실 일반분양할게 없을 것 같은데 이 특별분양하는 996평에 대해서 경쟁이 많이 몰리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대로 996평에 대해서만 분양할 계획입니까?

예, 일반분양은 별도로 일반분양을 하고 나머지 특별분양 부지 900평만 특별분양을 합니다.

몰려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요?

이 부분만. 이것은 특별분양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별도로 부지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단순질의인데 마지막 14쪽에 과년도 수입분이 징수액이 증액 돼서 징수율이 343.9%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것 과년도수입분 내용이 뭔가요?

과년도수입이 작년도에 체납됐던 5,500만원이 징수가 돼서 징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 과태료가 전기위반과태료입니다.

못한 만큼의 징수실적이 된 거지요?

과년도체납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징수예상을 못했지요.

이것 산업경제과에서 징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관리과에서 징수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징수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기위반과태료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 위원님.

예, 없었습니다.

2002년도 점검할 때에 불량계량기에 대해서 조치내린 건 있습니까?

불량이 나오면 계량기가 폐지될 사항은 즉시 폐기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수리를 한 다음에 정기검사를 다시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 업체선정 할 때 1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종선정을 할 때 신규업체가 더 유망하고 필요한 업체라면 굳이 지난번에 갔다 온 업체는 포함을 안 시킬 겁니다.

그 신규업체가 그 업체보다 유망한지 안 유망한지는 뭘로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코트라 전문기관인 코트라에 조사 의뢰도 하고 현지 바이어 현지 코트라에 조사를 시킵니다. 이 업체가 그 나라에 가능성이 큰지 적은지를 현지 코트라에 조사를 시킵니다.

지난번에 간 업체가 유망하다면 또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모든 신용도라든지 자격심사 같은 것은 은행에서 직접 다 하지요? 여기서 다 해서 대출을 해줍니까?

일단 심사는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는 담보사항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했어도 그 업체에서 담보물이 없으면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청 자체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담보라든지 이런 것 구비서류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담보사항은 심의를 안 하고 그것은 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말농장 특별분양에 대해서 보훈단체, 안양천 사랑모임, 깔끔이 주부환경봉사단에만 무료로 분양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봉사단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제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배제한 게 아니고 보훈단체와 특히 안사모, 그리고 깔끔이봉사단, 주부환경봉사단은 사실 그분들이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한분들입니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메리트라든가 뭔가를 조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농장을 운영하니까 이런 때에 이거라도 어떻게 드리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4개 단체만 줬습니다. 금년에는 그 외에 봉사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고사모라든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새로 구청장이 출범을 하면서 조직이 된 이런 봉사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봉사단체들은 전부 배제를 시켜 놓고 우선적으로 이런 단체에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특혜 아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학신대로 특별분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봉사하는 단체가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춰나간다면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놔야지요.

지금 현재 이 특별분양은 작년에 쭉 해온 것 그대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가 1년밖에 안된 단체를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검토를 하고 상의를 드려서,

그러니까 이 발상이 담당과에서 나온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나온 거냐는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왜 그런 게 나왔느냐면 깔끔이 봉사단이 열심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청소환경과가 주관과지만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그 단체에다가 특별분양 한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봉사단체들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배려를 않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봉사단체들간에 갈등만 생긴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계획을 짜서 올라왔는데 제가 미처 거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전체 균형적으로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구로를 위한 봉사단체 회원들이고 구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특혜분양을 없애는 것이 굳이 해봤자 2만원인데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계획은 그 부분을 충분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아직 100%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부지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정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명시를 딱 해서 나오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윤희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부분에 의사당이 도로부지가 현행 도로인데 이게 추정가가 약 6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시 재산인데 민간인 재산이 아닌 서울시 재산을 살 때도 감정가로 해서 사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가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근의 지역이 약 610만원정도 가기 때문에 10억으로 예산했는데,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일정규모이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도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해서 팝니다.

대지였을 때와 도로였을 때 가격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인근대지는 설령 619만원 이상 가더라도 이것은 현황이 도로인데 도로를 감정할 때는 인근대지보다는 지가가 싼 것 아닙니까?

현황 도로는 감정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것을 참고를 합니다. 평가항목이 30여개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 얘기를 해서 조금 낮춰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자기네는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감정평가 하는 결과에 따라서 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울시 땅이나 서울시 구로구 땅이 전부 다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구로구에서 달라고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구로구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챙겨서 해놨으면 우리 구로구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땅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재산권을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 소자치단체하고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가능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관계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후에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땅도 시의 땅이 있는데 그 관계가 해결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관리계약이 안돼 있는 상태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12월 5일날 매입 완료가 되고 구 재산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만 해도 10개가 넘고 상가임대료 수입만 해도 사실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인수했다면 바로 바로 처리해서 1달이라도 임대료수입을 높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세세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우리 재산을 위탁해주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고유재산관리조례의 사항에서 볼 때 다른 타구에 있는 것을 건물을 지었거나 건물을 사서 위탁해준 경우가 대부분 똑같이 도로부분에 있는 주차장 관리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지어서 하고 있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이나 구민회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가 거의 없어서 타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지만 집행부의 대응이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상인은 상인들대로 힘들고 구로 보면 임대수입이 안 들어와서 2달 동안이면 거의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수입을 결국 잃은 거고, 집행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태도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의 태도를 엿보게 되는데 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위탁관리계약하고 나서 건물 관리를.

사실은 저희들은 거의 이 건물 살 때 다 샀는데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층은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어린이 독서실, 3층, 4층 해서 구분됐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다 관리를 넘겨줄 수는 없고, 거기서 임대할 수 있는 사업 건물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나머지 건물 전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각 과에 따로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고공청사관리와 같이 맞물려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 일반예산에서 총무과가 하게 되고요?

예.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구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대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해놨습니다.

가입했습니까?

예.

지출 보면 이런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은 빠질 것 아닙니까?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유지비나 이런 것.

시설관리유지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시키면 총무과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지가 수입 지출이 더 과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대수입만 가져가고 그 건물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는,

임대수입 한다고 해서 임대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잡은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수입 자체가 전부 다 연말결산 해서 다 일반세입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데 실적이 과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왜 그러냐면 도로확장하거나 하면 지역의 자투리땅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불용으로서 조금 사용도 가능하지 않고 주변에 도로 옆에나 주택에 조금씩 남는 것 이것을 동에서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쓰레기 버리고 이것을 나중에 깔끔이 청소할 때 보면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용도 안하고 배부도 안하고 그런 자투리땅이 파악이 돼서 매매가 돼야 하는데 그런 현재 남아있는 땅들이 아직은 많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해주면서 기존에 해준 것을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을 하면서 확대보상해주는 것 자투리땅같은 것 저희들에게 통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것 사용할 때는 각 동에도 공원 녹지과라든가 이런 각 동에 알아보고 이것을 조회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얘기할 때 구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매각이 안될 때, 그런 땅이 있을 때는 동네에서도 같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게 하든지요. 지저분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위원님께서 재산토지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태조사 대상이 2,813필지라고 했는데 조사가 안된 것입니까, 된 것 입니까?

매년 조사를 다 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거의 조사가 80～90%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변동이 되니까, 변동되는 것 또 여지까지 발굴되지 못하는 것을 추가로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2,813필지가 새롭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의 필지 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공유토지를 개인이 사용을 한다면 그게 대부료나 변상금을 낼 수가 있는데 공동으로 밟고 다니고 사용하는 그런 국·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쓴다고요?

사람이 다니고 하는 공유지 땅이 있다면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한다면 공공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도로 땅인데 여러 사람이 다닌다면 그것은 못하지요. 그런데 특정인 몇 명이 한다면 그것은 부과시켜야 되겠지요.

전체가 쓰다시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쓴다면 공공용으로 봐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15명～10명 한정된 사람이라면 그것은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길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도로가 신설되고 일부 자투리땅이 남았단 말입니다. 남았는데 그 땅에는 건물이 한 두서너 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한번 재무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방치해두니까 거기다가 쓰레기같은 것도 버리고, 그 건물이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동네사람이 피해를 입을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그 건물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확대보상 해주면서 대지는 확대보상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물건지가 아니고 여기서 논란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자리인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세무관리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조금아까 상세히 말씀하신 세정홍보 캘린더 제작 말입니다. 동료 백해영 위원이 말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이것 언제 제작할 것이냐?” 그때 12월달인데 이것 언제 하려고 하는거냐니까 금년이 아니고 2005년도 캘린더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불시로 제작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4년도 캘린더 제작은 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보유세 같은 것이 갑자기 저희가 정부에서 그것을 하니까 우리가 2005년도 제작을 하기 전에 2004년도 캘린더를 2003년도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우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0부 정도만 예산 일반수용비 남은 것을 가지고 1,000부 정도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은 57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분명하게 금년 2004년도 캘린더가 아니고 2005년도 캘린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캘린더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와 닿게 구정 홍보도 하고 납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도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금년 것은 아니라고 하고 내년 거라고 했는데 저는 돈을 미리 당겨다가 이렇게 제작을 한건지 뭔지, 상당히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과장님이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2004년도 캘린더는 2003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승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1,000부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세정홍보를 급하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작해서 배부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내년 2005년도 캘린더를 제작하신다면 이것을 잘 좀 기입해서, 보니까 일반 캘린더랑 크게 다른 것도 없고 내용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마음먹고 제작한 것이 덜 느껴지는데 금년도에 2005년도 캘린더를 제작한다면 생각을 잘 하셔서 기획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캘린더는 세정홍보를 위해서 사실 각 구청에서 처음 제작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투른 점이 있었을 겁니다. 2005년도 달력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근무 위원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부과를 할 때 세율을 착오로 한다든지, 부과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첫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같은 경우는 보통 5,000원짜리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한번 내고 나서 또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니까 또 한번 내고, 또 동사무소 가서 고지서 하나 만들어서 ‘그것 안낸 것 같다.’고 해서 또 한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납부한 경우, 부과한 과정에서 착오 부과라든지 그 다음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 관계도 말씀해주십시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중납부도 있고 법령 개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세무서 같은데서 부과 정정됐을 때 통보 자료에 의해서 부과과에서 청구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소액같은 경우는 이중납부도 체납 청구하다보면 이런 게 있는데 과오납 수치는 저희들이 통계로 1월 1일 기준해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누계식으로 잡아야 되고 5년간 계속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11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숫자상으로 오타인가보다.’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002년 12월 30일 기준했을 때는 958건에 203억이 발생됐었고 2003년 4월 30일까지가 432건에 1,300만원이 과오납으로 잡혀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계획이나 시에서 할 때 1년 단위로 그때는 위원님들 궁금하시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때 발생대로 가고 저희들은 이제 컴퓨터에서 자료관리가 계속 누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계식으로 보고가 돼서 지금,

낸 것은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오납 발생된 게 아니라 5년동안에 과오납 발생된 것의 누계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오납 나간 것도 있고 나가지 않는 게 계속 누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때 할 때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 것만 나온다는 얘기에요?

과오납이 발생되면 전체가 다 100% 환불을 해드리면 좋은데 환불이 소액건도 있고 몇 십원 건도 한데 저희들이 해드려야 하는데 그분들이 잘 찾아 가지도 않고, 또 전화 같은 것을 해서 통장번호만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 개인 신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당신들 그냥 쓰시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것 수입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총 금액을 5년에 한번 씩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이 3만 9,000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3년도 과오납은 얼마가 됩니까?

그 자료는 뽑아야 되니까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듯이 은행에 보내서 찾으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통지서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종합토지세 말씀입니까?

5쪽에 시세부과실적 및 부과 전망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주민세의 부과목표가 11월말 현재 134.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주민세 부과대상과 부과목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지요?

사실상 주민세는 저희 균등할은 몇 천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소득할이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10%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2002년도 월드컵에 따른 경기가 법인세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2002년도 법인세할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많이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월드컵경기는 2002년인데요.

소득세는 다음 년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02년도 것의 법인세할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과가 많이 된거란 얘기지요?

예.

많아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A 대 B 비율이라는 것은 부과한 목표만큼, 그러니까 부과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과를 했느냐잖아요. 대상에 대한 부과, A 대 B라는 것은.

A 대 B라는 것은 목표에 대한 부과가 얼마가 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 목표에 대한 부과가 얼마나 됐는데,

34.2%가 초과됐습니다.

그 목표를 잘못 추산했거나 부과대상과 목표가, 부과라는 것은 징수는 많아질 수 있으나 부과비율이 변동이 있으면 과학적인 세입추계에 있어서 오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부과목표를 정할 때는 그냥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기준표준안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얼마 얼마를 냈었는데 거기다가 율을 갖다가 적용하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A 대 B 비율이 부과대상에 대해서 부과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부과액을 말하는 거지요?

B는 부과액을 말하는 겁니다.

B는 부과액을 말하는 거고 C는 징수액을 말하는 거지요?

예.

결국 2002년도 월드컵경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 이유가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국세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에 따른 세고 점유세는 종법세거든요. 그래서 소득세가 많아지면 주민세가 많아지고 소득세가 줄어들면 주민세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2003년도 구세청에서 소득세 산출할 때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아까 예상보다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도 소득세 징수추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산출하는데 그 세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산정할 때 예상보다도 엄청 작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기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15.5%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7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지분 매매할 때 20년 내지 30년 정도 되면 집에 값을 치지 않고 토지만 매매가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떤 년도 수에 비해서 10년된 건물, 20년된 건물에 대한 차등을 두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차등을 둬서 잔가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해서 곱해서 해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건물과 오래된 건물과 차이를 두고 한다는 말이지요?

신축건물은 17만 5,000원으로 기준을 해놓고,

20년 정도 되면요?

건물 구조에 따라서 틀린데 목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년 안돼도 감가율 많이 감해주고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랜 연수를 두고서 감가율을 감해주고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 되면 많이 감가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건물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목조의 대충 30년, 철근 콘크리트는 60년으로 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근연수가 다 하면 신축가격의 10% 정도만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율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